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2년 2월

사업 담당	부서	성명	연락처	전송
	정보서비스팀	김세중 팀장	051-720-6890	051-720-6886
	정보서비스팀	정진영 주임	051-720-6896	051-720-6886

※ 본 자료는 제안내용의 설명을 위한 배포자료로, 이외의 목적으로 무단복제, 전달 및 사용하는 행위를 일체 금함.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4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8

3. 사업내용	9

4. 기대효과	1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15

2. 정보화 현황	25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2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33

2. 추진전략	34

2. 추진체계	36

3. 추진일정	37

4. 추진방안	38

IV.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개요	39

2. 사업추진 내용	41

3. 상세 요구사항	59

V. 제안서 작성 요령	129

Ⅰ. 사업개요

목   차

VI. 안내사항

1. 입찰방식	133

2. 제안서 평가 방법	136

3. 기술성 평가기준	138

4. 제출서류	142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42

6. 제안요청설명회	142

7. 제안설명회 개최	142

8. 입찰시 유의사항	143

9. 제안서 보상	143

10. 기타 사항	144

[참고] 제안서 관련․별지 서식	147

		사업일반

□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22. 4. 1. ~ ‘23. 12. 31. (1년 9개월, 장기계속계약)

* 단, 계약기간은 차기 용역 계약 체결이 지연되거나 발주처가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연장하며, 연장기간동안 계약금액은 당해 사업 예산에 기반한 계약금액 기준으로 일할(월할) 계산

* 계약체결일 및 업무개시일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지연으로 인해 착수일이 달라질 경우, 해당월은 일할 계산 적용

□ 소요예산: 금1,165,038,000원(부가세 포함)

- 장기계속 1차(2022.4.1.~2022.12.31.): 금529,463,000원

- 장기계속 2차(2023.1.1.~2023.12.31.): 금635,575,000원
☞ 년차별 사업기간은 사업수행자의 성과 및 검수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
※ 본 입찰은 장기계속계약으로, 총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연도별 예산에 따라 순차계약 체결

ㅇ 회계연도별 예산 집행

* 소요예산(사업금액)은 예산편성 등 게임물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차기 차수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장기계속 계약에 따라 차년도 계약은 상기 범위 내에서 매년 적정성 평가 이후, 선정사업자와 갱신 계약 추진

* 과업변경·추가 발생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변경 및 추가대가 지급 검토 예정

* 용역 대가는 상호 협의에 따라 용역 개시 일부터 일할 계산할 수 있음.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사는 사업기간동안 진행되는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의 사업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 일정 조율 및 자료의 공유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제안사는 위원회의 장비가 위치한 ㈜케이티 IDC 및 ㈜케이티가 제공중인 DDoS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운영환경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및 자체등급분류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야 함.

◎ 제안사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와의 데이터 연계 부문에 대한 보안 미비점 및 취약사항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위원회 고유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용어정의(일반)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체사업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사항들을 정부가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英)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Entity(IRCB)

ㅇ 자체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행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수행 (英)’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or ‘Self Rating’(SR)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게임산업법」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 용어: 등급분류기관) ☞e.g.)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ㅇ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英)on-line business handling system (BHS)

ㅇ 중개계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 (英)mediation contract

ㅇ 중개계약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을 맺은 사업자

ㅇ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미주(ESRB), ACB(호주), PEGI(범유럽), ClassIND(브라질), GRAC(대한민국) 등 전 세계 여러 게임 등급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게임과 모바일 앱을 위한 등급분류연합. (☞게임물위원회는 2017.12.13. IARC 가입)

ㅇ 게임물위원회(GRAC): 당해 사업을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위원회’, ‘주관기관’, ‘발주자’, ‘발주기관’ 으로 병행 표기)

ㅇ 계약상대자: 당해 사업의 계약 상대자 - 요청 요건 및 이행 상황에 따라 ‘수주자’, ‘공급자’, ‘제안사’, ‘계약당사자’로 병행 표기

ㅇ 업무공간

- 부산청사: 게임물위원회가 위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 업무공간

- 수도권사무소(수도권관리청사): 게임물 사후관리를 위한 서울 사무소(서울 서대문구 위치)

- 사후관리사무소: 충청, 호남 등에 위치한 사후관리 사무소(‘21.기준 2개, ’22. 추가 예정 3개, 향후 확장 가능)

ㅇ 유지관리 부문(통상 지칭)

- 기존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 ☞SW부문(정보시스템 부문)
☞작업장소: 게임물위원회 부산청사 외

- 연관사업명: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위탁 및 보안관제 서비스 사업 ☞HW부문(보안관제 부문)*
☞작업장소: 목동KTICC 외
* 당해 사업에서 연관사업의 HW부문 일부는 과업범위 포함

□ 용어정의(시스템)

ㅇ 대표 홈페이지: HP(HomePage)①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ㅇ 등급분류시스템(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GRS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등급분류 신청, 진행이력, 결정내용 조회 사이트

- ②등급분류(신청)시스템: GRA (Game Rating Application System)
☞ 등급분류신청, 내용수정신고, 소명신고, 이의신청 사이트

- ④등급분류(관리)시스템: GRM (Game Rating classification Management System)
☞ 등급분류신청 접수, 검토, 상정, 심의, 결정통보 사이트

- ②등급분류 표준 플랫폼: GCSP (Game Classification Standard Platform)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제공하는 SaaS

ㅇ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CTRS(Civil Trust Rating Sytem)

-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신청) 시스템: CTR
☞ 현행 민간등급분류기관인 GCRB가 이용하는 등급분류신청 사이트

- □민간 위탁 등급분류 게임물 연계 네트워크 CTL (Civil Trust Game Rating Classification Linked) aka.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 GCRB-GRAC 간 등급분류 정보 연계 EAI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SRS (Self Rating Post Management)

- ③자체등급분류 업무지원 포털 SRP (Self Rating Job Support Portal)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사후관리 정보(등급조정, 직권등급재분류 등) 처리결과 통보 사이트

- ④사후관리시스템(관리): GPM (Game Post Management System)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연계 게임물 정보 검색, 사후관리 모니터링단 게임물 관리, 사후관리(등급조정, 직권등급재분류) 통보 처리 사이트

- ②자체등급분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폐쇄형): SOBS (Standard On-line Business handling System)
☞ GCSP 기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폐쇄형)

- □자체등급분류 연계네트워크(센터) GLC (Game Classification Linked Center)
☞ IRCB-GRAC 간 등급분류 정보 연계 네트워크

- □IARC 연계 네트워크: ICL
☞ IAR-GRAC 간 등급분류 정보 연계 네트워크

- □새올행정정보 연계 네트워크: SCL
☞ 한국지역정보개발원-GRAC 간 게임관련사업자 정보 등 연계 네트워크

ㅇ ④웹사이트 관리 시스템: GMS (General Management System)
☞ 홈페이지 관리자 사이트

ㅇ ⑤행정정보시스템(전자문서처리시스템, ERP, 경영정보시스템): AIS(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ㅇ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MSG
☞ 기 운영중인 사후관리시스템. GRS에 통합예정

※(통상표현)

- ①HP: 홈페이지

- ②GRS: 등급분류시스템

- ③SRS: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업무포털)

- ④GPM: 관리시스템(GRM, GPM, GMS, 舊MGM 등) - Back Office

- ⑤AIS: 행정정보시스템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사이버 보안위협으로부터 보안성과 가용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통합 유지관리 및 보안관제가 요구됨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간 연계시스템 및 신규 사후관리시스템의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 체계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 전사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처리 문의 및 요구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계 구축

ㅇ 정보시스템 장애 및 트러블슈팅에 대한 H/W, N/W, S/W 통합 관점의 일원화된 처리 체계 확립

ㅇ 위원회 내·외부 사용자에게 양질의 정보화서비스 제공

ㅇ 업무시스템 장애발생 및 서비스 중단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운영을 지속하여 위원회 업무 수행의 안정성 확보

ㅇ 정보시스템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ㅇ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외부 환경 및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변경관리 체계 마련

□ 현행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문성 있고 체계적인 전문 유지관리 업체 선정이 시급한 실정임.

3		사업내용

1. 사업 추진 경과

ㅇ 2006.12. ~ 2007. 2.     게임물등급위원회 홈페이지 구축·오픈

ㅇ 2007. 1. ~ 2007. 7.     온라인 등급분류시스템 구축·오픈

ㅇ 2007. 1. ~ 2007. 7.     행정정보시스템 도입(G/W, ERP, 메신저 등)

ㅇ 2008. 6. ~ 2009. 5.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ㅇ 2009. 3.               DDoS 공격에 따른 보안관제시스템 긴급 도입

‣ 파이낸셜 뉴스 기사 - DDoS 감염 PC 7400여대 이용, 게임물등급위원회 공격(2009.07.09.)

☞ 2009.03.04. 오후 5시30분께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킨 PC 7400여대를 이용,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공격해 마비시키는 등 같은 달 22일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등급위 네트워크에 장애 발생

(출처: http://www.fnnews.com/news/200907091713377551)

ㅇ 2010. 6. ~ 2010.12.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운영 및 보안관제 위탁

ㅇ 2011. 4. ~ 2011.10.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제2차 고도화

ㅇ 2013.10. ~ 2014. 6.     민간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개소

ㅇ 2013.10.	지방이전에 따른 이원화 업무 공간 네트워크 통합

ㅇ 2014. 6.	민간위탁 등급분류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개통

ㅇ 2015. 1.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웹페이지 오픈

ㅇ 2015. 5.	민간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ㅇ 2016.12.	홈페이지 개편(웹표준 대응을 위한 ActiveX 제거)

ㅇ 2017.12.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데이터 표준 연계 규격안

ㅇ 2018. 6.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개통

ㅇ 2019. 9.	해외개발자 등급분류 시스템 개소

ㅇ 2020. 9.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개소

ㅇ 2021. 1.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개소

ㅇ 2022. 4.	등급분류 간소화시스템(prototype) 개소 예정

2. 사업범위

□ ITSM 구현

ㅇ ITIL 표준모델 적용: Level3(2011) 이상

ㅇ 영역별 IT 유지관리가 아닌 위원회 거버넌스(비지니스) 기반 유지관리 체계로 개편

ㅇ 위원회 업무의 이해를 기반으로 각 영영의 IT유지관리 체계 통합 모델 마련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Application Maintenance)

ㅇ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민간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지원 시스템, 전자문서처리시스템(그룹웨어), 경영정보시스템(ERP), 메신저, 메일서버, 스팸솔루션, DBMS, WEB, 개발서버 등

※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등 개소 예정 시스템 포함

□ 사무용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ㅇ OA기기, 업무용 PC, 노트북 등 사무용 전산장비

□ IT서비스데스크 운영

ㅇ 전문 인력 상주(응용프로그램 기술자, 정보화기기 기술자)

□ 사업범위 개요(SW부문)

*  등급분류 및 행정정보 부문은 레거시에 대한 아카이빙 예정
** 서비스(장비, DB 등) 이관 대상(서버 및 O/S라이선스는 위원회 제공)

구분	사업대상	규격, 규모	착수시기
응용 프로그램 유지관리*	홈페이지 GRS CTRS SRS GMS	‣등급분류시스템 및 홈페이지(新/舊) ‣DBMS ‣WAS ‣파일업로드 ‣웹편집기 ‣인증서발급 ‣문서보안 ‣공동인증서 ‣본인확인,IPin ‣SSL인증서 ‣DB접근제어 ‣차트 ※CTRS는 일부 솔루션 제외 가능	계약 즉시 (협의가능)
	모바일업무처리시스템 및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상동
	민간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CTR, CTL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네트워크 간 EAI 및 모니터링시스템 관리 ‣EAI 솔루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등급분류시스템) 관리
	게임물사후관리 통합시스템 (MSG)	‣DBMS ‣업무시스템UI ‣WAS ☞신규 시스템으로 전환 필요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GLC)	‣API ‣DBMS ‣모니터링: 일별 이상징후 확인 ‣연계보고서: 일, 주, 월, 분기, 연간 ‣대시보드: 대시보드 구성
	자체등급분류 표준 플랫폼 (GCSP) (SOBS)	‣DBMS ‣WAS ‣파일업로드 솔루션 ‣웹편집기 솔루션 ‣인증서발급 ‣문서보안 ‣SSL인증서 ‣차트 ※세부 규격은 일부 삭제 및 변동 가능
	전자문서처리시스템 (그룹웨어 등)	‣구그룹웨어 패키지(舊) ‣그룹웨어 패키지 (新) ‣스팸장비 ‣전자결재, 전자우편, 게시판, 발송 및 접수, 대장관리, 스팸 및 메일솔루션 등
	경영정보시스템 (ERP)	‣구ERP (舊) ‣신규ERP (新) ‣DB: 예산회계, 세무관리, 인사급여, 자산관리 등
	메신저	‣그룹웨어 자체 메신저
	스팸장비	‣스팸 관련 솔루션
	기록물관리시스템**	‣WAS ‣DBMS ※상위버전 및 서버장비 이관(S/W 및 H/W는 관급)
	상용소프트웨어	‣DBMS/WEB/보안 등
	고객채널지원	‣홈페이지, IDC업체 지원, 시스템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IT서비스데스크**	‣내,외부 민원 처리 기록시스템 ‣DBMS ※상위버전 및 서버장비 이관(S/W 및 H/W는 관급)
가상화 관리	하이퍼바이저	‣장비 관리 ‣VM 및 게스트OS 관리
	컨테이너 및 도커	‣일부 서비스 컨테이너 전환 관리 ‣일부 서비스 도커 구성 관리 ‣클러스터링: 쿠버네티스 등 적용
업무용 단말기 보안솔루션	자산관리	‣자산관리솔루션	계약 즉시 (협의가능)
	문서중앙화	‣문서중앙화 솔루션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관리 솔루션**
	PC점검	‣내피시지키미
	대용량파일공유	‣대용량파일공유 솔루션
통합운영	서비스데스크운영	‣장애, 요구사항 접수 관리, 콜센터프로그램 설치	계약 즉시 (협의가능)
원공급사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ERP 등), 등급분류통합시스템, EAI	계약 즉시 (협의가능)
정보화기기 등 유지보수	정보화기기 관리	‣PC, 노트북, 프린터, 스캐너, 복사기, 팩스 등 각종 O/A 및 네트워크 관리 ☞ 정보화기기는 수도권사무소(서울) 및 사후관리사무소(호남, 충청 등) 정보화기를 포함하며 위원회 업무인력의 5%에 해당하는 여유 장비를 상시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수도권사무소 및 사후관리사무소의 경우, 문제 발생 시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부산청사는 24시간 이내)에 조치하여야 하며, 원격업무 지원 및 현장(서울, 충청 등) 관리방안도 제안서에 명시한다 ‣영상회의 - 영상회의 장비 2식	계약 즉시 (협의가능)

□ IT인프라 및 정보보안 부문

ㅇ Ⅳ. 제안요청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참조

□ 정보화 단말기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부문

ㅇ Ⅳ. 제안요청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참조

□ 운영 인력

ㅇ Ⅳ. 제안요청내용 > . 사업 추진 내용 참조

3. 사업장소

□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청사 전산상황실(상주)

□ 게임물위원회 수도권사무소 및 사후관리사무소(원격지원)

□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 및 보안관제실(보안관제 사업자 간 협의 시 원격근무 가능)

* 수도권사무소, 사후관리사무소 등의 경우 현장지원 필요시 출장 지원 및 협력업체 지원이 가능하여야 함

* 작업 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정부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제안사가 제시하는 작업장소 우선 검토 가능.

4		기대효과

ㅇ 시스템 표준절차에 근거한 유지관리 업무수행으로 행정업무 및 게임물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기능개선 지원

ㅇ 전문적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개선 업무 수행에 따른 시스템 안정화 및 대국민 서비스 신뢰성 확보

ㅇ 관련 규정 변경, 제도개선 및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을 시스템에 적용함으로서 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향상

ㅇ 자체등급분류 제도 안정화 및 민간 등급분류서비스 안정성 제고

ㅇ 보안관제 사업자 간의 업무협의를 통한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위원회 정보화를 촉진하여 사용자(대내외) 편익을 증진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현황

ㅇ 위원회는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을 ‘07년도에 구축 및 오픈하여 등급분류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처리를 온라인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14년도에 민간등급분류기관과 등급분류 데이터를 연계하는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

ㅇ 행정정보시스템(그룹웨어, ERP 등)을 `07년도에 도입하여 행정사무와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20.1. 신규행정정보시스템 개소

ㅇ `09년에 게임물사후관리 시스템 및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새올행정정보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게임제공업소 정보를 기반으로 게임물 사후관리 활동 진행

ㅇ `11년도에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모바일 페이지, 불법게임물신고포상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나, ‘16년도에 대표 홈페이지로 통합하여 서비스 제공 중

ㅇ ‘16 게임산업법 개정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연계네트워크 및 통합사후관리시스템을 구축.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데이터 표준 연계 규격안 마련(‘17.12.)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개통(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18.6.30.)

ㅇ ’18.6. 첫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 구글, 애플 등 글로벌사업자를 포함한 10개 사업자가 지정되어 시스템 연계 중

ㅇ ’19.2. 국제등급분류연합 연계 네트워크 개소

ㅇ ‘19.6. 국내 자체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개소

ㅇ ’20.9. 재택근무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

ㅇ ’21.1. 자체등급분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구축하여 운영중

□ 정보화 비전 및 전략

그림  정보화 비전 및 전략

□ 주요 업무기능 구성

그림  게임물위원회 정보시스템 업무구성도

ㅇ 게임물위원회 업무 중 게임물 통합관리 시스템 대상 주요 업무는 ‘사업자관리’, ‘게임물등급분류’, ‘게임물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4종으로 구성됨

□ 정보공동활용 현황

표  현재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SB 활용 검토 협의 중

업무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 주기	입수 기관	제공 기관	온라인 / 배치
등급분류 게임물 관리	등급분류 게임물 정보	게임물명, 등급분류번호, 취소여부 등	수시	게임물관리 위원회	새올행정 정보 시스템	배치
민간위탁 게임물 관리	등급분류 게임물 정보	게임물명, 등급분류번호, 취소여부 등	수시	게임 콘텐츠등급분류 위원회	새올행정 정보 시스템	온라인
게임제공업소 관리	게임제공업소 정보	게임제공업소명, 사업자명, 업장주소 등	수시	새올행정 정보 시스템	게임물관리 위원회	배치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입찰참가 희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민간위탁 게임물 연계망 설계

ㅇ 수탁기관 게임물등급분류데이터 전송 표준 규격(대외비)

보안상 생략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후 열람 가능)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 API 설계서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ㅇ 수탁기관 EAI 인터페이스 명세서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 자체등급분류 연계망 설계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표준 연계 규격 및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연계 인터페이스 문서는 입찰참가 희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부산청사 네트워크 인프라 재구성

※ 부산청사 네트워크 인프라 재구성도 - 보안서약서를 징구한 후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정보시스템 업무 흐름도

ㅇ 등급분류시스템 업무 흐름도(일반)

ㅇ 등급분류시스템 업무 흐름도(오픈마켓)

☞ 세부 업무프로세스는 위원회 요청 시, ISP 문서 열람 가능

ㅇ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업무 흐름도

2		정보화현황

□ 네트워크 구성도

ㅇ 유지관리는 게임물위원회 모든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함

ㅇ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사업범위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 (요청 시 열람 가능)

□관리대상 H/W

☞ 제품명은 도입시점에 따라 중복될 수 있음.

☞ 기존 장비는 장비 재활용 계획을 통한 불용 및 재설치 예정

위치	장비구분	품명	수량	소유구분	유지관리여부	비고
부산	서버	구ERP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구백업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구그룹웨어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넷헬퍼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도청탐지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구메일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EMS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문서중앙화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블루엑스레이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디비세이퍼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NAC(랜키퍼)관리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웹하드(internetdisk)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더존 ERP DB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더존 ERP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더존 그룹웨어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더존 백업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내PC지키미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이레이저 관리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	보안 USB 관리 서버	1	위원회	-
부산	서버기타	KVM	2	위원회	○
부산	서버	BI서버(미사용)	1	위원회	○	유휴
부산	서버	구메신저 서버	1	위원회	-	불용예정
부산	서버	Dell 서버	1	위원회	-	불용예정
부산	서버	이레이저 관리서버(미사용)	1	위원회	-	유휴
부산	서버	내PC지키미 서버(일반PC)(유휴)	1	위원회	-	유휴
부산	서버(PC)	기록물 서버(일반PC)	1	위원회	-	PC
부산	서버(PC)	서비스데스크 서버(일반PC)	1	위원회	-	PC
부산	서버(PC)	캡스서버(일반PC)	1	위원회	-	PC
부산	네트워크	1층 L2스위치(직권팀)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1층 L2스위치(등급분류회의실)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POE#1, #2 AP용 스위치	2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백본스위치_Active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백본스위치_Standby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서버팜 스위치#1, #2	2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업무용 L2스위치 TPS2F #0, #1, #2	3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층간 L2스위치 TPS1F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업무용 무선 AP	10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부산 보안스위치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업무용 L2 스위치 910호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업무용 L2 스위치 905호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무선 AP 컨트롤러 910호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무선 AP 컨트롤러 905호	1	위원회	○
부산	네트워크	업무용 L2 스위치 TPS2F (미사용)	2	위원회	-	유휴
부산	네트워크	L2 스위치(미사용)	7	위원회	-	유휴
부산	네트워크	보안용 L2 스위치	1	ICTIS	-	유휴
부산	보안	부산 방화벽(메인, 백업)	2	ICTIS	-
부산	보안	모바일용 SSL VPN	1	ICTIS	-
부산	보안	스나이퍼 4.0 IDS	1	ICTIS	-
부산	보안	외부VPN용 방화벽	1	위원회	○	MF2
부산	보안	재택근무용 SSL VPN	1	위원회	○	BLUEMAX
부산	보안	스팸아웃	1	위원회	○
부산	보안	NAC Enforcer 장비	1	위원회	○
부산	보안	이상행위 모니터링(XPD)	1	위원회	○
부산	보안	이나라연계용 방화벽(미사용)	1	위원회	-	유휴
부산	보안	개발용 방화벽(미사용)	1	위원회	-
부산	보안	(폐기)메인 F/W	1	-	-
부산	보안	(유휴)IP KEEPER	1	-	-
부산	보안	(유휴)개발 F/W 서버실	1	-	-
부산	스토리지	구행정시스템 백업 NAS	1	위원회	○
부산	스토리지	웹하드 NAS	1	위원회	○

□관리대상 상용S/W

위치	용도	유지관리여부	비고
부산	그룹웨어, ERP	○
목동	클라우드 서버, O/S	○
목동	데이터베이스	○
목동	서버 이중화	○
목동	파일전송솔루션	○
부산 목동	서버접근제어	○
부산	PC개인정보암호화	○
부산	문서중앙화	○
부산,광주 등	네트워크 접근제어 솔루션	○
목동	보안 DNS	○
부산	스팸차단	○
목동	위변조방지	○
목동	첨부파일 미리보기	○
서울	SW실물 자산관리 솔루션	○
부산	대용량 파일 공유 솔루션	○
서버	리포팅 툴	○
목동	DDoS 대응장비	○
부산	탐지단말기, 관리프로그램	○
목동	검색 엔진 솔루션	○
부산	화상회의	○
부산	보안 USB	○
-	모바일 보안 솔루션	○
목동	지능형 웹방화벽	○
목동	애플리케이션 전송 컨트롤러, L4스위치	○
목동	데이터 시각화 대시보드
부산	웹UI/UX개발툴
목동	서버보안
목동	데이터 암호화
목동	취약점점검
부산	구 그룹웨어
부산	ERP
목동	한컴 통합문서뷰어
목동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시큐어코딩)
목동	보안관제 솔루션
목동	블록체인 유통이력관리 플랫폼
부산	출입 통제와 근태관리 (IP 기반의 지문인식 단말기)
부산	데이터 완전 삭제 솔루션
-	PC 통합관리 솔루션
-	IaaS 클라우드 솔루션
-	DB관리및DB튜닝툴
목동	웹서버(홈페이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목동	GCRB 연계
-	모바일 우편 통지서비스 솔루션	△	유지관리 비용 발생 시기 미정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문제점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연계모델 다양화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안정화를 위한 유지관리 인력 증원 및 통합 시급

□ 글로벌 대상 등급분류 신청자 범위 확대 및 멀티플래폼 기반 등급분류 제도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개편을 위한 전문 유지관리 사업자 선정 필요

□ 정보시스템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위원회 정보화인력 부족

ㅇ 위원회는 제도 변경관리, 정보화 기획, EA/ITA, 정보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와 정보보안 거버넌스 실현에 집중

ㅇ 현행 운영 중인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홈페이지 포함)유지관리, 사후관리통합시스템 유지관리, 행정정보시스템 및 일상적인 시스템 운영 및 정보화기기 유지보수는 외부 전문 업체 전담 수행 필요

ㅇ 클라우드 기반 구축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전문성 있는 유지관리 인력 확보 필요

□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체계 미비

ㅇ 정보시스템 관리부서 이원화에 따른 시스템 유지관리체계 미흡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미비

ㅇ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및 품질 관리 체계 미비

ㅇ 추후 정보시스템 통합을 대비한 연계 체계 구축 방안 필요

ㅇ 신규 솔루션 도입에 따른 솔루션 유지관리 체계 혼선

□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 업무의 분리

ㅇ 부산청사와 목동ICC로 분리된 인프라 환경의 이원화에 따른 장애 대처 능력 저하

ㅇ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이원화 운영 중인 현행 유지관리 사업 위기대응 능력 부족

ㅇ 복합장애 발생 시 위기 대처 능력 저하

□ 민간등급분류기관 시스템 통합 및 보안관제 체계 정비 시급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정보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정보보안 인프라 취약점 발생 등 시스템 통합 가능성 대두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네트워크의 외부 공격 방어 및 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에 대한 취약점 상존

ㅇ 웹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방어대책 미흡

ㅇ 정보시스템 별 서비스 모니터링 부재에 따른 간헐적인 서비스 장애 발생

ㅇ 등급분류시스템 이원화에 따른 민원처리 혼선, 데이터 신뢰성 저하

□ 제도 및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화 관리 대응 체계 미비

ㅇ 부산청사와 수도권관리청사(서울), 사후관리사무소 등 다원화된 업무공간에 따른 정보보안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체계 미흡

ㅇ 전면 시스템 개편에 따른 전사적 관점의 정보화 유지관리 체계 미비

ㅇ 전사적인 개인정보 유노출에 대한 추적 및 능동적인 대응 미흡

ㅇ 내부정보시스템의 노후장비교체에 따라 신규 서버에 설치되는 OS 및 시스템SW 변경 등 서버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 상용SW 서비스불가

ㅇ 보안관제 대상의 지속적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관제 및 유지관리의 취약점 노출

□ 부산청사 업무망 정비 시급

ㅇ 업무망 노후화 등에 따른 네트워크 재정비 시급

ㅇ 업무망 속도 저하 및 보안정책 미비에 따른 업무 안정성 저하 및 취약점 증대

2. 개선방향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망 별(IARC, 국내, 민간등급분류기관 등)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및 보정 체계 확립 필요(매일)

ㅇ 정보시스템(등급분류통합정보 응용프로그램, 행정정보시스템, 주변장치, 정보화기기 등)의 주요부품 수급, 전문 엔지니어 지원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보수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포함, 위원회와 직접 계약한 솔루션 유지관리 사업자 포함)와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ㅇ 정보시스템 솔루션의 발주자 간 직접 유지관리를 통한 예산 효율화 및 이슈사항 해소

ㅇ 적시 정보화 지원 및 유지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인력 증원

ㅇ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부터 등급분류 증명서 발급까지 필요한 일련의 업무처리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종합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내부 및 외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민서비스 체계를 개선

ㅇ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의 전사 통합 체계 지원

ㅇ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간 연계체계 개선

ㅇ 민간등급분류기관(CTRS) 및 위원회 정보시스템(GRS) 통합을 통한 접근권한 별 보안성 강화

ㅇ 등급분류 단일 시스템 운영(CRTS+GRS)을 통한 등급분류 민간 위탁 제도 안정성 제고

ㅇ 정보시스템 별 운영서비스 식별(명세) 및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업무의 안정성 확보

ㅇ 정보자산 식별 및 관리체계 수립을 통한 정보 자산 운영 정상화

ㅇ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에 대비하기 위해 24시간 × 365일 비상대응 지원 체계 마련 (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ㅇ 최신 보안 취약성 정보 수집과 상관관계 분석 등 신/변종 공격 방어를 위한 신속한 분석서비스 실현(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ㅇ 자체등급분류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네트워크의 보안 장비 재구성 및 면밀한 보안 정책 설정을 통한 정보보안 체계의 안정화 도모(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ㅇ 부산청사 보안 장비 정책 및 망재구성(서버팜, 개발서버팜, 사후관리업무팜, 무선업무팜 등 설정) 및 면밀한 보안 정책 설정을 통한 정보보안 체계의 안정화 도모

ㅇ 보안관제 및 운영관리 대상 범위의 확대를 통한 정보보안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통합관제서비스를 운영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확보

ㅇ 내부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에 따른 관련 응용프로그램, 상용SW 등 이관(e.g. 기록물관리시스템, IT서비스데스크 등)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시간 최소화 및 최적의 시스템 성능 보장

□ 자체등급분류제도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가용성 및 안정성 보장

□ 보안관제 및 유지관리의 통합을 통한 장애대처 능력 강화

□ 각 분야별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 업체에 통합유지관리를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서비스 운영

□ 업무시스템 변경 및 자료 제공 등 전산서비스 요청에 대한 적시 지원

□ 시스템의 지속적인 성능향상 및 정보보안 방안 마련

□ 정책 변화에 유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마련

□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및 보안관제 서비스 확대를 통한 전사적 통합보안관제 체계 강화

□ 최신 보안취약점 및 사이버공격에 대한 분석 방어체계 구축으로 통합보안관제 체계화

□ 정보시스템 및 연계망별 운영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한 정보서비스 운영체계 안정화

□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네트워크 통합 재구성을 통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데이터 안정성 확보

정보시스템 서비스 안정화 및 효율성 제고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정책변화 대응			정보보안 강화 보안관제 강화

2		추진전략

□ 선행사업 수행전략

ㅇ 기 도입된 정보시스템 및 서비스 환경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연관성을 분석하고 취약했던 어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 및 보안성을 확보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고 보완

□ 사업관리 전략

ㅇ 범정부 EA 관리시스템(GEAP)을 통한 사업 및 정보자산 관리

ㅇ 사업 단계별 업무체계를 확립하여 정보자산 및 개인정보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

ㅇ 국정원 품질인증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 장비 사용(장비 도입 필요 시)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시스템 및 보완체계와의 호환성 유지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ㅇ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위탁사업자로서 개인정보취급 주의

ㅇ 월별 정기 보고를 통한 시스템 안정화 기반 강화

□ 표준화 전략

ㅇ ITTL ver.3 이상 적용 – 유지관리(ITSM)의 선진화 모색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유지관리에 편리를 기함

□ 성능향상

ㅇ 주기적인 튜닝작업 및 소스 추적관리를 통해 시스템 성능향상 방안 마련

□ 제도, 정책변화 대응

ㅇ 법·제도(「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재개정 사항, 민간위탁 관리 업무 서비스 변화 등)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업이해 및 기술적 검토 수행 후 시스템 반영

□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연계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업무 기능 개선에 대한 시스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연계

ㅇ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도화 예정인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업무 기능 개선에 대한 시스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게임물위원회
					사업 추진 총괄
					정보서비스팀 경영지원팀
시스템 운영실무					실무 총괄 / 사업 관리								용역수행
위원회 관련부서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계약 상대자
보안관제 사업자													코로케이션 업체
목동IDC 장비 운영 전사 보안장비 관제													회선 및 상면임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구성	주요 역할
사업 추진 총괄	정보서비스팀	⦁사업 추진 총괄 ⦁사업추진을 위한 중요 의사결정
실무 총괄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사업추진에 대한 실무적인 관리 및 중요사항 보고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 행정사항의 관리
사업 관리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경영지원팀 계약담당자	⦁사업추진 실무 업무 담당 ⦁용역업체 관리
용역수행	정보서비스팀 담당자 및 구축업체	⦁사업 수행 및 하도급 업체 관리
코로케이션	코로케이션 업체	⦁IDC, 백본 및 상면임대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22				2023
	Q1	Q2	Q3	Q4		Q1	Q2	Q3	Q4
- 유지관리 수행
-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사용자 교육 및 만족도 조사
- 완료보고

□ 월간 업무보고: 매월(연계리포트, 형상관리, 변경관리, 보안점검 등)

□ 주간 업무보고: 매주

□ 일일 업무보고: 매일(메일 송부 및 형상관리 솔루션 활용)

□ 중간보고: 분기별

□ 연간 운영성과 보고: 연말

□ 사전 시스템 예방점검: 분기별

□ 보안관제 간담회: 분기별

□ 사이버위기대응 모의훈련, 취약점 점검 및 트래픽 진단 등: 연1회 이상

□ (제도변화)추가 개발 건: 사업 완료 전까지

□ (제도변화)개발 결과보고: 배포 전

*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상호 협의․조정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 입찰 및 평가방식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중소기업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발주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18조(평가배점)	자체평가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인력 요구사항	투입공수 제시	항목별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개요

□ 사업범위

ㅇ 사업 및 정책 변화에 따른 응용 프로그램 개선

ㅇ 사용자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시스템 성능개선 활동 수행

ㅇ 신규 정보화 사업 추진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 기술 지원

ㅇ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 될 수 있는 장애 및 정보보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ㅇ 업무용 정보화기기 유지관리

ㅇ 통합보안관제 및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서비스

ㅇ 정보시스템(H/W, N/W, 보안장비 등) 유지보수

*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인프라(DDoS방어존 등) 및 코로케이션 사업자(현행 ㈜케이티)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유지

□ 사업대상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SRS

- ③자체등급분류 업무지원 포털

- □자체등급분류 연계네트워크(센터)

- □IARC 연계 네트워크: ICL

* 등급분류시스템: GRS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②등급분류시스템(신청)

- ④등급분류시스템(관리)

- ④사후관리시스템(관리)

- ②등급분류 표준 플랫폼

- 기록물관리시스템(부산청사 별도 서버에서 운영 중) 통합(SI) 대상

* ④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시스템: GMS

*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GMC

* □민간 위탁 등급분류 게임물 연계 네트워크 CTL

* ⑤행정정보시스템(전자문서처리시스템, ERP, 경영정보시스템):

※(통상) MGM: 관리시스템(④GRM, ④GPM 등)

ㅇ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 PC, 노트북 및 OA 사무용기기 유지관리(수도권관리청사 지원 포함)

- 업무용 네트워크 보안 정책 관리

- 부산청사 서버실 유지관리(UPS, 항온항습기 등)

ㅇ 업무기능 개발

- 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업무기능 보완

-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업무기능 보완

-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업무기능 보완

-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시스템 업무기능 보완

-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기능 보완

ㅇ 리포팅

- 매월 월간 운용 및 성과보고서 제출

- 매월 보안관리 점검 결과 및 솔루션 운영 결과 제출

- 연간 운용 성과보고서 제출(분기 1회)

- 착수 및 완료보고 수행(부산 청사)

2		사업추진 내용

□ 유지관리(정보시스템 부문) 범위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Application Maintenance) 부문

표  단위시스템 중 이관 대상 장비는 Ⅰ.사업개요 > .사업내용 > 2. 사업범위 > □사업범위 개요(SW부문) 必참조

구분	단위시스템	수행업무	지원	비고
행정 전산	경영정보 시스템 (ERP)	- ERP패키지 모듈 유지관리/장애처리 - 패키지 S/W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추가개발/운영지원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신규시스템으로의 DB 이관지원: 연도별 결산보고서 등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원격지원	패키지
	전자문서 처리시스템 (그룹웨어)	- 패키지 모듈 유지관리/장애처리 - 패키지 S/W업그레이드 지원 - 개발된 프로그램 운영/유지관리 - 프로그램 추가개발/운영지원 - 데이터베이스/백업솔루션 운영관리 - 외부발송 및 수신문서 보안기능 - 문서번호 검색기능 - 기록물철 관리 및 문서보존대장 추출 - 개발서버 관리 및 보안조치(EOS O/S 사용금지) 신규 패키지 데이터 이관: 게시판, 기록물철, 메일 등	원격지원	패키지
	패키지 소프트웨어 (메신저, 스팸메일솔루션, DBMS 등)	- 주기별 정기예방점검 실시 - 장애발생시 긴급복구 지원 - 라이선스 갱신	원격지원	패키지
게임물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www.grac.or.kr)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개인정보보호체계 반영 및 관리	상주 지원	개발
	웹 디자인	- 홈페이지를 포함한 각종 Web 시스템에 대한 디자인 지원	원격지원	디자인 지원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SRS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운영관리 - 개인정보보호체계 반영 및 관리 ※특정 SOBS는 직접 유지관리	상주 지원	개발
	등급분류시스템: GRS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 등급분류회의 전일 점검 및 모니터	상주 지원	개발
	민간 위탁 등급분류시스템:CTRS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 등급분류회의 전일 점검 및 모니터	상주 지원	개발
	게임물 사후관리 업무시스템 GMS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상주 지원	개발
	기록물관리시스템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상주지원	개발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GMC)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상주지원	개발
	게임물사후관리시스템 (msg)	- 개발된 프로그램 유지관리 - 프로그램 수정/보완 - 시스템 운영관리 지원 - 데이터베이스 통합 운영관리 - 새올행정망 연계 솔루션 유지관리	상주 및 원격지원	개발
연계망	민간위탁 네트워크 CTL 자체등급분류 연계네트워크(센터) IARC 연계 네트워크: ICL 새올행정망 SCL	연계 데이터 모니터링 호출 로그 등 분석 데이터 보정 대시보드 구성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비상연락망 운영 새올행정망 사업자 간 비상연락망 운영	상주 및 원격지원	모니터링

ㅇ IT인프라 및 정보보안 부문

구분	용역 범위	지원	비고
IT 인프라	<부산청사> 정보시스템관리, 서버실 출입 통제/관리 서버실 관리 - 항온항습기, 무정전전원시스템, 화재예방 시스템 관리 - 전원 및 랙관리: 배선 및 랙환경 구성 관리 <목동ICC> 타사업자 운용예정 24시간 보안관제 및 운영인력 제공 인터넷 백본 회선 접속속도 보장 ☞ 코로케이션 업체와 면밀한 업무협조 필요 ※당해 사업 범위는 부산청사에 한정	상주 지원
보안관제 전상상황실	취약점 분석, 모의해킹 및 악성코드 분석 (부산청사) 침해사고 예방 및 긴급 대응, 조치 지원 등 DDoS 공격방어 시스템 대응 협조(보안관제 사업자 협조체계 마련) 도청탐지 솔루션 관리: 지슨 2식 CCTV 영상정보기기 추가 설치, 점검 및 관리		목동 보안관제는 일부 제외
보안솔루션 관리	위원회 제공 각종 보안 솔루션 유지관리, 리포트 생성(연1회 이상) 개인정보 유노출, 시큐어 코딩, 취약점 분석 솔루션 관리 ☞시큐어 코딩은 재개발건 필수 적용	상주 지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부산청사 정보인프라(H/W, N/W, 시스템 운영패키지, 서버 백신) 운영 및 보안관리체계 수립 - 네트워크 허브 연결 단말기와 연결 카드 등 유지관리 - 단말연결 고장수리 등 각종 DB서버 및 관련 운영서버의 환경설정, S/W의 정상적인 운영지원 - CPU, Disk, Memory, 주변장치 등의 상태점검 - 디스크 스토리지, 백업장치 등의 상태점검 정책 변경 및 구성 관리, 장애처리 및 긴급 대응 정보시스템 운영 및 외주 보안관리 등 성능관리(서버모니터링 및 성능저하 원인분석) 네트워크 장애관리 정기 리포팅 보고 DBMS운영 및 최적화, 백업 및 복원 시스템 운영 응용프로그램, 네트워크, 서버 보안 장애관리: 장애 유형/원인 분석 변경관리: 운영중인 정보자원의 이력 및 현황관리 주간 ,월간 및 연간 운용보고서 리포팅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네트워크 재설계 자체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모니터링 부산 청사 및 수도권관리청사 업무공간 다원화에 따른 지원 범위 및 H/W 유지보수 범위 확대	상주 지원	목동 네트워크는 일부 제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장애 발생 시 복구 및 대체장비 투입 / 원인규명 (부산청사)정보시스템 인프라(H/W, N/W, 보안장비) 유지보수 예방점검 및 장애조치 시스템 분석 및 관리 / 교육지원	상주 지원
백업 및 복원	주요 시스템(대민서비스) 데이터베이스(등급분류, 안전관리, 사후관리DB) 백업 관리 ☞일 1회 이상 FullBackup, 3시간 이내 증분백업 수행 행정 시스템(대내서비스) 데이터베이스(행정정보, IT서비스데스크 등) 백업 관리 ☞일 1회 이상 FullBackup 주요 서버 운영체제 이미지 백업 관리 장애 발생 시 이전 시점으로의 즉각적인 복원서비스 지원(대민서비스 2시간 이내, 대내서비스 4시간 이내)	상주 지원

ㅇ 정보화 단말기 및 서비스데스크 운영 부문

구분	수행업무	지원	비고
사무용기기	- PC, 노트북, 모니터, 프린터, 전자복사기, 스캐너, 팩시밀리 장애처리 및 고장부품 교체 - 토너 교체 및 보급 [게임위에서 지급가능(사전협의)] - SW(프로그램) 설치/복사/배포 - PC관련 N/W 환경구성 및 케이블 장애처리 - 재고현황 및 이동 관리 - PC시건장치(보안씰) 도입 ※원격 사무소 지원 계획 명시	상주 지원	서비스데스크 1명 이상 (상주)
소프트웨어 운영관리 (OS, 상용S/W)	- 운영체제 버전 및 업데이트 관리 -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설치 등 유지관리(백신 등) - 정보보안 솔루션(개인정보검출 및 자산관리) 관리 -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서비스 설치 및 관리 문서보안 솔루션 유지관리 - 무선 도청 방지 솔루션 유지관리 DB접근제어 솔루션 유지관리 - 각종 자산관리 지원 등	상주·비상주 지원	소프트웨어 현황 관리 등 포함
서비스데스크	각종 민원처리 기록(모든 업무 기록) 각종 수행업무 기록 각족 변경관리 기록	상주 지원
기타 지원업무	- 각종 이벤트(국정감사, 경영평가, 주간회의, 월례조회, 등급분류 영상회의 등) 지원 - 인사발령 대비 정보접근 권한 변경 지원	상주·비상주 지원

□ 상주지원 인력 세부내역

ㅇ 응용프로그램 기술자의 경우, 반드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경력증명서 제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구분	분야	지원	자격	인원수
총괄	PM* (사업관리자)	사업관리	-	1명
서비스데스크	사무용기기 및 네트워크 관리	PC정비 네트워크 기술자	초·중급	2명
	등급분류시스템 및 홈페이지	응용프로그램 기술자	중급	3명
	자체등급분류 연계
원공급사 (ERP/사무자동)	행정정보시스템 및 기타	응용프로그램 기술자	중․고급	(비상주)
기타 지원업무	통합지원	서비스인력	중급	(비상주)

ㅇ 정보시스템(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게임물사후관리통합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EAI, 주변장치, 정보화기기 등)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지관리 활동 필요

ㅇ 응용프로그램 및 인프라 운영 인력(전문엔지니어) 및 정보화기기 서비스데스크 운영(상주 응용프로그램 및 인프라 유지관리 2명, 연계데이터 관리 1명, O/A 유지보수 인력 1명, IT서비스데스크 인력 1명, 서버 관리 1명 이상 필수)
☞업무분장은 위원회와 협의 후 조정 가능

ㅇ 업무시스템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인력 상주 지원(솔루션 기반 유지관리는 원격지원 가능)

□ 유지관리(정보시스템 부문) 상세 과업범위

ㅇ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Application Maintenance) 부문

구분	추진업무 내역
운영 유지관리 서비스	○ 정기 운영지원 － 정기적인 Batch Job 수행-일, 월, 년
	○ 비정기 운영지원 － 위원회 및 사용자 요구에 의한 비정규적 Data 요청 지원 － 위원회 및 사용자 요구에 의한 비정규적 Batch Job 수행
	○ 문제해결 － 어플리케이션 정상 수행을 방해하는 오류로 제기된 단위 프로 그램 개발․수정(화면, 보고서, 인터페이스, DB오브젝트) － 어플리케이션 정상 수행을 방해하는 오류나 사용자의 조작미숙 으로 문제발생 시 Data확인 및 보정
	○ 문제예방 －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모니터링 서비스 － 정보시스템 정기점검 서비스 확인 － Data Consistency를 유지하기 위한 Data Cleansing － ERP Standard 기능 오류 관련 해결 － 특별한 행사에 대비한 테스트(휴일, 회계년말, 윤년, SummerTime제 등)
	○ 문서화 지원 － 시스템 명세, 데이터, 데이터 구조 문서화 지원 － Configuration(set up)정의서 문서화 지원 － 최종사용자 문서화(ERP시스템 설치, ERP 어플리케이션 사용법) － 사용자 Manual 관리 － 표준운영 절차－운영자 Manual 관리 － 시스템 보안 계획 －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와 릴리즈 기록
기능향상 서비스	○ 기능 추가 － 사용자의 요구로 성능 향상을 위해 수행하는 프로그램 수정 － 제도 및 환경변화에 따른 업무기능 개발 － 그룹웨어 보안관련 업무기능 추가개발 － 그룹웨어 업무기능 추가개발(등급심의 상정 게임물 결재 등) ○ 릴리스 패키징 － ERP 표준 기능 향상 업그레이드 패치 적용 － ERP 판매업체 제공 어플리케이션의 신 버전에 대한 정보 제공 ○ 변경관리, 형상관리 － 등급분류 규정 및 법규 등의 비즈니스 요구사항 변화 대응 － 국회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경 변화 대응 － 조직변경 및 개편에 대비한 요구사항 변화 적용 － 기술 환경(클라이언트 운영 소프트웨어)의 변화 적응 － 타 시스템 추가, 변경 관련된 Interface 변화, Data 일괄 변환 － 타 시스템 추가나 변경 관련된 테스트 작업지원 － 응용 전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 형상관리, 변경관리 수행 － 시스템 내 활용되지 않는 기능을 업무 프로세스 적용 개선 － 그룹웨어 백업시스템 운영

구 분	추진업무 내역
정보 시스템 운영	○ 정보자원 관리 －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자원 (기반 시설, 전산 서버, 네트워크장비, 통신망, SW, IP, OA 장비 등)의 현황 및 이력, 변동 정보관리(IDC 및 보안관제 업체와 협력 지원) － 효율적인 응용프로그램 관리방안 제시
	○ 성능관리 :각각의 시스템 특성에 맞는 성능관리 계획 수립 － 성능 측정방법의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성능관리 자동화 및 월간, 연간 성능 변동 추이 보고 － 성능지수 측정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계획
	○ 백업관리 － 전산서버, 네트워크 등 장비의 특성에 적합한 백업계획 및 복원 계획 수립, 백업매체 관리
	○ 보안관리 운영 및 강화 － 정기적인 보안업무 담당자 회의를 통해 각종 인터넷 침해사고 바이러스, 웜 등 보안 사고에 대한 최신 정보공유 및 대처방안 구현 － 정보시스템 및 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 활동 실시 － 사이버 침해사고 모의 훈련 실시
	○ 장애관리 :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시 장애관련 자료 수집 및 Trouble Shooting 작성, 보고 업무 수행 －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예방점검 및 장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시정부분에 대한 조치 시행
	○ 용량관리 : 정보시스템 용량 자료 수집 및 임계치 설정, 관리계획 수립 및 수행
ITIL	○ 서비스 전략, 설계, 전환, 운영, 개선 모델 적용
서비스 데스크	○ 서비스 데스크 운영 관리 : 현업부서 프로그램 장애, 전산장비 장애(PC 포함), 요청사항, 개발 요구의뢰 등 접수 － 서비스 데스크 운영을 통한 운영 업무의 접점 단일화 구현 － 장애 접수된 문의사항 분석 및 보고 － 사용자 문의사항에 대한 접수, 처리, 안내 등 기록유지관리 － 담당 업무 전담으로 운영 업무의 효율성 증대
긴급 정비	○ 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등 대민서비스: 장애접수 시간으로부터 지체없이 유지관리. 업무에 착수, 착수 후 2시간 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정상운영 ○ 행정전산 등 내부(대내)서비스: 장애접수 시간으로부터 지체없이 유지관리 업무에 착수, 착수 후 4시간이내에 장애복구를 완료 정상운영 ○ 정상 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6시간이내에 정상 복구 ○ 수도권관리청사 및 수도권사무소 OA(PC 등): 장애발생 기기를 본부로 이동 후 장애복구를 원칙, 필요 시 출장 지원 가능. 24시간 이내 정상운영.(수도권 등 지방사무소는 48시간 이내 정상 운영)
기타	○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정리 : 매월 1회 이상 정리 후 제출 ○ 용역업체 사용 정보보안 점검 결과 매월 1회 제출 ○ 요청이 있을시 정보화기기 설치, 재배치, 이동 등 지원 ○ 전산소모품에 대한 재고현황 파악 등을 매일 입력 ○ 유지관리 수행 현황을 일지로 기록, 위원회 담당자에게 제출

ㅇ 정보화기기 유지보수 및 IT서비스데스크 운영 부문

□ 보안관제 상세 과업범위

ㅇ 통합보안관제 및 DDoS 방어존

- FireWall(방화벽), IDS(침입탐지시스템)의 시스템 운영

- 대상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보안관제 서비스 업무 지원(보안관제 사업자 간)

ㅇ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서비스(일반)

- 위탁 대상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365일 무장애 무중단 운영을 위한 최적의 운영 방안 제시

- 안정적, 효과적,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유의 운영관리 방법론,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제시

- 24시간 365일 운영상태 모니터링 방안 및 장애 시 처리(통보)방안 제시

- 24시간 365일 최적 성능 유지방안 제시

- 장애 예방 및 긴급조치, 복구 방안 제시

- 운영업무에 대한 정기·수시 보고방안 제시

- IDC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 방안 제시

- 부산청사 장애대응(서버, UPS, 항온항습기 장애) 운영방안 제시

- 등급분류시스템 DB 매주 목요일(변동가능) 집중모니터 별도결과 보고
※목요일: 13:00∼19:00 DB부하 상태 별도 보고 必
☞해당 요일은 매주 확인 필요

ㅇ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서비스(시스템별)

- 등급분류시스템 등 운용(GRS 등)

시스템 이중화 운용 및 제반 사항 제시

시스템 백업 및 세부 관리 방안 제시(OS, 프로그램 소스, 스토리지 등)

시스템 성능 및 기능의 향상과 변동에 대비하기 위한 적용 방안 제시

시스템 리포팅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적용여부 확대방안 제시

시스템 및 DB 백업 및 복구 지원 방안 제시

DB서버 이중화 운용 기술지원 및 고도화 방안제시

DB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백업 및 전문 인력 지원방안 제시

첨부파일 백업 및 복구 지원 방안 제시

CTRS(GCRB) 시스템 GRS 통합 운영 방안, 유지관리 지원 방안 제시

- 연계 네트워크 등

보안 취약점에 대비한 보안장비 도입 및 운용방안 제시

시스템 이중화 운용을 위한 제반 사항 제시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간 취약점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로그 별도 분리 보관(1년 이상)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로그 및 이상 징후 모니터링(매월)

ㅇ 정보보안 자문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건별 3회 이상)

ㅇ 글로벌 등급분류 업무 지원 – 규격 업데이트 및 웹사이트 콘텐츠 추가 건 번역 및 공증(문서* 3건) *기 제정· 운영 중 문서 참조(연계 규격 등)

ㅇ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

IDC와 위원회 전산실에 위치한 각종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지원을 위하여 24시간 365일 무중단 시스템 유지관리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보안관제 사업자간 무중단 업무 협조체계 및 방안을 상세하게 제시

유지관리 대상시스템에 대한 예방점검, 장애복구 지원 및 장애발생시 점검 및 긴급조치 방안 제시

분기별 종합 예방정비를 통한 보안성 강화 및 유지관리 체계 확립

ㅇ리포팅

매월 월간 운용 및 성과보고서 제출

연간 운용 성과보고서 제출(연 1회 이상)

트래픽 분석 보고서 제출(연 1회 이상)

패킷 모니터링 분석 보고서 제출(분기별)
☞ 별도 솔루션 도입 시 관리 필요

시스템 및 네트워크 취약점 점검 결과 보고서 제출(반기별)

웹 취약점, 시큐어 코딩 준수 결과 보고서(연1회 이상)

시큐어코딩 준수 결과 보고서(시스템 재개발 시)

웹표준, 웹호환성 점검 결과 보고서(연1회 이상)

중간보고(부산청사 혹은 수도권사무소)

착수 및 완료보고 수행(부산청사)

ㅇ기타

- 현행 사내 네트워크(IP관리 등) 관리 실태 분석을 통한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전용 도구를 유지관리 한다.

IP 충돌보호 기능/ IP 변경 금지 및 미사용 IP 관리

실시간 IP / MAC 주소 관리 및 신규 MAC 차단

부산 청사 무선네트워크에 대한 관리 방안 제시

네트워크 패킷 및 인터넷 서비스 모니터링 솔루션 관리

- 현행 용역 수행 사업자 변경 및 IDC 이전 시 정보시스템의 단계별 이전 계획 수립

현황조사, 실사 및 위험분석, 대상자원 순위선정, 이전실행계획 수립 등

IDC 및 보안관제 기반환경을 완벽히 조성한 상태에서 이전 실시

이전대상 자원의 데이터 손실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데이터 백업 및 복구 방안을 수립한 후 이전 실시

서비스 무중단 계획 및 대체장비의 확보 후 이전 실시

이전 대비 위험요소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며, 안전한 이전 시나리오를 제시

이전 후 반드시 성능 및 서비스 테스트 시나리오 및 합격 기준표를 작성하여 통합 및 인수테스트 수행

퍼블릭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시, 이전 계획 수립

부산청사 서버가상화에 따른 이전, 운영 계획 수립

□ 유지관리 용역 수행 일반조건

1) 유지관리 일반 요건

ㅇ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4장의 정의에 따른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업무는 제도, 양식, 절차, 조직 등 업무처리절차상의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프트웨어의 변경, 하드웨어나 OS, 네트워크 등 기술적 발전에 대응하기 위한 변경, 보다 좋은 알고리즘으로의 수정 또는 기능상의 보완, 그리고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변경 등이 용이하게 하는 등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을 말한다.

■ 유지관리

•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는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오류를 수정하고, 환경 및 사용자 요구사항 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 성능 및 사용성 향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를 수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란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 보안성 지속 서비스: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 되는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의미한다.

ㅇ완전유지관리

- 제도 변화 및 하드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수정

- 보다 좋은 알고리즘 및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위한 출력형식(Format)의 개선 및 새로운 출력정보의 추가 등

- 시스템 개선을 위한 기능상의 보완 또는 소스코드의 설명을 충실하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작업 수행

- SW 유지관리에 따른 필요 산출물 수정 및 관리, 배포

- 시스템 사용자 요구 응대 및 성능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선

- 대외 연계 소프트웨어 개선

ㅇ적응유지관리

- 하드웨어,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수정, 데이터 분류코드 의 변경, 데이터베이스의 변경 등에 따른 소프트웨어를 수정

-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사항의 기록 및 형상 관리

-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 시스템 이관에 따른 데이터 전환 및 수정

ㅇ수리유지관리

- 소프트웨어에서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활동

-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의 수정

- 부적합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에러 수정

- 트랜잭션의 에러발생 등 부적합 사항 수정

- 기능사양과 설계내용이 불일치하는 코딩 오류 수정

ㅇ 예방유지관리

-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오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는 활동

- 장애예방 점검결과에 따른 장애가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수정

ㅇ 사용자매뉴얼, 정보화산출물의 현행화 및 관리

2) 운영 일반요건

■ 운영

• 소프트웨어 운영: 소프트웨어 운영은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활동을 의미한다.

• 보안관제 서비스: 24x365 실시간 보안위협 모니터링 및 탐지, 초동분석과 사이버 위협 징후 실시간 대응조 치 및 보고 등의 기본 서비스와 비상대응, 초등분석, 진단, 운영, 기획 등의 부가서비스를 의미한다.(당해 사업은 보안관제 사업자가 업무 대행)

ㅇ 일상운영

-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 수립, 시행, 관리: 소프트웨어 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환경설정, 가동상태 및 자원(Memory, CPU, DB Space 등) 사용률 모니터링 등

- 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 정기/비정기 백업 및 배치 작업수행

- 소프트웨어 개발, 변경 계획 협의 및 테스트 지원

- 변경 후, 사용자에게 인도된 소프트웨어의 등록 및 배포 소프트웨어 운영 관련 문서의 제작 및 배포

- 소프트웨어 성능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 소프트웨어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비정기 예방점검

- 시스템 이관에 따른 소프트웨어 재설치

ㅇ 지원업무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작성 및 출력 지원: 업무상 필요 데이터 및 감사기관의 요구에 따른 데이터 출력 지원

- 지원소프트웨어의 사용성 향상을 위한 정기/비정기 사용자 교육

- 콜센터 운영 및 콜센터에서 접수된 사용자 문의사항 응대 및 문제점 해결 지원

- 운영업무와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장애조치, 원인분석, 조치결과 보고

-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당해 사업은 차기 SLA 도입을 위한 지표점검 사업임. 즉, 품질표준정의 필요

3) 보안관제 일반요건(부산청사)

ㅇ 기본관제(초동대응)

- 24시간 365일 보안위협 모니터링 및 탐지·초동 분석

- 사이버 위협 징후 대응조치 및 보고

- 주요 IT인프라 모니터링 및 가용성 체크

- 보안장비 패턴 생성 및 변경관리

※목동IDC 장비는 보안관제사업자 협업관리

ㅇ 비상대응: 사이버위기경보단계에 따른 비상대응체제 전환 시, 사이버안전센터 요구사항 응대

ㅇ 분석(사후관리)

- 초동 분석 된 결과를 기초로 보안장비 상세로그 수집 및 정밀 분석

- 공격자 정보/시간, 공격기술과 방법, 보안취약점 등 자료유출 및 관리자 권한탈피 등의 피해규모 파악

- 복구지원 및 유형별 대응 방안과 전략 수립

- 국내·외 최신 보안동향 정보 수집 및 전파

- 을지훈련 등 각종 모의훈련 대응

ㅇ 진단

- Server, Network, DB, 보안장비 등 취약점 진단

- 국정원 8대 취약점 및 OWASP Top 10 기준 웹 취약점 진단

ㅇ 운영

- 보안장비(IDS/IPS/FW 등)운영

- 장비 이벤트 및 로그 백업(정책/로그관리/정상유무)

- 서버실 인프라 환경 운영(UPS, 항온항습기 등)

- Server/Network/보안장비 등 긴급/정기 보안패치

- 정기점검, 백신관리, 자산관리, 장애관리 업무

ㅇ 기획

- 보안장비 신규 도입 구축 관리 기획

- 보안관제 영역별 업무 품질 관리 및 개선점 도출

- 대외 기관 및 타 부서 보안정책 문의 응대

ㅇ 기타보안

- 신규 보안장비 BMT(Benchmarking Test) 테스트

- 고객 요청 및 내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

- 소스코드 취약점 진단(취약점 솔루션 활용-관급)

- 악성코드 분석 및 유포지 차단 서비스(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 해킹메일 모의훈련 서비스(부산청사)

- DDoS 모의훈련 서비스(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 웹셀 분석 서비스(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 홈페이지 위·변조 예방 서비스(보안관제 사업자 협조)

- 개인정보 유출 예방(보안 솔루션 활용-관급)

4) 유지관리 업무수행

ㅇ 유지관리조직 운영 방안

- 사업자의 조직체계는 사업관리자, 정보시스템별 유지관리요원(전담,  비전담)으로 나누어 조직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유지관리인력 구성 방안

-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는 각 사업자별 업무구분․권한, 책임부여․장애처리 프로세스 확립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를 선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 (유지관리 인력) 유지관리 인력은 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투입하여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운영조건

ㅇ 등급분류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모니터링 재택근무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H/W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위원회가 지정하는 현행 보안관제 사업자 및 관련 업체에서 수행함.

※ 단, 본사업의 유지관리 수행과정에서 개발 및 도입되는 장비에 대해서는 원공급사의 유지관리 계약에 따라 업무를 지원해야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으로 함

ㅇ 부산청사의 유지관리는 당해 수주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6) 업체 유지관리 인력의 교체 및 사전 승인

ㅇ 자격요건 등 발주자가 투입인력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교체 요구 시에는 즉시 적정요원으로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ㅇ 투입인력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인력투입계획을 변경하거나 투입인력을 교체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사직, 장기병가 등)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지관리 인력 교체 시 업체는 발주자의 유지관리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7) 전문 업체와의 협력방안

ㅇ 유지관리대상 장비 및 시스템이 신속히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제조사 또는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제안사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에 대하여 유지관리 할 사업자(협력사 및 제3자 도급 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유지관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사 업무 실적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직접 납품․제작한 경우에는 납품․제작관련 서류를 증명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ㅇ 제조사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8) 작업장소의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ㅇ 본 사업의 과업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화 장비는 수주자가 준비함
☞일부 장비는 위원회에서 제공 가능

ㅇ 수주자는 필요한 장비를 예비 장비까지 충분히 보유(확보)하여 작업에 투입해야 함.

ㅇ 수주자는 모든 장비운용관리에 있어 항상 최상의 성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예방 정비와 고장 발생 시 즉각적인 수리조치를 하여야 함.

ㅇ 수주자는 모든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용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상태에서 시스템을 운용하여야 하며, 만약 운용 중 시스템이나 DB가 손상되었을 경우에는 전문 인력 및 용역을 통한 즉각적인 복구(최대 6시간 이내, 대민서비스는 3시간 이내) 및 변상조치를 해야 함.

ㅇ 사업을 추진하며 관리시스템과 연결된 타 전산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에 방해가 되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며,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및 손실에 대하여는 수주자가 전액 보상하여야 함.

ㅇ 본 작업장소의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 중 위원회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한 물품과 시설에 대하여 파손, 분실, 훼손이 발생하면 수행업체가 책임지고 원상복구 또는 변상해야 함.

ㅇ 일일작업이 완료되면 작업장의 청결, 도난,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일일 점검대장에 기록 후 퇴실하여야 함

ㅇ 사업장에는 사업 현황판을 제작․부착하여 외부인이 방문할 경우 사업 개요 및 업무 현황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ㅇ 본 과업 수행직원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함.

ㅇ 본 과업과 관련된 보고서 발간 시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발간하고,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폐기문서 및 기타 자료는 가급적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서처리 허가업소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음.
☞ 차년도 계약 체결 이전에 위원회 문서를 포함한 관련 문서를 문서처리 허가업소를 통해 처리하여야 함.

ㅇ 작업장 내에서는 금연구역으로 화기를 다룰 수 없으며, 흡연은 위원회 및 부산영상산업센터에서 지정한 흡연구역에서만 가능함.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요약

ㅇ 사업내용의 변경은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기하여 추가 작성 가능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ID부여규칙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0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9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1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목표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7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1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MPR-000	◦사업 수행을 위한 과업 범위의 세부사항 및 점검·관리 요구사항을 기술함	30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MHR-000	◦사업 수행 인력관리 유의사항을 기술함	10
유지관리 일반 사항 (IT Infrastructure Library)	ITL-000	◦사업 수행 간 위원회 고유 요구사항을 협의함	협상시 논의
시스템 운영업무 요구사항 (System Operating Requirement)	SOR-000	◦ 수행 업무 범위 ◦ 보안관제 (협조 방안)*관제사업자 간 ◦ 운영 업무 수행 방안 ◦ 정보시스템 성능 개선 방안 ◦ 유지보수 수행 방안 ◦ 서버 OS 지원 종료에 따른 서비스 이관 ◦ 업무체계 고도화 방안	16
합계			140

□ 요구사항 내용

ㅇ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ㅇ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인증(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홈페이지: 회원 종류별로 로그인 창을 통하여 사용자 인증 수행하여야 함 ◦홈페이지 비밀번호는 발주기관 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홈페이지 신규 회원의 비밀번호는 영문자, 숫자조합 10자리~20자리 미만으로 변경하여야 함 ◦홈페이지에 회원의 경우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보유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 ◦홈페이지 회원의 비밀번호는 3개월을 주기로 변경가능 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공동인증서 인증(홈페이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동인증서 인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홈페이지: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제공하여야 함 ◦홈페이지: 공동인증서인증방식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시 지원하여야 함 ◦홈페이지: 개인회원의 인증 방식은 생년월일기반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권한(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권한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등급분류시스템의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함 ◦위원회 인사이동 및 임용 시 계정을 현행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 관리 대장 양식은 위원회와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개발 보안(홈페이지,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보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페이지 개발 시 SQL인젝션, 크로스사이트스크립팅, 웹쉘 업로드, 임의파일 다운로드 등의 웹 취약점이 없어야 함 ◦관리자를 위한 별도의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우 악용 가능한 취약점이나 기능이 없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홈페이지,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등)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증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페이지 개발 및 수정 시,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보호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각 기능에 명시된 개인정보(패스워드,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등)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 함.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기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조회 시 열람 내역을 기록하여야 함(등급분류시스템 기운영중, 사후관리시스템 추가 개발 필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개인정보차단솔루션 운영결과, 개인정보차단시스템을 점검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여야한다. ◦매월 상기 기록한 개인정보 열람 로그 분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구간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PC부터 웹서버구간 간 암호화방식을 적용하여 구현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로그인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아이디, 패스워드와 같은 로그인 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기존 개인정보 입력 웹페이지의 보안 경로 설정 미조치 시 이를 수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특히, 사내 메일의 TLS를 시급히 적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해소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제시스템 운영 지원 정의
	세부 내용	ㅇ보안관제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보통신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 사고 시 대응절차를 포함하는 정보통신 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서버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ㅇ부산청사, 수도권관리청사, 사후관리사무소의 방화벽, 웹 방화벽의 경우 매월 접속로그를 분석하여 그 결과 및 조치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목동 방화벽은 보안관제 용역업체가 수행하며 관련 로그 분석은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ㅇ각 청사의 네트워크 장비의 정책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방화벽 정책서(월간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솔루션 관리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솔루션 관리 정의
	세부 내용	ㅇ민간등급분류기관 업무처리시스템 간 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의 EAI 솔루션을 모니터링하고 무결성에 위배되는 데이터 연동 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ㅇ자체등급분류 연계네트워크(IARC, 국내, 기타사업자 등)를 모니터링 하고 연계 장애 및 무결성에 위배되는 데이터 연동 시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ㅇ각 연계망별 개인정보 및 암호화 대상 필드를 식별하여 노출 가능성을 차단하고, 암호화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ㅇ각 연계망별 일일 연계 데이터(DB, 파일) 리포팅을 제출하여 연계 데이터의 무결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ㅇ일일보고서 기반의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 모니터링 보고서(매일), 주간, 월간, 분기, 연간 성과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리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관리계획 수립 이행
	세부 내용	◦ 분야별 보안 대책을 상세히 마련하여 수립□이행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개발자 단말기, 작성 문서, 휴대용저장매체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함. ◦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해야함. ◦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해야함. ◦ 사업 수행 장소의 네트워크 연결 필요시 보안장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해야함. ◦ 사업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피해 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관리자 및 운영자 등이 유지보수 등을 이유로 직접 시스템에 접근할 경우 해당 로그를 남겨야 함. ◦ 작업장소의 원격지 결정 시, 별도의 원격지 보안관리계획서 제출 *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 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NIA) 준수 必
산출정보		정보보호계획서/결과서, 원격지 보안관리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사항
	세부 내용	◦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 금지 대상정보 관리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 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정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 보안교육 : 월1회(사업PM이 주관) / 보안점검 : 월 1회 및 수시 ◦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 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개발장비 및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 개발 장비를 인터넷에 연결하여서는 안 됨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잠금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 마련 - 개발사무실은 사업과 무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함(지문인식 장비 또는 출입증 태그 장치 등) - 사업기간 중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의 무단 반출을 금하며, 필요 시 게임물위원회의 사전 승인 후 반출 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누출금지정보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하며, 열쇠나 비밀번호는 사업담당자가 보관함 -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 담당관의 승인 후 사용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함 - DRM, 보안 USB 사용 등 자료 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용역업체 접근 통제 - 사전 허가된 개인별 계정으로 허가된 목적에 한정하여 위원회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야 함 - 접근 기록은 매월 월간보고서에 접근자, 접근대상, 접속사유, 접근일을 기록해서 재출하여야 한다. - 위원회 DB접근은 접근제한 솔루션(관급)을 사용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하여야함.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제안요청서의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게임물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착수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게임물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2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지침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제출

ㅇ 개인정보 유·노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하드 코딩 금지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기재 금지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패스워드는 단방향 암호화 처리, SHA-256 이상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를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입력, 조회, 수정, 삭제, 출력, 다운로드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ㅇ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 관리(3년 이상)

ㅇ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접근제한 조치

ㅇ 비밀번호 작성 규칙 적용 및 분기별 비밀번호 자동 변경 안내

ㅇ 10분 이상 미 사용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 구현

ㅇ 상기 로그는 매월 모니터링 보고서(이상징후 및 부정사용 등 모니터링)를 작성하여 월보에 포함할 것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취약점(OWASP Top 10 및 국정원 발표 취약점) 제거 ㅇ웹취약점 점검․보완 후 결과보고서 제출 ㅇ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ㅇ특히,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1.3.)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에 따른 소스코드 보안성 확보를 위해 착수단계에서 표준코딩 스타일 정의 및 적절한 개발절차·개발방법론, 교육계획 등을 제시하고 개발 - 소스코드 보안 취약성을 자체진단하고 제거방안(앱소스코드 보안점검 방안제시 등) 제시 - 진단도구, 진단 전문가 활용, 진단환경, 진단회수, 진단·조치방안 등 ㅇ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5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및 제약사항 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관련 제약사항 관리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 관련 테이블 및 관련 필드를 정의하고 해당 자료를 스프레드시트 목록 및 총괄표로 관리하여야 한다. ㅇ동시에 진행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용역 업체 간 결과물을 토대로 시스템 설계 및 업무흐름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IARC 협약 및 보안준수 사항에 따른 개인정보(Confidential Data)의 관리 규약에 따른 시스템 상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연 1회 이상 IARC 협약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자체보안감사를 수행하여 연간운영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련 정책 및 평가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국가정보원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 준수
	세부 내용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 관련 정책 및 국정원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를 준수하여 개발 - 엄격한 비밀번호 조합 규칙 적용 및 일방향 암호화 - 안전하지 않은 비밀번호 검출 및 재등록 - 일정횟수 이상 패스워드 입력 오류 시 사용 차단 기능 구현 - 세션만료 처리(사용자/관리자), 동시 로그인 금지(관리자) - 불필요한 페이지 check 관리 - 소스코드 서버 저장 금지, 백업파일 별도 보관 - 입력 데이터 필터링(취약점 방지) - 서버스크립트 파일 업로드 제한 -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 홈페이지 절대경로 및 내부시스템 정보 노출 방지 - 홈페이지 관리자 페이지 접근 통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7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위원회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8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상기 보안정책이 과거 일자일 경우, 하기 참조 링크 게재 정책을 우선 적용함. *관련 법령 참조: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1.jsp *관련 고시 참조: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2.jsp *관련 가이드 참조: https://www.kisa.or.kr/public/laws/laws3.jsp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9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별지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형상관리솔루션(SVN  등)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개발자 PC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위원회 직원과 대동소이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취약점 조치 검증은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ㅇ(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시험운영간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중간, 최종 (조치)결과서 제출

ㅇ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하는 보안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ㅇ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가용성 보장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함 ◦1주에 1회 이상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등급분류회의 시에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회의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함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가용성 유지를 위한 위탁운영 수행 방법론 제시하여야 함 ㅇ응용프로그램(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시스템, 연계센터, 경영정보, 그룹웨어) 및 OA, 서비스데스크에 대한 유지보수 수행절차 방법 전반에 대한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특히 외부기관 및 민간 사업자 등과 연계되어 있는 자체등급분류 관련 시스템은 가용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외부 객체의 등급분류 비즈니스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응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에러복구, 장애 대책 확보 등 신뢰성 있는 서비스 환경을 제공 ◦장애원인 분석, 복구 등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강구 ◦시스템(서비스)별 정보화 등급평가를 통한 대응 위계 수립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절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학습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학습성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하여야 함 - 신규 업무 반영 시 사용자매뉴얼 및 관리자매뉴얼을 작성하고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해야 함 - 기 업무 매뉴얼의 부재 시, 해당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ㅇ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관리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용자매뉴얼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안내(공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6
요구사항 명칭		SW 유지관리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 작업을 통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 기반 조성하고, SW개발기능이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품질 점검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품질관리 실시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업무수행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 용역 수행을 위한 유지관리 방법론을 제안하고, 제안된 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적정 품질 보증 유지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운영 시스템 사업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등 시스템 업무운영을 위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표준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치단체 요구사항 등에 맞게 부합되는지 점검 ○ SW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시스템 기능개선, 시스템 표준관리에 대한 고객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 및 절차 등) 운영 및 관리 방안제시 - 관련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자치단체 조례, 각종 제도변경 등 외부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마련 - 유지관리 유형별 처리 절차 마련 및 SW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물 제공 ※ 법․제도 변경, 관련 업무운영, SW 개선, 유관기관 연계기능 유지관리 등 ※ 공문, SR(Service Request), 관련시스템 실무협의회, 현장방문 등 사용자 요구사항 관리 - 유지관리의 이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예 : 유지관리 난이도 분류체계 및 한계 처리시한 등) 관리 ○ SW품질유지를 위한 개발표준 및 유지관리 절차 마련 - 업무프로세스 표준화 : 관련법 제/개정 사항 및 자치단체 만족하는 업무프로세스 정립 및 표준화 - 정보시스템 표준화 : 분석․설계 등 산출물 표준화, 문서․사용자 인터페이스 표준지침, 개발도구 및 테스트 도구의 표준화 등 - 업무 표준 매뉴얼 제공 관리 - SW 형상관리, 배포절차 등 유지관리 수행 시 필요한 절차 마련 ○ SW개발 기능이 법ㆍ제도 개정, 자치단체요구사항에 맞게 반영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프로그램 품질 점검활동 : 사용자 요구사항 및 법․제도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이나 기능 개선 작업수행 시 점검 활동 수행 ○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개선사항 발굴 및 SW 기능개선 후 업무활용 현황 등 주기적 점검 ○ 사업 수행 진행 공정별 제반 성과물은 발주기관의 평가 검증을 거쳐 확정하고, 성과물 품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기관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 - SW 품질유지를 위한 개발 표준 유지 - SW 개선사항 적용 후 검토 수행으로 추가 개선사항 도출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최신 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조사 분석하여 과업에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술 및 자료 제공 ○ 외부 감리 수검 및 문제 발생 시 즉시 보완 조치(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리업체로부터 감리를 받고, 지적된 문제 즉시 보완) ○ 제안요청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 등을 준수하고, 사업완료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7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및 산출물에 대하여 형상식별 및 관리 실시
	세부 내용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응용 SW의 각종 산출물 현행화 및 품질 관리 ○ SW 변경에 따른 표준 업무프로세스, 코드, 화면 구성 등 시스템 표준 관리 ○ 유관사업 추진에 따라 SW 형상관리 공조체계 구축․유지 및 안정적 SW 통합을 위한 필요한 지원 - 프로그램 형상에 대한 동기화 및 산출물 현행화 ○ SW 형상관리 절차 마련 및 절차에 따른 형상관리 실시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하고, 구성별 관리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 형상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소스 형상관리 및 백업관리 ○ 정보시스템 산출물(유지관리 관련)의 추적성 확보 -기존 소스와 DB 변경 등 변경관리로 인한 산출물 현행화를 통한 추적성 확보 ○ 형상관리 솔루션 활용(위원회 자산으로 서버 운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8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능동적인 개선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서비스 품질향상 계획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및 이행․실적 보고(매월) ○ 시스템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 수행 -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사용 용이성 등 지속적 향상 ○ 업무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정보시스템의 성능 보장 및 최적으로 작동토록 지속적인 개선활동 수행 -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이해하기 쉽고,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스코드를 개선해 나갈 것 - 장시간 소요되는 기능 속도 개선 처리 - SW 기능 사용, 대외 기관 연계 등 응답 속도 개선을 위한 진단․개선 ※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려운 경우, 단계적으로 조치 활동 수행, 단순 사항이 아닌 경우 별도로 계획 수립 이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9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수준 측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품질활동 수행

세부

내용

○ 발주기관과 서비스 수준 협약(SLA) 체결 검토(‘22.데이터축적, ’23.SLA 체결)
※ ‘23 계약 후 1개월 이내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협약 체결

○ 서비스수준협약서(SLA)를 기본으로 하여 서비스수준 개선활동 수행

○ 서비스수준의 지속적인 유지․향상을 위하여 적절한 관리 조치

- 매월 서비스수준 보고서 제출, 서비스 수준 미달 사항 개선 조치

< (참고) 서비스수준(SLA) 협약 예시 >

구 분		지 표 명	측정 주기	배점 (A)	서비스수준(B)
					최고수준	기본수준	최저수준
평가지표	유지관리	기능개선 적기 처리율	월	20	100%	99.5%	99.0%
		서비스 반영 성공률	월	10	100%	99%	98%
		서비스(시스템) 가동률	월	10	100%	99.95%	99.9%
		장애 및 오류 발생지수	월	10	98	96	94
		장애적기 처리율	월	10	100%	99%	98%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적기 처리율	월	30	100%	99.5%	99.0%
	사업관리	보안절차 준수여부	월	10	100%	99%	98%
관리지표	운영지원	서비스요청 처리 만족도	월	-	-	-	-
		교육지원 만족도	월	-	-	-	-

○ 개발표준(화면, 코딩, 산출물 작성지침 등) 문서화 및 관리방안을 제시

○ 서비스 수준 측정 지표에 따른 서비스 수준 관리 및 향상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0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실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만족도 조사를 수행하고, 결과로 도출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으로 서비스 품질을 개선
	세부 내용	○ 발주기관의 만족도 조사계획에 의거 조사지원 수행 - 유지관리 홈페이지 등에 대한 안내, 반영‧취합 * 만족도조사 대상, 시기, 수행방식(외부리서치 업체 활용 등), 횟수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추진(연1회 이상) - 사용자교육 등 만족도 조사 배포 및 취합 ○ SW 기능 및 자치단체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결과보고 및 기능개선 반영 ○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만족도 개선 및 이용활성화 촉진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종합적인 운영실태 확인 및 점검을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고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이용활성화 촉진
	세부 내용	○ 연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향상 및 개선에 활용 ○ 연계 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수시로 이용기관을 통한 문제점, 애로사항, 현안사항 등 의견을 수렴 및 의사소통 채널 확보‧운영

ㅇ 제약 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및 스프링 프레임 워크 적용(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및 스프링 프레임 워크 적용(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세부 내용	ㅇ신규 구축 시스템은 전자정부 및 스프링 프레임 워크를 적용(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하여야 한다. *운영중인 등급분류시스템의 프레임워크인 .Net ver.4.0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개발언어 사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언어의 제약이 필요한 경우 정의
	세부 내용	ㅇ제조사의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이성을 위하여 가급적 레거시 시스템의 언어를 선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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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용 및 접근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정책에 따라 필요시 정의
	세부 내용	ㅇ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정보시스템의 원격 접근 및 관리페이지의 사용을 제한 함 ㅇ허가된 사용자에 한하여 유지관리대상 DBMS의 접근 및 사용을 제한하고 접근 권한자 목록을 지정하여야 함 ㅇ인사이동 및 퇴사에 따른 권한 부여 및 회수 시 이에 대한 로그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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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과 연관성 분석
	세부 내용	ㅇ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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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대응
	세부 내용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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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지침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방안 수립
	세부 내용	◦기준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 표준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위원회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을 준용하여야 함 ◦내외부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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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및 결과표 작성
	세부 내용	ㅇ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ㅇ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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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세부 내용	◦개인정보보호 관련 모든 법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개발 표준안을 마련하여 이를 개발에 반영하여야 함 -개인정보 열람 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는 단방향으로 암호화 -개인정보 접속기록, 개인정보검출솔루션 운영결과, 개인정보차단시스템에 대한 월별 점검 결과 제출 ※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은 기존 개인정보열람 처리시스템을 개선, 신규 및 미적용 시스템은 별도 개발 필요.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칭		웹표준, 웹접근성, 웹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호환성 준수 여부 정의
	세부 내용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의 준수하여야 함 -웹표준 문법 준수: W3C Markup Validator 오류 점검 -웹호환성 확보: 크로스 브라우징 테스트 -비표준 기술제거 -최소 상이한 3종 이상(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ㅇ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진단하여 연간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 대응 지원 - 웹 접근성(WA) 품질마크 획득·유지를 위한 조치 및 결과 보고
산출정보		웹표준 및 웹호환성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관련 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사항 제시
	세부 내용	◦추가 웹페이지(업무기능) 개발 시 행정자치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준수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 준수 ◦위원회 제공(관급) 솔루션 활용
산출정보		개발보안 점검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1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준수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운영관리 및 준수사항
	세부 내용	□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콘텐츠 현행화 ㅇ 부서별 홈페이지 개선 요구사항 검토 및 적용 ㅇ 외부 이용자 불편사항 및 추가 요구사항 반영 ㅇ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정보 현행화 ㅇ 주기적인 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개선 조치 □ 기관 내·외부 정책 및 환경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ㅇ 위원회 업무 및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콘텐츠 수정·관리 ㅇ 홈페이지 및 업무시스템의 H/W, OS, 네트워크 등의 환경변화 시 관련 프로그램 및 데이터 수정 ㅇ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 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운영관리 ㅇ 사이트 신규 오픈에 따른 기술지원 ㅇ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를 위한 기술지원 ㅇ 외부 이벤트 및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한 기술 지원
산출정보		월별 유지관리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2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에 대한 자동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은 국회 및 관련 기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발주한 사업으로 확정예산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입찰공고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른 본 사업 참여를 준비한 사업자의 제안에 소요된 경비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보상하지 않음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본 계약이 연장된 경우 사업자는 새로운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본 계약의 용역대가를 기준으로 계약이 연장된 기간만큼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함 ○ 본 계약 만료 후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될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4주 이상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인력(최종 투입인력의 10% 규모)을 상주시켜 별도의 용역비 없이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잔류인력 활용 - 잔류인력 및 기간은 발주기관(개발원)․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간 협의 후 확정 - 잔류인력 지원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사업자가 부담 - 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과 관련사항의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 장비인수 - 기존사업자의 운영장비를 신규사업자가 인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존사업자와 신규사업자는 이의 인계․인수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3
요구사항 명칭		장애조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발생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 장애관리시스템 현행화 관리 - IT서비스데스크 내 장애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여 등록․관리(SLA와 동기화) ○ 장애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장애관리매뉴얼, 장애관리와 배포관리 표준 및 절차매뉴얼에(SPM)에 따라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허용시간에 맞춰 조치함 - 단, 시스템 복합장애로서 이용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는 경우는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음 ○ 시스템의 장애등급에 따른 기관별 보고체계 구축 및 운영 - 장애등급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 및 업무 영향도에 따라 보고체계 및 업무처리 절차서 마련․운영 ○ 장애관리 대장 기록 및 유지를 위한 장애관리시스템 운영 ○ 장애 처리 및 처리 결과 보고 ○ 장애 발생 건에 대해 운영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및 조치방법 기술 지원 ○ 중장애(복합장애) 발생 시 분석을 위한 합동 기술 지원 ○ 시스템 운영 장애를 기록으로 관리하고,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과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발생한 손해의 최소화, 손실의 선조치를 위해 SW배상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함(대민 업무 등 실질적 손해 사례가 있거나 주사업자의 신용 등 경영상태가 열악한 경우 과업 추가 권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5
요구사항 명칭		계약변경 조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변경 조건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함
	세부 내용	○ 과업기간 등 계약 변경 조건 -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위․수탁 계(협)약에 의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위․수탁 계(협)약 변경 또는 해지에 따라 더 이상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 - 법 개정 지연 등 사업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6
요구사항 명칭		계약대가의 지급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대가의 지급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해당 월의 사업수행 실적을 익월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월간 실적을 확인한 후 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함. 단 12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사전 지급 검토 가능) ○ 상호 협의에 따라 분기별 지급도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7
요구사항 명칭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자 변경 시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자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인계대상 산출물 선정, 인계 방법‧절차 등이 포함된 인계‧인수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인계‧인수 계획서는 계약 종료시까지 항상 현행화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종료 30일 전까지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할 자료를 정리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함 * 인수인계서에는 사업 개요, 수행조직 구성체계, 업무 분야, 세부 업무별 수행과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운영상 특성(중점 점검분야, 주의사항 등), 업무처리 절차, 상세 산출물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함 ○ 사업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사업자에게 업무 인계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신규사업자가 인계‧인수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기간 동안 신규사업자와 공동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기존사업자의 운영(시험) 장비를 사업자가 인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장비의 잔존가는 공공기준(조달청)의 12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해 ‘신․구 사업자 간 인수인계’ 및 ‘사업기간 중 교체인력 간 인수인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기존 사업자와의 원활한 업무 인수․인계를 위하여 계약체결 후 즉시 관련 인원을 투입하여 업무인수를 받아야 함 * 사업 종료 이전에 차기 사업자가 조기 선정될 경우, 차기사업 계약 체결 즉시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 * 예정일 이후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기술협상 단계에서부터 인수․인계에 필요한 적정 인원을 투입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정계획 제시
	세부 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수주자는 유지관리 수행체계 및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증명서 출력, 그룹웨어, 정보보안 등 상용솔루션) 등을 포함하는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 업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에서 구축한 응용프로그램 제조사의 기술지원확약서 제출은 제외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개발 시,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보고 제출
	세부 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연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주간/월간보고서, 착수/중간/완료보고서, 연간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수시보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수시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과 원활한 업무 협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련기관과 업무협의 진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민간등급분류기관, 보안관제 용역업체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사업자 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을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함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는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의 SI사업자 및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 시 상호 협조 -사업간 업무영역 및 인계사항, 입주기관 협의 등 총괄 조정을 수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ㅇ산출물 목록은 NIA CBD산출물에 기반함
산출정보		산출물 관리계획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수 및 검사 요건
	세부 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완료보고서는 특이사항이 없을 시 월간 보고 및 연간운영성과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차년도 계약 체결 시, 연간운영성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사업운영평가를 통해 차년도 계약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연간운영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서약 및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서약서 제출 및 보안 준수
	세부 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하여 상기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ㅇ월별 보안 점검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ㅇ분기별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보안 점검 관리 대장,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대장,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 교육 참석자 명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외부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정보화 기기 반입 시 신고 및 보안 통제
	세부 내용	◦외부PC(노트북 등) 및 휴대용 저장매체 반입 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 관리해야 함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노트북,PC 및 저장장치를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수주자는 외부로 시스템, 단말기(PC)반출시 저장매체 완전삭제도구를 활용하여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수주자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 한다.
산출정보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노트북 관리대장, 입출력 자료관리대장, 저장매체 완전삭제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해킹, 바이러스 등 침해사고 예방대책 제시
	세부 내용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복구 방안 등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계약 상대자는 사업기간 중 용역 수행자의 불법S/W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련 자료 외부 유출 금지
	세부 내용	ㅇ사업관련 자료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인터넷 웹하드, 상용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ㅇ부득이하게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할 시에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함 ㅇ문서 및 필요한 관련자료 제공 시 인수인계서 작성 후 제공 및 회수 ㅇ프로젝트 수행 중 취득한 중요 정보자료는 위원회의 동의 없이 복사할 수 없으며, 외부 유출을 금함 ㅇ출력물에 대해서는 이면지 사용불가 및 분쇄기 사용 파쇄
산출정보		입출력 자료관리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업무용 장비 보안 및 산출물 보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중요자료 및 노트북의 보안 및 시건장치 부착
	세부 내용	◉시건장치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장비보안 ㅇ업체보유 컴퓨터 및 노트북 관리 -USB 등의 보조기억매체의 사용 금지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감염 여부 확인 -PC 방화벽을 설치하여 외부인의 노트북 접근 봉쇄 -PC 관리 도구를 활용하여 PC내 데이터의 암호화 고려(필요시) -사업 종료 시 용역업체의 모든 장비에서 사업관련 자료 삭제 후 반출 ㅇ사업 수행 시 활용한 노트북 및 휴대용 장비의 이동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득한 후 가능하도록 통제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ㅇ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되 권한이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 해지 ㅇ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 기록 매일 확인 ㅇ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작업이력과 자료 확인 ◉산출물 보안 ㅇ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파일서버에 저장(보안담당자 지정) ㅇ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사업 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보조기억매체(CD 등)에 저장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조치
산출정보		용역사업 장비 반출입 대장, 노트북 관리대장, 입출력 자료관리대장,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저장매체 완전삭제확인 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지체상금 기준 및 산정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규정하기 위한 기준 정립

세부

내용

◉주관기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장애 또는 업무지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자에게 지체상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월 용역비에서 지체상금을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해야 함

ㅇ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장애가 발생하고 처리시한을 초과한 경우

ㅇ사업수행자의 명백한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발생 장애 조치 완료 후 동일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의 산정은 아래의 산정식에 의거하여 산정함

ㅇ시스템 전체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체상금 = 월 용역금액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처리시한이 초과된 장애 지체일수

※ 장애 지체일수는 처리시한 초과시점을 1일로 하여 매24시간 초과시 1일씩 가산하며, 24시간미만의 잔여시간 및 공휴일은 지체일수에 가산하지 않음

※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지체일수는 산정된 지체일수에 3일을 가산하며, 이 경우 처리 시한 내 완료된 장애 건에 대하여도 3회째 장애 발생 시부터는 최소 3일의 지체일수를 산정함

◉유지관리 계약회사는 ‘비 정기점검(MPR-025)‘ 에서 규정한 시간 안에 도착하여 유지관리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치 못할 경우에는 건당 해당 유지관리 대상 품목의 월 유지관리비의 1000분의 0.7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담하며, 위원회는 발생된 지체상금을 월 유지관리비에서 차감 후 월 유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 날,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휴무일

2) 보수정비시간 외의 시간

※ 보수 정비시간: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유지관리시간은 평일(공휴일 제외)은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정상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천재지변, 교통두절 및 교통사고로 지체된 시간(위원회가 지정하는 자가 인정하는 경우)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5
요구사항 명칭		변경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변경에 대한 관리 절차 마련
	세부 내용	○ 업무수행 변경 절차 수립 시행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과업수행 기간 중 당초 계획 대비 정책, 설계, 전체 일정 변경 등 여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별지11)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위탁기관간의 위탁계약 내용 변경 등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이 경우에도 발주기관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범위 등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하는 과업 중 명시된 과업에 영향을 주는 경우, 기타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산출정보		형상관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식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
	세부 내용	○ 위험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 위험관리계획 수립하여 계약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식별, 정성적‧정량적 분석, 대응계획, 감시, 통제 등을 수행함 ※ 예상위험 : 인력수급, 요구사항 변경, 기술적 취약점 등 ○ 위험 대응계획수립 및 조치 - 식별된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위험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사전 위험 및 사후위험 관리를 수행함 - 위험관리대장 내 위험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분석 및 대응계획, 감시‧통제사항을 보고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7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5-114호, 2015.12.31)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8
요구사항 명칭		계약문서의 우선순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계약문서 해석의 우선순위를 정의
	세부 내용	○ 과업범위는 다음 각호의 계약서류에 의하며, 해석의 우선순위는 각 호의 순서에 따름 1. 계약서 2.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3.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과업내용서 5. 제안요청서 6. 제안서 ○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 -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당초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9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 수행실적 데이터 제출 의무화로 정량적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SW사업 대가산정 체계 수립 추진을 지원하여야 함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제안사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가이드’ 참조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제안사의 프로젝트 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에서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담당자가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및 형상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에 필요한 산출물 작성 및 형상관리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각종 산출물 및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 방안 제시 및 운영

- 프로그램 소스 및 각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주기적으로 백업하여 보관

-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버전관리) 등 형상통제

○ 제출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 제출 산출물과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을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을 확정

- 공통산출물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등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공통	표준 및 절차 매뉴얼(SPM)	년 1회 요청 시
	SLA 월간보고서, 실적보고서	매월 1회
유지관리	유지관리 산출물	년 1회 및 요청시 제출
완료	완료보고서	계약 완료 시점

- 유지관리 산출물(현행화)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 고
유지 관리	매뉴얼	업무 사용자 매뉴얼	계약완료 시점	EA 현행화 자료
		시스템 관리자 매뉴얼		〃
	업무분석	자원현황보고서		〃
		정보시스템 현황보고서		〃
		정보화사업 현황보고서		〃
		요구사항명세서
		인터페이스정의서		EA 현행화 자료
		프로세스정의서
		엔티티목록		EA 현행화 자료
		엔티티정의서		〃
		메뉴구성도		〃
		논리 ERD		〃
	시스템설계	물리 ERD		〃
		테이블목록		〃
		테이블정의서		〃
		데이터코드목록
		메뉴목록 및 응용기능차트		EA 현행화 자료
	구현 및 테스트	단위테스트 결과
		통합테스트 결과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44조(표준산출물)에 따라 사업수행에 따른 표준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프로그램 소스부터 산출물까지 사업에서 관리되어야 하는 형상을 식별․분석하고, 식별․분석된 위험 대상별 관리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운영 및 SW 유지관리에 따른 산출물 현행화 및 작성방안 제시

○ 자동화된 형상관리 등을 통한 버전 및 산출물 관리(국산 및 공개SW 이용 권고)

○ 산출물에 대한 백업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체부고시 제2019-6호) 준용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제안사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ㅇ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설정변경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환경의 변경․확장 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정보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의 안정화 지원에 하자보수 사업자와 면밀히 협조하여 기술지원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 일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개발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시스템 정보, 조직, 보안대책 수립, 최적화된 프로그램 수행 ◦목표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 운영관리 대책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현행화 방안 기술 ◦․운영자, 담당자를 위한 기술자료 작성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취약점 점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상급기관 취약점 점검에 따른 해결 방안 모색: 시스템 저해요소분석 및 개선, 취약점 대체방안 및 해결안 마련 및 제공이 가능하도록 취약점 점검 ※점검솔루션은 관급 ※점검결과에 따른 솔루션 도입 및 비용 부문은 별도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및 세미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지원 계획 제시

세부

내용

◦주기적으로 정보보안담당자, 정보시스템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보안의식 고취를 위한 정보보호교육 실시 (일반 보안, 기술 세미나 등) 방안 제시

교육대상자	교육과정	기간	비고
정보보안 담당자	▪ 기술 세미나 ▪ 보안 동향 정보 등	년 1회 이상	▪교재
정보시스템 담당자	▪ 취약점 조치 방안 ▪ 모의해킹 방법론 등	년 1회 이상	▪교재 및 시연

- 정보보호 분야 전문 교육 지원

☞해당 교육 지원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타 지원 업무로 변경 가능

내 용	정보보호 분야 전문 교육	비 고
대 상	정보시스템 담당자	전문교육 기관
기 간	사업수행 기간내
인 원	약2명(보안기사, ISM, CISSP, CISA 등 택 1)
교 육 자	전문교육기관, 사유에 따라 변경가능

◦시스템 처리 절차 및 각종 장애 유형별 대처방법에 대한 교육 지원

◦사업수행업체는 특히 그룹웨어 노츠관련 실무 운영 지식을 상호 접목시킬 수 있는 관련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교육 관련 행사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수행사가 부담하여 진행함

◦사업관련자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공유 및 협의를 위한 교육을 1회 이상 진행하여야 함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 정보자원(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 운영, 관리, 유지관리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정보시스템 관련이벤트 등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함

◦연1회 이상 위원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벤더사 간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산출정보

교육 지원 및 세미나 운영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인수인계 및 품질 유지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및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인수인계시 용역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 제시 -차기용역수행업자에게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하며, 용역만료 1개월 전까지 취득한 모든 정보를 주관기관에게 반납하는 방안 포함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시스템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 포함 ◦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일정기간 이상의 인수인계 기간 필수 ◦안정적인 운영 및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 -시스템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관리자 지침서 -시스템 사용 및 운영에 필요한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매뉴얼 ◦용역 종료 시는 용역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기 ◦용역인수인계중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주자가 전액 부담
산출정보		업무인수인계계획서 및 인수인계서, 기술이전계획서, 각종 지침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지원 및 유지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지원 및 유지관리방안
	세부 내용	◦위원회 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및 연계시스템 영향도 분석 ◦위원회 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개선에 따른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작업 시 민간등급분류기관 지원 방안 제시 ◦CTRS-GRS 통합에 따른 GCRB 유지관리 지원방안 명시
산출정보		민간등급분류기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유지관리 방안 민간등급분류기관 업무지원 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세부 내용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과 위원회 연계센터 간 연계 기술지원 ◦자체등급분류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구축 지원
산출정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원 성과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착수보고 및 완료보고회 개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착수보고/중간보고/완료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수주자는 착수계 제출을 전후하여 위원회 부산청사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주자는 매년 계약 종료일 이전에 완료보고회를 개최하여 용역 수행 기간 동안의 업무수행 보고 및 미비점에 대한 개선 필요 사항들을 발주기관에 전달하여야 한다. ◦착수 및 완료보고회에 대한 제반 비용은 수주자 측에서 부담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9
요구사항 명칭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점수 검증 및 제출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한국소프트산업협회의 최신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당해 시스템의 현행화된 기능점수(FP)를 공인된 전문가에게 의뢰 산정‧검증하여 5월말, 11월말 총 2회 제출 ※ FP산정방식은 정통법으로 검증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0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지원 ◦자원통합사업 등 추진에 따른 운영 환경 변화(장비, OS, DBMS 등 교체, 업그레이드 등) 시 시스템 변경 지원 및 필요 기술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1
요구사항 명칭		관련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유지 및 운영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 체계 구축으로 사업수행 중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 마련하여야 함
	세부 내용	ㅇ사업기간 동안 추진체계별 역할 정의와 업무수행 및 관리범위 명확화 ㅇ문화체육관광부, 발주기관 및 유관(연계·이용)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현안사항 및 법․제도 개선 등에 관한 협의 ㅇ업무분야별 조직의 유연한 관리․운영 및 역할 분담 체계 구축으로 효율적인 사업 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및 교육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수행 관련 기술이전 및 교육 실시
	세부 내용	ㅇ과업수행 시 함께 참여하는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에게 과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사항을 이전 및 교육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발주기관의 요청 시 해당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련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최신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관련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5
요구사항 명칭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관련 자료 및 데이터에 대해 불법게임물 포상금 신고 정보를 행안부 <정부24>와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서비스, 운영 되는 불법게임물 포상금 신청 데이터를 행정안전부 <정부24>와 실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6
요구사항 명칭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및 품질관리 수준평가 대응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 실태평가),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 관리)
	세부 내용	ㅇ 공공데이터 운영실태평가 수검 시 지표관리를 위한 기술지원 ㅇ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수검 시 공공데이터 진단대상 DB 현황 조사서(정보시스템의 DB목록, DB·테이블· 컬럼 정의서) 등 제공 ※ 평가 추진계획 시 매뉴얼 안내 ㅇ 개방 주기별 공공데이터 현행화

ㅇ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intenance Projec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대상 장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대상 장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 세부항목은 붙임 참조 및 위원회 열람 요청
산출정보		유지보수 대상 장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컴퓨터(PC, 노트북) -설치된 부가장치 일체 수리, 교체 실시 및 예비 장비 비치(정수대비 약5%) ※소모품 및 비품 수선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불법SW 사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기별로 제출해야 함(연2회) ◦프린터, 복합기(복사기) -전산기록지, 토너, 잉크를 제외한 소모성 부품 이외의 비품 수선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수리 및 교체, 예비 장비 비치 ㅇ상용소프트웨어 관리 -소프트웨어 패치 및 기능보완 -정보시스템 재설치, 재배치, 재구성시 지원 -장애발생 시 신속한 처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S/W 운영 관리 지원 -기타 시스템 연계, 통계자료 생성 및 자료 분석 등 업무지원 -예방점검 수행 ‣정비시기 ① 상용 SW별, 월, 분기, 반기 1회 이상 정기점검 ②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③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 타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 및 연계성 여부 확인 ‣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 시 복구 ‣ 정기/비정기 점검 실시 후 결과 보고 ① 환경 설정 파일 내역 점검 및 백업 ② 해당 상용 소프트웨어가 탑재되는 시스템 자원 사용률 점검 ③ 서비스 데몬 정상 가동 및 작동 여부 확인 ◦서버, 저장장치 및 정보보호시스템 등 -H/W유지관리는 위원회 보안관제용역 업체가 수행 ‣ Web 개인정보 노출방지 솔루션: Privacy Center 2식 ※ Privacy Center 운영 및 점검 결과를 매월 보고하여야 함(월보) ◦예비장비 및 부품의 확보 -보수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예비부속품을 항상 비축하여야 하며, 그 현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월보) -유지관리 대상 정보자원의 고장 시 소요부품 및 대체장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발주처에서 부담해야 할 소모성 부품은 계약특수조건에 의한다. ☞ 업무용PC 예비 장비는 정수대비 5%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통 사항 -유지보수 대상 장비 중 장기사용 등의 사유로 불용되는 장비 및 신규 수요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대체 지정되는 경우 대체된 장비에 대해 유지보수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비별 유지보수 범위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3
요구사항 명칭		방안 제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안 제시 요구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연계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지원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시 모니터링 및 장애 대응 방안 제시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연계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지원시스템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 백업‧복원 방안 및 계획(안) 마련
산출정보		운영 지침서, 정보시스템 백업‧복원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4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인원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인원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최소투입인력

※1년(12개월) 기준

최소 투입 M/M				소계
IT PM	IT지원 기술자	IT시스템운용자	응용SW개발자
21	21	42 (21*2)	42 (21*2)	126

◦운영인원: 총 6명 이상(상주) *인력은 협의 가능

구분	분야	지원	자격	인원수
총괄	IP PM (사업관리자)	사업관리 상용S/W유지관리 보안·품질 기술자문 운영성과관리 대외 업무협의 유지관리 통합	IT PM	1명 (상주)
서비스데스크	사무용기기 및 네트워크 관리	PC정비 네트워크 관리	IT지원기술자 IT시스템운용자	2명 (상주)
	정보시스템 (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연계, 사후관리,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등)	응용프로그램 유지관리 및 개발, 연계시스템 관리, 서버관리	IT시스템운용자 응용SW개발자	3명 (상주)

※ 국정감사 및 위원회 행사 개최 시 현장 인력 1명 지원(상기 인원 중 업무분장要)

산출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5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데스크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 ☞정부 및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ㅇ운영인원 휴가 시는 대체방안 마련 ㅇ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상호 협의에 따라, 일부 위원회 인력이 대체 가능 ㅇ위원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사항에 준하여 사업담당자와 협의 하여 인력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시행 할 수 있음. ㅇ운영인력 열 체크 및 백신 접종 등 국가 시책에 따른 개인 방역준수에 위원회 사업담당자와 일정 조율 하여 최대한 협조 하여야함. ㅇ운영인력 내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 겹침 및 밀접 접촉자로 통보 받을 시에 위원회에 즉시 통보 하고 감염 검사 결과 또한 지체 없이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산출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장소(작업공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장소(작업공간)
	세부 내용	◦운영장소는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 - 장소: 부산청사 전산상황실(예정) ◦상호협의 시, 원격지 근무 가능
산출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7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내‧외부 민원 응대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장애, 오류 및 요청사항을 신고 할 수 있는 서비스데스크 운영 ◦접수 즉시 지정된 기술 인력이 신속 조치 ㅇ대외 민원 처리를 위한 원격지원 솔루션을 원할하게 지원할 수 있는 수량 내에서 구비하여 대응해야 함 ◦홈페이지, 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연계시스템, 사후관리시스템,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민원신청고객+내부업무지원) 등 민원 처리 및 유지관리 지원 -정보시스템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하여 중급기술자 이상의 개발 인력을 위원회에 상주하여 지원한다.(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임금실태조사 결과’ 또는 ‘SW사업대가기준가이드’ 내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준용)
산출정보		서비스데스크 운영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8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시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복구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장애) - 신고를 접수한 후 등급분류시스템 등 대민서비스는 2시간 이내, 기타 시스템은 4시간 이내 수리(복구) 완료 - 정상근무시간 이외인 경우 장애복구 요청 통보를 받은 후 2시간이내 도착, 6시간이내에 정상 복구 ㅇ정보화기기 고장(장애) - 수도권사무소 및 사후관리사무소의 경우: 업무일 기준 48시간 이내 - 부산청사는 24시간 이내
산출정보		장애관리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9
요구사항 명칭		장애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관리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중대장애로 후송 수리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임시 운용할 수 있는 대체 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빈번한 수리 및 교체가 예상되는 부품, 대체용 장비는 수요기관의 지정된 장소에 구비하여야 함ㅇ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조치 - 장애발생 접수 시 담당엔지니어에게 SMS, e-mail 등 가용 활용 수단을 이용하여 통보 - 업무장애, 외부시스템 장애 등에 따른 장애 발생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술 지원 - 복합장애 및 유관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장애복구를 위한 합동장애 대응 및 기술지원 - 장애 복구 후에는 장애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 - 장애복구시간이 12시간 이상 예상될 시 장애 시스템의 중요도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 후 장애복구 시까지 대체방안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보고서 포함 내용 : 장애내역, 원인분석, 발생‧조치경과(일시, 확인‧조치자), 장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ㅇ장애예방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 수행 - 장애처리 완료 후에는 장애유형을 분석‧공유하여 유사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조치사항 도출·적용
산출정보		장애관리 방안, 장애관리 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0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요청(SR) 처리 대상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요청 처리 대상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서비스데스크 등을 통해 접수 되는 SR 처리 ◦SR 처리 대상 시스템 - 홈페이지 - 등급분류시스템 - 사후관리시스템 - 자체등급분류시스템(포털, 연계센터 등) - 발주자가 지정 일부 SOBS -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 행정정보시스템 - 사무용 OA ◦SR 처리 대상 민간 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민간등급분류기관 ◦현재 운영 중인 기능의 변경(지침변경, 요구사항 등)과 유지관리 과업 기간 중에 추가되는 기능의 변경은 유지관리 과업범위로 할 수 있음 ※추가개발 및 프로세스 변경에 따른 기능 개선의 경우 발주기간과 수주자의 협의를 통하여 작업범위, 작업내용, 처리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1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요청(SR) 처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R 처리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요청 SR 처리 과정에 대한 피드백 체제 강화 방안 제시 ◦월별 사용자 요구사항(CSR, Q/A, 자료관리 요청 등) 통계자료 관리 ㅇ기능 개선 사항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설계 변경,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추가 등 대규모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될 경우 업무량을 산정하여 제출하고, 위원회와 협의를 통하여 지원
산출정보		SR 처리 요구사항, SR 처리 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방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방안 개념 정의
	세부 내용	◦변경시스템 안내 및 교육 - 시스템 변경에 따른 안내 및 교육 자료 작성
산출정보		교육지원 방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3
요구사항 명칭		구성 및 정책 변화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성 및 정책 변화 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게임산업법」개정, 등급분류 규정 개정, 정부 정책변경, 조직개편, 정보화 사업 추진, H/W 및 S/W 도입 등 시스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상시스템을 변경 및 개발하여 제도이행을 준수하여야 함 ◦응용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되는 각종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수정 ◦사용자 요구사항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유지관리 ◦위원회 환경 변화에 따른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기능 보완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4
요구사항 명칭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점검 및 예방점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및 장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역수행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월별 유지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계약 상대자는 정기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그 일정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고, 1주일 이전에 사전 고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필터링, 온라인증명서발급서비스, 자산관리솔루션 등”특정 솔루션회사의 유지관리 정책의 경우에는 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기본 유지관리 정책 이상을 적용하여 정기점검 등을 지원하여야 함. ◦정기점검 및 비 정기점검의 유지관리 상황과 고장수리내역을 작성하고 업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업무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간보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분기별 진행되는 위원회 정보시스템 종합 예방 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예방점검 계획서/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5
요구사항 명칭		IT서비스 데스크 수시점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시점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IT서비스데스크 게시물 점검(수시) ◦업무별로 발생되는 질의에 대해 답변처리 완료 -서비스 요청을 분석하고 답변 처리완료 후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와 논의하여 처리한다. ◦인터넷 또는 유선전화를 통한 고객요구 사항 접수 -접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 ◦접수현황 관리 -요구 사항 접수에 대한 처리 현황 관리 ◦고객요구 유형 분류 및 분석 -요구사항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하여 체계화함 ◦고객요구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리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관리 ◦특이사항 및 이슈사항 관리 -사항별로 관리하며 특이사항 및 이슈가 발생할시 즉각 발주자에게 보고 ◦다수 질의사항이나 필수 안내에 대한 내용은 FAQ를 작성하여 안내 - 공지사항 및 게시판에 안내 - FAQ 내용은 발주자와 협의
산출정보		요구사항처리대장, 요구사항처리보고서, 월간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정보보안솔루션 유지 및 관리(원공급사와 별도 계약 기체결) ◦업무용 네트워크의 유지 및 관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행안부 행망문서시스템 인증서 및 API 업데이트 시 즉시 조치 -서버보안인증서(SSL) 적용 및 업데이트 시 즉시 조치 ◦내PC지키미 실행을 통한 업무용 PC 점검결과 매월 제출 ◦개인정보검출솔루션, 개인정보차단솔루션 운영 결과 매월 제출 ◦도청탐지솔루션 운영 결과 매월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7
요구사항 명칭		재해복구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재해복구관리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월 1회 이상의 백업 소산 및 연 1회 재해 복구 테스트 수행(소산 위치 및 대상 업무협의 필요) ◦OS 및 데이터 백업 수행, 복구 관리 지원 ◦백업대상: 행정정보시스템, 등급분류시스템 DB 등 ☞백업 정책 및 수행은 기 진행 중
산출정보		재해복구관리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8
요구사항 명칭		결함조치 및 업무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별로 발생되는 결함 및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조치
	세부 내용	◦기능개선 및 결함 수정 ①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 징후 발견 시 ②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 될 시 ③ 기능개선이 필요할 시 ④ 상급기관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개선과제 및 결함을 적극 발굴하여 의견제시 및 위원회의 승인 후 수행 -기능 개선 및 결함 수정 시 계획(안) 작성 -변경된 프로그램의 등록 및 배포 -변경된 프로그램의 온라인 매뉴얼 배포 -배포 후 모니터링 및 장애 발생 시 복구 ◦단계별 위원회 승인 후 진행: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개발 → 테스트 → 배포
산출정보		기능개선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19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자원‧DB운영 현황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S/W의 유지관리 수행을 위한 데이터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정적인 관리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위원회 DB 품질관리 지침 준수 -DB 구조 변경 시 지침 준수 ㅇ시스템 자원관리 및 예방점검 -주기적인 시스템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방점검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자 및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교육지원 -로그 파일 보존기간 관리 및 테이블 변경 등 시스템 자원관리 ㅇ신속하고 완벽한 복구를 위한 DB 운영 현황 관리 -실제 상황의 발생을 대비하여 체계적인 복구관리체계를 유지 -운영 데이터 모니터링 및 DB튜닝을 통한 속도 개선 방안 마련 ㅇ반기별로 시스템에 대한 통합 성능분석 및 튜닝(Tuning)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인 수행방안 제시하여야 함 ㅇ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DB에 대한 성능 향상 및 제약사항 검토 -웹페이지 개발 및 DB 구조 변경 시 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API 및 EAI에 지장이 없도록 제약사항 확인 후 위원회 사전 승인 요청 ㅇ메인DB(등급분류 및 자체등급분류 정보 연계 등) 성능 향상 -마스터DB 기반의 가용성 기반 효율적 아키텍처 설계 모색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0
요구사항 명칭		프로그램 배포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그램 개발 후 배포에 관한 사항 정의
	세부 내용	ㅇ배포 전 시스템 정상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서버에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수행 ㅇ민간등급분류기관 연계 부문 영향 분석 ㅇ배포절차와 확인과정의 표준절차를 마련하고 수행해야 함 ㅇ변경된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테스트 배포, 시험배포 후 대상 시스템에 동시 배포 실시 -DB Table 변경 등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 충분한 테스트로 혼란방지 ㅇ프로그램 변경 보고, 업그레이드 실시 및 결과 확인 ㅇ업그레이드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후 복구 지원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1
요구사항 명칭		개발서버 및 테스트서버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서버 관리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프로그램 배포 전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발서버 및 테스트서버에서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수행 ㅇ개발서버(H/W)는 발주자가 제공하되, O/S 및 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램은 수주자가 제공, 설치한다. 단, 개발에서 운영됨을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평가판 혹은 개발용 프로그램 설치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사용이 가능하다. ㅇ개발서버 O/S는 가급적 운영서버 환경과 일치시켜야 하며 EOS O/S 사용은 불허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2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 관리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업그레이드 및 설정변경 등을 지원하여야 하며, 시스템 환경의 변경․확장 시 정상적인 운용을 위한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3
요구사항 명칭		상용 소프트웨어 자료처리지원활동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제도 개선, 정책 발굴, 보고‧통계, 자료 요청 등 행정 업무처리 관련 필요 자료에 대한 데이터 추출 지원 - 사용자 요청에 따른 자료의 변경 또는 추출을 위한 스크립트 마련·제공
	세부 내용	조치내역, 점검방안, 점검내역, 유지관리 수행에 따른 각종 산출물, 분기보고서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4
요구사항 명칭		서버실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산청사 서버실 관리 정의
	세부 내용	ㅇ부산청사 서버실 전체의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전체시스템의 전원을 ON/OFF할 경우 관련 기술자를 사전에 대기시켜 재가동시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ㅇ서버실 환경관리시스템(CSMS)를 모니터링하여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ㅇ해당 장비나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완관제 사업자와 협조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부산청사 서버실 관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5
요구사항 명칭		비 정기점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 정기점검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근무시간 내 장비에 예측하지 않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통보 및 유지관리요청 접수 이후 지체없이 고장수리에 착수해야 하며, 최대 4시간(근무시간외의 고장 시는 6시간)내에 정상 가동 상태로 복구, 완료하여야 한다. ㅇ고장시간은 장애상황 통보 시로부터 정상가동 회복 시까지로 하며 정상가동 후 4시간 이내에 고장이 재발할 경우에는 최초보수정비 요청시각부터 계속된 고장으로 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6
요구사항 명칭		부산청사 사내 네트워크 관리 및 재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부산청사 사내 네트워크 관리 및 재구성 정의
	세부 내용	ㅇ부산청사 사내 네트워크 관리 -서버실(백본) ↔ 층간 TPS ↔ 각 사무실 ↔ End User 까지의 기 설치된 회선을 관리하고 각 선로에 대한 선번장 목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 등의 네트워크 선로 환경 변경 시 이를 조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서버실 백본 스위치에서 전산상황실로의 별도 모니터링 등 선로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UTP 2회선) ㅇ부산청사 전산상황실 디스플레이 배선 재구성 -HDMI 케이블 2회선 매립 ㅇ부산청서 서버실 백본 장비 및 네트워크 재구성 -부산청사 업무공간 확장 및 인원 증가에 따른 장비교체 및 네트워크 재구성 -네트워크 장비: 관급(‘22.3분기 중) -네트워크 구성도안: 위원회가 기구성 완료(수주자와 협의에 따라 조율 가능)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7
요구사항 명칭		수도권관리청사 및 사후관리사무소 사내 네트워크 및 사무용기기(정보화단말기) 관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도권관리청사 및 사후관리사무소 사내 네트워크 및 사무용기기(정보화단말기) 관리 정의
	세부 내용	ㅇ수도권관리청사 및 사후관리사무소 사내 네트워크 및 사무용 기기 관리 -조직개편 및 부서 이동 등의 네트워크 선로 환경 변경 시 이를 조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수도권관리청사 및 사후관리사무소 내 내 업무용 PC 및 사무용 기기 장애 발생 시 원격 지원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현장 지원하여 신속히 장애 복구처리를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원격지 정보화단말기 관리계획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8
요구사항 명칭		유관시스템과 연계 유지관리 및 확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시스템-유관시스템간 원활한 연계 유지 및 이용기관 확대에 따른 연계 확산 업무를 지원함
	세부 내용	ㅇ 행정전자서명인증시스템 등 각 유관시스템과의 연계를 유지하고 연계 절차를 수립하여 확대 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연계 요청 접수 시 필요한 프로그램(소스코드 포함)과 매뉴얼·설치지침 등 제공 ㅇ 최신 서버와 OS 등의 연계를 위해 필요시 관련 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함 ㅇ 이용기관에서 장애‧기술지원 요청 시 지원하여야 함 ㅇ 연계 확대 및 제반 사항 관련 사전에 담당자의 허가 및 지시를 받아야함 ㅇ 보급 및 기술지원 내역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담당자에 제공하여 통계 및 정책 자료로 사용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29
요구사항 명칭		유관사업, 운영 환경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효율성 확대 및 기능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 지원
	세부 내용	ㅇ 유관기관·사업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술 지원 - 운영감리 등 유관 업무 추진에 협조 - 정부조직개편 등 운영환경 변화로 추진되는 업무 지원 ㅇ 주기적으로 실시(행정안전부 및 외부감리)하는 웹접근성, 웹표준화, 웹호환성, 웹취약점 등 점검 결과에 따른 프로그램 개선 방안제시 ㅇ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에 따른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 및 보호대책 이행 지원 - 전년도 보호대책 수립 내용 이행조치 및 관리 - 취약점 발견 시 조치 계획 수립 및 관련 프로그램 수정 ㅇ 상시업무(모니터링, 통계 등) 자동화 및 유지관리 업무효율성 개선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30
요구사항 명칭		만족도 조사 등 만족도 향상 업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파악 및 이용편의성 제고를 위한 기능 개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ㅇ 인증기관, 등록기관, 이용기관 운영지원 등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및 기능에 대한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만족도 조사 항목 구성 및 결과 분석 ※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는 최소 연1회 이상 실시 ㅇ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 결과 보고 ㅇ 만족도 조사 참여안내 등 기타 제반사항 지원

ㅇ 시스템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aintenance Huma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부문 월별 총 투입인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부문 월별 총 투입인력 정의
	세부 내용	◦투입인력: 월6명 이상(상주) ◦비상주 인력은 솔루션별 M/M(추정치), 원격지 명시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부문 업무별 투입인력 (월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부문 업무별 투입인력 (월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월별 투입인력 제시 MPR-004 참조
산출정보		투입 인력 계획/실적, 주∙월간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자격 일반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업관리자(PM) -사업관리자(PM)는 주 계약업체의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경험이 풍부한 해당분야 전문 인력을 권장함. -사업관리자(PM)는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가진 자를 권장하며, 업무별 탄력적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투입인력은 대상 시스템 파트별 사용언어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 또는 유지관리 경험이 2년 이상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및 개발 투입요원은 대상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언어를 모두 수용하여 유지관리 및 개발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구비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투입인력은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있어야 하며, 제안 업체의 정식 직원이어야 함(적법한 파견근로자도 자사인력으로 인정) ◦등급분류시스템 및 자체등급분류시스템 등 핵심 대민서비스 운영인력은 가급적 제안사 소속의 인력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 하여야 함 ◦상주인력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투입되는 인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같은 수준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산출정보		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4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관련 제출서류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용역사업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기술자의 증빙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확인을 득한 후 투입하여야 함 ◦증빙서류 -인적 사항 -자격 사항 -경력 사항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기술자경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산출정보		증빙서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5
요구사항 명칭		인수 인계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수 인계 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투입인력이 교체되는 경우 동급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기본 1개월, 최소 7일 이상의 병행근무를 통해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주관기관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함 ◦인수인계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6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변경 요구 사항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주관기관은 투입된 인력이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주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수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이내에 교체하여야 하며 요구일 부터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음
산출정보		투입인력 계획/실적, 계약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7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시간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 시간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상주인력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법정근무시간을 적용함 -근무시간: 09:00 ~ 18:00 -근무요일: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단, 장애발생 등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함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부담해야 함
산출정보		계약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8
요구사항 명칭		상주인력 근무 장소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주인력 근무 장소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수주자의 근무 장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고, 사무실 임대료 등 발생하는 비용은 수주자가 부담한다. ◦필요시 책상, PC 등 필요한 집기 및 비품, 회선비용 등은 수주자가 확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9
요구사항 명칭		휴가 기준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휴가 기준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수주사의 휴가, 연차 규정을 준용하며, 업무상 차질이 없는 상황에서 주관담당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상기내용 이외 잔여사항(경조사, 공가 등)은 주관담당의 사전허가 득한 후 사용가능. 단, 근무일 기준 5일을 초과하는 특수사항(출산휴가, 병가 등)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후에 대체인력 투입 등을 통해 업무상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계약 조건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10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상연락망 개념 정의
	세부 내용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함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함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서면,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해당 비상연락망은 유지관리 전 부문(H/W, S/W 부문을 통합)을 통합하여 관리하되,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함. ◦비상연락체계는 유관 사업자(보안관제 등) 및 유관 기관(GCRB 등)을 망라하여 수립하여야 함. ◦단, 사업관리자(PM)은 해당 부문 모두를 총괄하여야 한다. (장애처리 및 사업방향성 결정의 책임자는 반드시 일원화 필요)
산출정보		비상연락망

ㅇ 시스템 운영업무 요구사항(System Opera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1
요구사항 명칭		운영 부문 업무(PM)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부문 업무(PM)
	세부 내용	- 운영 부문 총괄 . 보안관제사업자, 유지관리 영역 총괄 업무 관리 . 운영 인력 관련 교육(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등) . 운영업무 이슈/위험 관리 및 고객 협의 - 업무간 협업체계 및 Communication 총괄 - 운영 현황보고(주간, 월간, 년간) - 운영 인력 교육현황 보고(반기) - 장애 조치결과 보고 - 오프라인PM 계획/결과 보고(분기별) *보안관제사업자 간 협업
산출정보		- 사업수행 계획서, 각종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기본 보안관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제)기본 보안관제
	세부 내용	- 보안 이벤트 1차 분석 및 초동 조치 . IDS, IPS, Anti-DDoS, 웹방화벽 등 이벤트 확인 . 보안 이벤트/유해 트래픽 영향도 분석 및 초동 대응 . 침해 의심 징후 포착 시 보안 분석파트로 신속 이관 -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 해킹탐지 IP 차단(30분 이내) 요청(to 보안관제사업자) - 솔루션별 탐지/차단 정책 확인 - 웹 서버 해킹 탐지, 웹쉘 탐지 대응(*보안관제사업자 협업) - 침해사고 접수 및 초등대응(*보안관제사업자 협업) - 등급분류회의 개최일 DB서버 특별 모니터링(일정 매주 협의) ※특히 연계네트워크 및 등급분류 표준 플랫폼의 서비스 장애 감지 필수
산출정보		-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침해사고 예방/대응(보안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침해사고 예방/대응(보안 분석)
	세부 내용	- 보안 이벤트 2차 상세 분석 - 침해사고 분석 및 대응 . 침해 대상 장비의 이벤트 및 로그 분석 . 침해 발생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침해사고 대응 절차 및 매뉴얼 제정 지원 - 내부 보안성 검토 지원, 취약점 진단 및 제거 지원
산출정보		- 침해사고 대응 절차 매뉴얼 이벤트 로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제)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부산청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취약점 진단 및 모의해킹(부산청사)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서버/네트워크/DB 등) 기술적 취약점 진단 . 관급 솔루션 활용 . 이행 조치 지원 및 이력관리 - WEB, C/S 등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대상 모의해킹 . 점검 대상별 Black Box, White Box 기법 사용 . 메모리 해킹 등 최신 해킹 기법에 대한 지속 적용 . 점검 결과 분석 및 조치 가이드라인 제시 - 악성코드 분석 및 대응 . 바이러스 감염 PC, 서버 등에 대한 상세 분석 수행 . 원격 또는 방문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 침해 로그 분석 및 증적 수집 - 신규 취약점, 최신 공격기법 수집 및 전파 - 침해사고 모의훈련 수행(연1회 이상) - 모의해킹이메일 대응 훈련 실시(연1회 이상)
산출정보		- 취약점 진단 결과 및 조치결과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5
요구사항 명칭		(운영)보안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리체계
	세부 내용	- 관제 및 보안 운영체계 수립 지원 . 정보보호정책(규정, 지침, 절차) 개정 지원 - 정보보호 단/중/장기 개선과제 수립 지원 . 감독기관 요건에 따른 개선과제 도출 . 각 업무 영역별 개선과제 추진 현황 검토 - 개인정보보호 체계 관리 지원 (기술적 보호조치 부문) - 정보기술아키텍처 및 사업관리
산출정보		정보보호정책 지침, EA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6
요구사항 명칭		(운영)보안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시스템 운영(부산청사)
	세부 내용	- 보안장비 운영 및 모니터링 . 방화벽, IPS, IDS, DDoS 등 보안장비 정책 적용 및 최적화 . 장비 보안정책 변경 및 복원 - 각 장비별 점검 및 모니터링 . 기본 점검 : 시스템 현황 점검, 육안 점검 . 상시 모니터링 : 로그, 이벤트 상시 점검 - 운영 보고(등급분류심의 전/후 보고, 주간 및 월간 운영보고) - 장애 처리 및 긴급 대응 - 장비 로그, 설정 파일 등 백업 설정 및 수행 - 침해사고 대응 지원
산출정보		운영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7
요구사항 명칭		(운영)보안솔루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솔루션 운영
	세부 내용	- 개인정보 보안솔루션 운영 및 모니터링 .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접근권한, 금칙어 관리 등 . (대상)개인정보유출방지 솔루션(Privacy Center), 업무용 PC 개인정보보호 솔루션(Blue X-ray) - 보안솔루션 운영 및 모니터링 . 보안 정책설정, 개선, 요청관리 등 . (대상)DB접근제어(DBSafer), 대용량웹하드(인터넷디스크), 문서중앙화(클라우디움), 안티바이러스(V3 등), 자산관리 및 매체제어(넷헬퍼) 등 - 각 장비별 점검 및 모니터링 . 기본 점검 : 시스템 현황 점검, 육안 점검 . 상시 모니터링 : 로그, 이벤트 상시 점검 - 운영 보고(주간 및 월간 운영보고, 등급분류 회의 당일 DB점검보고) - 장애 처리 및 긴급 대응 - 장비 로그, 설정 파일 등 백업 설정 및 수행 - 침해사고 대응 지원
산출정보		운영보고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8
요구사항 명칭		(운영)종합관리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종합관리 운영
	세부 내용	유관사업자, 업체 등 출입관리 - 출입통제 시스템 연계 및 출입자 정보 수집/출력 - 장애 처리 및 긴급 대응
산출정보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09
요구사항 명칭		(운영)등급분류연계 등 연계 네트워크 모니터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등급분류연계 등 연계 네트워크 모니터링
	세부 내용	- 자체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IARC, 국내, 기타사업자 등) 연계 API Request 작동여부 모니터링 - 민간등급분류기관(GCRB) 연계 에이전트 서비스 관리 에이전트 작동 여부 모니터링 작동 중지 및 연계 오류 시 알람(SMS 등) 기능 제공
산출정보		운영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0
요구사항 명칭		(IT 거버넌스)범정부 EA시스템 자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EA시스템 자료 관리
	세부 내용	ㅇ 범정부 EA시스템 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 장비 식별, 현행화 - 신규장비 도입 시, 반드시 EA 사전 입력 후, 장비대장 현행화 - 성과계획 수립 및 운영성과측정, 개선계획 수립 ㅇ 현행화 조사표 관리 ㅇ 성과관리 조사표 관리 ㅇ 월별 정보자산 현행화 자료 제출 @월보
산출정보		EA현행화 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배치작업 및 소산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배치작업 및 소산 관리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별 예약작업 수행 모니터링 ․ DB서버 백업작업 ․ DB서버 백업 데이터 이동 배치(백업스토리지) ․ 자체등급분류 연계 API 호출 백업데이터 소산 ․ 부산청사 백업데이터(그룹웨어, 메일, ERP 등) 원격 IDC(목동 등) 소산
산출정보		운영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예방정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 및 예방정비
	세부 내용	- 이슈관리 및 기술지원 . 긴급 장애대응 및 대응책 제시 . 장애예방, 시스템 개선 활동 . 솔루션 Patch 및 Upgrade 지원(부산청사) 예방정비 수행(부산청사) . 분기별 예방정비 수행 . 시스템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산출정보		오프라인PM 계획 및 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H/W 유지보수(부산청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유지보수(부산청사)
	세부 내용	- 제품관련 지원 . OS 업그레이드 및 패치 지원 . H/W 업그레이드 지원 - 기술지원 . 정기점검 및 장애 예방 보수 활동 지원 . 긴급 장애처리 지원 - 관리 및 설치 활동 지원 . 유지보수제품의 예비부품 확보 및 수리 부품 공급 . 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이력관리 . 유지보수 운영 활동 보고 . 시스템의 이전 및 증설시 지원
산출정보		운영결과보고, 장애처리결과보고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성능 개선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개선 방안
	세부 내용	시스템의 성능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서버, 보안,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업체와의 기술지원 체계 - 패키지의 기능 개선 및 변경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각 업무 영역별 관리 대상 패키지 전체) . 제조/개발 업체와의 기술지원 체계 . 기능 변경 시 영향도 분석, 라이선스, 버전 관리 방안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5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 방안(부산청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방안(부산청사)

세부

내용

- 시스템 안정적 운영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품별 유지관리 품목 및 정기/예방 점검방안

. 근무 취약시간 (야간, 주말, 휴일 등) 포함 장애 발생 대비

- 장애발생시 정확한 진단으로 신속한 복구로 조기 서비스 정상화

‧ 1일 24시간 365일 장애처리 지원 체계 및 대응 절차

. 장애 허용 시간 내 장애 조치 완료 및 5일 이내 보고서 제출

. 반드시 위원회 제공 양식 보고서 제출

대상 시스템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
보안장비 및 보안솔루션 등	4시간 이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3시간 이내

※ 단, 사안에 따라 발주처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시한을 연장하여 처리가능

산출정보

장애처리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OR-016
요구사항 명칭		보안체계 고도화 방안(부산청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체계 고도화 방안(부산청사)
	세부 내용	- 보안 관리체계 개선 방안 및 중장기 발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업무 체계 고도화 방안 . 세부 요건에 따른 마스터플랜 수립 방안 - 외부 보안감사 지원 및 관제 고도화 방안 등 제시하여야 한다. 클라우드 및 가상화 구축 시 소요 예산과 제약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업무체계 고도화 방안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요청수준보다 향상된 스펙이나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전자매체(USB) 3본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관련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의 목적, 제안의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을 기술
Ⅱ. 제안사 소개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이익률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기술	별지 1 별지 2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기술	별지 3
3. 경영 상태	대외인지도 및 신용도	신용평가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4. 유사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별지 2
Ⅲ. 사업 수행 부문
1. 유지관리 수행 계획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원활한 유지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유지관리 방안 제시
2. 유지관리 인력 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컨소시엄 인력에 대한 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별지 3 별지 4
3. 이슈/장애 관리 계획	정책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이슈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4. 기능/성능 향상 계획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 수행 계획 제시
5. 중장기 발전방향 건의	위원회 정보시스템 및 응용S/W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제안 제시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산출물 관리 및 인수인계 계획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사업종료 시 인수인계 계획에 대해 기술
2. 보안 관리 계획	정부기관 용역사업을 수행하며 지켜야할 보안 규정들에 대한 점검 및 준수 계획 제시
3. 연계시스템 상호 협력 계획	위원회 내 다양한 시스템들과의 효율적인 연계 관리 및 기술 협력방안 제시
4. 참여 인력 운영/ 관리 방안	효율적인 유지관리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운영·관리 방안 제시
5. 참여 인력 업무 효율 향상 방안	참여인력의 교육 및 복지 등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제시
Ⅴ. 지원 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 이전 방안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을 제시
3. 저작권 준수	개발 산출물 및 S/W에 대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준수 방안을 제시한다.
증빙 및 서식 제출	각종 증빙 서류 및 붙임 서식	서식 7~1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기타 공고서 및 관련 규정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ㆍ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따라,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 추진 가능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ㅇ 정량적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주체	배점
정량적평가 (5)	경영상태 (5)	※ 평가기준은 [붙임1] 참조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신용상태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위원회	5
합 계				5

ㅇ 정성적 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일반현황 (5)	조직 및 투입인력	참여 제안사의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참여인력(외부인력 포함)의 전문성, 경력 등 우수성 및 투입인력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13)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단,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를 부여한다.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3
기술 및 기능 (2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3
프로젝트 관리 (14)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분리발주 사업자간 협력방안의 적정성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3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물리적 보안 체계 적정성 ․관리적 보안 체계 적정성	4
	개발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젝트 지원 (3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5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유지관리 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지관리 절차의 적정성 ․유지관리 범위의 적정성 ․유지관리 기간의 적정성	8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95	합계			95

□ 정량 평가 평점산식(5점)

ㅇ 경영상태 평가(5점)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개별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제외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작업장소

o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상주 유지관리 인력이 아닌 기타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o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지 않으며, 작업장소를 발주기관에서 제공할 경우라도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작업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한다. □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한다. □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할 수 있음.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34조, 36조,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첨부

□ 개발SW의 공동활용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붙임]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4. 투입인력 이력사항

5.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6.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7.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8.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3.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PM(사업관리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투입인력 이력사항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투입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투입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항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7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게임물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게임물위원회

위원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3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제안요청서 수용여부 참조표

번호	제안요청서 항목(내용)	수용 여부	제안서 항목(내용)	제안서 페이지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제안참여 투입인력 전체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책, 직위, 학력, 근무경력, 자격사항,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제공하신 정보는 사업명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① 본인 확인: 생년월일, 성명, 성별, 주소, 직책, 직위 ②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의사소통: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경력확인: 근무경력, 자격사항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위탁사업자 선정 후 하자보수 종료 시까지 입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당해 용역 입찰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년   월   일

이름 :      (인)

게임물위원회 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소속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연락처
게임물위원회	사무국장	사업담당자	051-720-6892

[별지 제16호 서식] 자료 미 보유 확약서

자료 미 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공급자 : 인(서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위 원 장 귀하

[별지 제17호 서식]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업무 인수·인계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수 인계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지 제18호 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등급분류 신청자 및 심의위원, 담당직원 DB정보의 열람, 수정

2. 직원의 업무상 DB 이용 로그 및 시스템 이용 로그 등

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국제등급분류연합 연계 정보의 열람

4. 새올 행정정보 연계 정보의 열람

제4조 (위탁계약기간) 본 개인정보처리업무 위탁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F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9호 서식] 개인정보위탁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탁사업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위원회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위원회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

[별지 제20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개인정보보호 자체실태점검

사업수행업체			사업명
점검일시			점검구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체크리스트
번호	점 검 항 목				예	아니오	해당 없음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지정되어 있는가?
2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3	재위탁을 하거나 위탁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는가?
4	개인정보가 관리되는 PC, 시스템에 비인가 프로그램(P2P, 웹하드)등의 접속을 차단하는가?
5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패스워드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6	개인정보파일 및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하는 PC 및 시스템에 보안프로그램이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일 1회)를 설정하여 관리하는가?
7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자를 제한하고, 개인정보 취급에 따른 이력관리를 수행하는가?
8	고유식별번호에 대하여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는가?
9	개인정보 보관장소를 분리하고 잠금장치설치 등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10	개인정보 취급 과정에서 발생한 출력물 및 임시파일을 즉시 삭제하는가?
11	보유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파기하고 파기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가?
특 이 사 항

수탁업체 책임자(PM) :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사업담당자 :          (인)

[별지 제21호 서식]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 )년 개인정보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 )년 정보보안 교육훈련계획 및 실적표							결재	담당		검토		승인
								/		/		/
교 육 계 획									교 육 실 적
교 육 과 정	교육 대상	인원	교육 형태	교육 장소	교육 예산	교육 일정			인원		경비		교육일

[별지 제22호 서식]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성명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 원 장    귀하

[별첨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 적용범위

본 보안관리 조건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계약에 있어서 ‘게임물위원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 법령 요건

1.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1.11.01.)의 제26조 ‘용역사업 보안관리’, 위원회 보안업무지침 및 주무부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게임물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지침에 따라 사업참여자의 신원조회, 출입통제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시 계약업체는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보안책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의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여야 하며, 행정조치와 별도로 보안위약금을 ‘게임물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을 수 있다. (수준별로 차등 부과)

구 분	위 규 수 준
	A 급	B 급	C 급	D 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이상	경미 3건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보안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삭감 되지 않도록 부과하며, 사업 종료시 지축금액 조정을 통하여 위약금을 정산한다.

2.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중대 이상 위규자는 퇴출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게임물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4.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게임물위원회’가 지정하는 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보안책임자 또는 보안담당자는 [별표4]에 따라 일일 보안점검 리스트’에 의해 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관리적 보안

1.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 물리적 보안

1.  문서나 프로그램 버전 및 처리지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도 실시하여야 한다.

2.  업무 수행용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업무 수행용 PC는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용하고(프로젝트 내부 인트라넷만 사용)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USB TYPE의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5. 개인 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한다.

6.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문서 보안

1.  산출된 문서나 활용중인 책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역책임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모니터링(주관기관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에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업 완료 후 반드시 자료를 반납하고 관련 데이터를 소거하여야 한다.

5. 주관기관의 승인없이 목적 외 사용 및 제3자에게 자료제공을 금지한다.

6.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는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 열람이 가능하다.

❏ 기술적 보안

1.  공유자원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지 관리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관리자 접속용 계정의 패스워드는 기본 패스워드가 아닌 복잡도가 높은 패스워드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서버 사용자는 패스워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패스워드 길이 및 사용주기를 제한, 불필요한 계정 삭제 등

4. PC 패스워드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변경을 하여야 한다.

5. 사용자 PC 백신 프로그램은 최신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6. 정기적으로 바이러스 및 해킹도구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장애, 사고 등으로 인한 시스템 피해에 대해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 인원 보안

1. 사업 착수 시

-  대표자 및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게임물위원회에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2. 사업 수행 시

-  계약업체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3. 사업 종료 시

-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가 활용한 PC 및 서버의 경우 사업 완료 후 자료의 복구가 불가능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2.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 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1.  사업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개발사무실 및 게임물위원회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반·출입 할 수 있다.

2.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가 활용한 PC, 노트북 반출 시 하드디스크를 게임물위원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1.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보안관리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4. 최종산출물 및 컨설팅 자료는 컨설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일일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순번	점검항목
1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과 기관 전산망의 분리 여부(VLAN 분리 포함)
2	용역업체 직원 PC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여부
3	P2P, 웹하드, 메신저 등 불필요한 인터넷 접속 차단 여부
4	용역업체 직원에 주요 계정 비밀번호 제공 여부
5	용역업체 직원에 비밀번호 부여시 관련사항 별도 기록 여부
6	용역업체 직원에 시스템 관리자 계정 단독 접근 여부
7	노트북 PC 등 휴대형 정보시스템을 시스템 관리용 PC로 활용 여부
8	용역업체 직원 등에 의한 기관 외부에서의 원격 접속ㆍ작업 여부
9	용역업체 정보시스템 접근시 작업이력 로깅 기능 사용 여부
10	용역업체 PC 및 휴대형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계정명/비밀번호’ 저장 여부
11	용역업체 PC에 설치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 최신상태 유지 여부
12	용역업체 PC 백신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기능 사용 여부
13	용역업체 PC USBㆍDVD-RWㆍ무선랜 등 매체 통제 여부
14	용역업체 PC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여부
15	용역업체 직원의 비인가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휴대ㆍ반입 여부

[별첨2]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

가.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철저(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o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여야함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제3조)

o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제4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제5조)

o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제6조)

o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o 암호화 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o 암호화 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장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 (※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o 암호화 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o 암호화 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제8조)

o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제9조)

o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

(제10조)

o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탁 업무 철저

o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경우 행안부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수함

o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시 파기하고 파기된 결과를 발주처 담당자에게 제출함

o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년 1회 이상 수강하고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함

[별표 5] 기술적용계획표 제2019-69호(2019. 8. 23.)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용역
작성일	2022.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 스프링 상위 버전 활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일부 모듈 개발 등 활용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SSL통신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