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 - 26호

도서관등의 저작물 복제․전송 이용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하여 도서관등이 디지털 형태의 도서 등을 복제하거나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도서관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김종율)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4길 11 전자회관 7층	☎ 02-2608-2800 http://www.korra.kr

2.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아래 사항에 대해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추진결과를 매년 보고할 것

1) 보상금관리위원회를 통한 보상금 징수․분배 개선 및 미분배금 해소대책 마련할 것

2) 보상금 지급 대상 저작물 이용 세부 내역을 비회원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공할 것

3) 보상금 관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관리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

라.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