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 부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1.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이하 “차단프로그램”이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

게임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 3(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지정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ㅇ (개요)

- 사업명: 2016년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 사업 일정(예정)

‧ 신청 및 접수: 2015. 9. 9. ~ 10. 25. (일)

‧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2015. 10. 26. (월) ~ 2015. 11. 27. (금)

‧ 선정 업체 및 프로그램 결과 발표: 11월 말 예정

- 제출서류 및 자료: ※(첨부2)참가 신청서 참조

2. 선정기준

□ PC용 차단프로그램 필수요건

ㅇ 필수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ㅇ  (OS)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Windows 7에서 작동되어야 함

※ 향후 Windows 10 보급 후, 호환 가능해야 함

ㅇ (차단력) 차단력은 100% 확보되어함(IE, Chrome, Fire fox)

※ 향후 엣지 브라우저(Windows 10) 보급 후, 100% 차단되어야 함

ㅇ (업데이트) DB 업데이트는 1일 1회 이상 구현되어야 함

- DB 업데이트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 메인 또는 트레이 아이콘에 표시

- 방심위 DB가 매일 업데이트되지 않더라도 DB 접속 확인 이력으로 DB 업데이트 날짜 표시

-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기 쉽도록 메인에 표시

ㅇ (임의해제) 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

ㅇ (정보수집) 차단 프로그램은 관리용 프로그램(카운터PC용), 이용자 프로그램(이용자 클라이언트)을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용 프로그램에서 PC방 현황 및 설치 상황 등 설치 업소 정보(상호, 주소)를 수집 하도록 할 것

ㅇ (우회프로그램) 접속 우회프로그램(Zenmate 외 5개)에 대한 차단 대응

ㅇ (CISO 유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유지

ㅇ (광고) 불필요한 광고 또는 링크를 하지 말 것

ㅇ (안내문) 샘플링 DB를 탑재하고 차단 페이지에 화면의 4분의1 이상의 크기로 이용제한에 따른 안내문을 포함할 것

〔안내문 예시〕

이 콘텐츠는 음란물 또는 사행성게임물로서 문체부장관에 의해 고시된차단프로그램 ㅇㅇㅇ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처 000-0000-0000>

□ 태블릿 PC용 차단프로그램 필수요건

ㅇ  (OS) iOS 6 및 안드로이드4.0 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함

ㅇ (차단력)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차단력은 100% 확보되어야 함(사파리, IE, Chrome)

ㅇ (임의해제) 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

ㅇ (정보수집) 차단프로그램에서 PC방 현황 및 설치 상황 등 설치 업소 정보(상호, 주소)를 수집 하도록 할 것

ㅇ (CISO 유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지정‧신고 유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3)

ㅇ (광고) 불필요한 광고 또는 링크를 하지 말 것

□ 기타사항

ㅇ 우회프로그램

- Zenmate와 타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차단 대응(Dodge Chrome, Tor Browser, Hotspot shield, Ultra surf, Auto hide ip 등)

- 이 외, 우회프로그램에 대한 차단 대응력 구비

ㅇ 위반 조치

- 매 월 성능점검 실시 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에 대해 브라우저(IE, Chrome, Fire fox)미차단 시, 위반업체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 후 3회 이상 유사 사례로 위반상황이 반복될 경우, 지정 철회

- 차단이 되지 않는 우회프로그램 발견 시 바로 차단할 수 있는 대응력을 갖춰야 하며 타 프로그램에 비해 차단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 될 경우 지정철회 검토

□ 배점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평가요소(예시 :프로그램 안정성 및 확장성, 사업자 업무관리능력, 고객 대응성)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한 차단 프로그램을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