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계획

2011. 7.

문화체육관광부

1		추진 배경

뉴미디어 출현과 함께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콘텐츠 창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유저작물을 콘텐츠 창조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립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개요>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발표(위기관리대책회의, ’10년 6월)

-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기본계획’ 발표(상생협의체, ‘10년 12월)

사업방향	주요 내용
① 다각적인 방식으로 공유저작물 확보	- 만료저작물의 체계적인 수집방안 마련 - 저작권 나눔 운동을 통한 공유저작물 지속 확충 -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촉진으로 공유저작물 확대 - 해외 공유저작물 확보·연계 및 활용방안 마련
②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활용기반 구축	-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구축 및 제공 - 민관 참여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방안 강구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공공라이센스 도입,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개방 면책 규정 등)
③ 개인 창작 및 산업화 촉진	- 디지털교과서 등 교육용 콘텐츠에서의 활용방안 마련 - 콘텐츠 부족 해소 통한 전자책 시장 활성화방안 수립 - 공유저작물 활용한 스토리텔링, 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

☞ 공유저작물 발굴 ⇒ 서비스(창작활성화)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권리자ㆍ사업자ㆍ이용자 등이 폭 넓게 참여하는 포럼 운영 필요

각계 지도층 및 민간 공유문화운동가 참여를 통해 공유저작물 활용촉진 정책을 사회적으로 이슈화

공유저작물이 발굴·서비스되고 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범 국가차원의 실천적인 전략 도출

민-관 및 권리자-사업자간 실질적인 협력 과제 발굴 ·추진

2		포럼 구성 및 운영 방향

조직 구성

운영위원회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를 위한 총체적인 방향 설정 및 대외적 정책 확산 역할 수행

- 민·관·학 대표 15명 내외로 구성

-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

분과위원회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를 위한 세부 실행 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원칙·방향 및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

- 분과별 민·관·학 전문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논의 과제에 따라 추가로 위촉 활용

- 분과위원회는 연 5회 내외 개최

구분	논의과제
수집‧나눔 분과	o 분야별 만료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구축 방안을 마련 o 향후 발생되는 만료저작물 상시발굴을 위한 방안 수립 o 저작권 나눔운동 활성화 방안 도출
제도 기반조성 분과	o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방안 도출 o 공공라이선스 등 공공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사회적 협업 분과	o 공유저작물 헌장 개발 및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o 만료저작물 디지털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마련

협력과제 TFT

- 분과위원회 논의를 거쳐 발굴된 실행과제는 이해당사자로 구성된 협력사업TFT를 실행추진체로 하여 수행

- 발굴 과제의 실행이 가능토록 추진 절차·방법, 역할분담, 재원투입 및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포럼 사무국에서 사업 추진 제반 과정 및 활용 결과 등을 관리

①협력과제 발굴	▶	②TFT 구성	▶	③실행계획 수립	▶	④사업 추진
-분과위원회를 통해 과제 발굴 -사업자 대상 수요 조사		-TFT 참여 수요조사 -권리자, 사업자, 이용자, 전문가 등 으로 구성		-실행계획 수립 -참여자간 역할 및 협력 방안 정의		-공유저작물 사업 추진 및 활용 -사업관리(사무국)

대외 홍보 및 온라인 네트워킹

- 포럼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트위터 SNS 매체를 통해 온라인 회원을 모집·운영하고, 상시 의견 수렴 및 공유

- 매월 6일을 '공유데이(Public Domain Day)'로 지정하여 신규 발굴 공유저작물을 소개

- 포럼 회원 대상 정기 뉴스레터 발간(연 4회)

3		분과별 논의 과제

Ⅰ. 수집‧나눔 분과

목적

분야별·시대별 특성에 따라 만료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구축방안을 마련

아울러 CCL 부착 및 저작권 기증 등 저작권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하여 공유저작물 ‘활용-창작-재공유’ 전략 수립

논의 과제

저작권 나눔 활성화방안 마련 : 8월

- 공유저작물의 사회적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는 공동활용 서비스 발굴(음악, 사진, 애니메이션, 게임 등 핵심 컨텐츠 중심)

※ 유튜브, 과학연구네트워크(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공공기반의 확산 채널 마련

- 활용도가 높은 CCL 저작물 확대를 위해 창작자 단체·모임(협회, 커뮤니티, 학교 등)과 연계하여 공모전·회원발표 작품 등에 자유이용허락표시 부착하는 운동방안 논의 등

※ 사진작가협회는 연간 200여 개 공모전을 통해 3만여 점의 수상작이 나오지만 활용성이 미흡해 향후 CCL 부착 등을 통해 사회적 활용성을 높일 계획

※ 책따세(책으로 만드는 따뜻한 세상)는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모임으로, 한비야, 장정일 등 50여 명이 작가가 참여하여 44종의 전자책을 무료로 공개

☞ 분야별 CCL 도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만료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조사·구축 로드맵 수립 : 9월

- 도서관 등의 만료저작물(공표 80년 경과 저작물) 소재를 파악, 기업, 공공 등의 수요에 기반하여 권리조사 우선선위를 선정

- 기 구축되어 활용 가능한 만료저작물의 연계‧공유를 위한 주요 이슈(포맷, 분류·검색, 번역 등) 해결 방안 마련

※ 조선시대 이전 생산된 고도서, 고문서 등의 DB 구축 현황은 17개 기관 113만 건(목록 DB 및 원문DB), 메타데이터 387만 건(고도서, 고문서, 목록‧해제, 인물, 고전국역서 등)로 추정

☞ 산출물 : 만료저작물 소재ㆍ권리정보 로드맵

향후 발생되는 만료저작물 상시 발굴을 위한 방안마련 : 10월

- 신규 발생 만료저작물의 상시 발굴을 위해 저작물 접점기관(납본기관, 저작물 등급심의기관, 신탁단체 등) 등의 권리정보 연계·활용 방안 마련

※ 납본 및 심의기관 중 저작물 정보 보유기관(6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 산출물 : 만료저작물 상시 수집방안(관련 법 개정사항 등 마련)

Ⅱ. 제도기반조성 분과

목적

공유저작물의 창조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공공저작물 관련 이용활성화 방안 도출

논의 과제

공공라이선스 개발 : 8월

-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 활성화를 위해 해외사례, CCL 연계 활용 등을 고려, 공공기관 특성에 적합한 공공라이선스 개발

※ 영국 :  ‘10년 9월 열린정부라이선스(OGL:Open Government License)를 개발하고 일반적 이용허락시 활용토록 권고

☞ 공공라이선스 도입 계획 및 저작권법 개정안 마련

공공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9월

- 공공저작물 관리방안, 공개 확대 및 접근편의성 향상 방안 등

- 국가통계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제한 혹은 비보호 저작물로 규정하는 방안 등 검토

☞ 공공저작권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공유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10월

- 대량으로 발굴된 만료저작물 및 고아저작물의 자유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권리처리 방안 등 마련

-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의견수렴을 통해 개인 및 기업 등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등

☞ 만료저작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법개정 등) 보고서

Ⅲ. 사회적 협업 분과

목적

민-관의 사회적 협업을 통해 이용가치가 높은 만료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공유저작물 서비스 원칙을 수립

논의과제

공유저작물 헌장 개발 : 8월

- 공유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고 공유저작물의 범위, 접근, 활용의 원칙을 담은 헌장을 개발

☞ 산출물 : 공유저작물 헌장

공유저작물 발굴·서비스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 수립 : 10월

- 공유저작물 서비스를 원하거나 사회적 기부의사가 있는 기업이 참여하는 디지털화 민-관 공동펀드의 조성 및 결과물에 대한 서비스 원칙·방향을 수립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 산출물 : 공유저작물 민관 협력 가이드라인 개발

공유저작물 민-관 협력 TFT 구성 지원

- 발굴된 공유저작물에 대해 민-관이 공동 발굴·구축·디지털화하는 ‘디지털화 민관 협력체계(TFT)’ 구성 지원

☞ 산출물 :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방안, 민-관 상생협력서약서

4		주요 일정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출범식 : ‘11. 7.

- 장소 :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

- 참석자 : 포럼위원, 산·학·관·연 전문가 및 일반인 약 100여 명

- 주요내용 : 포럼 사업 보고, 주요 이슈 발표 등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분과위원회 운영 : ‘11. 07. ~ 12.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정기총회 개최 :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