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제안요청서

2023. 3.

담당 (팀장)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박충식	Tel. 02-3276-0780 parkcs@ksif.or.kr	Fax. 0303-3130-0707
담당 (과업)		진서영	Tel. 02-3276-0784 jinsy@ksif.or.kr
담당 (계약)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박현지	Tel. 02-3276-0719 hjpark@ksif.or.kr	Fax. 0303-3130-0702

목   차

Ⅰ. 과업지시서	1

Ⅱ. 참가 자격 및 사업자 선정	12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5

Ⅳ. 제안서 작성	18

【별지서식】	22

Ⅰ. 과업지시서

◇ 과업 개요

ㅇ 사 업 명: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ㅇ 주관기관: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기간: 계약 후 2023. 11. 30.(목)까지

ㅇ 사업예산: 금1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 배경

ㅇ 농·어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현상에 따른 계절적 일손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수급*이 증가하는 추세

* 배정인원(명)/참여인원(명): (’19) 3,612/2,984 → (’22. 7. 31. 기준) 16,924/6,233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2022. 9. 8.))

ㅇ 계절근로자가 한국 입국 초기 겪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 부적응 사례 발생에 따른 지원 필요

□ 사업 목적

ㅇ 계절근로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표현 중심의 실제적인 학습자료 개발

ㅇ 단기 체류 계절근로자를 위해 기초 한국어를 집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경량화된 교육과정·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

※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19년~)
농·어번기 계절적·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이 최대 5개월까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 지방자치단체별 사정에 따라 단기취업(C-4, 90일) 자격과 계절근로(E-8, 5개월) 자격을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주요 사업내용

ㅇ 계절근로자용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시중 콘텐츠 분석 및 예비 사용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FGI 실시

ㅇ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및 학습자료 개발

- 농업편 1종 및 어업편 1종 개발(입문~초급 수준)

ㅇ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료 시범운영

- (예비)사용자를 대상으로 학습자료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 추진성과 및 개선방향

□ 추진성과(취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현황)

ㅇ (비즈니스 한국어 관련 개발물)

주교재	부교재	온라인 강좌 콘텐츠	모바일 학습 앱
바로 배워 바로 쓰는 비즈니스 한국어 1, 2	-	비즈니스 한국어 1, 2	세종학당 비즈니스 한국어

ㅇ (고용허가제 한국어 관련 개발물)

주교재*	부교재	온라인 강좌 콘텐츠	모바일 학습 앱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 1, 2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익힘책 1, 2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1, 2	-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발한《고용허가제 한국어 능력시험을 위한 한국어 표준교재1, 2》에 기반하여 재단에서 부교재, 온라인 강좌 콘텐츠 개발

□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재단 기개발 취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료의 경우 일반 사무직, 제조업 분야를 대상으로 개발되어 계절근로 업종의 특수성 반영 부족

⇒ 계절근로자의 주요 근로 현장인 농·어가에서 실제로 마주하는 상황 및 표현 위주의 학습 내용 개발

ㅇ 세종학당에서 운영 중인 취업 목적 한국어 교육과정은 학기당 평균 운영시수가 47시간으로 최장 5개월 단기 체류하는 계절근로자에게 적용하기에는 학습 분량이 비효율적

⇒ 단기간 내 집약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실생활 및 실무 중심의 경량화된 학습자료 개발

◇ 제안요청 사항

□ 계절근로자용 한국어 학습자료 학습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ㅇ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기존 한국어 학습자료, 강좌 콘텐츠 등 분석

ㅇ 예비 사용자(교원, 학습자, 언어소통 도우미* 등) 및 이해관계자(계절근로 수급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국내 지방자체 공무원, 농어가 고용주 등) 대상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조사 실시

* 법무부가 발표한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국내 지자체-해외 지자체 간 계절근로 업무협약 체결 시 한국어가 가능한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조항을 명시토록 함

□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ㅇ (교육과정) (예비)계절근로자가 근로 현장과 일상생활에서의 의사소통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주제, 학습 목표, 언어 지식·기능, 문화 등 설계

ㅇ (교수요목) 입문~초급 수준의 교수요목 선정 및 농·어촌 및 계절근로 현장의 특수성 반영

ㅇ (교육모형) 세종학당 수업 시수를 고려하되 자가 학습도 가능토록 설계

□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 출판 계획 없음(비매품)

ㅇ (개발분량) 농업편 1종, 어업편 1종(총 2종)

- 계절근로 허용 업종별 주제 및 어휘 등을 특화하여 2종으로 개발

- 단기간 내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경량화하여 개발

ㅇ (내용구성) 근로 현장 및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바탕으로 교수·학습 내용, 연습, 활동 구성

- 효과적인 언어·문화 학습을 위한 현실감 있는 지문 개발

- 단기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핵심 문장 패턴 및 연어 수록

- 자가 학습 및 교실 학습이 모두 가능토록 구성

ㅇ (보조자료) 듣기 음원, 단어집 등

ㅇ (다국어화) 영어(공통어), 베트남어, 몽골어, 우즈베크어(총 4개어, 예정)

* 계절근로자 송출이 높은 국가 및 세종학당 학습자 수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 입문~초급 수준의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지시문, 지문, 문법·어휘 설명, 발간사, 일러두기, 음원 등 전체 범위에 대한 다국어화 필요

ㅇ (편집·디자인) 표/내지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ㅇ (인쇄·제본) 언어권(4개어) 및 종별(2종) 100부(총 800부)

ㅇ (납품형태) 단행본, PDF 파일, InDesign 파일, Ai 파일, MP3 파일 등

□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료 교원용 지침서 개발

* 출판 계획 없음(비매품)

ㅇ (개발분량) 농업편 1종, 어업편 1종(총 2종)

- 학습자료에 기반하여 교실 수업을 위한 지침서 개발

ㅇ (내용구성)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료 기반 예시 교안 및 목표 문법·어휘에 대한 세부 설명 등 구성

ㅇ (보조자료) 강의용 PPT, 단어카드 등

ㅇ (편집·디자인) 표/내지 디자인 시안 3종 이상 제시

ㅇ (인쇄·제본) 종별(2종) 50부(총 100부)

ㅇ (납품형태) 단행본, PDF 파일, InDesign 파일, Ai 파일, MP3 파일 등

□ 계절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료 시범운영

ㅇ 학습자료 프로토타입을 활용한 (예비)계절근로자 대상 시범운영

- 원활한 시범운영을 위해 시범운영 교실의 교원 대상 사전교육 실시

ㅇ 시범운영 참가자(학습자, 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

□ 품질 확보 방안

ㅇ (자문) 교육과정, 교수요목, 교육모형,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이민정책 분야 전문가 자문

ㅇ (감수) 학습자료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 감수

- 교정·교열, 조판 통일성, 윤문, 오탈자 등을 포함하여 검토

□ 보급 및 홍보 방안

ㅇ 계절근로자 도입 국내·외 지자체, 공관, 세종학당 대상 보급 및 홍보

□ 기타

ㅇ (소유권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결과물에 대한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재산권을 모두 확보

- 지식재산권은 재단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ㅇ 이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

◇ 추진 체계 및 일정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자문위원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 방향 및 정책 수립 ㅇ 주요 사항에 대한 의사 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 협조 지원
세종학당재단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실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예산 집행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용역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자문위원단	ㅇ 사업 추진 방향, 방법, 내용 관련 자문

□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3	4	5	6	7	8	9	10	11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 기초 조사 및 요구분석
- 교육과정 설계
- 학습자료 개발
- 프로토타입 시범운영
- 착수/중간/완료 보고
- 검수 및 사업 종료

◇ 과업 수행 요건

가. 기본 지침

ㅇ 연구진은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2022.6.1. 일부 개정‧시행)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기준에 따라 구성

- (책임 연구원)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대학 소속의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공동 연구원)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자로서 대학 소속의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연구 보조원) 한국어 교육 관련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소속의 대학원생 또는 강사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책임연구원은 1인으로 하되, 공동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구성 가능

ㅇ 이 사업과 관련된 보안 유지를 위하여 주관 사업자는 참여 연구원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시행하고, 보안 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에 보안 사고방지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제안요청서, 특히 사업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전체적인 작업 및 일정을 설계하되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ㅇ 사업 수행 결과물과 집행 예정 내역을 주관기관이 확인한 후 주관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각 호별로 계약 총액 이내에서 대금을 지급함

나. 세부 지침

(1) 관계 법규 준수, 주관기관 해석 등

ㅇ 이 제안요청서는 이 연구용역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여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ㅇ 또한 주관 사업자는 계약서와 제안요청서에 의한 사업의 세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제안요청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통념, 관련 규정(법률, 대통령령, 부령 등), 주관기관의 해석에 따름

ㅇ 사업을 수행 시 관련 분야의 연구내용과 유기적인 연계 검토와 분석을 통해 일관성 있는 사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함

(2) 착수계 및 착수 보고서 제출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 착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에 착수계, 사업 시행 계획서, 사업 시행 기구표(아래 목록 참조) 1부씩을 제출하여 용역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단, 주관기관이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할 서류
사업시행계획서	사업시행기구표
◦ 세부 수행 계획서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이력서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의 선임계	◦ 책임연구원 및 참여 연구원 경력서
◦ 예정 공정표
◦ 사업비 집행 계획서(예산 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3) 사업 참가자의 자격요건 및 교체

ㅇ 사업 참가자(각급 연구원)는 ‘기획재정부 고시 계약예규(2022.6.1.일부 개정·시행) 제2장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의거, 자격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ㅇ 사업 참가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이 적합한 자를 추천할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가자를 사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4) 과업 진행 보고 등

ㅇ 과업 진행 보고는 착수 보고(과업 착수 후 영업일 10일 이내 실시), 중간 보고, 완료 보고(과업 종료 전 영업일 10일 이내 실시), 주간 보고, 월별 보고 등으로 구분하여 보고토록 함

ㅇ 자문회의, 연구진 회의 등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고토록 함

ㅇ 과업 수행 중 주관기관은 과업 진행 경과 및 성과에 대한 보고와 협의를 주관 사업자에게 수시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 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그 협의 결과를 과업 수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함

(5) 의견수렴

ㅇ 사업 수행 중에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내용은 사업에 추가로 반영토록 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된 부분은 주관기관의 의견에 따름. 또,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연구용역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등을 실시하여 이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연구용역 결과에 반영함

(6) 자료 인용 분석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통계 자료 등은 인용한 출처를 밝혀 적어야 하며, 미래 지표의 경우 정부 공식 자료가 있을 때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 기관의 잠정 자료, 해당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 자료 순으로 적용함

ㅇ 각종 자료의 조사 분석은 국내외 통계 자료 및 문헌의 활용, 현지 조사, 설문조사, 전문가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분석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자료는  부분별, 지역별 등으로 재편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7) 연구비 집행

ㅇ 연구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2020.6.9. 시행)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함

(8) 감독관 선임, 업무 감독 및 협의 등

ㅇ 주관기관은 주관 사업자의 과업 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감독관을 선임하여 업무 지시, 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주관 사업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함

(9) 보안 유지

ㅇ 주관 사업자는 이 과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모든 보안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과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를 엄수하여야 하며, 특히 과업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음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산출한 중간 결과물, 그리고 용역 완료로 산출한 최종 결과물을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제3자에게 알리거나 언론 등을 통해 공표해서는 안 됨

(10) 과업 내용, 과업 수행 기간 변경 등

ㅇ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나 착오가 있을 때는 해당 금액을 낮추거나 환수할 수 있음

ㅇ 주관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계약 종료일 15일 이전까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경비는 주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11) 저작권 등의 귀속

ㅇ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지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용역사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는 주관기관과 주관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3호, 2022.6.1. 시행.)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주관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12) 결과물의 미비 등에 대한 조치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13) 최종 납품물

ㅇ 제출물 목록

- (연구보고서)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각 10부씩(총 30부)

- (학습자료) 농업편 4개어×100부, 어업편 4개어×100부(총 800부)

- (교원용 지침서) 농업편 50부, 어업편 50부(총 100부)

- 사업 최종 결과물 전자파일 일체를 수록한 외장하드 1식

ㅇ 제출처: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진서영 대
(02-3276-0784/jinsy@ksif.or.kr)

Ⅱ.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참가자격(입찰공고문에 의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1. 1.1. 시행))’을 적용하여야 함

ㅇ 하도급을 불허함

2. 사업자 선정 및 평가 방식

가.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등

ㅇ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공모를 통하여 많은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에 의한 방식

ㅇ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3.28. 시행)

ㅇ 입찰에 있어서의 사업자 선정절차

- 해당 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고서에 따라 기일 내 제출

- 주관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5인)를 구성하며,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필요 시 일부 또는 전체 제안 사업자에 대해 보완자료 요청 또는 제출한 제안요청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할 수 있음

- 조달청은 낙찰자를 결정하여 주관 사업자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공지

나. 평가방법 및 기준

ㅇ 평가방법: 기술능력평가(90%) 및 가격평가(10%)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내용을 종합 검토 후 기술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

- 기술능력평가 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기술능력평가(제안서 평가):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	90점
		( + )
2. 입찰 가격 평가: 입찰산식에 따라 평가	=	10점
총 계	=	100점

ㅇ 평가 기준

평가영역		세부항목	배점	평점					비고
				최상	상	중	하	최하
기술 평가 (90)	참여 인력의 전문성 (20)	1. 연구진의 자격 및 연구능력 - 연구진의 자격 및 구성의 적절성 - 연구진의 연구능력의 전문성 - 연구진의 연구경험	20	20	18	17	16	14	정성
	사업수행 계획 (25)	2. 연구수행 계획 수립 - 과업에 대한 이해도 - 연구수행 내용의 적절성 - 연구수행 방법의 세부내용 제시 - 분석내용 및 분석기법 제시	25	25	23	21	19	17.5	정성
	연구목표의 달성도 (25)	3. 연구목표의 달성도 - 과업에 대해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추진 단계별 목표 달성도	25	25	23	21	19	17.5	정성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20)	4. 사업추진 전략 및 운영 계획 - 사업수행 실적 결과물 활용 및 관리방안 - 사업 운영 및 전략 - 결과물 도출 가능성 및 적정성	20	20	18	17	16	14	정성
가격 평가 (10)	입찰가격 (10)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름	10	-
합계	10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의 범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진행

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90점 배점한도의 85%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시,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큰 항목 2개 시 합산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ㅇ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의 범위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

3. 제안서 평가

가. 일반사항

ㅇ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기술 능력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구성한 평가위원회에서(5인) 평가

나. 평가 일정 및 평가 방법

ㅇ 평가일정: 입찰 마감 후 15일 내로 진행

ㅇ 평가방법: 수요기관(제안서 프레젠테이션 평가)

※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입찰참가자격이 유효한 입찰업체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가 관련 일시 및 장소는 접수 마감 후 개별 연락 예정임

※ 프레젠테이션 평가는 e발주시스템으로 기제출한 정성 제안서 및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기제출한 내용과 발표한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발표 시 반드시 밝혀야 함

※ 프레젠테이션은 사업 책임자(PM)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프레젠테이션은 비대면 형태(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또는 별도 플랫폼)로 실시하거나, 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다. 평가 결과 공개 여부

ㅇ 제안사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Ⅲ. 제출서류 및 입찰일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정성제안서 1부,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ㅇ 기타 서류(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서류는 제안서에 첨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찰 공고서 참조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3. 입찰일정 및 서류제출

ㅇ 공고서에 따름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단, 발주처와 사전에 협의 하에 인력 조정은 가능

ㅇ 사업 책임자(PM)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실무 수행 및 관리하는 자이어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 전까지 계약보증금을 현금,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시된 모든 예산 및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으로 인정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회계 관련 제반 규정에 따름

ㅇ 용역 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 일체(2차적 저작물, 편집 저작물의 저작권 등 포함)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저작권은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여야 하나,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 2021.12.1., 시행)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1항에 따라 ‘수집된 결과물의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주관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모든 성과품은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음

ㅇ 주관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소송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 사업자가 모두 책임져야 함

ㅇ 주관기관은 공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을 수행함에 있어 자의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검사 완료 후에도 주관기관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주관 사업자는 용역 결과물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거나 배상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목차

- 목   차 -

Ⅰ. 제안기관 일반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 및 인원현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2. 주요 내용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4. 기대효과

※ 참고사항

-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배경,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 과업 내용별 구체적 세부 추진계획, 내용 등 기술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2.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3. 추진 일정

※ 상기 목차를 기본 항목으로 작성하되 제안내용에 따라 추가, 변경 가능함

2. 제안서 작성 방법

ㅇ 제안서는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작성하며, 제안서 본문 내용은 제한이 없음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가로방향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I.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2호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별지서식 제3호
3. 주요 사업실적	-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 개발 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한 학술 연구 실적 및 수상 실적 제시	별지서식 제4호
Ⅱ. 사업 개요
1. 제안 목적 2. 주요 내용	-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전략 및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효과	- 제안을 통해 본 사업 참여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기술
Ⅲ. 수행 계획
1. 수행 방법 및 계획	- 과업 내용별 수행 방법, 계획,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수행인력 및 역할분담	-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해당 시) 협력업체 이력 및 실적을 상세히 기술	별지서식 제5호
3. 추진 일정	- 행사 일정 관리 및 세부 일정 계획 수립 - 과업 수행 일정은 최소 주단위로 가능한 상세히 기술
Ⅳ. 기타	- 기타 제안 사항 - 기존 유사사업 수행 경험 등을 토대로 동 과업 수행 시 적절한 세부 과업 제안 가능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3. 제안서 작성 지침

ㅇ 제출하는 제안서는 별첨 양식을 참조하여 자유로이 작성하되 내용은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으며, 업체가 판단하여 추가할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ㅇ 회사는 필요하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조달청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만 가능하며, 기타 접수의 경우 그 도달의 책임은 제안 업체에 있음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ㅇ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일체서류 및 관련 자료는 회사의 소유로 하며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작성 시 되도록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로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할 수 있음

ㅇ 조직 및 인원 구성은 실제로 과업 수행에 참여할 인력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 인력 변경 시에는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재된 인력의 자격, 학력, 경력 이상의 자를 배치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평가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사는 제안 요청자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담당할 자의 이름과 직위, 전화번호, FAX 번호 및 주소를 명시하여야 함

5. 제안 참여 업체 준수사항

ㅇ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 사용을 금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 자료, 문서 등은 당사의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또한 제출된 제안서류는 제안서 검토 및 평가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

ㅇ 제출된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증빙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6. 문의처

ㅇ (사업 관련) 세종학당재단 콘텐츠사업본부 콘텐츠개발팀 진서영 대리
(02-3276-0784/jinsy@ksif.or.kr)

※ 과업 내용 관련 유선, 전자우편, 방문 문의 가능

ㅇ (계약 관련) 세종학당재단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 박현지 주임
(02-3276-0719/hjpark@ksif.or.kr)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서 표지

접수번호

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 학습자료 개발

제  안  서

2023.  .

( 제안사명 )

접수번호

사 업 제 안 서

과  업  명

수행기관명

총괄책임자

성 명

직위

전화

이메일

상기 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 책임자 :		(인)
수 행 기 관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 사업제안서 및 기타 제출 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3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조직도(2023년 00월 기준)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23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제4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연 령	만 세
소 속					직 책
주 소							전 화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5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 작성방법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간략 기술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세종학당재단)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투입인력 현황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별지 제6호 서식]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용 역 명 :

세종학당재단의 공개경쟁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서 등에 기록된 제반 사항을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기관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기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 서약인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서약서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세종학당재단이 추진하는 「             」 용역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서(서약서)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세종학당재단(이하‘재단’)의 『 사 업 명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재단이 수행하는 『 사 업 명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직장주소, 상호, 성명, 사업자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월 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2부 제출]

세종학당재단(이하 ‘재단’)과 (업체명)___________________(이하 ‘업체’)는 재단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재단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업체에게 위탁하고, 업체는 이를 승낙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업체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17년 해외 파견 한국어교원 취업비자 발급 및 항공권 구매 대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항공권 발권을 위한 개인정보 등

2.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등

3. 비자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업체는 재단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재단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업체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업체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업체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업체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재단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업체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체를 교육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재단과 업체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업체 또는 업체의 임직원 기타 업체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재단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업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재단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재단은 이를 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재단과 업체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세종학당재단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2 서초평화빌딩 7, 11, 12층 성 명 : (인)	업체명 : 주 소 : 성 명 : (인)

[별지 제14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세종학당재단(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