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창의와 나눔으로 모두가 행복한 세상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센터 위탁운영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년 5월

사업 책임자	경영지원부	부장	강병주	TEL:061-900-2170	FAX:061-900-2364
사업 실무자	경영지원부	대리	이송하	TEL:061-900-2149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사업목표	1

3. 과업범위	1

Ⅱ. 제안요청 내용	2

1. 운영방향	2

2. 과업내용	2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5

1. 입찰방식	5

2. 제안서 평가 방법	6

3. 기술성 평가방법 및 기준	6

4. 제안서 제출방법	10

5. 기타	10

Ⅳ. 제안서 작성요령	12

1. 제안서의 효력	12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2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13

Ⅴ. 제출서류 서식	14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15

(서식 1) 제안서 표지	15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16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17

(서식 4) 수행인력 이력사항	18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9

(서식 6)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20

(서식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 사업 착수 시)	21

(서식 8)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 사업 착수 시)	22

(서식 9)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23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얀서(사업 종료 시)	24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25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29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3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2022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고객센터 위탁운영

❍ 사업기간 : 2022.08.01. ~ 2023.12.31.(17개월)

※ 본 계약이 지연될 경우 낙찰 금액에서 일할 계산하여 비용 지급

※ 다음 계약이 지연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상호협의 조건으로 계약 자동 연장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예산 : 총 198,738천원(부가세포함)

2. 추진배경 및 사업목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전국 22개 광역·시도 협약기관(문화재단 등)과 함께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써,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금의 지원신청/심의/교부/결과보고(정산&사업실적) 등 보조금의 지급 및 관리를 위하여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운영 중 이며 안정적․효율적 운영체계를 지원하고자함

❍ 본 시스템은 예술위원회를 포함하여 전국 22개 광역·시도 협약기관(문화재단 등)와 함께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시스템 문의사항 및 반복되는 민원에 대해 신속·정확·친절한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시민 편의 증진

3. 과업범위

❍ 운영인력

팀장	전문 상담사	상담사	계
1명	2명	2명	5명

* 상담사 : 민원 집중기간 단기 상담사(약 2개월)

❍ 운영장소 : 서울 종로구 동숭길 3(동숭동 1-130) 예술가의 집

❍ 운영유지 : 콜센터 프로그램, 회선, 장비 등 운영관련 제반사항 포함

* 콜센터 프로그램 커스터마이징 : 필요시 범위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처리는 예술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진행

Ⅱ		제안요청 내용

1. 운영방향

가. 쉽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

나. 고객응대 접점 단일화 및 다양한 서비스체계 통합관리

다.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여 신속·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

라. 고객 중심의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응대 서비스 제공

2. 과업내용

가. 업무내용

1) 운영시간 : 09:00~18:00(주 5일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2) 고객상담 및 안내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의 사용 방법 및 문의사항 안내

ㅇ 사업공모 진행, 교부, 정산, 성과관리 등 문의사항 안내

ㅇ 예약상담 게시판 문의 접수 후 처리

3) 사업수행 및 운영관리

ㅇ 상담업무 생산성 및 품질관리

ㅇ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효율적인 상담처리

ㅇ 콜센터 운영 및 통계결과 정기적 보고(주간, 월간)

‣ 정기/비정기 보고체계 운영

· (정기) 주간, 월간 운영 결과 보고(성과지표 포함)

· (정기) 주간, 월간 민원 유형별, 내용별 통계 등 상담결과 보고

· (수시) 고객의 상담 불편이나 제도개선 사항 분석 및 보고

· (수시) 상담프로그램 등 각종 운영시스템 개선시 보고

· (수시) 일일발생 특이사항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수시 보고

ㅇ 주요 상담서비스의 유형별, 내용별 통계 등 상담결과 보고

ㅇ 상담자료(매뉴얼, 스크립트) 관리

ㅇ 고각상담 DB 관리

ㅇ 콜센터 운영사항 협의 및 보고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예술인 대상 동영상(사용방법 등) 매뉴얼 제작 지원

4) 조직 및 인력관리

ㅇ 현재 고용 근로인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안정 및 업무 연속성을 위하여 100%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ㅇ 상담사 채용, 일별 근태, 퇴직·이직 등 관리

- 신입 상담원 교육(CS, 전산, 상담 Skill-up교육 등) 및 조기적응 지원

ㅇ (업무인수인계) 상담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담사 실적 및 응대태도 관리방안 수립(성과평가 실시) 등

ㅇ 상담사 역량 개발(CS 교육계획 수립·실시)

- 상담사 실적 및 응대태도 관리방안 수립(성과평가 실시) 등

- 관리자 상담원 능력향상 교육 등 경력 관리 진행

5) 업무 공간 (상담구역, 상담장비, 상담시스템 포함) 및 환경

ㅇ 코로나19 방역지침 이행 및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 필요

ㅇ 상담장비 및 시스템은 최신장비를 적용하여 업무 추진

※ 콜센터 시설구축 및 관리비용은 수탁사에서 부담

6) 상담 서비스 생산성 및 품질 관리

ㅇ 단계별 운영계획 수립

- 정확하고 전문적인 상담진행을 위한 교육방안 마련

ㅇ 상담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운영시스템 구축

- 상담결과 단계별 분류 및 고난이도 민원에 대한 아웃바운드 상담

* 상담 미해결 건에 대한 상태값을 부여하여 상담 해결 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 표준상담 DB(상담사례, FAQ등 상담매뉴얼, 스크립트 관리등) 최신화           - 비정상적 상황(콜 폭주, 시스템 장애 등)에서의 비상콜 처리

- 민원 집중기간(정기공모 등)에 단기 상담사 비상근무(2명)

- 고객문의, 제안, 불만사항 수집분석 및 관리

- 고객 만족도 제고를 실현하기 위한 운영 노하우 활용방안 마련

ㅇ 상담 솔루션 구축

-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급적 현재 예술위원회에서 사용하는 KT커스텀 콜센터Pro 솔루션을 유지

ㅇ 제안사가 요청하는 상담·안내에 대한 지원

- 업무 프로세스 수립 및 효율적인 상담 처리방안 제시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ㅇ 콜센터의 시스템 및 각종 집기류 등 물품관리 및 시설을 보호하여야 하고, 출입보안·문서관리·네트워크 보안·외부저장 매체 차단의 정보보안을 위한 대책 수립

ㅇ 취득한 고객정보에 대해 보안 준수 및 상담원 보안교육 필수

8) 성과물(운영 결과보고서 등) 제출

ㅇ 계약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의 최종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 등의 과업범위로 되어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ㅇ 최종결과작성을 위해 사용된 각종 기초자료, 분석결과물 등 모든 산출물의 귀속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ㅇ 성과물 제출 전 또는 성과물 제출 이후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예술위원회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즉시 보완한다.

9) 기타사항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안정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호적 협력 관계 및 활발한 커뮤니케이션 유지

- 콜센터 업무수행에 따른 협력관계 유지방안 마련

ㅇ 노동관계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 방안

- 위탁해지 시 상담사 고용인계 및 퇴직금 지급 등 제시

- 신규위탁 시 상담사 고용인수 및 콜센터 안정화 방안 등 제시

ㅇ 투명한 급여 관리 방안 마련

- 수탁사는 노무비 지급내역 등 예술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수탁사는 월별로 임급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예술위원회에 제출하며, 노무비를 지급할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야 함

ㅇ 수탁사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 수행자로서 예술위원회의 고용 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근로자에게 고지

ㅇ 민원상담으로 야기된 각종 소송 등 발생 시 조치방안,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 고객정보수집과 관련한 법적분쟁 등의 조치방안 등

ㅇ 위탁기간 동안 축적된 고객 DB 및 응대 자료 등에 대해서는 예술위원회에 권리 양도

Ⅲ		사업자 선정 및 평가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 여부 : 불허

※ 상담 고품질 확보, 안정적인 상담사 구성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불가

❍ 기타 입찰 공고문에 따름

다. 입찰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태도 및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발주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되며,추후 협상 등의 과정에서 상호 협의 하에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관련 법률 및 상기 입찰 유의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제안서 평가 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하여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3. 기술성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기술평가 기준 :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8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기타 제반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나. 평가 및 배점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평가 요소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80)	정량적 평가(10)	경영상태	• 제안사의 안정성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으로만 평가함)	5	10
		서비스 신뢰도	• KS S 1006(콜센터서비스) 인증 취득 여부	5
	정성적 평가(70)	사업수행부문	• 사업수행전략 및 대상업무의 이해도 - 사업추진일정 및 업무전략의 적정성	5	30
			• 서비스 수행방안 - 상담 및 지원 프로세스 구성 여부	5
			• 고객민원 관리방안 - 고객군별 민원 대응방안 적정성	8
			• 발주처와 의사소통방안 - 의사소통 및 보고체계의 적정성	5
			•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 상담 고객만족도 향상방안 제시 여부	7
		사업관리부문	• 생산성 관리 - 생산성 및 서비스품질 향상전략 적정성	5	30
			• 운영 효율성 - 사업 특성 및 과업 운영안 적정성	5
			• 상담사 인력운영 관리방안 - 최적의 조직인력 구성방안 적정성	10
			• 상담사 교육 - 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구성여부	5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및 상담시설 관리 - 시스템 관련 장애시 대응방안 구성여부	5
		지원부문	• 상담시설 및 환경 구축안 - 상담시설 구축 적정성 - 기존 운용 장비 및 시스템 활용 계획	5	10
			• 협력관계 유지방안 - 상호 협력 활성화 방안 적정성 - 통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의 적절성	5
가격평가(20)		입찰가격 평가기준 참조		20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서비스 신뢰도 평가기준(5점)

서비스 신뢰도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업체 인증	5점
사업장 인증	1.5점
인증 없음	0점

*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평가시까지 유효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S 1006(콜센터서비스) KS서비스 인증서 보유업체

* 인증서는 정성평가 제안서에 포함 제출(공고에 정한 제출 일시까지 미제출한 경우 최하등급 배점)

4. 제안서 제출방법 등

가.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 코로나19 여파로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하지 않음

나.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 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자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문의처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

· 사업담당자 : 경영지원부 이송하 대리(061-900-2149)

· 계약담당자 : 경영지원부 서정완 과장(061-900-2173)

다. 제안서 발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평가실시)에 따름

5. 기 타

가.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첨】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나. 계약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18조(지체상금) 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예술위원회는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예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다. 실비보상

❍ 수탁사는 예술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작업 완료후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예술위원회는 계약업체의 증빙자료를 자체 검증·검토 업무 처리절차에 의거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 기타 입찰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특징, 장점, 기대효과,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현황 3. 재무현황 4. 사업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 재무현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부문 1. 사업수행전략 및 대상업무의 이해도 2. 서비스 수행방안 3. 고객민원관리방안 4. 담당부서와 의사소통방안 5. 고객만족 향상방안	• 사업 수행방안 제시 • 효율적인 콜센터 운영방안 제시 • 상담업무 및 지원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방안 • 프로세스 유지관리 및 개선활동 • 고객클레임제기시 유형별 대처방안 제시 • 담당부서와의 의사소통 방법 제시 • 민원현황에 대한 관리 및 해결방안 제시 • 고객만족 해피콜 운영전략 제시
Ⅳ. 사업관리부문 1. 생산성 관리 2. 운영효율성 3. 인력운영 관리방안 4. 교육 및 복지관리 5. 정보보안 및 장애대처	• 콜센터 생산성 향상방안, 서비스품질 향상방안 제시 • 상담사 평가방안, 관리방안 제시 • 상담서비스별 운영방안, 변동시 대응방안 제시 • 최적의 조직인력구성방안 제시 • 상담사 업무교육 프로그램 세부실천 방안 제시 • 상담매뉴얼, 스크립트 등 운영매뉴얼 관리방안 제시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장애시 대처방안 제시
Ⅴ. 지원부문 1. 상담시설 및 환경 구축안 2. 협력관계유지방안 3. 업무 표준화 방안	• 상담시설(상담구역, 상담장비, 상담시스템) 구축안 제시 • 위치 및 배치를 포함한 구체적인 상담시설 운용 계획 제시 • 기존 운용 장비 및 시스템 활용 계획 제시 • 발주처와 협력관계 유지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방안 제시 • 각종 통계자료 및 보고자료 등 업무표준화 방안 제시

Ⅴ		제출서류 서식

○ [서식 1] 제안서 표지

○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서식 4] 수행인력 이력사항

○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 6]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 [서식 7]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 사업 착수 시)

○ [서식 8]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 사업 착수 시)

○ [서식 9]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얀서(사업 종료 시)

○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제안서 표지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2022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운영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2.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서식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기관 일반 현황

1. 회 사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연 락 처	대 표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HP:
5. 회 사 설립 년도	년 월					6.사업 6.분야
7. 해당 부문 사업 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 연혁 (요약)
9. 용역 실적 (건수)	계		2021년		2020년		2019년			비고
10. 인력 현황	계

【서식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총괄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업무 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당 구분
			인원수	담당자
총괄	o 사업수행 책임 총괄
		o
		o
		o
		o
		o
		o

※ 부문별 책임자 명시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서식 4】 수행인력 이력사항

수행인력 이력사항

소속기관 및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인)		생년월일
참여기간					참 여 율
참여임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연 락 처			(휴대폰) (사무실) (이메일)
학력	학교 전공						학위/자격증
	대학원 전공
분야 경력
참여기간		사업명		발주처		주요 역할 및 업무
해당 장르 경력
년도		소속		직위		주요 업무 내용

※ 유의사항 :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해 각 1부씩 작성 후 제출

※ 참여율은 본인의 전체 업무 중 본 과제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실제 비율을 기재

【서식 5】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2022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운영’ 사업과 관련 상담인력 위탁운영 업무 수탁기관으로 최종 선정될 경우, 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민간위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노무비 전용계좌를 별도로 개설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 근로자 임금 지급 의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습니다.

2. 퇴직급여 지급 및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이행하겠습니다.

3. 예술위원회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정노동행위 금지 등) 등 일체의 근로자 보호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위 :

대   표   자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2		보안 서약서 등

【서식 6】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2022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센터 위탁용역’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성명, 직급, 소속)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성명, 직급, 소속)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7】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8】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9】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자료 미보유 확얀서(사업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2】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4]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