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요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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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 검토 : 제도 유지

ㅇ 제도의 효과, 타 대체복무와의 형평성, 여론 등 고려,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

편입제도 개선(체육)

ㅇ (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조정) ⇨ 현행유지

-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에 한해 편입 인정

ㅇ (대표선발의 공정성·투명성) ⇨ 강화

- ▴(객관성 강화)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명문화 및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선발, ▴(투명성 강화) 선발관련 기준·과정·사유·관련자료의 적시 공개, ▴(공정성 강화) 이의신청 대상 확대(선수→이해관계자)

ㅇ (실제경기 출전자로만 제한) ⇨ 개선

- 체육요원 편입대상을 현행 ‘실제 출전한 선수’ 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현행화, 전원 인정

복무관리의 강화(예술·체육공통)

ㅇ (체육요원 편입 후 복무방식 개선) ⇨ 지정기관 복무 등 관리 강화

- 체육요원이 직접 기관을 섭외하여 수행하는 현 방식을 우리부가 사전에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에서 일정시간 복무하도록 변경

- 봉사실적을 사후인정→복무계획을 사전 승인, 사후 검증하도록 변경

- 복무로 인식되도록 명칭 변경(‘특기활용 봉사활동’ → ‘특기활용 공익복무’)

ㅇ (규정 위반자 처벌) ⇨ 강화

- 현행 복무기간* 연장에서 복무시간(봉사시간) 연장으로 제재의 실효성 강화

* 복무기간이 연장되더라도 봉사활동시간은 변동이 없어 실제 제재 효과 미비

- ▴복무위반 4회이상 경고 또는 허위실적 제출 시 고발, ▴ 이로인한 형 선고시 편입취소, ▴편입취소자에 대한 재편입 금지

참고		주요 개선사항 비교

구분	현행	개선
Ⅰ. 편입제도
편입인정 대회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현행유지
편입대상	▪실제 출전한 선수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
복무기간 및 시간	▪34개월 544시간	▪현행유지
Ⅱ. 복무관리
지휘감독	▪문체부장관(관리지원기관(공단)을 통해)	▪현행유지
관리지원기관역할	▪봉사활동 실태 확인·감독(담당직원 지정 및 운영) / 연간 봉사활동 계획 수립	▪현행유지
봉사활동 대상선정	▪체육요원 본인 직접 섭외	▪문체부가 사전 지정한 공익성 있는 기관
봉사활동 대상	▪소외지역 및 사회적 취약계층 ▪미취학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 체육 지도·교육 ▪문체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강습·교육·공익 캠페인 등	▪현행유지
명칭	▪특기활용 봉사활동	▪특기활용 공익복무
1일 최대 인정시간	▪16시간(준비, 이동시간 포함)	▪8시간(이동시간 불인정)
실적통보	▪봉사실적 제출(요원→관리지원기관의 장) ▪봉사실적 보고(관리지원기관의장→문체부 장관) ▪봉사실적 통보(문체부 장관→병무청장)	▪현행유지
교육	▪편입후 7일 이내 지방병무청장 (복무규정, 벌칙 등 복무관리 필요사항)	▪현행유지(병무청 복무기본교육)
		▪개선(문체부 직무교육, 년 1회이상)
처벌	▪주의처분(분기별 실적 24시간 미만)	▪삭제
	▪경고(주의 3회이상, 가혹행위 등)	▪강화(주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고)
	▪복무기간 연장(경고 시 5일씩 추가)	▪복무(봉사활동)시간 연장(2배)
		▪편입취소(4회이상 경고, 허위실적 제출고 형의 선고 등)
		▪편입취소 시 재편입 금지
Ⅲ. 국가대표 선수선발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객관성	▪종목별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개별적 적용	▪대한체육회 국가대표선발규정에 선발관련 핵심사항(방식·절차·요건 등) 명시
	▪강화훈련 비참가 선수(프로종목) 선발기준과 원칙 부존재	▪강화훈련 참가 선수 선발기준과 원칙 수준으로 명시
투명성	▪선발선수 명단 및 사유 공개	▪선발과 관련된 기준, 과정, 선발및추천사유, 경기력 입증자료 등을 포함한 선발관련자료 일체 공개
공정성	▪이의신청 제도 존재, 이의신청 내용 체육회에 보고	▪이의신청 대상 확대(선수→이해관계자) 명시, 신청자 회신 및 대한체육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