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2. 8. 26.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