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청서

사 업 명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05.

사업 책임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장	이제승	02-760-4662
사업 실무자		대리	채희진	02-760-4656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사업내용	2

4. 사업범위	2

5. 기대효과	3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4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6

3. 추진체계	7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8

Ⅳ. 사업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세부 사업내용	10

3. 상세 요구사항	13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56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56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5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1

2. 제안서 평가 방법	63

3. 기술성 평가기준	63

4. 제안서 제출방법	69

5. 기타 사항	69

Ⅶ. 제출서류양식

1. 붙임자료	72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74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74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75

(서식 3) 사업실적	76

(서식 4) 실적 증명서	77

(서식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78

(서식 8) 확약서	79

목   차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0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	83

[붙임 2] 보안 서약서 등	84

(서식 11)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84

(서식 12) 보안 서약서(대표자)	85

(서식 13)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86

(서식 14) 보안 확약서(대표자)	87

(서식 15)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88

(서식 16) 비밀유지 계약서	89

(서식 17)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93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96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97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98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0

[붙임 4]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101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102

[붙임 6]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109

[붙임 7]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서	110

I.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

□ 소요예산 : 201,96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2		추진배경 및 목적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플랫폼 “문화예술, 내 일”>
☞ 문화예술분야 진입 및 현장 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 서비스(진단․분석 → 학습 → 고용연계)시스템 구축으로 문화예술인력의 활동 동력 기반 마련

□ 문화예술분야인력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 지원과 대상 간 연속적인 네트워킹의 안정적인 운영 환경 제공 및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 요구

□ 광범위한 문화예술분야(직무능력․장르․기술)의 교육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제기

□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정보의 통합 제공을 요구, 수요자의 교육 정보취득 및 교육 참여에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환경 구축 수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1.6.30)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접근성 준수

□ 국민서비스 접근성(웹, 모바일) 향상을 통한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

3		사업내용

구분	사업 내용
<문화예술, 내 일> 고도화 용역	ㅇ (문화예술, 내 일 고도화) 참여 대상별 이력 관리 및 문화예술인력의 교육지원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개인·기업·강사회원 대상 이력 정보 등록 / 관리기능 고도화(승인) <문화예술, 내 일> 웹/모바일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 <문화예술, 내 일> 역량평가 결과 연계 교육 추천 기능 및 통계 기능 강화 - <문화예술, 내 일> 오프라인 수강신청 기능 고도화 및 온라인 스트리밍 환경 개선 - <문화예술, 내 일> 기업회원 구인 정보 게시 및 관리 기능 개선 - <문화예술, 내 일> 참여 대상간 네트워킹 활성화 (커뮤니티 관리 기능) - 참여자 대상간의 알림 및 알람 기능 고도화 ㅇ (유관기관 교육정보 자동 연계 기능)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정보의 통합 제공 - 유관 기관 정보 수집 및 관리 기능 설계 - 기업 회원 기능과 연계하여 수집 정보 수정 보완 권한 부여 ㅇ (유관기관 콘텐츠 및 플랫폼 연계 기능) 광범위한 문화예술분야(직무능력․장르․기술)의 교육 수요 부합을 위한,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연계 기능 - 협력기관 대상 ASP 서비스 지원 및 콘텐츠 연계 강화를 위한 기능 개발 ㅇ (웹접근성 인증 )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준수를 위한 웹접근성 인증 획득 ㅇ (문화예술, 내 일 유지관리) 교육지원 및 시스템 안정 지원을 위한 대응 체계 마련 -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관리 및 서버 유지 보수 관리 - 예방점검, 장애관리 및 오류관리 상시 대응 시스템 운영

4		사업범위

□ (문화예술, 내 일 고도화) 참여자의 이력관리 및 문화예술인력의 교육지원서비스를 위한 플랫폼 기능 고도화

□ (유관기관 교육 정보 자동 연계) 유관기관의 교육정보 크롤링을 통한 교육정보 취득 창구 일원화

□ (유관기관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연계) 광범위한 문화예술 분야의 교육 수요 부합을 위한 교육 콘텐츠 및 플랫폼 연계 네트워크 마련

□ (웹접근성 인증)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준수를 위한 웹접근성 인증 획득

□ (안정적 시스템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서비스 안정화를 위한 DB 및 SW관리

5		기대효과

□ 현장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 제공하여 문화예술분야 진입 예비인력 및 전문인력 양성

□ 문화예술 교육 통합 플랫폼 참여자 간(현장인력, 기업 및 단체, 분야 전문가)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시너지 창출

□ 내외부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공유로 인재 양성 온라인 허브 구축

□ 정보취약자들의 편의성을 제공하여 다양한 이용자층의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 사이트 이용률 증대 효과 기대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문화예술(기획, 경영, 행정) 인력 NCS 기반 양성 로드맵 개발

ㅇ 문화예술(기획, 경영, 행정) 인력 교육프로그램 개발 연구 추진

- 수요자 관점의 교육 로드맵 제시(‘21년 5월)

□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신규 교육과정 개발

ㅇ 교육 대상별 문화예술 인력 비대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제작지원 공모사업 추진

- NCS 로드맵 기반 총 30개(240차시) 교육과정 신규 개발

□ 공공데이터 활용 및 기관 내 사업 연계 DB 구축

ㅇ 통합 정보관리로 양성체계 발판 마련

□ 문화예술 전문인력교육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ㅇ 각 기관의 특성과 보유역량을 기반으로 한 대상 기관선별 및 협의

- 총 4개 기관 간 문화예술교육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 문화예술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한 지속적인 인력양성 체계 마련

- (개인회원) 역량진단을 통한 실무역량개발 교육 연계

- (기업회원) 소속원 역량 현황 파악 및 목표역량 설정

- (전문가회원) 문화예술교육 전문가 정보 공유 및 강의 교류

2		정보화 현황

ㅇ 관리 대상 내역

운영 홈페이지명	주소
문화예술, 내 일 (사용자)	hrd.arko.or.kr
문화예술, 내 일 (관리자)	비공개

ㅇ 서버현황

구분	용도	내역
		CPU(vCORE)	MEMORY	OS DISK	SSD	수량
서버	WEB	8	16	100	250	2
	WAS	8	16	100	250	2
	DB	8	16	100	500	2

ㅇ 그 외 서비스 현황

구분	용도	상세내역	수량
OS	서버 OS	Cent OS(오픈소스) / 이중화	6
DBMS	DB SW	Maria DB	2
NAS	공유스토리지	NAS (500G, SATA)	1
G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공공전용 클라우드 서비스 (전용 클라우드 존 + 보안장비 + CIP + 보안관제 서비스)	1 Set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광범위한 문화예술분야(직무능력․장르․기술)의 교육수요를 모두 수용할 수 없기에,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 필요성 제시

ㅇ (문제점) 수요자 입장에서는 교육공급자(기관)별이 아닌 분야 내 통합적인 정보와 교육이 필요

ㅇ (개선방향) 유관기관의 교육정보 크롤링을 통한 교육정보 취득 창구 일원화

□ 유관기관이 운영하는 예술전문인력 교육과정에 대한 유사중복 개선 필요성 제기

ㅇ (문제점) 문화예술인력(기획,행정,경영) 양성과정(′18~′21)현황 : 총 49개 기관, 102개 교육과정 운영 → 예술위 고유의 교육사업에 매몰되지 않고 유관기관간 연계를 통한, 조정자로서 역할 필요

ㅇ (개선방향) 유관기관과 교육콘텐츠 및 플랫폼 연계 서비스 제공으로인재 양성 온라인 허브 구축

□  전 국민이 사용 가능한 보편적 서비스 환경 제공되어야 하나, 현재 웹페이지는 정보취약자(장애인)들의 편의성 제공에 취약

ㅇ (문제점)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른 웹페이지 점검 필요하며, 세부적인 웹접근성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선

ㅇ (개선방향)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1.6.30)에 따른 대국민서비스 접근성 준수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요구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예술인력 교육에 대한 단계별, 경로별 체계화 및 제도화를 통해 예비인력 및 종사자들의 경력개발 비전 제공

□ 예술위 자체 콘텐츠뿐만 아니라 예술인력 교육 관련 기관, 지역재단 및 전문가 참여를 통해 관련 범정부/사회 역량 구조화

□ 문화예술 교육 통합 플랫폼을 통한 참여자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시너지 창출

2		추진전략

□ 문화예술인력 교육통합 플랫폼 추진 전략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문화예술, 내 일>
유관기관 교육 정보 연계 (교육정보 포털)
수요자 맞춤형 학습관리시스템(LMS) 구축
□ 개인회원	□ 기업회원			□ 강사회원	□ 관리운영자
온라인 교육 참여 실무역량강화	기업 HRD 연계			강사 정보 공유 강의, 콘텐츠, 멘토링 활동	대상별 체계적 관리
□ 교육운영 및 학습기능 제공			□ 특화기능 제공
① 경력개발을 위한 과정 로드맵제시 ② 온라인 및 화상(실습)강의 교육 ③ 진단결과 (일자리) 연계활용 ④ 상담관리(컨설팅,멘토링)			① 역량진단평가를 통한 맞춤형 교육 제시 ② 기업회원의 HRD 기능 교육 ③ 교육생,기업회원, 강사 간 상호소통
□ 예술인력양성 전문기관 인식제고			□ 데이터 축적 및 확산
① 교육협의체 구성 및 소개 ② 참여 협력기업 안내			① 학습데이터 축적 및 통계 분석 ② 예술인력양성 정책 제언을 토대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영교육부 (계약)	협조	예술인력양성부 (사업총괄)		협조	교육협의체 (교육정보 연계기관)
		용역 사업수행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기관)	예술인력양성부	ㅇ 사업 총괄관리 ㅇ 위탁사업자 선정 및 위탁사업 관리
	경영교육부	ㅇ 계약업무 협조 ㅇ 시스템 관련 자문 및 관련 업무 교육
교육협의체		ㅇ 교육 정보 크롤링 수집 및 제공 동의 ㅇ 현안 공유 및 발전방향 논의
용역 사업수행자		ㅇ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설계 ㅇ 사업추진 및 인력관리 ㅇ 사업성과물 작성 및 보고 ㅇ 운영 안정화 및 유지관리

4		추진일정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2022. 04.

□ 보안성 검토, 사전협의 의견 수렴 및 조달공고 의뢰 : 2022. 05.

□ 사전 공고 및 본 공고 : 2022. 06.

□ 제안 평가 및 계약 체결 : 2022. 07.

□ 사업 수행 : 계약 후 ~ 6개월 이내(180일)

※ 상기 일정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정기 보고는 서류 보고로 대체될 수 있음

시기 내용		22년
		+1M	+2M	+3M	+4M	+5M	+6M
시스템 고도화	요구사항 분석
	설계 및 연동정의
	개발 및 구현
	테스트 및 검증/안정화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시스템 개선 안정화
정기 보고 (착수/완료)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5		추진방안

□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평가방식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대기업 참여 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II.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사업내용

□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 내 일> 기능개선 및 고도화

ㅇ 2021년에 진행된 문화예술, 내 일 시스템의 1단계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2단계 고도화 추진

《문화예술, 내 일  단계별 고도화 계획》

(1단계 : ~`22년) 기반구축		(2단계 : `22.4~`22.12) 기능 고도화		(3단계 : `23년~) 안정화 (추가개선)
∙ <문화예술, 내 일> 학사관리시스템 구축 (1차) - 학습자, 강사, 기업(단체)의 교육 및 평가 기능 ∙ 운영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 교육정보 포털 기능 확대 - 교육 정보 데이터 확대 - 유관기관 교육콘텐츠 제휴 - 플랫폼 연계 협력기능(ASP) ∙ Data 수집 및 통계 분석 강화 - 역량 데이터 교육 및 취업 매칭		∙ 문화예술인력양성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Data 정형화 ∙ 새로운 교육 환경 도입(메타버스, 가상환경 적용) ∙ 멀티사이드 플랫폼 기능 강화

1) 온라인 플랫폼 디자인 및 기능 개선

ㅇ <문화예술, 내 일> 홈페이지 기능 개선/정비 및 유지관리

※ 관리내역 :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블렌디드러닝, 마이크로러닝,

-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및 관리 기능 강화

· 오프라인 병행 교육 접수(교육신청서) 방식 개발

· 유료강의 납부 확인 관리 기능 개발

ㅇ 학습 환경 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고

- LMS 시스템 안정화 및 오류 제거

- 참여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 및 디자인 변경

- 스마트기기(모바일, 태블릿) 활용 학습 환경 개선 및 교육생 편의 기능 강화

- 강사(튜터) 및 커뮤니티 기능 활성화
·질의응답, 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 강화

- 기업회원 (소속원 관리기능) 활성화

․ 통계 및 데이터 관리 등의 수요자 요구 기능 제공 강화

ㅇ 이용자 맞춤형 교육서비스 제공

- 유사 과정 추천 등을 통한 교육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과정별 상세정보(수준/단계) 제공을 통한 체계적 학습 유도

- 교육체계도 기반 콘텐츠별 난이도 분류 및 레벨링으로 콘텐츠 분류체계 최신화

2) 참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ㅇ <문화예술, 내 일>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기능 개선

- 인재 양성 사업 등 교육프로그램 수료자 및 참여자 현황 기초 데이터 및 실적자료 등록 및 관리

-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DB 구축을 위한 개인정보 권리관계 점검 및 안내

- 데이터 입력 및 검색기능 강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활용 가치 제고

나. <문화예술, 내 일>의 교육협의체 기관 대상 LMS ASP 기능 개발

ㅇ <문화예술, 내 일> 교육협의체(유관기관) 협력 및 제휴를 통한 콘텐츠 개방 및 공유 확산

- 문화예술분야 양성사업 운영기관과의 교육정보 및 콘텐츠 제휴로 우수 교육콘텐츠 확보 및 제공 확대

- 온라인 교육 플랫폼간 협업을 통한 교육 서비스 대상 및 범위 확대

다. 문화예술유관기관 교육정보 크롤링, API 연계

ㅇ 크롤러 시스템 구축

- 교육사업 수집관리 기능 및 변경 이력 관리 기능 개발

ㅇ 교육사업 관리 시스템 구축

- 교육사업 게시 관리 기능 개발

- 교육사업 직접 등록 기능 개발

- 교육사업 수정 권한 부여 개발 (기업회원 기능 연계)

- 관리자 계정관리 기능 개발

ㅇ 교육사업 검색 사이트 구축

- 교육사업 (주제별,난이도, 교육형태) 검색 기능 개발

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１) 웹페이지 진단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심사수준에 맞춰 웹접근성 준수 여부 점검

2)  컨설팅 및 개선작업

ㅇ 진단보고서를 토대로 컨설팅을 시행하여 기술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ㅇ 문제점 및 보완사항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 웹 표준가이드를 준수하여 개선작업* 수행

* 기존 React(UI) 및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서버)로 개발된 웹사이트의 소스 코드 수정·보완

3) 인증기관 심사

ㅇ 국가공인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품질인증 기관에 웹접근성 품질인증 신청 대행

ㅇ 서면 및 기술심사* 후 발생하는 자료보안 요청 등에 대한 수행

*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

4) 인증마크 최종갱신

ㅇ 정보통신접근성(웹접근성) 인증마크 최종갱신 및

ㅇ 사업대상 홈페이지에 인증마크 게시

2		요구사항 목록

구분	설명	개수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22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6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7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1
합계		77

□ 요구사항 총괄표

※ 사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요구사항 상세 구성표

구분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설명
기능 요구사항	SFR-001	공통 준수사항
	SFR-002	교육과정 내 협력기관 추가
	SFR-003	교육과정 고도화
	SFR-004	교육관리 기능 고도화
	SFR-005	온라인 강의 재생기능 설정 변경
	SFR-006	마이페이지 고도화
	SFR-007	다중 역할자 기능 고도화
	SFR-008	커뮤니티 기능 개선
	SFR-009	잡마켓 내 협력기관 추가
	SFR-010	메인화면 기능 개선
	SFR-011	문화예술,내 일 이벤트 개발
	SFR-012	협력 기관용 기능 개발 (ASP서비스)
	SFR-013	외부 자료 수집 기능 개발
	SFR-014	외부자료 수집기능 관리
	SFR-015	이용 안내 및 교육 기능
	SFR-016	디자인 구성
	SFR-017	알림 및 알람
	SFR-018	웹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SFR-019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SFR-020	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SFR-021	웹 호환성 진단 및 개선작업
	SFR-022	모바일 웹(반응형 웹)
성능 요구사항	PER-001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PER-002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SIR-002	시스템 확장 용이성
	SIR-003	웹 접근성 준수
	SIR-00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5	사용자 친화 UI 지원
	SIR-006	연계 시스템 연속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001	DB 설계
	DAR-002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DAR-003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테스트 요구사항	TER-001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TER-002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TER-003	시범운영 시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SER-001	보안지침 준수
	SER-002	데이터 보안
	SER-003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SER-004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QUR-002	품질 관리
	QUR-003	기능 구현의 정확성
	QUR-004	데이터 무결성
	QUR-005	사용의 용이성
	QUR-006	품질목표 수준
	QUR-007	품질 신뢰성
제약사항	COR-001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COR-002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COR-003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COR-004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COR-005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COR-006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제안사 권한 및 책임
	PMR-0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03	프로젝트 작업장소
	PMR-004	의사소통 관리 방안
	PMR-005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PMR-006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PMR-007	검수 및 검사
	PMR-008	산출물 관리
	PMR-009	기술자료 임치
	PMR-010	DB 관리
	PMR-011	테스트 및 이행 관리
	PMR-012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제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PSR-002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PSR-003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PSR-004	매뉴얼 작성 방안
	PSR-005	장애 처리 지원
	PSR-006	시큐어코딩 점검
	PSR-007	운영전환 및 가동방안
	PSR-008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PSR-009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PSR-01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PSR-01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준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통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개발프레임워크의 표준 정립으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을 적용해 표준화된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야 함 ◦ 글로벌 교육 산업표준 (IMS Global 등)과 정보기술 표준(Web표준, SQL, 보안표준 등) 준수해야 함 ◦ 웹 개발 표준 및 보안 지침 준수해야 함 - 공공기관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ICS) -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가이드라인 ◦ 모든 시스템은 Active-X를 사용하지 않고 구축되어야 함 ◦ Non Active-X 방식으로 Edge, Safari, Firefox, Chrome 등의 다양한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다양한 OS에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여야 함(Windows, MacOS, Linux 등) ◦ 개인정보보호법 및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등에 따라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등 관련 법령의 보안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W3C HTML5, ECMA Script, W3C CSS3등 웹 표준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DB 연계 작업이 필요한 기존 운영시스템과의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위해 DB 호환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은 유연, 확장,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화해 구현하여야 함 ㅇ 과업 착수 시 업무 현황조사, 부처 및 관계기관 인터뷰 등 사업 이해관계자의 요구 및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경우라도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포함해 개발하여야 함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 내 협력기관 추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과정 내 협력기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협력기관 - 협력기관 로고를 포함하여 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협력기관의 교육과정을 표시하고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협력기관 별로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과정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과정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역량평가 연계 교육과정 추천 기능 개발 - 역량진단 평가의 결과와 연계하여, 개발이 필요한 교과과정 추천기능 ◦ 강사소개 추가 (강사 회원 정보와 연계) - 교육과정 내 강사소개 기능 추가 - 만족도 조사로 등록된 별점 등 강사에 대한 호감도 표시 기능 추가 ◦ 리뷰기능 추가 - 최초수료증 발급 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진행 - 강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 조사 진행 ◦ 교육과정 설명 페이지 추가 - 전문가코스,예술아카데미,아티스트랩 등 각 과정에 대한 설명 페이지 추가 - 교육 진행과정, 진행 내용등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함 ◦ 오프라인 교육과정 안내 기능 개발 -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16개 시군구 지역별로 필터링해서 볼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오프라인 교육과정 시설을 지도앱(구글맵, 네이버지도, 카카오맵등)을 통해 볼 수 있도록 구현 해야 함 ◦ 교육과정 일정 안내 개발 - 캘린더를 통해 교육과정을 알 수 있도록 구현 해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신청 및 운영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 오프라인 교육 신청 접수 기능 강화 - 오프라인 교육 접수기능 강화 (신청서 작성 기능) - 사전조사(교육참여 동기 및 강사 요청 문항 적용)와 신청서 문항 연계 - 사전조사의 통계 결과 공유 기능 강화 (결과보고서) ※ 신청양식은 발주처의 제공 양식 준용할 것. 사전조사는 설계 형태 구현 ㅇ 개인회원 검색 필터 기능 강화 - 연수단원,전문인력,무대기술인턴십 등의 대상별 필터링 추가 - 재직자 회원과, 프리랜서 예비인력의 회원구분 적용 필터링 추가 - 각 기업명으로 회원 검색 기능 ㅇ 강사회원 승인 절차 기능 강화 - 강사회원의 경력 정보 확인후 담당자의 승인 절차 기능 - 강사회원의 검색 필터링 (승인, 미승인) 추가 - 주제별, 지역별 검색 관리 기능 추가 ㅇ 강사회원 이벤트 페이지 구성 - 강사회원 중, 올해의 멘토, 이달의 전문가 등의 이벤트 표시(추천) 관리기능 설계 (관리자) - 내일의 전문가 페이지에 <이달의 강사, 올해의 멘토>의 강사풀 상단 노출 페이지 구성 ㅇ 기업담당자 승인 절차 기능 강화 - 기업담당자의 재직 정보 확인 후 담당자의 승인 절차 기능 - 기업의 담당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첨부 기능 - 가입일로 1년 후, 갱신 메일 자동 발송 ㅇ 기업정보 이력 페이지 관리 - 잡마켓 연동 기업의 경우, 기업소개 및 기업이력 등 열람 페이지 개발 ◦ 교육안내 기능 개선 및 추가 (수료기준) - 교육과정에 대한 수료(이수) 기준 안내 기능 추가 - 교육상세 안내 기능 개선(과정마법사) 기능 고도화 ◦ 교육과정별 통계 기능 강화 - 접속률, 이수현황, 수료현황 등의 통계 결과보고서 연동 기능 - 기관별, 참여자 구분별 통계기능 적용 ※ 통계 및 보고서 기능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 강의 재생기능 설정 변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온라인 강의 재생기능 커스터마이징
	세부 내용	◦ 온라인 강의 스트리밍 솔루션인 비메오(vimeo)의 개발자 기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 플레이어의 세부기능을 고도화 - 재생 바는 숨김으로 처리 (단, 복습시에는 조정 할 수 있도록 첫 학습시에만, 숨김으로 처리) - 음량조절, 속도조절만 가능 하도록 기능 커스터마이징 ㅇ 온라인 강의 차시 이동 기능 고도화 - 각 차시 교육이 끝나면, 다음 차시로 이동 안내 멘트 사용 ㅇ 진도율 반영 고도화 - 교육 진행 종료 시, 즉각적인 진도율 반영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마이페이지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마이페이지(개인,기업,강사) 고도화 개발

세부내용

ㅇ 기능별 이동을 최소화하고, 페이지 통합으로 이용자 편의 증대

구분	세부내용
개인회원	◦ 마이페이지 통합 - 학습현황, 역량진단, Builders’Talk, 회원정보를 마이페이지 한 곳으로 통합 - 사용자의 최근 교육과정, 교육이력 등의 상세정보 조회가 가능해야 함 -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위한 지역 설정이 가능해야함 ◦ 역량진단 세분화 - 2단계로 나뉘어진 역량진단을 10개씩 문항으로 나누어 세분화하여 구현해야 함
기업회원	◦ 마이페이지 통합 - 강의요청, 수강내역 , 직무분석, 역량분석, HRDer’s Talk,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를 한곳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이용 편의 증대 ◦ 역량진단 기능 고도화 - 발주처의 인사부와의 협력 결과를 토대로 고도화 수정내용 반영
강사회원	◦ 마이페이지 통합 - 강의요청, 강의관리,Teacher’s talk (Expert’s Talk)통합하여 관리 및 이용 편의 증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다중 역할자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다중 역할 이용자의 화면 설계 개선
	세부내용	◦ 개인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등의 다중 역할 사용자의 화면 설계 방식 개선 - 메인페이지에서의 회원 형태 변경을 통한 화면 재구성 - 기업회원의 경우, 프론트와 백엔드의 이동 구간 최소화 방안 마련 ※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최선의 개선 방안 도출하여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커뮤니티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커뮤니티 기능 (생성, 허용, 관리) 고도화

세부내용

◦ 커뮤니티 기능 개선

- 커뮤니티의 생성 신청 기능 고도화

- 커뮤니티는 관리자의 승인이후 활용 가능

- Teacher’s Talk의 Expert’s Talk로 이름 변경

◦ 커뮤니티 참여 기능 개선

- bulider’s Talk의 경우, 기업회원, 강사회원 모두 참여 가능

- 단, HRDer’s Talk, Expert’s Talk의 경우 각 대상 회원만 참여 제한

ㅇ 커뮤니티 관리 기능

- 커뮤니티의 게시되는 모든 의견을 관리자가 삭제, 수정이 가능 하도록 커뮤니티 관리 기능 설계

- 관리자가 생성된 커뮤니티에 기업회원, 강사회원의 매칭이 가능하도록 커뮤니티 초대 기능 설계

구분	Bulder’s Talk	HRDer’s Talk	Expert’s Talk
생성주체	개인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
	관리자
승인주체	관리자
참여권한	개인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	기업회원 강사회원	강사회원
	관리자
관리권한	관리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잡마켓 내 협력기관 추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잡마켓 참여기관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참여기관 정보 게시 (참여기관은 잡마켓에 참여를 동의하는 기업회원) - 참여기관 로고를 포함하여 상세정보를 표시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기업로고 클릭시, 기업 이력 등의 상세 페이지 연동) - 협력기관의 구인내용을 표시하고 상세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참여기관 별 필터링 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 참여기관 구인 정보 등록 및 수정 기능 개발 - 참여기관의 구인정보를 게시 할 수 있는 권한부여 - 참여기관의 구인정보 수정 및 삭제 기능의 권한 부여 - API 연계 구인 정보 등록 목록 간소화 ㅇ 구인정보 목록 검색 필터 고도화 - 채용마감일, 정보 게시일 등의 목록 정렬 필터 추가 ◦ 워크넷 API 연동 기능 강화 - 워크넷 연동시, 워크넷 로고 자동 게시 기능 개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메인화면 기능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인 화면의 기능 개선
	세부내용	◦ 메인화면에 노출 홍보 문구 관리 기능 설계 ◦ 검색어 색인 관리 기능 설계 ㅇ 메인화면 하단의, 과정이수 참여율 등의 통계 정보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예술,내 일 이벤트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화예술,내 일 이벤트 개발
	세부내용	◦ 이벤트 기능 개발 - 협력기관을 포함해 수집되는 이벤트 사항을 별도로 보여주는 페이지 개발 - 협력기관 로고 및 외부 링크를 포함하여 구현되어야 함. 이벤트 상세 정보는 해당 기관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협력 기관용 기능 개발 (ASP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력 기관용 기능 개발
	세부내용	◦ 협력기관 사이트 개발 -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서브도메인 주소를 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 해당 사이트에서는 해당 기관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표시되도록 개발되어야 함 ◦ 콘텐츠 수정/등록 기능 - 크롤링으로 수집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함 - 크롤링으로 수집된 내용 외 추가적인 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함 - 관련 자료를 게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 함 ※ 저작권 확인 필수 및 파일 용량 적정치 제한 - 등록 전 기재된 사항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구현해야 함 - 등록 후 해당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콘텐츠 공개 기능 - 해당 내에 대한 공개 비공개 부분을 담당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통계 보고서 공유 기능 - 외부 정보연계 유입 경로 분석 보고서 등의 결과보고서 기능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 자료 수집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자료 수집 기능 개발
	세부내용	◦ 외부자료 수집기 개발 - 협력기관 등 외부 기관의 내용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야함 - 기관이 추가되거나 변경시에도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 수집된 내용을 관리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함 -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내용이 수집되도록 처리되어야 함 - 등록 후 관리자 승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함 - 외부기관 수집 수와 경로는 발주사와 제안사가 협의하여 정의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외부자료 수집기능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자료 수집기능 관리
	세부내용	◦ 협력기관 등록 - 로고, 기관 주소, 기관 설명 등 전반적인 내용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함 - 외부자료 수집을 중지/시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함 ◦ 협력기관 관리자 로그인 - 협력기관 관리자가 로그인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되어야 함 ◦ 수집 자료 통계 기능 - 기관별, 일별 등 수집한 내용을 통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용 안내 및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이용 안내 및 교육 기능
	세부내용	◦ 이용 안내 및 교육 기능 - 시스템 이용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회원 유형에 따라 시스템 이용 절차에 대한 안내가 제공되어야 함 - 고연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 이용자를 고려해 다양한 이미지를 삽입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구성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경혐(UX)와 최신 트렌드를 고려한 디자인 구성 - 벤치마킹 및 기타 유사 사이트 분석 과정을 거쳐 메인페이지 구성 및 콘텐츠 배치해야 함 - 불필요한 메뉴 제거 및 이용자 편의성을 고려해 웹사이트 구조가 설계되어야 함 - 메뉴별 차별화된 요소를 적용해 페이지를 개발해야 함 - 주요 분류체계 별로 제공 서비스에 대한 페이지를 구성해야 함 - 각 체계별로 이용자(학습자, 담당자 등)이 업로드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 ◦ 사업 목적 및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 적용 - 발주기관의 유사 정보시스템과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함 ◦ 모바일 사용자에게도 편리한 레이아웃 메뉴 및 네비게이션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알림 및 알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 및 알람 기능 고도화
	세부내용	◦ 사용자 대상별, 기능별 알림 발송 기능 연계 개발 - 일반회원, 강사회원, 기업회원등에 맞는 알람 기능 구현되어야 함 - 교육(학습이수체계)일정에 따른 알람 기능 구현 -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역량진단 등) 알람 기능 구현 - 알림 및 알람 설정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 해당 기능은 반드시 관리자가 설정을 통해 수정, 등록 보완이 가능 하게 설계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진단 및 개선작업

세부내용

ㅇ <문화예술. 내 일 > 웹페이지의 접근성*을 진단하고,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준수 및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웹접근성 개선작업 수행

- 점검 계획 수립 : 진단지표,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진단 계획 수립

- 웹접근성 점검 : 점검 계획에 따른 대상 홈페이지별 진단 및 점검 결과 제출

- 개선 계획 수립 : 웹접근성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 계획 수립

- 웹접근성 개선 : 수립된 개선 계획에 따라 홈페이지 수정,보완 등 웹접근성 개선실시

-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 웹접근성 개선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전·후 내용이 포함된 개선 결과 보고서 제출

ㅇ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추가 솔루션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비용 발생 시 사업자가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
	세부내용	ㅇ 웹접근성 인증평가 기관을 통한 품질인증 획득 - 자체평가 : 심사 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확인 및 보완 - 심사신청 :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진행 - 심사결과 보완 : 심사결과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등 개선사항 보완 - 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사업비에 포함) - 심사신청을 위한 자기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함 ㅇ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ㅇ‘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2. 4)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호환성 진단 및 개선작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진단 및 개선작업
	세부내용	ㅇ 웹 호환성 진단 및 개선 기준은 다음의 최신 지침에 따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 -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가이드 ㅇ 웹 표준 문법 준수여부를 진단 및 개선 - 자동진단도구(W3C Validation)를 활용하여 진단하고 도출된 개선사항을 처리하여야 함 ㅇ 크롬, 엣지,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웹 호환성을 확보하여 동등하게 서비스가 동작하여야 함 - 자체평가 : 심사 전 자체평가를 통하여 개선사항 확인 및 보완 - 심사신청 : 인증평가 기관의 인증심사 절차 진행 - 심사결과 보완 : 심사결과에 따라 웹접근성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홈페이지 수정 등 개선사항 보완 - 심사수수료 등 품질인증 획득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사업비에 포함) - 심사신청을 위한 자기평가 등의 절차를 모두 진행해야 함 ㅇ 웹접근성 준수에 대한 웹접근성 품질인증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ㅇ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반응형 웹 구축이 어려운 경우,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의 형태로 아래의 다음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1. 전화, SMS, 카메라 등 모바일 기기의 특정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

2. 모바일 기기 내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 보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3. 모바일용 웹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등의 장이 모바일 앱으로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모바일 웹(Web) :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의 브라우저에 최적화된 웹페이지

- 반응형 웹(Web) : 화면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 페이지

- 모바일 앱(App) : 모바일 기기 운영체계(OS)에 최적화되어 단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개발된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모바일 앱 지양 권고

- 하이브리드 앱(Hybrid App) : 모바일 앱과 웹이 결합된 형태로 외부형태는 모바일 앱 이지만 실제운영은 HTML, 자바스크립트 등의 웹 리소스를 이용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 출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 1. 3.)

ㅇ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부하 테스트 수행 - 웹페이지 응답속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요청부터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까지 응답시간
	세부 내용	◦ 응답속도 및 시간 : 각 웹페이지별 정보요청에 대한 응답은 5초이내로 구현되어야 함 - 성능 예외사항 ㆍ데이터 조회 대상이 10,000건을 넘어가는 경우 ㆍ배치작업성, 자료가 큰 이미지 정보(1MB이상)는 예외 ㆍ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백업 등)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제외 ◦ 처리량, 용량 : 시스템 내 동시 사용자(300명) 접속 시에도 지원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 시간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지 3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함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서버 설정 정보, 세션 정보, SQL정보 등)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한 에러 처리 로직을 구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별 성능 모니터링,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완 및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 개발된 각 서비스별 성능모니터링 도구를 활용하여 성능 검증 실시 ◦ 비정상적 응답시간이나 오류, 과다한 자원할당이 발생하는 서비스를 도출하여 보완 실시 ◦ 보안 방안이 시스템 안정성 및 서비스 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 ◦ 시스템은 정상 상태(점검시간 제외)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5분 이내에 자동 복구되어 시스템 무중단 기능을 제공하도록 설계 ◦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팝업 메시지로 안내해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멀티 플랫폼 및 멀티브라우저 지원 ◦ 웹 표준 기반의 Client 표현 기술을 적용하여, 일반 사용자가 다양한 OS 플랫폼(Windows, iOS, 안드로이드, Linux 등)과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오페라 등) 환경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현 ◦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및 오작동이 없어야 함 ◦ 목표시스템 설계는 기 구축한 시스템을 포함한 통합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Cross Browser 환경과 구축 방안을 제시 ◦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호환성 준수 구현(all-browsing, 동일한 디스플레이 환경 지원) ◦ 노약자 및 장애인의 웹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확장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향후 시스템 확장에 대한 용이성 확보
	세부 내용	◦ 향후 플랫폼 통합에 따라 기능이 추가되는 등 시스템이 확장될 경우를 대비해 사이트 구조 변경이 용이하도록 설계 ◦ 타 시스템 연계 시 정보 제공을 위한 인터페이스 개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사이트 웹 호환성을 확보하고 보안 강화를 위하여 ActiveX 제거를 추진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Service, CSS Validation Service 진단 통과(결과물제출) ◦ 웹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에 준하여 웹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친화 UI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친화적 UI에 필요한 요건
	세부 내용	◦ 사용자 경험(UX)을 반영한 UI를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 (실용성, 사용성, 가용성, 심미성, 친화성 적용) ◦ 신규 구축되는 기능은 시스템 간 통일성, 사용자 편의성, 유지관리 편의성 강화를 위한 UI 표준 수립 및 적용 ◦ 사용자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UI를 지원 ◦ 이미지, 동영상 등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웹 UI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시스템 연속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시스템 연속성 유지
	세부 내용	ㅇ 내부 시스템 간 정보연계 유지 - 본인인증, 실명인증 등 연계 적용 - 국가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Open API 활용 ㅇ 외부 시스템 정보연계 - 연계를 통한 정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속성 정비 및 테이블 변경에 따라 향후 연계기관 확대를 위한 기존 연계 구축 - 외부 연계 시스템 대상 사용범위 및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기존 서비스 유지 ㅇ 연계 대상 정보시스템은 구축 시점에서 재확인하여야 하며, 서비스 유지방안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함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기존 누리집 DB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를 구성하며, 표준 SQL을 설계해야 함 ◦ DB는 수립된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기본으로 설계·구현하되 기능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를 준수하여 DB를 설계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을 활용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련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의 정합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검증계획 수립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을 검토하고 코드, 용어, 단어, 도메인 등에 따른 데이터 표준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준수)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DB구조 최적화, SQL튜닝 등을 통한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변경 적재 시 중복데이터 발생 방지 - NULL 데이터의 코드화를 통한 정합성 확보 - 데이터 적재 시 코드성 데이터에 대한 코드 관리 강화 ◦ 오류 데이터 추출 및 리스트 제공을 통한 통합 데이터 품질 강화 ◦ 외부 데이터 연계 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 기존 데이터베이스 정제하여 이관 ◦ 개인정보 데이터 검증 필요(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메타시스템 등 표준화 관리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준수 수행 - 공공정보 품질관리 매뉴얼(2018.1., www.data.go.kr) ◦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 데이터 표준화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름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시 일반적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구축 단계별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테스트 항목 및 횟수는 발주자에서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점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그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가동을 위한 리허설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간 또는 횟수를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함 ◦ 보안 관련 취약점 점검과 함께 소스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 수행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시 요구되는 수행사항
	세부 내용	◦ 각 프로그램 화면단위, 기능단위 별로 기능 정의 목록을 제공하고, 테스트 되어야 함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 작성, 테스트 시나리오 또는 케이스 작성, 테스트 실행, 결과보고 및 반영 등의 절차로 수행함 ◦ 발생 가능 사례 시나리오 작성 및 단위테스트 실시 ◦ 단위테스트 수행 결과에 대한 이슈 정리 및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테스트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 및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테스트 관련 산출물은 한국정보화진흥원 표준산출물 가이드의 시험 산출물 목록과 양식을 활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 총괄 시험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통합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범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범운영 시 요구사항
	세부 내용	◦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시험(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테스트 단계별로 수행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 ◦ 사업의 목적과 이용자의 특성(연령 등)을 고려해 설계되었는지 테스트해야 함 -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유지보수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지침 준수 요건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0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0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및 예술위원회 보안관련 규정(지침), 절차서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2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안전행정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보안담당자에게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예술위원회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자가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예술위원회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예술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자의 승인하 사용

※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별표 1]에 따른 보안 위규자 처리 및 [별표 2]에 따른 보안 위약금을 부과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예술위원회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예술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해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및 백업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발생 시 시스템 백업 및 복구 방안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3시간 이내에 정상 상태로 복구되어야 함 ◦ 시스템은 장애복구 시간 중에 장애 상황을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력하여 백업 복구 방안을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 해당할 경우, 납품하는 LMS솔루션의 GS인증 및 품질인증 마크를 명시해야 함 ◦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제품은 고객의 수에 제한되지 않고 증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해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공정기간 내 조치하여야 함 ◦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서비스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최종 결과물의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결과물을 보완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만족한 것으로 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세부 내용	◦ 시스템 이용자 ID, 이용 시간, 조회 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 관리 ◦ 시스템 데이터 변경 이력과 데이터 접근 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의 용이성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시스템을 쉽게 운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제공(메인 프레임 및 메뉴 배치, 디자인, 글꼴, 알기 쉬운 용어 사용 등) ◦ 일반적인 서비스 외 단계별 입력 또는 예외 입력 등 특정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도움말과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제공 ◦ 화면오류가 발생 시 오류 메시지 기능 제공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 접근 수준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목표 수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목표 수준
	세부 내용	ㅇ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해야 함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 정의서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검사(검수) 테스트 요청 불가함 -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반영 사항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신뢰성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함 ㅇ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해야 함 ㅇ 복구할 수 없는 자료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해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홈페이지 개발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 준수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 콘텐츠 제작기법 2.1(웹접근성연구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SW(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웹 호환성) 준수
	세부 내용	◦ 국제 웹 관련 표준화기구인 W3C에서 권고하는 웹 표준 준수 -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하위버전 브라우저 등 정상적인 서비스에 제약이 있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세부 내용	◦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및 폰트는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저작권 침해분쟁 발생 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음 ◦ 법률적 절차가 생기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과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사업자가 공동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 설계·구현 ·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에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선 관련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정보시스템 및 웹사이트 구축 관련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적용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 기술 가이드라인(한국정보화진흥원)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모바일서비스 관련지침 - 행정업무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 - 모바일서비스 사용자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정보보호 관련지침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사이버안전센터) -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SW(웹) 개발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제거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Web2.0 정보보호 실무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ㅇ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 - 표준개인정보보호 지침(행정안전부)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 기술적 보호 조치 및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 사업수행 기간 중 위의 관련 지침 등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관련 지침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이를 현행화하여 반영해야 함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개설
	세부 내용	ㅇ 최신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 적용하여야 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하여야 함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방법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진행으로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은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사업자는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불가함 ㅇ 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다만 SW산출물 활용 절차와 사업자가 SW산출물 활용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하여는「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정통부 고시) 제32조(산출물의 활용)에 따름 ㅇ 시스템 구축 시 사용된 S/W와 모든 디자인 및 콘텐츠, 폰트는 특허권 및 저작권법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함 ㅇ 국·내외에서 저작권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 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 있으며, 사업자 의지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 해결 - 이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내 소프트웨어의 재개발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향후 저작권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사용한 상용 이미지, 서체 등에 대한 라이선스 사본 제출 ㅇ 본 사업에서 제공한 이미지 등 모든 디자인과 콘텐츠, 시스템(DB, 원시프로그램, 개발소프트웨어에 포함된 솔루션(패키지 포함) 등) 설계·구현·운영에 관련된 모든 구성요소에 대한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사 권한 및 책임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사는 유사 사업실적과 이에 따른 유지보수 실시 여부를 사전에 알려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함 ◦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율) 및 인도되는 구체적인 물품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장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장소
	세부 내용	◦ 사업수행 장소는 사업수행사의 사무공간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며 이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내에 포함된 것으로 함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자원(PC, 관리용 SW 등) 및 사무용 비품은 제안사가 보유한 장비를 이용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필요한 집기, 비품, 관리운영비, 야간·휴일작업 등에 필요한 기타경비 등은 사업수행사가 부담함 ◦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발 및 테스트 환경 등은 사업수행사의 장비 및 SW를 이용하여 제안사가 구축하여야 함 - 계약체결과 동시에 개발환경에 대한 사전 검수요청을 실시하고,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검수승인을 득한 검수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사업수행의사가 없음으로 간주하고, 발주사는 계약해지 행정 처리를 이행함) ◦ 사업공간 내 출입통제 및 물품 확인·기록 관리 업무를 24시간 항시 수행해야하며, 동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입관리절차 적용 등 세부방안 및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발주사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 정보 공유 시 물리적 제약이 없도록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참고하여 클라우드 업무환경을 도입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의사소통 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의사소통 관리 방안

세부

내용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발주기관 승인	매월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4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착수 후 1개월 이내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과업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회의록은 제안사가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책임자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유효함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월간보고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 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및 진척관리 방안
	세부 내용	◦ 작업 수행공정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 추진일정은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반드시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착수보고, 주간․월간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검토회의 등 ◦ 용역기간 중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발주기관의 발주부서에서 주관하며, 회의내용은 월간계획 대비실적, 사업추진 장애요인,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하고, 계획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제안사는 그 사유와 대처방안을 보고 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제안사는 용역수행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를 성실히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요권
	세부 내용	ㅇ 용역업체는 용역 완료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센터는 검사요청서를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내용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1부	계약체결 후14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교재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보안문서	각 1부	전자문서 서식 참조
정보연계 조치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 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을 각 구축단계별로 제출방법 및 부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와 사업수행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시

- 산출물별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소요 경비는 제안사가 부담

◦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발주기관에게 배상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당사자 간 공동소유 원칙임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자료 임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자료 임치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7조(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 임치 등)를 준용하여 제3의 기관에 임치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상호협의하여 임치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기술자료는 소스코드 및 오브젝트 코드의 복제물, 기술정보(매뉴얼, 설계서, 사양서 플로우차트, 유지관리자료 등)를 의미함 ◦ 임치기간은 사업기간 종료 후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상 임치하여야한다. 단,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후 유상 유지정비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상 정비보수계약이 끝나는 기간 이상 임치하여야 함 ◦ 다만, 솔루션 도입 시 해당 솔루션은 그 특성상 소스 등에 대한 임치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관리
	세부 내용	◦ 연계되는 DB 정합성 등을 고려해 DB를 구성해야 함 - 기존 누리집과 데이터 연계·통합 가능성을 염두하여 DBMS를 구성하며, 계속적인 DB 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표준으로 설계된 SQL을 관리해야 함 ◦ 데이터 표준, 구조, 연계, 값 관리를 위한 원칙, 절차, 조직(담당자), 책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및 이행 관리
	세부 내용	ㅇ 프로그램별 단위시험, 업무간 결합시험 및 전체 통합시험 등 종합적인 테스트 계획에 대한 검토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테스트 진행현황 모니터링 방안 및 도출 결함에 대한 조치·관리 방안 제시 - 테스트 결과에 대한 문서화 및 수행결과 검토 방안 제시 - 시스템 이행 및 운영전환 일정, 조직, 비상시 대처 계획 등 안정적 이행관리방안 제시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연계 점검 등 상세 전환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저장소 데이터 작성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제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 지식재산권 소유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발주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수행사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사업수행사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사업수행사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및 안정화 활동 및 하자보수
	세부 내용	◦ 응용시스템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 유지관리 기간 및 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 제안사는 도입되는 시스템 SW의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분야별 하자보수 기간, 조직, 지원범위, 지원 방법 등 - 발주기관과 공동 운영 역할 분야 및 운영기간 등 - 전산 장비별 정책,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 요율(HW, SW)이 포함된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제시해야 함 -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및 예비제품 확보해야 함 ※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하며 문제의 원인과 해결 내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득해야 하며, 경우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다음 사항을 하자보수 활동에 포함 - 하자보수 기간 중 장애발생 시 장애접수 후 3시간 이내에 신속한 장애 조치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하자보수 이행 증권 필수 발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새로운 시스템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교육훈련 방안은 교육대상자 (운영자, 개발자, 관리자 등) 별로 교육교재, 교육방법, 교육내용, 교재편성계획, 장소 조건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각종 시험 운영 시, 그 과정에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하여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등)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유상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업자는 유상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 예산을 제안서 내에 기술하여야 함 -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자체 수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타당하여야 함 - 소요 예산은 본사업비 대비 정율 또는 정액으로 타당성 있게 제시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근거도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매뉴얼 작성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매뉴얼 작성 방안
	세부 내용	◦ 각 업무별 형태에 따라 매뉴얼을 현행화 또는 신규로 작성해야 함 ◦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 기술 - 사용자 매뉴얼의 검수 기준은 사용자들이 매뉴얼을 통해 각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지 점검함 - 사용자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각 시스템의 업무처리 프로세스에 대한 Diagram과 설명 • 기능 메뉴 구조에 대한 설명 •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방법 및 항목 설명(화면별 전처리와 후처리에 대한 설명 포함) • 시스템 오류 시 조치 방법 - 사용자 매뉴얼에는 전체 시스템에 대해 사용권한별 사용자 매뉴얼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공하여야 함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자 매뉴얼 제공 정보 • 구축 시스템의 이해를 위한 개요 설명 • 목표시스템 구성도(SW/NW) • 운영 장비별 사양 내역 및 탑재 SW현황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실행 방법 • 시스템 실행 방법 • 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 제거 방법 • 시스템 제거 방법 • 시스템S/W 구성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데이터 연계 방법(연계 방법이 다양한 경우 각각의 방법에 대해 예시로 보여줌)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검수는 사용자 인수 테스트에서 사용자들이 매뉴얼의 각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는지 점검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을 제시 - 수행업체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 수행업체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발주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업체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처리 지원
	세부 내용	◦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장애 대응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비상연락체계 등 및 장애이력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장애관련 정보수집 및 복구작업 실시를 위한 유지보수 조직 가동방안과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하고 타 업체의 장애 조치 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 장애발생시 즉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방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장애로그, 장애내역 등 관련자료 요구 등에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 장애처리 지원 및 조치결과 분석 지원, 운영‧유지보수 사업 절차‧체계 개선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큐어코딩 점검
	세부 내용	◦ 코딩 시 행정안전부의 정보시스템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 검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결과내역서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전환 및 가동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 전환 및 가동 요건
	세부 내용	◦ 기존 업무의 중단 없이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문제발생 시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과 정보 등록 및 서비스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포털 등록 및 서비스 연계>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포털>에 직접 등록 및 서비스를 연계 함

- 문체부 정보화업무 규정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제16조(문화포털의 구축 및 운영)  ①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문화정보통합서비스시스템(이하 “문화포털”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제7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소관 대국민 정보시스템이 문화포털과 연계되어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신규 서비스를 구축할 경우에는 계획 단계부터 문화포털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문화포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콘텐츠 및 서비스 연계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예술위원회는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100쪽 이내로 작성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건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2조(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0호) 제16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서식 1, 2호 서식]
2. 제안사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 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 제안사는 [별지 1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2.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미 사용시에는 적정한 사유를 제시
3. 개발 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4.시스템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제안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관리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능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수집/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보안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8.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요구사항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2. 품질요구사항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제안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 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 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리역량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 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유지관리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안 서  목 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Ⅲ. 기술 및 기능 1. 적용기술 2.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3. 개발방법론 4. 시스템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 6. 데이터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8.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5. 품질보증 6. 기밀보안 Ⅵ. 프로젝트 지원 1. 시험운영 2. 교육훈련 3. 유지관리 Ⅶ. 기타사항

ㅇ 제안서는 다음의 표준 목차를 기준으로 기술하되,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고 세부 내용을 별첨할 수 있음

Ⅳ. 안내사항

1		입찰방식

가.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동 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최적의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코드번호:1468) 등록업체이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16호)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기타 공고서에 따름

다. 입찰 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능여부 : 공동수급 허용(하도급 불허)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제9조 제5항 참조]

◦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본 사업은 수요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평가로 실시할 예정

ㅇ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마감 이후 수요 기관에서 별도 공지 예정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18조(평가배점)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 업체와 협상을 실시

3		기술성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기술평가 기준 : ‘평가 및 배점기준’에 따름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 값을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선정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
일반 (5)	경영상태	ㅇ경영상태(신용상태등급) 평가	ㅇ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 이해도	ㅇ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해당 관련 분야 경험, 전문성 ㅇ문제파악의 정확성 ㅇ현황분석의 명확성 ㅇ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ㅇ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추진 전략	ㅇ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ㅇ추진전략의 적합성 ㅇ추진전략 세부내용의 명확성 ㅇ추진전략의 체계성	5
기술 및 기능 (30)	적용 기술	ㅇ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ㅇ적용기술의 정확성	2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ㅇ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ㅇ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ㅇ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타당성	2
	개발 방법론	ㅇ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방법론 절차의 타당성 ㅇ도구와 기법의 적정성 ㅇ유사사업 적용 유무	2
	시스템 요구사항	ㅇ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ㅇ대상시스템의 규격충족도 ㅇ대상시스템의 확장성 ㅇ대상시스템의 운영안정성 ㅇ대상시스템의 유지관리 지원성	4
	기능 요구사항	ㅇ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ㅇ기능 요구사항의 수용성 ㅇ기능 요구사항 분석 및 목표 방향성의 타당성 ㅇ기능 요구사항별 수행방안 및 기술의 적용적합성 ㅇ제약사항의 수용성	11
	보안 요구사항	ㅇ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4
	데이터 요구사항	ㅇ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데이터 요구사항 분석 및 적용방안의 타당성 ㅇ데이터 체계수립, 오류처리 등 관리를 위한 구체성	2
	제약사항	ㅇ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ㅇ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ㅇ제약사항의 충족도 ㅇ제약사항의 대응방안 적정성	3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ㅇ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ㅇ성능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 ㅇ성능 요구사항의 수용성 ㅇ성능 요구사항별 적용 방안 및 기술의 적절성	4
	품질 요구사항	ㅇ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 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ㅇ품질 요구사항 분석 타당성 ㅇ품질 요구사항 수용 및 충족도 ㅇ품질관리 계획 및 수행방안의 명확성 ㅇ품질관리방안의 정확성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ㅇ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ㅇ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ㅇ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ㅇ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수용성	3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ㅇ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ㅇ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의 적용가능성 ㅇ프로젝트 관리방법 적정성 ㅇ위험관리방안 적정성 ㅇ보고체계, 산출물 제공 등의 적정성	5
	일정계획	ㅇ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ㅇ사업수행 기간의 타당성 ㅇ세부활동 절차 및 계획의 합리성	5
	개발장비	ㅇ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ㅇ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ㅇ개발 및 도구의 확보방안의 적절성	3
	품질보증	ㅇ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ㅇ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ㅇ사업자의 보증능력	2
	기밀보안	ㅇ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2
	비상 대책	ㅇ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비상대책(백업/복구,장애대응)방안의 적절성	3
프로젝트 지원 (10)	시험운영	ㅇ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시험운영의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2
	교육훈련	ㅇ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ㅇ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ㅇ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ㅇ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ㅇ그 외 유지관리와 관련된 활동 및 제한사항 등 제시한 내용의 적정성	3
	하자보수 계획	ㅇ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ㅇ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기간, 조직의 적정성 ㅇ그 외 하자보수와 관련된 활동 및 제한사항 등 제시한 내용의 적정성	3
계				90
입찰가격평가(10)				10
총계				100

◦ 기술평가 항목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평가하고,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신용평가 등급 기준표(5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제안서 제출방법 등

□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 제출 기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자료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문의처

- 입찰 관련 문의 : 조달청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안 관련 문의 : 예술인력양성부 채희진 대리(02-760-4656)

□ 제안서 발표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1조제6항에 따름

5		기타

□ 과업내용 변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계약대가의 지급

◦ 용역수행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하며, 보안 위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약금 및 제재 부과

□ 계약관리

◦ 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 수행기간 내에 사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등에 따라‘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업내용의 변경(추가ㆍ특별업무 수행, 일정계획 변경, 특정 사업항목 삭제ㆍ감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내용을 일부 추가할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2호)」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음

- 계약의 해제ㆍ해지 시에는 상기의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해지일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지급 및 지급된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 상환 등을 실시함

- 사업자는 새로운 사업자가 선정되어 사업에 대한 인수ㆍ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계약 해제ㆍ해지의 경우 >
ㅇ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ㅇ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사업수행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업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사업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ㅇ 사업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 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ㅇ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ㅇ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V. 제출서류 양식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4) 확약서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6) 공동수급 합의각서

[붙임 2] 보안 서약서 등

(서식 7)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서식 8) 보안 서약서(대표자)

(서식 9) 보안 서약서(참여인력)

(서식 10) 보안 확약서(대표자)

(서식 11)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

(서식 13)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4]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서식 제 1호] 제안서 표지

70

↱ 글자크기 : 18, 글자체 : 견고딕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제     안     서

↳ 글자크기 : 32, 글자체 : 견고딕체

2022.  .

↳ 글자크기 : 20, 글자체 : 견고딕체

30

기관명            대표자명            30                 10

10

붙임 1		제안서 및 입찰 관련 서식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 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총 자 산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서식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입찰 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고도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같이 담합 등 불공정위원회에 발주 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위원회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    .    .

서약자 회사명 :                     대표자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4】 확약서(입찰 시)

확   약   서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고도화” 사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서  약  자  :  대 표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6】 공동수급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 2		보안 서약서 등

【서식 7】 보안 확약서(참고자료 열람 시)

보안 확약서

본인은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을 위해 자료 열람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제안을 위해 열람한 모든 자료를 반납하였음.

2. 지득한 정보는 본사업 제안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겠음.

3.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4. 보안위규시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조치와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5. 서약자의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는 보안위규사항 발생시 사실 관계확인을 위해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3년 동안 보관됨.

6. 서약자는 개인정보(소속, 직급, 성명) 수집에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동의를 거부 시 서약자는 발주사 유지관리 대상목록 열람을 할 수 없음.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①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업무수행 불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8】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 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합니다.

*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 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9】 보안 서약서(사업 착수 시)

보안 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위원회”)에 외부 업무위탁·용역사업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동의하며,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포함한 근무에 관한 위원회의 제 규정과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생성 및 지득한 위원회 또는 관계사에 대한 경영상·영업상의 정보, 고객(개인, 단체 등)의 정보, 기타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모든 정보(이하 “비밀정보”)를 본인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으며, 위원회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이 알고 있는 제3자의 영업비밀 등은 비밀 보유자의 승낙 없이 위원회에 공개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에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위원회에 재직 중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원회의 비밀정보, 정보자산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즉시 위원회에 반납하거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폐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본인은 위원회에서 지급받았거나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허가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위원회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6. 본인은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을 시도하거나, 정보보호 기능을 우회하는 시도를 하지 않으며, 위원회의 통신망을 이용하여 외부인 접근이 금지된 타 회사나 기관의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임의로 접속을 시도하지 않겠습니다.

7. 본인은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에 따른 예방활동을 적극 이행하며, 정보보호 부서가 상시적으로 실시하는 보안점검 및 보안활동(감사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른 지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8. 본인은 사내·외 정보통신(이메일 및 메신저 등 일체의 대내외적 정보통신 수단) 사용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9. 특히 정보유출 방지 등 위원회의 정보보호 정책상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내·외 정보통신 뿐만 아니라 업무용 PC 내 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조사(내용의 기록, 보관, 열람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도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10. 본인은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 위원회에서 지정한 보안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겠습니다.

11. 본인은 위원회에 대한 위와 같은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퇴직 후 3년간 준수할 것이며, 아울러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또는 위원회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관 등 제3자를 위해 위원회의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유의사에 따라 이에 동의하였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전자정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0】 보안 확약서(사업 종료 시)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건 명 :(                                   )사업

당사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 외주 용역사업을 종료함에 있어서, 최초 계약한 사항 이외에 재계약 전까지 위원회의 정보보호정책에 따라 외주용역 간 보안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위원회가 요구하는 아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될 경우 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해 용역사업 기간 중 산출된 모든 용역결과(산출물)는 전적으로 위원회의 소유이며, 위원회가 사용하거나 처분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2. 어떠한 장소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원회의 비밀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저장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용역기간 중 취득하게 된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용역종료 후에도 회사 내외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용역사업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법적, 도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인은 회사를 대표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변상, 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1】 자료 미보유 확얀서(사업 종료 시)

자료 미보유 확약서(참여인력용)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소속 직위 성명 (서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12】 비밀유지 계약서(사업 착수 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2년    월     일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 소: (58217)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40

정보보안 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서식 16】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사업 착수 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3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본 사업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자료 인계인수 관리대장

결 재	보안담당자	정보보호관리자

번호	자료 목록	용도	제공형태	일시	인계자	인수자
(예시)	네트워크 구성도	네트워크 현황 파악 or 사업종료에 따른 회수	이메일을 통한 전자문서 or 출력문서	`00년 00월00일 00:00	부서: ㅇㅇㅇ (인)	업체명: ㅇㅇㅇ (인)
1
2
3
4
5
6
7
8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문화예술인력 교육 통합 플랫폼
작성일	2022. 04.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JSON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5.0	○
	ｏ 동적표현 - JSP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붙임 6		과업내용(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7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8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