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 – 28호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

저작권법 제25조 제8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보상금수령단체가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연번	보상금명	대상	적립비율
1	교과용도서 보상금	전년 기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총액	30%
2	수업목적 보상금
3	수업지원목적 보상금
4	도서관 등의 복제, 전송 보상금
5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6	실연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7	실연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8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9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10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