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조정회의 보고자료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

2011. 6. 8.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법 무 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

	목 차

Ⅰ. 추진경과	1

Ⅱ. 그 간의 성과	2

Ⅲ. 주요 경쟁국 및 타겟국가 동향	8

Ⅳ. 2011년 주요 추진계획	10

Ⅴ. 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 과제	11

1. 7대 중점과제	11

2. 13대 일반과제	13

Ⅵ. 의료관광 활성화 지속 과제	17

1. 신흥시장 개척 및 한국의료 홍보 강화	17

2.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	19

3. 유치역량 강화	20

4.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21

Ⅶ. 향후 추진일정	22

<카자흐스탄 항공 기내지「Tengri」게재(’11. 5.～9월)>

Ⅰ. 추진 경과

□ 글로벌화에 따른 국제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는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 세계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

* 시장규모(연12% 성장) : (‘08) 600억 불 → (’12) 1,000억 불(McKinsey & Company)

ㅇ 우리나라는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09. 5월) 및 기반제도* 마련으로 태국,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주요 의료관광 국가로 부상

* 메디컬(M)비자 도입, 유치기관 등록제, 의료기관 숙박업 부대사업 인정 등(‘09. 5월)

ㅇ 메디컬콜센터(5개 언어, 24시간)·분쟁사무국 설치, 의료관광 원스톱서비스센터 운영, 전문인력 양성 등 한국의료 신뢰도 구축 노력 병행

□ 범부처 신성장 동력과제 선정, 공공의 선제적 재정 투입과 민간 투자 활성화로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

* (복지부) (’09) 47억 원, (‘10) 93.5억 원, (’11) 60억 원

* (문화부) (‘09) 10억 원, (’10) 37억 원, (‘11) 30억 원

ㅇ 한국의료 대표브랜드 Medical Korea-Smart Care 개발(‘09. 12월),

- 국가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을 통해 한국의료의 인지도 제고 및 Safety, High Quality, Reasonable Price로 포지셔닝

□ 총리실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TF* 구성·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 행정체계 운영

* 총리실(주재), 복지부, 문화부, 법무부, 기재부, 외교부, 관광공사, 보건산업진흥원, KOTRA, 병원협회, 국제의료협회 등으로 구성(‘09. 3월 구성, 6차회의)

◇ 시행 첫해(‘09년) 60,201명 유치(목표 5만 명), 547억 원 진료 수익

◇ 새로운 블루오션인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기반 및 산업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0년 목표를 7만→8만으로 상향 조정)

Ⅱ. 그 간의 주요 성과

◇ ‘10년 외국인환자 유치 81,789명 유치로 목표(8만 명) 달성

- 한국의료 인지도 상승 및 실질적 유치채널 구축 등으로 성장기반 공고화

◇ 그러나, 태국(156만), 싱가포르(72만)에 비해 규모 미흡

- 가격의 투명성, 배상체계 부재 등 신뢰 문제, 외국인환자 중심의 글로벌 표준 미달, 일본 원전사태로 인한 안전성 문제 등 성장 저해 요인 공존

□ ‘15년 30만 명 유치로 동북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기존 과제의 관리 강화와 함께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

□ (유치실적) 실환자 81,789명으로 목표(8만 명) 달성(‘09년 대비 36%증)

ㅇ 연환자수는 224,260명으로 ‘09년 160,017명보다 40.1% 증가

* ’10년 해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관광공사)

* 외래(64,777명, 79.2%), 건강검진(11,653명, 14.2%), 입원(5,359명, 6.6%) 차지

* 중증환자는 7,776명으로 전체의 9.5%, 진료비 402억원으로 전체의 39% 차지

ㅇ (진료비 수익) 총 진료비 수익은 1,032억 원(전년대비 89% 증가), 1인당 평균진료비 131만 원(국내 96만 원), 입원환자 평균진료비 583만 원(국내 258만 원)

* (‘09년) 총 547억 원, 1인당 평균진료비는 94만 원, 입원환자 평균진료비는 656만 원

외국인환자 진료비 수입 (09~10년)

외국인환자 수 증가실적 (09~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60,201명

81,789명

6.5%

9.5%

중증환자

비중

총 진료수익

(억원)

547억원

1,032억원

94만원

131만원

’1인당 진료비

(만원)

36%

증가

89%

증가

- 1억 원 이상 고액환자는 21명(0.03%), 1천만 원 이상 진료비를 부담한 외국인환자는 1,732명(2.2%)으로 ‘09년(816명) 대비 112% 증가

ㅇ (국가별) 미국(32.4%), 중국(19.4%), 일본(16.8%), 러시아(7.7%), 몽골(2.8%) 순

＊ (‘09년) 미국(32.6%), 일본(30.3%), 중국(11%), 러시아(4.1%), 캐나다(2.3%), 몽골(2%) 순

- 중국(171%) 러시아(190%), 몽골(119%)이 약진세인 반면 일본의 경우 감소(△15%)

- 카자흐스탄(614→949명), 중동(128→346명) 등 전략국가 상승세

13,976명

(32.6%)

12,997

(30.3)

4,725

(11.0)

1,758(4.1)

984

(2.3)

기타국가

(20.7%)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2009년

일본

21,338명

(32.4%)

12,789

(19.4)

11,035

(16.8)

5,098

(7.7)

1,860

(2.8)

기타국가

(20.9%)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2010년

외국인환자 국적별 현황 (2009)

외국인환자 국적별 현황 (2010)

ㅇ (진료과목별) 피부·성형외과(14.0%), 내과(13.5%), 검진(13.1%), 가정의학과(9.8%), 산부인과(5.6%) 순으로 피부·성형외과 우세

* (‘09년)내과(20%), 검진(13.5%), 피부·성형외과(13.4%), 가정의학과(7.8%), 산부인과(6%) 순

ㅇ (지역별) 서울(61.7%), 경기(13.3%), 대구(5.5%), 부산(5%), 인천(3.5%) 순으로 수도권지역이 전체의 78.6% 차지(’09년 87.8%)

<진료과별 비율>           <지역별 유치실적>

* (‘09년) 내과(20%), 검진(13.5%), 피부·성형외과(13.4%), 가정의학과(7.8%), 산부인과(6%) 순

□ (국가 간 협력기반 강화) UAE 보건부·아부다비보건청·두바이보건청, 몽골보건부와 환자송출, 의료인교류 등 국가간 MOU 체결(‘11. 3.)

ㅇ 두바이 경제자유구역(DHCC)(‘10. 4.) 및 아부다비보건청에서 한국의료인 면허 인정(’11. 3.)

ㅇ 카타르 보건최고위원회(Supreme Council of Health) 및 국립하마드병원 바이오뱅크 운영위원에 한국인 위촉(‘10. 11월, ’11. 5월)

ㅇ 중동,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에서 자국의료기관 위탁 운영 및 한국 의료기관 진출 협력 요청 사례 증가

* (UAE) 검진센터·재활센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대 메디컬센터, (카작) 국립대 의과대학, (몽골) 국립검진센터 설립·운영 등

□ (중증환자 유치채널 구축) 한국의료 이용 보험상품 개발(미국, ‘09년 3개 → ’10년 9개) 및 글로벌 보험사 MSH China와 국내 의료기관(6개) 간 직불 네트워크 계약 체결(‘10. 11.)

ㅇ 경쟁국 분야별 의료수가 및 기술력 분석을 통한 틈새시장 개척 및 고부가가치 체류형 의료관광 상품(총30개) 개발

* 초고가 양성자 치료상품 개발(8주 체류, 6만 불), 호주·뉴질랜드 대상 비만상품, 일본지역 한방의료관광 상품, 기업인센티브 연계 대규모 단체 유치(중국 신생활그룹 1,500명 유치)

□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국가별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추진 및 실효성있는 홍보수단 개발

ㅇ 나눔의료 차원의 무료시술 전 과정 다큐 방영 및 해외스타 활용 홍보

* 러시아, 중국, 중동, 몽골,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타깃 시장 대상 8회 실시

* 중동 ‘Star Academy'(스타발굴 리얼리티 오디션 프로그램), 몽골 ‘인생역전’(슈퍼모델 한국 성형수술) 등 4개국 4개 프로그램 제작방영

ㅇ 스마트폰 홍보 어플리케이션 매디앱(Mediapp) Korea* 및 소셜커머스 서비스 메디폰(Medipon)** 개발로 정보 접근성 확대와 프로모션 추진

* 지능형 의료관광 정보검색 서비스를 4개 언어로 제공, 다운로드 수 26,401건 (‘11. 4월)

** 웹과 스마트폰앱을 결합한 의료관광 할인쿠폰 제공 및 프로모션(‘10. 12.)

ㅇ 전략국가 한국의료 노출 등 현지 홍보 강화

* (러시아) Russiskaya Gazeta Business에 한국기사 12회 연재 보도, (카작) 기내지·유명 잡지·인터넷 배너 광고, 홍보 브로셔 발송 등, (미국) Body & Seoul 한국의료무료체험 행사 실시

◇ 해외언론의 한국의료관광 보도사례

“중국의 한국의료관광 붐”

중국 CCTV (’11.4 보도)

한국에서의 비만치료사례 소개

뉴질랜드TV(TVNZ) (’11.3 보도)

“Body & Seoul" 체험 소개(미국인)

미국 인터넷사이트 (PRWEB) 게재

ㅇ 한국의료 포탈 홈페이지(medicalkorea.or.kr) 콘텐츠 강화 및 5개 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 확대

- SNS 기능 강화 및 상위 검색 프로모션 실시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의료관광분야 아시아 최대 국제컨퍼런스인 ‘Medical Korea 2010’, 한국국제의료관광컨벤션 등의 성공적 개최

ㅇ 블라디보스톡 U-헬스센터 구축 및 원격 화상검진 서비스 실시(‘11. 2월)

* 전화상담자수 687명, 화상검진예약 293명, 화상진료 기실시 111명(‘11. 4월)

ㅇ 홍보설명회(5회) 및 전시회 참가(2회), 한국병원체험행사(18개국 94명), 외국의료인 연수(6개국 35명) 등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외 대형 국제행사 연계 한국의료관광 홍보관 운영 등(7회)

* G20정상회의, 포뮬라(F1)그랑프리, 아시아환경보건장관회의, 국제의료분야학회 등

□ (One-Stop 서비스 강화) 의료관광 안내홍보센터 2개소(관광공사·부산) 운영

* ‘10년 방문인원 수 12만 명, 상담건수 5천여 건

ㅇ 한방체험홍보센터(남산 한옥마을) 운영 등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  한방의료관광협의회 구성·운영, 한방의료관광용어집, 표준교육교재 개발 등

ㅇ 의료관광 비즈니스라운지 설치(서울, ‘11. 5월)

□ (제도개선) 외국인 전용병동 설립․운영 시 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 경감(‘11. 1.)

* 외국인 전용병실은 일반병상 수 확보 없이 5% 범위 내에서 설치 가능

ㅇ 의료기관과 거래하는 유치업체의 수수료에 대해 2년 한시 영세율 적용(‘11. 1.)

ㅇ 해외환자 유치 외국인 코디네이터 대상 장기체류비자(E7) 도입(법무부, ‘10. 5.)

- 적용 확대(‘10. 10.) : 의료기관 → 유치업체까지 확대

-  추천요건 완화(’11. 3.) : 보건의료인 자격소지자(1년 이상 경험자) → 보건의료 관련학과 졸업자(전문학사 이상)

ㅇ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 및 국가기술자격 도입 추진

- 의료통역사(54명), 의료마케터(39명), 외국인코디네이터(25명) 양성, 다문화 구성원 및 의료기관 재직자 대상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의료관광코디네이터 60명, 국제간병인 40명 등)

- 노동부에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 신청(‘10. 9.)

- 전문인력 양성기관 평가 시범사업 실시(우수교육기관 3개소 선정·지원)

<해외환자의 한국의료 선호경향>

한국의료서비스이용 의향(67%)

(출처) 삼정KPMG (2010)

해외의료관광시 방문의향 국가

48.1%

2010년 조사

한국

일본

태국

싱가포르

18.0%

8.5%

6.1%

n=412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 이유

20.9%

높은 의료수준

13.1%

7.8%

7.2%

특정과목 유명

신뢰감

적절한 가격수준

* (한국방문 선호국가) 중국>일본>대만>미국>러시아

(한국의료중 선호 분야) Beautycare>성형>한방>건강검진>정형외과>치과 순

참  고  자  료

◇ 유치기관 등록 증가 및 민간투자 활성화

□ (등록현황) 유치기관으로 총 2,214개소 등록(‘11. 5월 말)

ㅇ 의료기관의 경우 전체 의료기관 중 1,970개소(3.4%)가 유치기관으로 등록(전년 동기 대비 20.4% 증가)

* (종별) 의원 1,020개소(전체의 3.7%), 상급종합병원 42개소(전체의 96%) 등록

*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총 1,020개소) : 성형외과 385, 피부과 281, 안과 155 등

ㅇ 유치업체는 244개소가 등록(전년 동기 대비 70.6%증가)

* 서울 176개소(72%), 부산 19개소(8%), 경기 17개소(7%)

【종별 전체 의료기관 대비 등록 의료기관 비중】	【의료기관 종별 전년대비 증가추이】

□ (민간투자 활성화) 의료기관의 대외신뢰도 제고를 위한 진료프로세스 국제화로 JCI 인증기관이 15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 (연도별) ‘07년 1개소 → ’09년 1개소 → ‘10년 7개소 → ’11년 6개소

* 국제진료센터 운영 등 외국인환자 진료 인프라 개선 및 전문 인력 배치 확대

ㅇ (해외진출) 외국인환자 유치 교두보 역할을 위한 의료기관 해외 진출 및 유치업체 해외사무소 설치 확대

- (의료기관) 11개국에 58개 의료기관(’11. 4월) 진출, 기존 소규모 의원급 단위에서 최근 환자 유치와 연계한 대형병원 진출로 전환

* (‘10년) 두바이(우리들병원, 삼성서울병원), 중국북경(제주한라병원) 등 신규 진출

- (유치업체) 외국 유치업체와 네트워크 연계 강화 및 러시아·중국·동남아 등 해외사무소 설치 확대

Ⅲ. 주요 경쟁국 및 타깃 국가 동향

◇ 아시아 의료시장 지속 성장세 ⇒ 의료관광을 핵심 전략산업으로 정부차원의 비자발급, 세제지원, 우대 정책 등 강한 인센티브 제공

□ 아시아지역은 태국, 싱가포르, 인도 3파전의 지속 성장세, ‘10년 처음으로 인도(73.1만 명)가 싱가포르(72.5만 명)를 추월

- 반면, 태국은 ‘10년 시위사태 영향으로 20% 감소(’10년 156만 명)

* 태국의 경우 유치실적 집계 방식에 따라 유치실적 변동 폭이 큼(100만∼187만)

□ 국가별로 세계 의료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전략과 정부지원추진

ㅇ (싱가포르) 한국 견제를 위해 일부 가격을 인하하여 가격경쟁력 전략 추진

- 국립병원의 일부를 외국인환자 유치에 활용(Restructured Hospital)

- 무비자입국, 외국인환자 진료수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의료인 면허 인정 확대, 파크웨이병원의 해외진출 확대 등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무비자 입국, ‘06년 이후 중동환자 20% 증가

ㅇ (태국) 풍부한 관광자원과 웰니스를 결합한 의료관광상품이 강점, 주로 미국·중국·일본·중동 국가 환자가 대다수 차지

- 의료부분 외국인 투자 자유화를 위해 관세 및 법인세 일정기간 감면,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목적의 외국인에 무비자 허용, 중동 국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항에서 30일 비자 발급 등

ㅇ (인도) 의료서비스에 서비스세(5%) 미부과 등 의료관광을 다른 수출산업과 같이 우대

* 서비스세 부과 시 의료관광 가격 단가가 7～12% 인상 우려

- 미국, 유럽 등에 태국 다음으로 가장 인기 있는 의료관광국가로 부상

* 매년 7∼8% 증가, ‘12년까지 24억 달러 수익 창출 예상

□ 주요 타깃 국가에서 성장 위기 요인 발생,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위기 요인 사전 파악과 치밀한 전략 필요

ㅇ (중국) 중국환자의 한국방문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의 성형수술 등에 대한 중국 현지의 비판적 언론보도* 증가

* 고비용, 최고 성형외과 등 허위정보, 통역 왜곡문제, 문제발생시 중간 유치업자나 통역사에게 책임전가 등

- 중국 정부에서 성형수술을 위한 의료관광 규제 움직임 보도

* 중국환자 전년대비 171% 증가(전체 비중 ‘09년 11.1% → 19.4%로 상승)

* 중국환자 중 여성 비율 : 71.1%

ㅇ (일본) 지진·원전 피해로 인한 일본 환자 감소 예상뿐 아니라 인접국가로서 한국에 대한 안전성 우려 확산

- ‘11. 3월 일본 관광객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

ㅇ (자원부국) 사우디, UAE, 카타르, 카자흐스탄 등 외국으로 송출되는 환자를 줄이고 자국 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강화 추세

- 장기적으로 자국내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환자 감소 예상

✔ 한국의료 강점 분야 발굴, 중증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화·고급화 유치전략 필요

✔ 한국의료의 신뢰성 확보와 통역 등 전문인력 양성 시급

- 시장교란 및 의료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불법 에이전시 단속과 함께 의료분쟁 대비 사전예방 지원책 필요

Ⅳ. 2011년 주요 추진계획

(목표) 외국인환자 11만 명 유치(중증환자 15%)

⇨ 15년 30만 명 견인으로 아시아 의료관광 허브로 도약

	11년도 추진 전략
◇ 부처간 협력강화를 통해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2단계 고도화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과제 추진 ◇ 기존 진행중 과제에 대한 관리 강화

[제도개선 과제] * 42개 현장 건의과제중 신규 조치 필요 20개과제

□ (7대 중점과제) ①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②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③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④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및 외국의료인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⑤ 전문인력 양성 확대 ⑥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⑦ 비자제도 개선

□ (13대 일반과제) 유치업자 숙박알선·항공권 구매 허용, 일반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유치 우수기관 훈·포장 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 KOTRA 해외사무소 유치업체 입주 허용 등 해외홍보 강화, 해외유치역량 강화,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화, 중환자 공항내 이송 활성화 등

[분야별 18대 지속관리 과제]
① 자원부국 등 신흥시장 개척 등 (5대 과제)	② 중증환자 대상 유치상품 개발 등 (4대 과제)	③선도유치업체 육성, 지역선도사업 등 (4대 과제)	④ 외국인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5대 과제)

Ⅴ. 의료관광 고도화 제도개선 과제

1		7대 중점 과제

□ (배상시스템 도입) 의료사고 고손해율, 고가 보험료 등으로 의료기관 배상보험 가입 기피, 해외환자 대비 배상보험 전무

* 국내 외국인환자 등록기관중 30%가 국내환자 의료사고 대비 배상보험 가입(상급종합병원 평균 4∼6억 원 부담 시 최대 5∼7억 원 배상 수준)

ㅇ 의료분쟁조정원 설립 등 의료분쟁 조정 절차 마련

* 의료분쟁조정법 제정(‘11. 4.)으로 의료분쟁조정원, 조정·중재제도 운영, 대불제도 등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해외환자유치 의료기관 대상 공제회 설립 및 책임공제 가입 시 한시적(5년)으로 공제료 일부 지원하는 방안 검토(복지부, 문화부)

□ (용적률 완화) 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숙박업은 인정(‘09. 7월)되었으나 신·증축 시 용적률 규제로 활성화되지 못함

ㅇ 의료기관내에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숙박시설 등을 신증축하는 경우 용적률 적용 확대(서울시)

*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 건축 시 20%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

ㅇ 아울러, 외국인환자 대상 숙박시설 건축 시 관광진흥기금 융자 지원(문화부)

□ (원내조제 허용)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언어 등 불편 요인으로 작용

ㅇ 해외환자도 입원환자, 장애인 등에 적용되는 원내조제를 허용하여 one-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복지부)

- 약사법시행령 제23조 개정 추진(‘11년 하반기)

□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한국의료 인식 제고와 환자유치를 위해서 외국의료인 대상 연수교육 지원 확대

* Medical Korea Academy 설립(‘07∼‘10년 14개국 112명 연수 실시)

ㅇ 전략국가 중심 연수 규모 확대 및 연수프로그램 다양화(복지부, 문화부)

ㅇ 연수 목적 외국의료인의 제한적 진료 참여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복지부, ‘11. 6월) 및 연수 목적 비자(D-4) 대상에 의료기관 포함(비자발급지침 개정) 되도록 개선(법무부)

ㅇ 외국의료인 연수의 실질화를 위한 International Medical Academy Center 설치·운영(복지부)

□ (전문인력 양성 확대) 외국인환자 통역, 코디네이터, 마케터 등 전문인력 양성 확대 및 상담센터 역할 강화(복지부, 문화부)

ㅇ 현장 수요를 고려 배출인력 규모 점진적 확대(의료통역사 연 50명 → 100명)

* 의료통역사(‘09 ~ ’10) 140명 양성, 전문성 강화 및 원활한 수급을 위해 국가자격증 도입 추진

ㅇ 보건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의료 글로벌화 소양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과목 개설 및 특별 프로그램 도입(교과부)

ㅇ 외국인환자 언어 불편이 없도록 메디컬 콜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상담창구 개설, 전과정 담임상담제 구축 등 전용 상담기능 강화

□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등록기관 증가에도 불구 외국인환자 유치에 필요한 국제적 수준의 의료 부대서비스와 인프라구축 등 평가기제 부재로 질보다 가격경쟁 치중

ㅇ 등록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가칭 5-Star) 및 정보공개 추진

- ‘12년 시행 목표로 평가기준, 평가기관 등 구체적 세부방안 마련

□ (비자제도 개선) 메디컬 비자는 도입되었으나 제출서류가 많고 세부기준 적용이 일부 상이하여 일선에서 비자 발급 어려움 지적

* (‘10년 비자 발급) 1,564건(단기 1,316건, 장기 117건, 사증발급인정서 131건)

ㅇ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하여 제출서류 간소화(법무부)

* 「외국인환자 사증발급 등에 관한 지침」 개정( ‘11. 6월)

2		13대 일반 과제

□ (유치업자 업무 확대) 의료법상 유치업자는 일반 여행업자와 달리 숙박 및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업무가 제한되어 유치업무 어려움 제기

ㅇ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해 환자 및 동행인 숙박알선, 항공권 구매 등 일부 여행업 행위 허용(문화부 유권해석, ‘11. 6월)

* (복지부) 의료법 개정 추진(‘11년 중 의원발의)

□ (일반여행업자의 유치업 등록조건 완화) 일반여행업자(종합여행업자)에 한하여 외국인환자 손해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1억 원)만 추가 부담 시 의료법상 유치업자로 등록 허용(복지부)

* 일반여행업자(자본금 2억 원)는 이미 의료법상의 법정자본금(1억 원)을 보유(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2항 또는 등록지침 개정 추진)

□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정책목표(‘11년 11만 명) 달성을 위해서는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필요(복지부, 행안부, 문화부)

ㅇ 매년 유치실적 상위기관 명단 발표, 유치실적 마일리지를 도입하여 5만·10만 누적 달성 시 수출탑(가칭) 시상, 훈·포장 등 훈격 상향 조정

* ’10년 유치실적·진료비 상위 10개 기관 언론 발표 및 우수기관 병원장을 한국의료글로벌 최고 자문관으로 위촉

ㅇ 유치실적 우수기관 중점 홍보·마케팅 비용 지원, 외국인 연수 우선 적용 등 실적 우수기관 중심 지원 확대

* 해외공관, KOTRA·관광공사 해외지사에 홍보 브로셔 발송 계획(‘11. 7월)

□ (해외홍보 강화) 한국의료 우수성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단기간 제고하기 위해 범정부적 해외홍보 활성화 지원(문화부, 복지부, 중기청, 코트라)

ㅇ 관광공사(27개소),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개소) 해외지사 및 국제의료 학회 등을 활용한 한국의료 홍보 강화

* (복지부) 59억 원, (문화부) 150억 원, (KOTRA) 10억 원 홍보 예산 확대 요청

ㅇ 유치기관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사무실 임대(인큐베이터사업), 해외 마케팅 등 지원 확대 (중기청, 코트라, 관광공사)

- 외국인환자 유치 수출 로드쇼·전시회, B2B 상담회 개최 지원

* 중소기업진흥기금 수출지원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지원 확대

- KBC 수출인큐베이터에 의료관련 업체 입주 지원을 위해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업체 자격* 완화 운영규정 개정 추진(지경부)

* 현재 입주자격은 제조업 비중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제한

□ (해외 유치역량 강화) 해외시장 정보수집 제공, 해외환자유치(inbound), 의료기관 해외진출(outbound) 등 해외 지원체계 강화

ㅇ KOTRA 해외무역관(’10년, 99개) 중 주요 전략국가에 대해 의료서비스 수출 지원 기능 강화(지경부, KOTRA)

* KOTRA 해외무역관중 23개를 의료산업중점 지원센터로 지정

ㅇ 보건의료분야 전문성을 가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 지원역량 강화(복지부)

* 현 진흥원 해외지소 3개소(미국, 중국, 싱가포르) → 6개소로 확대(신흥전략국인 유럽, 중동, 중앙아 등에 추가 설치)

□ (외국어명칭 표시) 현행법상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만을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영문 병행 표시 가능여부에 대한 규정 미비

ㅇ 해외환자 인식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 표시(복지부)

*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명칭 표시에 외국어병기 내용 추가(의료법시행규칙 개정, ‘11. 11월)

ㅇ 외국어 병기 표시 가이드라인 및 Q&A 마련 시달(‘11. 12월)

□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사설교육기관 배출 인력의 질적 수준 저하로 코디네이터 인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실정

ㅇ 시장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수준 확보와 적정 수급관리 필요

ㅇ 국제진료·의료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및 기술자격증 도입 전까지 전문교육기관 평가 확대(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 (공항내 이송 활성화) 외국인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환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등록기관에 공항이용 관련 절차 및 내용정보 수시 제공(공항공사, 복지부, 11. 6월)

ㅇ 인천국제공항과 보건산업진흥원 담당자간 개별소통 채널 구축으로 외국인환자 공항 입출국 민원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

※ 앰블런스 출입 관련 운영 현황(인천국제공항공사)

- 일반(비응급) 환자 : 출입국 수속 후 공항외부(랜드사이드) 후송 원칙

- 거동불편 중환자 : 항공사서 사전출입증 신청 후 공항내부(에어사이드) 출입 가능

* 출입국 심사 : 항공사에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대행

* 출입증 신청 : 인천공항홈페이지 비즈니스-업무서비스-출입증

- 응급환자 : 인천공항 표준 운영 절차서에 따라 응급처치 후 공항 소방대 앰뷸런스로 병원 후송

□ (항공료 인하) 국적항공사의 외국인환자 이송 시 항공료 인하 등 유치 인센티브 부여(국토부)

ㅇ 항공사와 수요자(국제의료협회 등)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상품개발토록 지원

(시장 건전화) 해외환자 진료비 덤핑 등 시장교란행위로 인한 한국의료 이미지 실추 우려

* 미국 일부 지역에서 저가 건강검진상품 판매로 한국의료 이미지 실추 사례 발생

ㅇ 시장건전화를 위해 과도한 수수료 등 시장교란 행위시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2년)하는 의료법 개정 추진(복지부, ‘10. 4. 국회 제출)

(실적통계 강화) 의료관광 관련 국가적 통계기준 통일, 실적 집계 정확성 및 민원 편의를 위해 실적시스템 구축(복지부, ‘11. 2.)

ㅇ 실적시스템 관리 강화와 통계 시의성 확보를 위해 보고주기 단축(연1회→연2회)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11년 중 발의)

(의료관광 정책 조정 강화) 블라디보스톡 등 한정된 전략시장에서 지자체별 홍보회 추진, MOU 체결 중복 등 현지에서 과열경쟁 추세

ㅇ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지자체별 추진계획, 관련정보 공유 및 중복 투자의 사전 조정 등 효율적인 추진방안 마련(복지부, ‘11. 6월)

(법안 통과 지원)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법안소위 계류 중), 의료법(원격진료)·건강관리서비스법(국회제출) 등 국회 계류 중인 제·개정 법안 조속 통과 지원(복지부)

Ⅵ. 의료관광 활성화 지속 과제

1		신흥시장 개척 및 한국의료 홍보 강화

□ (신시장 개척) 자원부국·신흥개발도상국 등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신흥시장* 개척 및 한국의료 현지 노출 강화로 브랜드 각인

*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UAE, 카타르, 쿠웨이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9개국

* 관광공사·KOTRA 해외지사 활용, 신시장 개척 및 의료관광설명회 개최

ㅇ 매년 1개국을 지정, 양국 교류채널을 총동원한 집중 홍보 추진

* (’11년) 국교수교 20주년인 카자흐스탄을 핵심 전략국가로 집중 홍보 추진

ㅇ 전략국가 시장조사 및 한국의료 경쟁력 조사 등을 통해 국가별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동(UAE,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등 총 11개 지역 조사 추진중(의료기관 진출 연계)

<시장별 추진 전략>

구 분	1차 시장	2차 시장	3차 시장
상품 특성	관광 +의료* (인접국가)	의료+관광 (의료후진국)	의료+관광 (의료선진국, 자원부국)
대상 국가	▪중국, 일본 등 근거리 시장 ▪동포 시장	▪극동러시아 등 근거리 시장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등 중단거리 시장	▪북미, 중동 등 원거리 시장
유치 대상	▪경증치료 목적, 단기간 체류 관광객	▪낙후된 의료수준으로 순수 치료 목적 방한 환자 및 환자보호자	▪의료비 절감을 위해 방한하는 환자 및 환자 보호자
주요** 진료과목	▪일본 : 한방, 미용, 척추 등 ▪중국 : 미용,성형	▪건강검진, 전문시술, 미용·성형	▪미주 : 한방, 건강검진, 양성자치료, 중증치료 ▪중동 : 한방, 전문시술

* 요양 기간이 짧아 관광요소를 비교적 많이 결합시킬 수 있는 상품

** 의료관광 실태조사(한국관광공사, ‘08. 12.)」분석

□ (해외홍보 강화) 한국의료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하여 현지 방송을 통한 송출 및 전문 홍보업체를 활용한 홍보 전문성 강화

* 한국의료홍보 프로그램(KBS world 제작) 방영예정(’11. 5월부터 총10회 방영 예정)

ㅇ AP, New York Times 등 주요 통신사, 포탈, 전문지 등에 정기적인 영문기사 제공을 통한 해외(현지) 언론 노출 확대

□ (한국의료 나눔 확대) 어린이 무료시술 등 공익적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한국의료 이미지 및 국격 제고, 장기적 파트너십 강화

ㅇ 글로벌 유력 방송매체, 현지 언론 등을 통해 현지 노출 홍보 극대화

ㅇ 신규 동남아 시장 겨냥 한류 스타 연계 나눔의료관광 추진

□ (중점 홍보기술 발굴) 『Smart Care 36』선정, 한국의료기술중 경쟁력 있는 분야 중점 홍보

ㅇ 한국의료홍보 대표기술 안내책자 발간(5개 국어) (’11.하반기)

ㅇ 환자규모, 치료성과(5년 생존율, 재발률 등) 등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기준을 고려 경쟁력 있는 기술을 연차적 발굴·홍보

□ (외국의료인 대상 홍보 강화) 해외환자의 실질적 전원(Refer)과 후속 치료(Postcare) 주체인 외국의료인 대상 홍보 강화

ㅇ 국내외 경쟁력 있는 분야(예; 피부과, 성형외과, 암치료)를 중심으로 유명 국제학회 국내 유치 활성화로 외국의료인 대상 홍보 강화

* (‘13) 세계신경외과학회, 세계중환자의학회, 세계이비인후과학회, (’14) 세계내과학회, 세계모발연구학회, (‘15) 국제간질학회 국내 개최 예정

ㅇ MOU 체결 국가, MOU 체결 기관*, 중국(의료광고 금지국가) 등 대상 홍보회 및 학술교류회 개최 확대

* 카자흐스탄 5월, KAMA(미국한인의사협회) 8월, 중국 12월 예정

2		중증환자 유치 안정적 채널 구축

□ (국가간 MOU 확대 및 환자유치 거점 확보) 환자유치, 의료기관 진출 등 보건의료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간 MOU 체결 확대

ㅇ 러시아,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등과 국가간 MOU 체결 추진중

ㅇ 국가간 MOU를 토대로 두바이 서울사무소 개소(‘11. 하반기), 환자송출 Pilot 프로그램, 의료인 교류 등 추진(’11. 6월 실무협의)

□ (보험상품 확대) 미국 대상 한국의료상품 개발 확대(‘10년 9건 → ‘11년 20건) 및 보험상품 활용 환자 유입을 위한 홍보 강화

* 미국보험상품을 이용한 환자 유입 시작(‘11.4 미주대한항공)

ㅇ 중국 VIP, 해외근무자 유치를 위한 CIGNA International 등 글로벌 보험사, 중국 국제건강보험사* 등과 직불네트워크 구축 추진

* CIGNA International 과도 직불네트워크 체결 추진 중(‘11. 9월)

□ (전략상품 개발) 한국의료관광 상품 공모전을 통해 대표상품 발굴 및 상품 판매 위주의 수익구조 창출 유도(‘11년 30건)

□ (체험행사 확대) 전략국가 중심 한국병원 체험행사, FAM 투어 확대 및 KOTRA 해외기업인 VIP 초청 시 의료체험 프로그램 병행

ㅇ 효율성 제고와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및 해외 바이어 등)과 매칭하는 방식으로 전환

ㅇ 기관 간 중복인사 초청되지 않도록 사업주체간 DB 구축·공유

3		해외환자 유치역량 강화

□ (선도업체 지원) 유치업체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도업체 5개소 선정(‘10.12월, 3개언어권별 6개소)

* 복지부·문화부·중기청·KOTRA 등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선도업체 지원 방안* 마련(‘11.2 총리실 해외환자 유치지원T/F 보고)

ㅇ 선도업체 선정 확대(일본어권, 아랍권) 및 평가 실시(‘11.12월),  선도업체 지원 확대(’11년 1억원)

* (유치업체 실적) ‘09년 1,894명(3.1%) → ’10년 6,656명(8.1%) 다소 증가

□ (지역선도사업) 수도권 집중에서 탈피 지역의 관광자원과 융합된 의료관광 상품 개발을 위한 지자체 유치역량 강화 지원

* (서울 집중) ‘09년 61.3% →  ’10년 61.6%

ㅇ 공모절차를 거쳐 6개 지자체 선정( ‘10년 5개 지자체 46억 원 → ’11년 6개 지자체 10억 원, 50:50 매칭, ‘11. 3월)

ㅇ 지역 우수의료기술 기반한 의료상품 개발·홍보·마케팅 및  인프라 구축 확대 추진

□ (의료관광 클러스터)  명동, 강남 등 의료기관 및 관광 밀집지역 대상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성 및 상품화 추진

ㅇ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거점지역 중심지 대상「의료관광안내홍보 센터」구축 및「의료관광 그랜드세일(가칭)」추진

□ (한방의료 활성화) 안전성, 한국적 고유성에도 불구 한방의료 관광의 상품화 및 홍보·마케팅 미흡

* (한방분야 실적) ‘09년 2,143명(3.5%) → (’10년) 4,168(5.1%)

ㅇ 타깃국가 대상 한방의료관광 시장조사(의향자조사 등) 실시 및 해외홍보·광고 강화로 한방의료관광 인지도 제고

ㅇ 한방분야의 “스타” 의료관광 상품 개발, 한방체험행사 등 실시

4		외국인환자 친화적 인프라 구축

□ (국제수가 제공) 의료기관별 진료수가 차이로 인한 신뢰성 하락을 방지 위해 국내외 진료가격 조사를 통한 합리적 진료가격 가이드라인 제공(‘11. 8월)

ㅇ 경쟁국 진료가격 및 국내 의료기관 20개 대표시술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모니터링 실시

□ (매뉴얼 개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를 위한 각종 계약서(의료기관과 유치업자․유치업자와 환자) 및 업무 매뉴얼 개발(‘11. 11월)

ㅇ 중증환자 등 외국인환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외국인환자 Care Manual Ⅱ』발간

* 입원중 환자간호, 수술전후 제공해야할 care, 응급실 방문환자를 위한 care, 외래 방문환자를 위한 care, 각종 양식 등 개발

□ (식단 개발) 일본·몽골 환자 식단 및 영양지침 개발, 식단 보급을 위한 전국 의료기관 및 캐터링 업체 대상 교육 실시

* (’10년) 서양식, 러시아식, 중동식, 중국식 개발완료

□ (의료법 개정) 유치실적 참여율 및 정확성 제고,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에서 나타난 부작용과 미비점 보완(상반기 발의 추진)

ㅇ 등록된 전문의에 의한 직접 진료 의무화 규정 신설

ㅇ 3년 연속 무실적 기관에 대해 등록취소 규정 및 허위 실적 보고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미등록자와 거래 시 제재규정 도입

□ (만족도 조사) 한국의료 이용 경험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실시(‘11. 7.~12월, 1500명 대상)

ㅇ 한국의료에 대한 장단점 및 요인별 개선도 파악(매년 실시)

ㅇ 국내 거주 외국인대상 한국의료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11년 신규) 한국의료에 대한 인식 및 지인 추천의향 등 조사

Ⅶ. 향후 추진일정

* 예산확보, 법률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을 ‘11. 12월로 명기

구분	과 제 명	관련부처	일정
7대 중점과제	외국인환자 배상시스템 도입	복지부, 문화부	‘11. 12.
	의료기관내 숙박시설 신증축시 용적율 완화	서울시	‘11. 6.
	외국인환자 원내조제 허용	복지부	‘11. 12.
	Medical Korea Academy 연수 확대	복지부, 문화부	‘11. 12.
	전문인력 양성 확대	복지부, 문화부 교과부	‘11. 12.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 평가	복지부	‘11. 12.
	메디컬비자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	‘11. 6.
13대 일반과제	유치업자 숙박 알선·항공권 구매 허용	문화부, 복지부	‘11. 6.
	일반여행업자 유치업 등록요건 완화	복지부	‘11. 12.
	유치실적 우수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복지부, 행안부 문화부	‘11. 12.
	KOTRA 해외사무소 유치업체 허용 등 해외홍보 강화	문화부,복지부, 지경부,중기청,KOTRA	‘11. 12.
	해외지원센터 확대 등 해외유치 역량 강화	지경부, 복지부, KOTRA	‘11. 12.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복지부	‘11. 12.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노동부, 문화부, 복지부	‘12. 12.
	중환자 공항내 이송 활성화	공항공사, 복지부	‘11. 7.
	국적 항공사 항공료 인하	국토부	‘11. 9.
	과도한 수수료, 덤핑 규제 등 시장 건전화	복지부	‘11. 12.
	유치실적 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리 강화	복지부	‘11. 12.
	의료관광 정책 조정 강화	복지부	‘11. 6.
	국회 계류 중인 제·개정 법안 조속 통과 지원	복지부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