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24.  4.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대상자 추천방법 및 추천기간	2

Ⅲ. 포상자 선정 절차	2

Ⅳ. 포상 세부기준	3

Ⅴ. 기타사항 및 문의처	4

붙임 1. 추천 제한 대상	5

붙임 2. 제출자료 작성 안내	8

*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해당 공고문에 별도 첨부

* 기존 수상자 명단은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ent.kocca.kr)에서 확인 가능

Ⅰ. 포상개요

가. 포상명 :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나. 포상취지

ㅇ 대중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산업 관계자의 노고에 대한 감사

ㅇ 대중문화예술인‧종사자의 격려 및 자긍심 고취

다. 포상대상

ㅇ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 및 산업 관계자

• 배우, 성우, 희극인, 가수, 연주자, 모델 등 대중문화예술실연자

• 작가, 감독‧PD, 작곡가, 작사가 등 대중문화예술창작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대중문화예술제작자, 대중문화예술스태프 등

※ 단체(팀, 그룹, 밴드 등) 명의로 표창 수여 가능

- 오랜 기간 대중문화예술분야에서 많은 공적을 쌓아온 예술인‧종사자

- 최근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괄목한 업적을 이룬 예술인‧종사자

- 귀감이 되는 선행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예술인‧종사자

- 기타 대중문화예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등

라. 포상훈격

ㅇ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 수공기간 : 훈장 15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 5년, 장관표창 3년 이상

마. 포상규모 : 공적심사를 통해 결정

※ 포상 훈격 및 규모는 202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추후 협의를 거쳐 결정 예정

바. 시상식 : 2024. 10. 31.(목) 예정

Ⅱ. 포상후보자 추천방법 및 기간

가. 추천인(후보자를 추천하는 자)의 자격 : 단체 또는 개인

ㅇ 단체 : 협‧단체, 기업 등

ㅇ 개인 : 개인 10명 이상의 추천 동의 필요

나. 후보자 추천기간 : ~ 2024. 5. 16.(목)

다. 추천 시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서식1 (필수)	포상후보자 추천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단체(또는 개인)이 작성하여 직인(또는 서명)
서식2 (필요시)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만 작성(10명 이상 동의 서명)
서식3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내역서	후보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공고문 내 서식 확인

라. 서류 제출방법 :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제출방법	제출주소	제출방법
이메일	yesul@kocca.kr	서식별 PDF 파일로 스캔하여 첨부
등기우편	(06131) 서울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임예경 대리)	제출서식 원본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간 마감일(‘24. 5. 16.)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함

Ⅲ. 포상자 선정 절차

가. 선정절차 개요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대국민 의견수렴, 정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포상자를 선정함

나.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함

ㅇ 포상자는 9~10월 중 확정되며, 별도 안내 예정

Ⅳ. 포상 세부기준

가. 수공기간

정부포상 훈격	수공기준
훈장	15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대통령표창	5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3년 이상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예외] 추가 수공기간 적용 • 정부포상을 받은 자가 해당 분야에서 일정 기간* 추가적으로 공적을 쌓으면 동일한 종류의 상위 훈격 정부포상을 받을 수 있음 * 훈장은 7년,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상의 추가적인 수공기간이 있을 경우 추천될 수 있음 (단, 이전 정부포상 수공기간과 추가 수공기간을 합산했을 때 상위 훈격의 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함)

나. 재포상 금지 (※ 기 수상한 모든 정부포상에 해당)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종류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을 받으려는 자는 7년,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은 3년, 문체부장관표창은 1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단체표창은 제외)

‣ 대한민국 상훈시스템에 후보자 인적사항 입력하여 과거 포상이력 확인 가능

다. 포상 제한 (※기 수상한 문화 분야의 정부포상에만 해당)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 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라. 추천 제한 대상

ㅇ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 등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Ⅴ.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기타사항

ㅇ 포상 훈격은 포상대상자 최종 선정 시 결정될 예정임

ㅇ 심사단계에서 추천인에게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선정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반환하지 않음

ㅇ 제작스태프 대상 등 다른 정부포상이 있는 분야의 경우, 훈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정부포상으로 후보자를 이동하여 심사‧포상할 수 있음

ㅇ 문화예술 분야의 협단체는 추천서를 대신하여 기관 명의 공문, 추천 후보 명단, 공적 요지만으로도 후보자 추천 가능(단, 심사과정에서 추가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추천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권고함)

ㅇ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 및 <문체부장관포상업무지침>을 따르며, 본 요강보다 업무지침을 우선 적용함

나.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 임예경 대리
(02-2016-4160, yesul@kocca.kr)

붙임1		추천 제한 대상(정부포상업무지침 2024.1.1. 시행 기준)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형사처분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아)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형사처분 된 자가 사면 또는 복권된 경우 추천 가능

※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 되어 형량을 받은 경우 추천 가능

3)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 ｢정부 표창 규정」제19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단체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가)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ʻ임원ʼ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https://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사회적 물의 등 유발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기관)

붙임2		제출자료 작성안내

필수제출	(서식1) 포상추천서

⚬ 포상후보자(피추천인) 인적사항 및 주요공적

①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기재

- 그룹의 경우 한글만 기재 (단, 구성원의 정보를 별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②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추천 훈격 기재

* 훈장은 15년 이상,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5년 이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은 3년 이상의 공적(수공)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추천 훈격은    변경될 수 있음

③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공적기간 기재

④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주요 종사분야 1개 선택

⑤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 기재

- 그룹의 경우 빈칸으로 작성하며, 구성원의 정보를 별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⑥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와 연락이 가능한 포상후보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재

- 그룹의 경우 그룹의 대표(리더 등)와 연락 가능한 번호를 기재하고, 구성원의 정보를 별도 자료로 작성하여 제출

⑦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소속 및 직위 기재

⑧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주요공적, 추천 사유 등 100자 내외 기재

⚬ 추천인 정보

① 포상후보자 추천인(포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개인 및 단체)이 단체인 경우 작성

- 단체명 및 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 후 단체의 직인 날인

② 포상후보자 추천인이 단체인 경우 작성

- 해당 추천 건과 관련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혹은 회원 등)과 연락 할 수 있는 정보 기재

③ 포상후보자 추천인이 개인인 경우 작성

- 10인 이상의 동의자 중 대표하는 추천인과 연락할 수 있는 정보 기재 후 개인 서명

④ 해당 추천서 제출일 기재

⚬ 포상후보자(피추천인) 세부사항

①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주요 활동내역을 기재

- 단, 반드시 종사분야에 입문한 년도 기재

②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과거 주요 수상이력 기재

- 정부포상 내역의 경우 빠짐없이 기재하며, 정부 외 수상의 경우 주요 수상내역만 기재

③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세부적으로 기재

- 세부 공적을 토대로 심의가 진행되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작성

- 작성분량은 제한이 없으나 이미지의 경우 증빙자료로 별도 제출

-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뉴스 및 신문 기사의 경우 PDF 파일로 제출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증빙자료 제출시 1개의 압축파일로 제출

(우편접수 시 해당 사항을 프린트하여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USB 혹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파일 추가 제출)

필요시	(서식2)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추천인이 개인인 경우 작성 (기관•단체 추천인 경우 작성 불필요)

①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② 포상후보자 추천에 동의하는 10인 이상의 개인정보 기재

- 추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연락처(휴대전화 번호)

③ 포상후보자에 대한 추천에 대한 확인 서명

④ 추천인 및 동의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체크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과 관련하여 추천(동의)인의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나, 비동의 할 경우 추천에 대해 비동의 처리

필요시	[서식3] 증빙서류 제출내역서

※ 후보자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

①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보도자료, 신문기사, 상훈증, 기타)를 기재

②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파일명 기재

③ 제출하는 증빙자료의 특이사항 기재

⚬ 증빙서류 제출 관련

- 제출대상 : 추천하고자 하는 포상후보자의 세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뉴스 보도자료, 신문 기사, 상훈증 등)가 있는 경우

- 제출방법 : PDF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이미지 파일로 제출

※ 증빙서류가 두 건 이상일 경우 각각의 번호를 부여하여 파일명 앞에 작성하고 1개의 압축파일(ZIP)로 제출

	증빙서류 제출 (예시)
가수 A를 포상후보자로 추천하고자 공적에 대한 증빙서류(데뷔 기사, 기부금 기사 등)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1. 증빙서류를 PDF 파일로 준비 후 파일명에 번호부여 ➜ [1. 데뷔기사.PDF] [2. 사회공헌기사.PDF] 2. 증빙서류 제출내역서에 증빙자료 내역 작성 3. 증빙서류를 1개의 파일로 압축 ➜ [증빙서류.ZIP] 4. 이메일에 첨부하여 제출 ※ 등기우편으로 접수 시 인쇄본 제출 후, 이메일 혹은 USB로 전자파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