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3 - 0150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경기대회 경쟁적 유치로 지방 및 국가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는 바, 과도한 국제경기대회 유치·개최를 방지하고 대회의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유치신청, 심사, 승인, 평가 등 관리방안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치 신청전 사전절차(제6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유치신청 전에 지방의회 의결 및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유치 신청 승인 관련 절차(제6조의 2, 3, 4, 5 신설)

1) 시행령(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국제경기대회 유치심사위원회를 법으로 이동하고 승인취소권 등 권한을 규정함(제6조의 2)

2) 승인 취소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치심사위원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을 방지(제6조의 4)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국제스포츠기구에 유치신청서 제출 등 주요사항을 추진할 경우 지방의회 보고 및 문체부 협의를 의무화함(제6조의 3)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효율적인 유치,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제6조의 5)

다. 유치 확정이후 관리(제21조 개정)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산정하는 총사업비는 물가상승분 등을 제외하고 유치신청당시의 총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무분별한 총사업비 증액 방지.

라. 대회 전후 평가체계(제7조 개정)

1) 대회개최 전후 감사원 등 외부기관의 평가가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를 이행하도록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음

2)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개최 이후 시행한 평가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