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2021년 9월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및 범위	3

4. 기대효과	5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6

2. 시스템 현황	11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1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3

2. 추진전략	15

3. 추진체계	17

4. 추진일정	18

5. 추진방안	19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0

2. 용어의 정의	20

3. 상세 요구사항	25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64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67

2. 제안서 평가 방법	71

3. 기술성 평가기준	72

4. 제출서류	7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3

6. 제안요청 설명회	73

7. 제안설명회 개최	73

8. 입찰시 유의사항	74

9. 제안서 보상	75

10. 기타 사항	75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9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80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8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6호]	83

[보안 및 기타 서식 1호~7호]	108

1		사업일반

□ 사업명: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 사업기간: 계약일 ~ 135일

□ 소요예산: 202,398,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예산 및 과업 조정 가능: 사전협의, 개발원가 보정, PMO 검토 및 상용SW 직접 구매 비용 계상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개정「게임산업법」이행을 위한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의10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0.11.19. 제382회 제12차 국회 본회의 심의 원안가결 → 2020.12.08. 공포 (‘21.12.09.) →  ‘21.12.09. 시행

	근거	「게임산업법」 제21조의10 주요 내용
제21조의10(등급분류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된 시스템(이하 “등급분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등급분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ㅇ 제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게임물 등급분류 관리 시스템 고도화

	<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20.5.7.)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및「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게임산업 및 이스포츠 진흥 종합 계획 수립
◆역점 추진과제: 1-1.④.민간자율 등급분류 정착-자체등급분류 제도 활성화 *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공공 개발하여 사업자에 무상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 완화, 데이터 신뢰성 제고

	근거	「전자정부법」 제7조 외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① 행정기관 등은 전자 정부의 구현 · 운영 및 발전을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대국민 서비스의 전자화 및 국민편익의 증진 제7조(전자적 민원처리 신청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 또는 통지 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등 통지 등을 한 것으로 본다.

□ 목적 및 필요성

ㅇ 등급분류 업무처리를 위한 등급분류간소화 시범서비스(프로토타입 방법론 기반) 구축 필요

- 등급분류 간소화 시스템 부재에 따른 법 개정 취지 실현 불가

- 등급분류 주체 및 시스템의 다원화로 인한 신청자 및 정책수용자의 혼선 우려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연계 데이터 품질 강화

ㅇ 환경 변화에 대한 적시 대응으로 등급분류제도 안정화 기반 마련

3		사업내용

□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 등급분류간소화시스템(SCS) 개발(시범운영)

- 등급분류 간소화 기능 구현(‘21은 PoC 모델로 진행)

- 프로토타이핑을 통한 등급분류 기초모델 설계

그림  「게임산업법」개정 – 등급분류 간소화 개요

그림  단계별 추진 (등급분류 간소화)

❍ 표준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SOBs) 고도화

- 2단계* 개방형 시스템 전환: 시스템 영문화, 클라우드컴퓨팅(SOBs) 전면 전환, 모의설문, 회원가입(회원 연동), 사후관리 기능 개발

그림  표준 등급분류시스템(SOBs) 개념도

❍ 전자통지 서비스 개발(공인전자문서중계)

- 등급분류 결과(거부, 소명, 취소 등) 통지 기능 개발 *상용SW는 직접구매

그림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 (https://전자고지.kr/introduction/defenition)

❍ 자체등급분류 연계시스템(GLC, ICL) 고도화

- IARC 연계 체계 업데이트(v7.1→v8.0) 및 데이터베이스 구조 변경 등

❍ 내부 관리시스템(GMS, MGM) 고도화

- GMC 등 개선에 따른 기능 개발

❍ 통합검색기능 개선 등(관급 솔루션 적용)

□ 모니터링단 업무지원 시스템(GMC) 고도화

□ 운영환경 이관 설계: 자체 클라우드컴퓨팅 전환,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EOS DB 이관 설계

□ H/W 도입: 해당 없음

□ S/W 도입: 전자통지 솔루션 도입(관급)

ㅇ H/W 및 S/W 도입 요구 내역

구분	품명	내역	수량	용도	비고
HW	해당 없음
S/W	전자통지	법정 전자통지(공인문서중계) S/W	1식	전자통지	직접구매

4		기대효과

❍ 등급분류간소화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하여 설문형 기반의 등급분류 실효성 검증 및 등급분류 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및 법정의무 실현

❍ 무상 제공 기반의 자체등급분류 표준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SOBs) 고도화로 적극적인 규제ㆍ제도 개선을 통한 민간자율 등급분류 정착 강화

❍ 자체등급분류 연계체계 개선 및 모니터링단 업무지원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사후관리 업무 역량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게임물관리위원회 정보화 비전 및 전략

그림  정보화 비전 및 전략

□ 주요 업무기능 구성

그림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구성도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 중 현행 정보화 대상 주요 업무는 ‘사업자관리’, ‘게임물등급분류’, ‘게임물사후관리’ 3종으로 구성됨

■ 추진실적

ㅇ 게임물 등급분류 온라인 심의 종합시스템 오픈(’07.07.01.)

ㅇ 오픈마켓(모바일앱App)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오픈(’09.09.24.)

ㅇ (기관)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지정(’10.01.29.)

ㅇ (법개정)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자율심의 근거마련(’11.7.)

ㅇ 등급분류 통합 정보시스템 고도화(신청 全절차 정보화)(’11.10.10.)

ㅇ (법개정) 온라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위탁 근거(’13.5.)

ㅇ (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사후관리 기능 강화)(’13.12.23.)

ㅇ 민간위탁 등급분류기관 간 연계 네트워크 개통(`14.06.09.)

ㅇ 홈페이지 개편 및 모바일 홈페이지 서비스 오픈(’15.01.05.)

ㅇ 민간위탁 게임물 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업무기능 및 연계체계 강화)(’16.12.)

ㅇ (법개정) 자체등급분류제도 전면 확대(`16.5.29.)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데이터 표준 연계 규격안 마련(‘17.12.)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센터 개통(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18.6.30.)

ㅇ 자체등급분류 업무지원 포털 오픈(‘18.11.)

ㅇ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연계 시스템 개통(Google, Oculus)(’18.09.)

ㅇ 국내 자체등급분류 표준 설문서비스(API) 제공(2019.06.)

ㅇ 해외개발자 등급분류 서비스 문호 오픈(영문지원, 인증체계 개편)(2019.08.)

ㅇ 해외개발자 등급분류서비스 전면 개방(PC·콘솔 플랫폼 확대)(2020.05.)

ㅇ 게임물 모니터링단 재택근무(스마트워크) 서비스(GMC)(2020.10.)

ㅇ 등급분류서비스 플러그인 전면 제거(공인인증서, 문서보안 외)(2020.10.)

ㅇ 자체등급분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SOBs) 오픈(2020.12.)

※ 법령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임

□ (등급분류 간소화) 기존 검토 및 의결기반의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 검토보고서 기반의 등급분류 절차의 설문화(간소화) 서비스 도입 필요(법정요구)

그림  (as-is)내용정보기술서 기반의 기술형 등급분류신청 절차(일부 생략)

그림  (as-is)검토보고서 기반의 등급분류 접수 및 심의 절차(일부 생략)

□ (SOBs 고도화) 표준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 1단계 오픈

* 1단계 폐쇄형 시스템은 기 오픈 완료(‘20.12.)

* 2단계 시스템은 개방형으로 전환(’22.1분기 오픈 검토)

그림  (1단계)SOBs 시스템 업무 흐름도(‘20.12. 기 오픈 완료)

그림  (2단계)SOBs 시스템 업무 흐름도(당행 RFP 개발 대상)

□ (GMC) 모니터링단 업무지원 시스템

* ‘20.9. 시스템 오픈 ’21.1.모바일 서비스 오픈

* ‘21 기능 개선(당해 사업)

그림  (as-is)모니터링 게임물 배정 및 할당(일부 발췌)

그림  (as-is)모니터링 게임물 보고서 작성 및 검수(일부 발췌)

2		시스템 현황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

※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구성도는 입찰참가 희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 데이터 연계규격(자체등급분류사업자, 민간등급분류기관, 국제등급분류연합 등)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표준 연계 규격 및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연계 인터페이스 문서는 입찰참가 희망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이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가능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신규 기능 개발 및 운영환경 전환

ㅇ 개정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급분류간소화 서비스 등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법정의무 실현

ㅇ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민서비스 및 관리시스템 개발

ㅇ 정보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신기술 적용 검토를 위한 지능형 검색 등 기술 검토지원체계 마련 필요

ㅇ 웹기반 서비스로 호환성 보장 등을 통하여 위원회 정보화 서비스 품질 향상 필요

□ 이기종 시스템 통합 및 개발 프레임워크 다원화

ㅇ 닷넷(.Net)과 자바(Java, Spring Boot)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개발환경 및 프레임워크 다원화로 개발 환경 제약

ㅇ SQL Server 및 Tibero로 이원화 되어 있는 시스템 운영 환경 통합 설계 필요

□ 노후장비 교체 및 신규 시스템 전환 설계

ㅇ 기존 레거시(온-프레미스) 방식의 인프라를 자체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설계를 통한 고효율 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ㅇ 성능문제를 유발하는 장비 전환 검토를 통한 고효율 시스템 구축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ㅇ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자체등급분류 연계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데이터 품질 향상

□ 업무효율성 제고를 고려한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 구현

ㅇ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업무 연속성 및 데이터 정합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ㅇ 사용자에게 일관성 있는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여 업무담당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ㅇ 스프링, 닷넷 및  전자정부 표준 개발 프레임워크 기반의 표준화된 응용서비스 설계 및 구현

□ 향후 고도화 수행에 따른 확정성을 고려한 아키텍처 관점의 시스템 구축

ㅇ 향후 관련 업무요건 변화에 따른 기능 확장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

ㅇ 시스템 구축 시 관련 아키텍처 산출물 관리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산출물 생성 및 적용

□ 다양한 업무요건을 고려한 정보시스템 구축

ㅇ 유저별 각기 다른 업무요건을 고려한 업무 시스템 구축

ㅇ 정보연계 표준 및 효율적인 연계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ㅇ 시스템 운영담당자가 편리하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연계 데이터 검증 및 보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 구현

□ 외부환경 및 제도변화에 따른 적극 대응 기반 마련

ㅇ「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20.5.7.) 역점 추진과제: 1-1.④.민간자율 등급분류 실현 기반 강화 과제 실현

ㅇ 클라우드컴퓨팅(SaaS) 기반 SOBs 운영 인프라 고도화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ㅇ 성과목표

- 등급분류간소화 서비스 시범 운영을 통한 등급분류 효율성 제고방안 모색

- 자율심의 확대를 통한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 확보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게임물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한 건전한 게임 환경 조성

ㅇ 성과지표: 등급분류 간소화 서비스 제공률, 자체등급분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제공률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신규> 등급분류 간소화 건수 (단위: 건) (비율 : 50%)	목표	-	-	-	-	프로토타이핑	▪측정산식(건): 등급분류간소화 건수 ▪측정산식(비률): 등급분류간소화 건수 / 등급분류 전체 건수(위원회 기준) ☞‘21은 프로토타이핑 실현으로 실적 대체 (개정 게임법 시행일: ’21.12.9.)
	실적	-	-	-	-	-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7	’18	’19	’20	’21
<신규> SOBs 활용 건수 (단위: 건) (비율 : 50%)	목표	-	-	-	1	2	▪측정산식: 위원회 SOBs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무상 제공 건수
	실적	-	-	-	1	-

2		추진전략

□ 외부 전문가 자문

ㅇ 전문사업관리 위탁(PMO)을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ㅇ 사업 추진 시, 별도의 외부 전문가 풀을 운영하여 사업 방향성을 유지하고 제도·위기 변화에 능동적 대처

□ 정보기술 활용 및 접근성 부문

ㅇ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 확보로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기반의 차세대 아키텍처를 수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기반 개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 표준 개발환경 및 표준 아키텍처 기반의 정보화를 선도

ㅇ 사용자의 접근을 쉽고 편하게 지원하는 웹(Web) 기반 기술을 활용

□ 표준화 부문

ㅇ 업무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표준화 및 품질관리 강화

□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부문

ㅇ 현업의 업무흐름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정보시스템에 구현되도록 전문가를 투입하여 수행

ㅇ 업무목표 달성에 부합하도록 업무 수행속도, 자원절감 등을 고려하여 업무 프로세스를 설계

□ 전산자원의 활용도 극대화 전략

ㅇ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보유한 전산자원(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 등)과의 상호운용성을 고려한 시스템 환경 구성

ㅇ 전산환경의 각 구성요소의 최적배치를 위한 분석·설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 자문단(협의체)과 전문가 투입으로 협조체계 강화

ㅇ 솔루션 활용성 극대화: 공통활용 기반 공통솔루션 지정으로 시스템 간 자원 활용 능력 극대화

□ 시스템 설계 부문

ㅇ SW개발 보안가이드(행정자치부)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보안정책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ㅇ 외부 업무처리를 위한 WAS 및 DB 구성

□ 업무재설계 용역 병행 진행

ㅇ BPR 용역의 병행 진행을 통한 프로토타이핑 적시 대응

ㅇ 일부 컨설팅 요구사항을 통합 발주함으로써 시스템 구축의 실현기반 현실화

ㅇ 관련사업자 및 현업 인터뷰를 통하여 주 사용자 요구기능·정보분석 등 시스템 설계 최적화 방안 마련

□ 외부환경 변화 및 신기술 적용을 검토한  사업 추진

ㅇ 스마트폰 등 모바일 업무환경을 고려한 반응형 웹 구축

ㅇ 등급분류 업무 특성상 자료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 마련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표 .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체계도

* 주관사업자는 병행 추진 예정인 S/W분리발주 용역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필요(현행 계획은 모든 제품 조달구매 예정)

* 주관사업자는 기존 주관기관의 통합유지관리 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조 관계 필요

* 주관사업자는 병행 추진 예정인 PMO 혹은 정보시스템 감리용역 사업자와의 적극적 협조 체계 필요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 보안관제 사업자인 ㈜케이티, 기존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사업자 및 상용SW 유지관리 사업자 등과 긴밀한 협조 체계 필요

					주관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주관기관 사업관리자								품질관리
					정보서비스팀장								PMO
실무지원부					사업관리부								사 업 자
등급서비스팀 직권재분류팀 자율서비스팀					정보서비스팀								주관 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표 1. 추진 주체별 역할

조 직	역 할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
정보서비스팀	사업총괄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정보 제공 사업 기획,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사업 진행과정 관련 보고 및 지원 관련 업무부서와의 협력 및 조정 역할 계약 및 개발용역 수행 관리
(현업부서)	현행 정보시스템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제시 현행 업무 프로세스 관련 자료제공 및 인터뷰 참여 단계별 검토회의 참여 및 의견 제시 연계 대상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업무협의
주관 사업자	현황분석 및 방안 수립 시스템 구축 용역업무 수행 산출물에 대한 품질 보증 사업 추진단계별 산출물, 각종 보고자료 작성 및 보고 기타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무
품질관리자	시스템 구축관련 아키텍처 구성요건 정립 및 적용 구축 프로젝트 진행 품질요건 정립 및 적용 기타 사업자의 결과물 품질관리 구축 사업의 사업관리 위탁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M)
	M	M+1	M+2	M+3	M+4	M+5	M+6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시스템 구축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및 벤치마킹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프로토타이핑) 등급분류간소화 부문 개발은 프로토타이핑 방범론으로 진행

□ (시스템 구축) 업무 편의성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구축

- 이종 DB 간 통합을 고려한 DB아키텍처 설계

- 자료 이중 입력 등 업무불편 최소화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방안 수립 및 적용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통합 관리 시스템 목표 구성도

2		용어 정의

□ 용어정의(일반)

ㅇ 자체등급분류사업자(자체사업자):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및 사항들을 정부가 심사하여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사업자(英)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Business Entity(IRB)

ㅇ 자체등급분류: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이행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업무수행 (英)’independent rating classification’ or ‘Self Rating’(SR)

ㅇ 민간등급분류기관: 「게임산업법」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법 용어: 등급분류기관) ☞e.g.)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

ㅇ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  (英)on-line business handling system

ㅇ 중개계약: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 (英)mediation contract

ㅇ 중개계약사업자: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을 맺은 사업자

ㅇ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 미주(ESRB), ACB(호주), PEGI(범유럽), ClassIND(브라질), GRAC(대한민국) 등 전 세계 여러 게임 등급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디지털 게임과 모바일 앱을 위한 등급분류연합.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7.12.13. IARC 가입)

ㅇ 게임물관리위원회: 당해 사업을 발주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하 ‘위원회’, ‘주관기관’, ‘발주자’, ‘발주기관’ 으로 병행 표기)

ㅇ 계약상대자: 당해 사업의 계약 상대자 - 요청 요건 및 이행 상황에 따라 ‘수주자’, ‘공급자’, ‘제안사’로 병행 표기

□ 용어정의(시스템)

① 대표 홈페이지: HP(HomePage)

②-1 등급분류시스템(등급분류통합정보시스템): GRS (Game Rating classification System)

○ 등급분류시스템(신청): GRA (Game Rating Application System)*URL: rating.grac.or.kr

○ 등급분류간소화시스템(신청): SCS (Simplified game classification system)

○ 등급분류시스템(관리): GRM (Game Rating classification Management System)

○ 등급분류 공통(표준) 플랫폼: GCSP (Game Classification Standard Platform)

② -2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시스템: CTRS(Civil Trust Rating Classification Linked)- 민간 위탁 등급분류 게임물 연계 네트워크 CTL (Civil Trust Game Rating Sytem)- 민간 위탁 게임물 자체등급분류 (신청) 시스템: GCR

③-1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시스템 SRS (Self Rating Post Management System) → IRMS (Independent Rating Post-Management System) (’20.11.)

○ 자체등급분류 업무지원 포털 SRP (Self Rating Job Support Portal)*URL: srs.grac.or.kr → ircb.grac.or.kr (’20.11.)

○ 사후관리시스템(관리): GPM (Game Post Management System)*URL: gpm.grac.or.kr (SSL은 ’gms’ 확인 필요)

○ 자체등급분류 표준 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폐쇄형): SOBS (Standard On-line Business handling System)

③-2 Integration System

○ 자체등급분류 연계 네트워크(센터): GLC (Game Classification Linked Center)☞(aka. 자체등급분류 통합 전산망)

○ IARC 연계 네트워크: ICL (IARC Certification Data Linked Center)

○ 민간 위탁 등급분류 게임물 연계 네트워크 CTL (Civil Trust Game Rating Classification Linked)

④ Sub System(Post-Management

○ 게임물 모니터링단 스마트워크 시스템: GMC (Game Monitoring Cluster SmartWork System)

⑤ 백오피스(관리) 시스템: GMS (General-Game Management System)

⑥ 행정정보시스템(전자문서처리시스템, ERP, 경영정보시스템): AIS(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⑦ 새올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SCL(SAI)

※(통상표현) MGM: 관리시스템(④GRM, ④GPM 등)

□ 용어정의(발주)

ㅇ 통합발주 : 장비(HW, SW)와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ㅇ 분리발주 : 상용 소프트웨어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BMT(Bench Mark Test, 품질성능평가시험)시행을 통해 발주 및 계약하는 형태 (기술성 평가 추가가능)

ㅇ 통합사업자 : 본 계약의 대상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구동될 통합사업을 수행하고자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한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말함

ㅇ PMO(Project Management Office) :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사업관리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주기관의 사업관리 및 기술검토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조직

ㅇ 정보시스템 감리 : 발주자와 사업자 등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가 정보시스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자의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활동

ㅇ 개인정보 :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즉,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ㅇ 개인정보영향평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또는 기존에 운영 중인 개인정보시스템의 중대한 변경 시 동시스템의 구축·운영·변경 등이 프라이버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체계적인 절차를 말함

ㅇ CC(국제공통평가기준) 인증 : 국가마다 상이한 평가기준을 연동시키고 평가결과를 상호인증하기 위해 제정된 평가기준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안전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소스코드 등에 존재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제거하고, 보안을 고려하여 기능을 설계 및 구현하는 등 소프트웨어 개발과정에서 일련의 보안활동

ㅇ 보안취약점 : 해킹 등 보안사고에 이용되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 소프트웨어 결함, 오류 등으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보안취약점을 말함

ㅇ 웹 접근성 : 어떠한 사용자(장애인, 노인 등),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ㅇ 표준프레임워크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둔 코어코드(클래스, 인터페이스)의 집합으로 자바기반의 시스템 개발․운영시 필요한 기본기능들을 표준화하여 미리 구현해 둔 도구 및 가이드의 모음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ㅇ 공통컴포넌트 : 자바 기반의 정보시스템 구축 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로써 재사용이 가능하게 패키지로 제공하는 독립된 모듈

※ 표준프레임워크 포털 http://www.egovframe.go.kr 참고

ㅇ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행정DB) : 행정기관이 행정정보의 저장․처리․검색․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구축․개선 또는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 국가기관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예산편성, 발주, 소프트웨어 배포 및 서비스 제공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시장 침해 등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사전 조정하는 제도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에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2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1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7
합계		85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 사항명	고유번호	분류	요구사항 정의 및 세부내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공통 사항	ECR-001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시스템 구성요건의 공통사항	납품 및 설치결과 확인서 (이하 동일)
			수행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장비를 도입일정에 따라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음 장비설치 시, 부대비용 및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처리문제는 사업자가 부담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해당 납품규격은 현 시스템과 완벽한 호환을 이루어야 하며,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도입/재구성/설치되어야 함 단, 조달쇼핑몰 등을 통하여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건에 대해서는 조달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설치되어야 함.
S/W	ECR-002	전자통지 도입내역	전자통지서비스 도입(발주자 직접구매)		SFR-039

□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연계 및 적재 작업 속도 및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ARC 속도 개선
	세부 내용	ㅇ위원회와 국제등급분류연합간의 연계 후 적재(배치) 작업의 속도 개선 필요 - 등급분류(GetCerts) - 중개계약상태(GetEvents) - 등급분류(GetPublishedRatings) - 내용수정신고(GetUpdates) - 특정 게임물의 CertID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Load) ㅇ기존 GetCerts를 통해서 연계되고 있는 기초 등급분류 작업의 전환(API 규격 별도 제공) ㅇIARC ver8.0 업데이트(현행 v7.1) 및 DB구조 변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데이터 정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소급 적용
	세부 내용	ㅇ위원회와 국제등급분류연합간의 연계 된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데이터 정제 - 구글(Google LLC) -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 닌텐도(Nintendo) - 오큘러스(Oculus) - 소니 TPR(Sony TPR) - 소니 SCP(Sony SCP) - EA 오리진(EA Origin)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소급 적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소급 적용
	세부 내용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후, 위원회와 실제 연계되기 전까지의 등급분류, 내용수정신고 데이터 소급 적용 검토(설계) - 원스토어 - 삼성전자 - 닌텐도 ㅇ일부 장애가 발생한 필드값에 대한 소급 적용(설계) - e.g. 장르 코드 중복에 따른 소급 처리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GLC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DB 마이그레이션 및 예외(오류) 처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및 DB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ㅇ기존 Spring Boot 1.5.4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dependency인 라이브러리도 업그레이드 ㅇ기존 Tibero 5, SQL Server 2008에서 SQL Server 2019로 마이그레이션 설계 - EOS SW에 대해서는 직접 이관 수행 ㅇ위원회 API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예외처리 설계 - e.g.) 장르코드의 중복(ㅇㅇ전자)으로 인한 위원회 DB 적재 규격 위배사항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MGM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세부 내용	ㅇ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API와 연계되는 MGM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의 대상통지, 결정통지 고도화 ㅇ상기 연계에 따른 SOBs 시스템 사후관리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대표 홈페이지, MGM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ㅇ기존 SQL Server 2008에서 SQL Server 2019로 마이그레이션 수행 - 설계 성과에 따라서 실제 마이그레이션 수행은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설문 표준 플랫폼(SOBs)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세부 내용	ㅇ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API와 연계되는 등급분류설문 표준 플랫폼(SOBs)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기능을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설문 표준 플랫폼(SOBs)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세부 내용	ㅇ기존 Spring Boot 1.5.8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종속(dependency)되는 라이브러리도 업그레이드 병행 수행 ㅇ기존 HTML, CSS Class 리뉴얼하여 퍼블리싱 수행 - FE 수행 가능 인력 참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설문 표준 플랫폼(SOBs) Docker DB 컨테이너 백업 정책 마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ocker DB 컨테이너 백업 정책 마련
	세부 내용	ㅇDocker에 기동되어있는 각 DB 컨테이너에 기초 데이터 자동 할당 ㅇ각 DB 컨테이너 운영 데이터의 백업 정책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 웹사이트 개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개편
	세부 내용	ㅇ웹사이트 디자인, 콘텐트 리뉴얼 및 자료 현행화 - 자체등급분류 안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APIs 안내, 커뮤니티, 사후관리 등 - 영문 콘텐트 추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고도화
	세부 내용	ㅇMGM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의 대상통지, 결정통지와 연계되는 사후관리 - 직권등급재분류, 등급조정 -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업무포털(SRS)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및 DB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레임워크 업그레이드 및 DB 마이그레이션
	세부 내용	ㅇ기존 Spring Boot 1.5.4를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필요. dependency인 라이브러리도 업그레이드 ㅇ기존 Tibero 5, SQL Server 2008에서 SQL Server 2019로 마이그레이션(설계) - 이관 수행은 설계 문서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여부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MSS01)
요구사항 명칭		게임물 참조 데이터 연계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MS, GMC 시스템 데이터 연계 방식 개선
	세부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데이터 연동 방식 개선 - 연동 DB를 별도 생성하여, 모니터링 보고서 데이터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선 ㅇ 모니터링 대상 게임물 데이터 추가 기능 구축 - DB에 없는 2019년 이전 게임물 모니터링 가능 기능 ㅇ 기 모니터링 게임물(중복 게임물) 필터링 및 별도 관리 기능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MSS02)
요구사항 명칭		게임물 선정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임물 선정 기능 개선
	세부 내용	ㅇ 게임물 선정 조건 다양화 - 등급분류일시, 장르, 내용정보 등 선정 조건 다양화 - 엑셀 파일 연동 등을 활용한 게임 선정 기능 추가 ㆍ‘요원 미작성’ 또는 미할당 게임물에 대해 선정 취소 기능 추가 ㅇ ‘모니터링 대상 임시선정’ 페이지의 ‘모니터링 그룹’의 사용자(‘위원회’, ‘위탁사’, ‘요원’) 권한 별 조회 기능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MSS03)
요구사항 명칭		수탁사 및 요원 관리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수탁사 정보, 요원 할당 및 정보 관리 기능 고도화
	세부 내용	ㅇ 수탁사 관리 기능 고도화 - 수탁사 선정 여부에 따른 기존 회원 비활성화, 동일 아이디 재가입 - 경력 요원 정보 이전 기능 - 작성 및 신고 보고서 제외 게임물 선정 대상 초기화 ㅇ 게임물 할당 기능 체계화 - 게임물 할당 조건 다양화(요원 특성(경단녀, 장애인), 그룹별, 기획조사 참여 인원, 우수요원 여부 등) - 1/N 배정 시 랜덤 배정 기능 - 요원 별 선정 게임물 개수 설정 기능 - 기 할당 게임물의 일괄 할당 취소 기능 - 엑셀 파일 연동 등을 활용한 할당 및 할당 취소 기능 추가 ㅇ ‘위탁사업자’ 권한 메뉴의 ‘모니터링 요원 관리 페이지’의 개선 - 엑셀 파일 연동을 활용한 데이터 수정 기능 - 요원 정보 페이지, 비고 등 별도 항목 - 그룹별, 요원 특성 등 조건 별 요원 필터링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재택근무 모니터링(GMC) SQL 튜닝 및 SQL 최적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QL 튜닝 및 SQL 최적화
	세부 내용	ㅇ 기존 SQL의 실행계획을 확인하여 비용(cost)가 높을 경우, SQL 튜닝 및 SQL 최적화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 간소화 설문 설계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간소화 프로토타이핑(설계)

세부

내용

기존 등급분류시스템의 업무 분석을 통한 설문 기분 간소화 기능 구현(프로토타이핑 개발 방법 활용)

표준설문	GRAC 표준 설문 정보
	IRCB 설문 정보
	설문 입력
	설문 수정
	설문 삭제
	설문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 간소화(심의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간소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등급분류 검토	등급분류신청 내역(설문) 확인
	내용수정신고 내역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 간소화(사후관리)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간소화 기능 구현

세부

내용

사후관리	모니터링	모니터링단 검토보고서 정보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수정
		검토보고서 삭제
		검토결과 조회
		사후관리 현황 조회
	검토보고서	모니터링단 정보연계
		검토보고서 작성
		검토보고서 수정
		검토보고서 삭제
		검토보고서 조회
	심의	분과회의
		등급분류
		소명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 확정
통계	통계 조회	설문 시스템 등급분류 현황
		신청결과 현황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 간소화(신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 간소화(신청)

세부

내용

ㅇ프로토타이핑 방법론을 적용하여 등급분류간소화 기능 구현

-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에 한정하여 신청단계 구현

- 통계 기능은 기초(연계_데이터의 표준화 및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

등급분류	등급분류 신청(간소화)	등급분류신청
		등급분류신청 수정
		등급분류신청 삭제
		등급분류신청 조회
		내용수정신고
		내용수정신고 수정
		내용수정신고 삭제
		내용수정신고 조회

게임물 찾기	게임 조회	게임물 조회
통계	통계 조회	IRCB 현황
		GRAC, GCRB 현황

ㅇ간소화 적용 대상은 발주자와 별도 협의

- 현행 모바일 오픈마켓 선적용 검토 중(시범운영을 통한 개선방향 모색)

- 단계별 전환: ‘21(모바일) → ’22(PC, 콘솔) → ‘23(등급분류기관 시스템 통합)

※’21 개발(프로토타이핑 검증) 대상을 바탕으로 ‘22 시범운영 예정(’22.1분기)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명칭		SOBs 고도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OBs 고도화
	세부 내용	ㅇ모의설문 시스템 오픈(SRS) ㅇSOBs 고도화: 2단계 개방형 시스템 개발 - 기존 회원 연계 체계 마련 - 회원가입 기능 개선(인증체계 마련) - 사후관리 기능 고도화(API 연계 체계 개선) - 시스템 및 설문 영문화 ㅇ기 구축한 HCI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활용한 SaaS기반 Docker 배포 모델 구현 ☞사업자별 보안성 확보를 위한 웹서비스 분리 구현 ㅇ‘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 가이드’를 기반한 업무 설계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세부 내용	기 도입 솔루션 개선 적용 - 통합검색 솔루션 개선 적용(기존 솔루션 관급) - 파일업로드 기능 개선(기존 솔루션 관급) - 웹문서뷰어 솔루션 적용(기존 솔루션 관급)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명칭		전자통지 기능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통지 기능
	세부 내용	ㅇ전자통지 기능 개발 - 등급분류, 등급거부, 등급취소 시 전자통지 - 예약, 즉시, 정기 발송 등 주기 설정 - 블랙리스트, 발송시간대, 공휴일 처리 등의 예외처리 기능 제공 - 다양한 중개사업자를 고려한 유연한 확장성 기반의 연계 기능 제공 - 전자통지 이력 및 통계 기능 확인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명칭		콘텐트 영문화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트 영문화
	세부 내용	ㅇ콘텐트 영문화 제공 - 언어 설정을 통한 페이지 전환 기능 제공 - 대상: 등급분류 설문, 모의설문, SOBs 웹페이지

□ 성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당 동시 접속 성능
	세부 내용	ㅇ 시스템 당 동시 사용자 300명 이상 지원해야 하고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ㅇ 지난 5분 이상 요청한 사람들만 로그인 사용자로 간주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응답 시간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응답 요구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성능에 대한 시스템 테스트계획서를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 처리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에 대한 응답 처리 시간
	세부 내용	ㅇ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시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계 및 다량의 정보조회 시 사전경고
	세부 내용	ㅇ 통계 및 다량의 정보 조회 시 결과 도출 이전에 사용자에게 느린 결과 예상에 대한 적절한 메시지를 알림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응용시스템 튜닝, 호환 및 안정성 보장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응용시스템 튜닝 및 안정성 보장
	세부 내용	ㅇ 데이터양의 증가나 홈페이지 접속량이 증가하여 시스템 성능저하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개선책(튜닝)을 마련하여 튜닝을 실시하여야 함 ㅇ 기존 인프라 및 SW와의 완벽한 호환 및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함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사후관리(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 API
	세부 내용	ㅇ위원회가 특정 게임물에 대하여 직권등급재분류 및 등급조정을 하였을 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각각 통보하여 처리하는 API 구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표준코드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코드 API
	세부 내용	ㅇ위원회의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에서 사용되는 공통코드를 표준코드 API로 표출하도록 구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게임정보 조회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임정보 조회 API
	세부 내용	ㅇ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특정 게임의 등급분류번호를 조회하였을 때, 등급분류번호 유무, 게임키, CertID, 등급코드를 반환하는 기능 구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GetCerts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etCerts API
	세부 내용	ㅇ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정보를 연계하는 API를 구현 및 고도화. 기존 v7.1을 v8.1로 고도화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GetEvents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etEvents API
	세부 내용	ㅇ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중개계약 상태값 정보를 연계하는 API를 구현 및 고도화. 기존 v7.1을 v8.1로 고도화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GetPublishedRatings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etPublishedRating API
	세부 내용	ㅇ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정보를 연계하는 API(GetCerts의 향상된 버전)를 구현 및 고도화. 기존 v7.1을 v8.1로 고도화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7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GetUpdates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GetUpdates API
	세부 내용	ㅇ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내용수정신고 정보를 연계하는 API를 구현 및 고도화. 기존 v7.1을 v8.1로 고도화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8
요구사항 명칭		자체등급분류 연계 센터(GLC) IARC Load API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Load API
	세부 내용	ㅇ국제등급분류연합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특정 게임물의 CertId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API를 구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9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행정처분(수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처분(수신), 처분대상자(수신), 위반사항(수신), 게임업소 대장정보(수신), 게임업소 게임물정보(수신)
	세부 내용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수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 API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처분대상자를 수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 API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위반사항을 수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 API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게임업소 대장정보를 수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 API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게임업소 게임물정보를 수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 API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0
요구사항 명칭		지자체 게임물정보(송신)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게임물정보(송신)
	세부 내용	ㅇ위원회가 지역정보개발원의 API를 통하여 지자체의 게임물정보 및 수정정보를 송신하는 API를 구현. 현행 EAI로 구현되어있는 환경을 ESB로 고도화하는 과정 필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1
요구사항 명칭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요건
	세부 내용	주요 웹브라우저 호환성 제공(Internet Explore, Firefox, 사파리, 크롬 등 3개 이상의 웹브라우저 지원) 사업기간 중에 발생한 웹브라우저 버전 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함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9호)을 준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2
요구사항 명칭		웹접근성 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접근성 요건
	세부 내용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해야 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ICS.OT- 10.0003/R1, 2010. 12. 31) 준수해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3
요구사항 명칭		외부 연계를 위한 표준 정립 및 VPN 연계 등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연계를 위한 표준 정립 및 VPN 연계 등
	세부 내용	시스템 간 연계성 확보를 고려한 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VPN 기능 제공 Open API 방식으로 연계되는 기관의 자료에 대한 파일 연계 구현 ※ 유관시스템 연계 등 해당 기능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정보연계를 위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PISS)’을 통해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 요망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4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정보기술에 대한 미숙련자도 쉽게 사용가능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함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해야 함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 웹사이트 정보검색 및 조회 시 문자 입력창의 한글 입력 우선 적용 Navigation을 유지하여 사용자의 사용편의성을 극대화하고 혼란 및 이질성을 제거하여야 함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함 반응형 웹 구축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준수하여야 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1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건
	세부 내용	직관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 구현 담당자 또는 관리자 및 사용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통계기능과의 연계를 통한 사용편의성 확보 메뉴의 구성은 업무의 연속성 고려하여 보고서 작성 기능과 통합하여 구성되어야 함 ※ 향후, 개발된 시스템의 확산 적용시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를 고려한 시스템을 제안하기 바람
관련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ㅇ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ㅇ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ㅇ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ㅇ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ㅇ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ㅇ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ㅇ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기관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등급분류시스템 기존 업무 서버의 데이터 이관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등급분류시스템 기존 업무 서버의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등급분류시스템 기존 업무 서버의 데이터 이전 데이터 이전 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애유형 및 내용, 대응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이전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실행 전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해야 함 작업 후 이전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함성 점검 결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기존 사업관리 서버의 자료와 담당자별 관리자료를 DB화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데이터기반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참조모델 정의 업무성격별 시스템 구축 사례와 규모 데이터 입력 정보화 사업 유형별, 지능형 기술 적용별, 어플레케이션 경계별, 사용자 및 데이터 규모별 구축 사례와 규모 데이터 입력 작업 후 구축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정함성 점검 결과 및 작업내용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 데이터 기반 사업규모 검토를 위한 데이터 분류체계 정의 및 데이터를 구축해야 함 - 분류체계는 범정부EA의 BRM, SRM, DRM 등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체계와 수준을 제시해야 하며, 전자정부사업 관련 정보를 데이터로 가공하여 분류체계에 따라 탑재해야 함 - 분류체계와 데이터는 ‘기능점수 오류산정 및 투입공수 적정성 검토기능’ 에 적용하여 타당성을 검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함 ※ 해당 기능요건 중 시스템 규모 검토를 위한 유관기관의 데이터 연계시, 사업특성 기반의 규모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로 정의함 - 행정안전부 ‘범정부EA포털’ 연계시, 정보화현황, 정보화분석 및 정보화통계 자료 등 사업자료 정보 -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사업 저장소’ 연계시, sw사업정보 내의 유사사업자료 및 대가산정자료등 규모 산정 정보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세부 내용	ㅇ 테스트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시험데이터 구축 및 보안방안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ㅇ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승인 절차는 가급적 문서로 진행하나 회의록 등의 간소화 절차 활용 가능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1차 자동화 검증 후, 수행하도록 함(적용 가능한 시스템에 한함) ㅇ 바운더리 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ㅇ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 으로써 평가함 ㅇ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모든 인프라에 대해서는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에 대한 유형 및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방안
	세부 내용	ㅇ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테스트 등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각종 테스트의 종류 및 수행방안을 제시하고, 전문가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디버깅/튜닝 등을 실시하여야 함 ㅇ 테스트에 소요되는 환경 구축, 라이센스,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ㅇ 유사 환경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ㅇ 담당부서 요청 시 또는 주사업자 판단에 따라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시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함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안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안부, 2019. 6.)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ㅇ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 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 를 준용 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19.11)’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를 준용함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ㅇ 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2019.6.)’에 의거 보안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아래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XSS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7.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2005.5.) - 웹 응용프로그램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7.1.)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행정안전부, 2018.11.)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29.)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훈령 제342호, 2018.6.11) -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안부, 2018. 6)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안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계획을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9호, 별지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별지11호 서식)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 2. 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률 제30597호, 2020. 4. 7.」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 내․외부 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 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 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ㅇ 응용프로그램 보안관리

-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사용자 계정/패스워드 설정

- 최신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실시

- 개발서버에서 개발 및 전체 테스트 후 운영시스템 적용

- 권한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불필요한 권한 삭제

- 사업결과물은 취약점 진단프로그램으로 검증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 정확성
	세부 내용	ㅇ 동 사업을 개발, 제공되는 모든 결과물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것만 인정 ㅇ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ㅇ 바운더리 테스트, 비즈니스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툴 및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ㅇ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매뉴얼 또는 관리자매뉴얼에 시스템 또는 프로그램의 설치나 제거를 위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 ㅇ 시스템 및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용이성을 평가하기 위해 매뉴얼을 따라서 사용자 및 관리자가 설치 및 제거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이해의 용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이해 용이성
	세부 내용	ㅇ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신규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인터페이스]에 다음과 같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기능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 - 인터페이스 이해도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ㅇ 향후 유지관리 시 시스템 이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 확보를 위해 개발 및 개선 시 수정 내역을 주석 형태로 기록하고, 기능 개선 된 내용을 형상관리 서버에 등록하여 버전 관리 수행 ㅇ 정기점검, 장애복구, 시스템 개/보수 등을 위한 시스템 운영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ㅇ 시스템 운영조직에 대한 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가용성 및 이식성 확보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관리 및 가용성, 이식성 확보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ㅇ 시스템 펌웨어(firmware) 패치 및 업그레이드 - 최신 시스템 펌웨어 정보 및 기술정보 제공 - 시스템 펌웨어 패치 적용 및 업그레이드 지원 ㅇ OS 환경 설정 점검 및 튜닝 - 시스템 구성환경에 대한 기술점검 및 시스템 자원 사용 툴 분석/최적화 적용 ㅇ 다양한 사용자 운영체제(Windows 10, 11) 및 브라우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69호)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훈령 제405호, 2020. 2. 7.)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훈련 제285호, 2016. 2. 12.)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 3. 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2019-20호)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11. 29.)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건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 구축
	세부 내용	ㅇ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eGovFramework 3.5) 기반 적용하여 개발함. - 개발, 실행,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함 -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확보하여야 함 ㅇ 사업 착수 전 신규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발생 시 해당 버전 적용 구축 ㅇ 모든 기능은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관리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작업 장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작업 장소
	세부 내용	ㅇ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선택사항, 하도급 포함한 경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 및 준수실태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주사업자(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 전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투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주사업자와 하도급자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하도급자의 사업수행능력과 계약방식 등의 적정성 평가를 위해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4]를 확인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하여야 함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이내

※ 하도급 제한 규정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 비율 50%초과 시 아래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1항 각 호)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용역

□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 재하도급 계획 시 다음 각 호 해당여부 판단(법 제20조의3제2항 각 호)

□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소프트웨어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도급받은 사업 중 단순 물품의 구       매ㆍ설치 및 상시점검 등의 업무를 다시 하도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하도급계획이 관련 규정을 미준수하였으나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 발주기관은 기술협상 시 하도급 제도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발주기관에서 판단함

- 하도급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로 계약 체결

◦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 월별 하도급 업체별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통장사본)

※ 효율적인 하도급 관리를 위해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절차는 별도로 정함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에 의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모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 시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업체에 직접 대금지급을 할 수도 있음

◦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재하도급은 금지하며, 사업금액의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단순 구매설치사업 제외)하며,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 권고 함

◦ 하도급 업체 투입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10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1회 이상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 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 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성능 상 문제 등으로 H/W 또는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ㅇ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ㅇ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및 전체산출물	5부(USB2개)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ㅇ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사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기타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감리 등 기타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에 의거, 정보시스템 감리를 수행할 예정이니, 계약업체는 감리 수행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감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과업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여 조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1호) 적용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장애발생시 2시간이내 방문 4시간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이전에 자산물품등록을 위한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 사업방법의 개선 등에 대한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은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추진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시스템 관리자 대상 교육 : 프로그램 및 개발 내용, 도입 장비 관련 교육 - 업무부서 담당자 대상 교육 :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 교육 ㅇ 계약상대자는 각종 작업 완료와 함께 시험 운영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 주관기관 업무 담당자를 참여시켜 실무교육을 병행해야 함(시스템 운영 및 감시, 백업, 비상복구, 정보관리 등) ㅇ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계획 및 일정을 항목별로 제시 ㅇ 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ㅇ 주관기관에서 도입 시스템의 운영 등에 대한 기술 이전 재교육을 요청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ㅇ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ㅇ 과업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ㅇ 운영 및 보안관련 교육 지원 방안 제시: 1회 이상 ㅇ 위원회 정보시스템 통합 세미나를 개최하여 운영 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 1회 이상(비용은 제안사 부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05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안내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자문단 구성 및 자체 워크숍 진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문단 구성 및 자체 워크숍 진행
	세부 내용	ㅇ자문단 구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구성 후 필요 시 자문 수행 - 게임관련 전문가(변호사, 교수, 관계자 등) ㅇ개발사 자체 내부 워크숍을 사업초기 진행: 개발자 및 참여자 대상 시큐어코딩, 마크업, 게임법 등 교육 실시 ㅇ업무 워크숍 수행: 착수 현황 분석 시, 약 1박 2일 간 수행(비용은 수주자 부담) ※코로나19 거리두기 1단계 이하로 완화 시에만 진행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제안사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서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됨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아래 목차를 준수하여 각 항목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기대효과,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모두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방법론	업무에 적용할 차별화된 기술 및 전문성, 적용사례를 기술한다.
Ⅲ. 사업 수행
1. 수행방안	과업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 상세 추진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2. 점검방안	기능요구사항 및 데이터 요구사항에 대한 추진계획을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의 체계적 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과 세부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 컨소시엄의 전문성과 유사 수행실적(표준, 품질 등) 명시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교육훈련	품질 전수 점검과 표준화 이행 점검에 대한 절차와 점검 내역을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전달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여부 명시,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Ⅵ. 기타
기타 제안 사항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소프트웨어사업 발전방안의 적정성 -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기타 제안사가 제공할 수 있는 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본 제안에 관련된 증빙자료 및 참고사항 - 사업자등록증, 제안에 참조된 기술자료 등의 각종 참고 자료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4항과 제5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ㅇ「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유의사항

ㅇ 긴급발주 추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제5항에 의거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거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1의2호 국가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긴급발주 추진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체 구성은 반드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구성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 하도급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0597호, 2020. 4. 7.」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 12. 1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성 평가항목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활용”

대항목	중항목	평가항목(세부요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 사업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 ∙ 대상 업무 및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부합성 ∙ 제안 요청사항에 대한 수용방안의 명확성	5
	사업 추진전략	∙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의 적정성과 타당성 ∙ 사업추진 전략의 실현 가능성	10
	사업 방법론	∙ 사업수행에 적용될 차별화된 전문성과 기술 제시 ∙ 적용 방법론에 따른 효과성과 산출물의 적정성	10
	시스템 구축전략	∙ 클라우드 전환 등 시스템 구축 방안의 구체성	5
사업수행 (30)	사업 수행방안	∙ 사업수행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 사업수행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정확성 ∙ 사업수행 내용 및 범위, 절차, 일정 등의 적정성	20
	사업관리 요구사항	∙ 등급분류, 심의 등 관련 사업의 전문성 ∙ 요구사항에 대한 사업관리 및 품질만족의 객관적 전문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 및 일정계획	∙ 사업관리 방법의 우수성 및 구체성 ∙ 사업추진 세부 활동 및 일정계획의 적정성	15
	보안관리	∙ 보안관리 체계 및 개인정보 등 자료유출 방지대책의 적정성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함.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함.	5
프로젝트 지원 (15)	사업추진 역량	∙ 등급분류 및 관련 사업관리에 대한 전문성	10
	기타 지원방안	∙ 기타 발주자가 제안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제안하였는지 여부	5
기타 부문 (5)	안전 및 보건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을 제시	5
	합 계		100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해당사항 없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설명회 일정은 개별 통보 예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10		기타 사항

□ 천재지변, 전염병 및 제도변화 대응

❍ 과제추진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과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에 따라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취소할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0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불가항력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4조에 따라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손해 상황 조사‧확인한 후 용역금액을 변경하거나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상호협의 함

❍ 또한 제도·정책 변화 및 환경변화에 따른 과업 변경 시, 상호 협의할 경우, 과업내용의 전부 혹은 일부가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 단, 공익 목적으로 활용되는 표준 등급분류 서비스의 경우에는 시스템 사용을 승인받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및 관련사업자 등에게 공동 활용될 수 있음.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38호, 2020.8.19.)) 준용

□ 지식재산권

□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정함

※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제제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작업 장소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② 공급자는 위원회의 보안요구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 제15371호, 2018. 8. 22.」 제14조의 2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2. 첨부

□ SW사업정보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종료 후 1년 이내로 하며, 하자보수 이외의 기능개선(상위버전 업그레이드 포함), 사업방법의 개선 등 유지관리 및 재개발에 대해 계약목적물의 인수직후 별도의 계약체결을 통해 유상으로 사업을 추진함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또는 서비스명)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영향평가 단계	□ 예산편성 사업발주 □ 소프트웨어 배포·서비스
	주요 내용	ㅇ사업목적: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78호, 2020. 12. 8., 일부개정]에 따라 등급분류간소화 서비스 도입 및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처리를 위한 시스템 통합 ㅇ사업내용 - 등급분류 간소화 서비스 시범 구현 - 등급분류 표준온라인업무처리시스템 고도화 - 등급분류 연계 데이터 표준화 및 기능 개선 - 온라인모니터링시스템 고도화 등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 4.5개월
	구분	① 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②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③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또는 서비스)
		※ 구분 ①, ②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내부 직원		150명
		□ 타 기관 직원		명
		일반 국민 또는 기업		500,0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서비스를 민간에서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서비스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 (관련 법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 외교/국방 분야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사유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관리자 중심 서비스, ㅇㅇ시스템의 분산 구축 운영에 따른 ㅇㅇ현장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려움)
5. 종합의견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2021년 7월 기관장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

[붙임 3]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도입예정인 상용SW 직접구매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번호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직접 구매 여부	제외 사유	비고
1	전자통지 솔루션	1	직접구매 (√) 제 외 ( )		1. 조달청 종합쇼핑몰 직접 구매 2. 2021.09월 3. 금액 : 49,500천원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당해 사업은 평가시험 대상 사업이 아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5.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16.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1. 회 사 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회사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전문분야						관리 및 기타
		H/W분야	S/W분야	정보화교육		콘텐츠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 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하며, 연구원의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으로 구분하여 작성

※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원본 제출) 및 시국세 완납증명서 등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공동수급협정에 의한 참여인 경우 공동수급부분 및 참여자 표기 할 것.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핵심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핵심투입인력)

※ 상기 명세서의 하도급 대금은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1. 직접 인건비는 한국소프트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수급인)				▶		접수
									▼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0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1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1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서비스팀 직 위 : 책 임 성 명 : 0 0 0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방화벽·IPS 및 정보보호제품, 라우터·스위치 등)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권리전부(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장래 개발되는 새로운 방법이나 매체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작성권)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주  소 : 부산 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2F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고시 별지 제8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변경요청 번호
사업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 비용	소요 비용		변경규모
산출 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ㆍ의결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발 주 기 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사항 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요청서 및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요청서

사업명			발주부서
사업기간
계약방법
사업금액
심의요청 담 당 자	구 분	담 당		사무관		과 장
	성 명
	전화번호
개 요
첨부	1. 제안요청서 또는 사업계획서 1부. (공통) 2. 예산 산출내역서 1부. (공통) 3. 과업변경요청서 1부. (변경시) 4. 사업수행계획서 1부. (변경시) 5.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210㎜×297㎜[백상지 80g/㎡]

과업내용 (확정/변경) 심의결과서

사업명				발주부서
추진단계명	[ ] 발주 전 [ ] 계약 전			확정요청번호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제 목
심 의 일 자	년 월 일			심 의 장 소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 심의대상 소프트웨어사업 수에 따라 검토의견 등 심의결과는 별지 작성 가능함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과업내용변경 의결결과 통지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계약번호		신 청 인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 ] 구현 [ ] 시험	변경요청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변경요청일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 의 결 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심의결과]
[조치계획]
[비 고] ※근거자료 첨부 등

보안 및 기타 서식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4. 기술적용계획표

5.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6.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및 보안 준수사항

7. 보안관련 양식 모음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2%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붙임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 출처: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864호, 2021.7.6.)」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2항제3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859호, 2021.7.6.)」 별표2 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0352호, 2020.2.15.」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420호, 2020.3.17.」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등급분류시스템 고도화
작성일	2021.6.

[O]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ㅇ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ㅇ
	- XHTML 1.0					ㅇ
	- XML 1.0, XSL 1.0		ㅇ
	- ECMAScript 3rd		ㅇ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ㅇ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ㅇ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ㅇ
	IPv6					ㅇ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ㅇ
	- UDDI v3					ㅇ
	- RESTful		ㅇ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ㅇ
	- ebXML/BPEL 2.0/XPDL 2.0			ㅇ			IRCB 연계 및 모바일전자정부서비스등 일부 SOA 개념 적용 검토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ㅇ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ㅇ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ㅇ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ㅇ
	ｏ 부가통신: VoIP - H.323						ㅇ
	- SIP						ㅇ
	- Megaco(H.248)						ㅇ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ㅇ
	- UNIX						ㅇ
	- Windows Server		ㅇ
	- Linux		ㅇ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ㅇ
	- IOS						ㅇ
	- Windows Phone						ㅇ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ㅇ
	- ORDBMS						ㅇ
	- OODBMS						ㅇ
	- MMDBMS						ㅇ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ㅇ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ㅇ			기존 .Net 및 SpringBoot 병행 적용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ㅇ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ㅇ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ㅇ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ㅇ
	ｏ 동적표현 - JSP 2.1			ㅇ			기존 ASP.Net 병행 적용
	- ASP.net		ㅇ
	- PHP					ㅇ
	- 기타 ( )					ㅇ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ㅇ
	- C++					ㅇ
	- Java		ㅇ
	- C#		ㅇ
	- 기타 ( )					ㅇ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ㅇ
	- SOAP 1.2					ㅇ
	ｏ 문자셋 - EUC-KR			ㅇ			기존 일부 시스템 적용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ㅇ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ㅇ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ㅇ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ㅇ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ㅇ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ㅇ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ㅇ					네트워크 보안장비 재설치 시(협상 수용) 적용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ㅇ
	- SSO제품						ㅇ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ㅇ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ㅇ
	- 메일 암호화 제품						ㅇ
	- 구간 암호화 제품	ㅇ
	- 키보드 암호화 제품						ㅇ
	- 하드웨어 보안 토큰						ㅇ
	- DB암호화 제품	ㅇ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ㅇ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ㅇ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ㅇ
	- 통합보안관리						ㅇ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ㅇ
	- DDos 대응						ㅇ
	- 인터넷 전화 보안						ㅇ
	- 무선침입방지						ㅇ
	- 무선랜 인증						ㅇ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네트워크 접근통제						ㅇ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ㅇ
	- 망간 자료전송						ㅇ
	- 안티 바이러스						ㅇ
	- 가상화(PC 또는 서버)			ㅇ					일부시스템 적용(SOBs, GMC 외)
	- 패치관리						ㅇ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스팸메일 차단						ㅇ
	- 서버 접근통제			ㅇ					일부 시스템(라이선스 확보) 적용
	- DB접근 통제			ㅇ					일부 시스템(라이선스 확보) 적용
	- 스마트카드						ㅇ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ㅇ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ㅇ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ㅇ					PMO 용역을 통한 일부 적용
	- 스마트폰 보안관리						ㅇ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ㅇ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ㅇ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ㅇ					일부 서비스 시험 적용 검토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ㅇ
	- 암호지원	ㅇ
	- 정보 흐름 통제	ㅇ
	- 보안 관리	ㅇ
	- 자체 시험	ㅇ
	- 접근 통제	ㅇ
	- 전송데이터 보호	ㅇ
	- 감사 기록	ㅇ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ㅇ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ㅇ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ㅇ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ㅇ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ㅇ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표 5】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 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를 참고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의 잘못된 형식지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SQL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SQL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시스템 자원 접근경로 또는 자원제어에 사용되어 공격자가 입력값을 조작해 공격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사용자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운영체제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파일의 확장자 등 파일형식에 대한 검증 없이 업로드를 허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6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접속 연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URL 링크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사이트로 자동 접속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XQuery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Query 쿼리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8	XPath 삽입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XPath 쿼리문 생성에 사용 되어 악의적인 쿼리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9	LDAP 삽입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LDAP 명령문 생성에 사용되어 악의적인 명령어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0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에 의해 브라우저에서 악의적인 스크립트가 실행되어 공격자가 원하는 요청(Request)이 다른 사용자(관리자 등)의 권한으로 서버로 전송되는 보안약점
11	HTTP 응답분할	검증되지 않은 외부 입력값이 HTTP 응답헤더에 삽입되어 악의적인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정수형 오버플로우	정수를 사용한 연산의 결과가 정수값의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프로그램이 예기치 않게 동작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 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검증되지 않은 입력값이 보안결정(인증, 인가, 권한부여 등)에 사용되어 보안 메커니즘 우회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보안약점
14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메모리 버퍼의 경계값을 넘어서 메모리값을 읽거나 저장 하여 예기치 않은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보안약점
15	포맷 스트링 삽입	printf 등 외부 입력값으로 포맷스트링을 제어할 수 있는 함수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적절한 인증없이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를 열람(또는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인가	적절한 접근제어 없이 외부 입력값을 포함한 문자열로 중요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 설정	중요자원(프로그램 설정, 민감한 사용자 데이터 등)에 대한 적절한 접근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 등에 의해 중요정보가 노출·수정되는 보안약점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중요정보(금융정보, 개인정보, 인증정보 등)의 기밀성을 보장할 수 없는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중요정보 평문저장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를 암호화하여 저장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중요정보 평문전송	중요정보(비밀번호, 개인정보 등) 전송시 암호화하지 않거나 안전한 통신채널을 이용하지 않아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7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소스코드내에 비밀번호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주기적 변경 등 수정(관리자 변경 등)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8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보장을 위해 사용되는 키의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기밀정보 누출, 무결성이 깨지는 보안약점
9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예측 가능한 난수사용으로 공격자로 하여금 다음 숫자 등을 예상하여 시스템 공격이 가능한 보안약점
10	하드코드된 암호화 키	소스코드내에 암호화키가 하드코딩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 우려 및 키 변경이 용이하지 않는 보안약점
11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비밀번호 조합규칙(영문, 숫자, 특수문자 등) 미흡 및 길이가 충분하지 않아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 노출	쿠키(세션 ID, 사용자 권한정보 등 중요정보)를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등 기밀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소스코드내의 주석문에 인증정보 등 시스템 주요정보가 포함되어 소스코드 유출시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함수 사용	공격자가 솔트없이 생성된 해쉬값을 얻게 된 경우, 미리 계산된 레인보우 테이블을 이용하여 원문을 찾을 수 있는 보안약점
15	무결성 검사 없는 코드 다운로드	원격으로부터 소스코드 또는 실행파일을 무결성 검사 없이 다운로드 받고 이를 실행하는 경우, 공격자가 악의적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보안약점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 기능 부재	인증시도의 수를 제한하지 않아 공격자가 무작위 인증 시도를 통해 계정접근 권한을 얻을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경쟁조건: 검사 시점과 사용 시점(TOCTOU)	멀티 프로세스 상에서 자원을 검사하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달라서 발생하는 보안약점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 함수	종료조건 없는 제어문 사용으로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가 무한히 반복되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개발자가 생성한 오류메시지에 시스템 내부구조 등이 포함되어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아 프로그램 실행정지 등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예외에 대한 부적절한 처리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Null Pointer 역참조	Null로 설정된 변수의 주소값을 참조했을 때 발생하는 보안약점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사용된 자원을 적절히 해제 하지 않으면 자원 누수 등이 발생하고, 자원이 부족하여 새로운 입력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보안약점
3	해제된 자원 사용	메모리 등 해제된 자원을 참조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사용하여 예기치 않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보안약점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잘못된 세션에 의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2	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그 코드	디버깅을 위해 작성된 코드를 통해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중요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3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오류 메시지나 스택 정보에 시스템 내부 데이터나 디버깅 관련 정보가 공개되는 보안약점
4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을 Public으로 선언된 메소드를 통해 반환(return)하면, 그 배열의 레퍼런스가 외부에 공개되어 외부에서 배열이 수정될 수 있는 보안약점
5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Public으로 선언된 데이터 또는 메소드의 인자가 Private으로 선언된 배열에 저장되면, Private 배열을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보안약점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보안약점	설 명	비 고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DNS는 공격자에 의해 DNS 스푸핑 공격 등이 가능함으로 보안결정을 DNS 이름에 의존할 경우, 보안결정 등이 노출되는 보안약점
2	취약한 API 사용	취약하다고 알려진 함수를 사용함으로써 예기치 않은 보안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보안약점

【별표 6】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및 보안 준수사항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조항

사업자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보안 정책 및 본 사업의 보안 요구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의 위규 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납부한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시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이 명시되는 경우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책임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시에는 반드시 시건장치를 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관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구성도․IP 현황 등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내부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는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장치는 발주기관과의 상호협의 하여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 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종료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5.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 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보안관리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기관 담당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하자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보안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 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하자보수의 경우 : 하자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1) 및 위약금 부과기준(붙임2)은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별표 7】보안관련 양식 모음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외부인원 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사업명:	담당부서:	담당자: (인)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전화번호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삭제 확인 *누출금지대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