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2013. 5.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3. 과업의 내용 1 4. 과업 수행 방식 2 5. 추정가격 2 6. 과업기간 2 Ⅱ. 제안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 2. 제안참가자격 3 3. 제안서 제출 3 4. 평가의 일반원칙 5 5. 제안서 작성요령 6 □ 제안 서식 9

Ⅰ. 과업개요

1. 개요

□ 사업명 : 2013년 세계 주요국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연구

□ 사업기간: 2012. 6 ~ 8(계약일로부터 3개월)

□ 필요성 및 목적

ㅇ 세계 사행산업 순매출 규모가 2011년 4.2천억 달러(약487조원)에 육박하였으며, 인터넷 도박 도입 등 사행산업이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 방안이 필요함

ㅇ 위원회는 제2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3기 위원회 출범 등 중장기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이나 국제동향 관련 분석 연구가 부족

ㅇ 세계 주요국가의 사행산업 관련 정책 동향을 조사․분석함으로써 사행산업 건전화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소요예산: 45백만원 이내

2. 사업 내용

□ 사업 범위

ㅇ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틀 구성

ㅇ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정보 분석 매트릭스 설계

ㅇ 최근 5년간 사행산업 현황 및 추이

ㅇ 사행산업 관련 법․제도 변화

ㅇ 이용자 보호정책

ㅇ 사행산업 관련 사회․문화․경제적 이슈

ㅇ 시사점 도출을 통한 발전 방안 제시

□ 세부 내용

ㅇ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비교 연구를 위한 기본 분석틀 구성

- 대상 국가 : 싱가폴,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주요국, 영국, 독일,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주요국, 캐나다 등 미주 주요국

- 정책 유형 : 이용자 보호형, 규제 절충형, 재정 확대형, 현실 금지형

- 분석 내용 : 사행산업 현황, 법제도 변화, 이용자보호 정책, 사회․문화․경제적 이슈 등

ㅇ 사행산업 정책 및 제도 정보 분석 매트릭스 설계

- 세계 주요국가 사행산업 정책 동향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정책 유형별 분석 내용별 매트릭스 분석 도표를 설계

- 세계 주요 국가 사행산업 정책을 매트릭스 분석을 시행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국내정책의 추진현황을 조망

ㅇ 최근 5년간 사행산업 현황 및 추이

- 매출액, 영업장 수, 게임 종류, 이용자 수, 유병률, 불법사행산업 등

ㅇ 사행산업 관련 법 ․  제도 변화

- 사행산업 정책 방향, 사행산업 감독 및 예방치유 기구 현황, 사행산업 관련 법 ·  제도 정비 및 영향요인, 신규산업 진입 및 기존산업 관리, 인허가 제도, 세금 및 기금 부과 제도 등

ㅇ 이용자 보호정책

- 출입제한, 전자카드, 베팅액 제한 등

ㅇ 사행산업 관련 사회 ·  문화 ·  경제적 이슈

- 범죄․사회적 비용 등 부작용

- 지역주민 대상 의견 조사 내용

- 유력 정치인의 사행산업 관련 발언 등

ㅇ 시사점 도출을 통한 발전 방안 제시

※ 성과품: 보고서 100부, 요약본 30부, CD 1장 등 관련 데이터 일체

Ⅱ. 제안안내 사항

1. 입찰방식

o 입찰방법 : 일반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

o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적용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2. 제안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접수

o 접수장소 : 서울지방조달청

① 제안서 10부(CD 1set 포함)

② 가격제안서 1부. : 밀봉제출(별지 제5호)

※ 제안서 접수 후 2주 이내 제안서 평가를 위한 설명회 개최

나.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가 용역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한다.

o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유의사항

o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접수는 불가함

o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o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혹은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사업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있으며 연구결과의 외부 발표 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o 사업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o 제안참여 업체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 참여 업체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o 심사평가의 내용은 낙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되고 일체 공개하지 않음

o 제안서에 기재된 책임연구자는 낙찰시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할 수 없음

4. 평가의 일반원칙

가. 제안서 평가기준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 평가기준【붙임1, 붙임2】에 의하여 평가위원별로 평가

나. 제안서의 평가

o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o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기술능력평가 점수 집계 시 최고점과 최저점은 제외함

o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다. 협상절차 및 내용과 범위 등

o 협상의 절차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o 내용과 범위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o 평가위원 명단과 세부평가기준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확약서(별지 제7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o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가능한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함

o 제안서의 용지는 A4규격이고 글자 크기를 12p, 줄간격 160으로 하되, 기본적으로 단색(필요시 칼라)으로 작성하고 양면 종단으로 인쇄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o 제안서 작성시 분량은 30쪽 내외로 하고, 페이지별 아라비아숫자로 쪽번호를 표시함

나.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통일불필요)

목        차

I. 제안개요

1. 제안 개요 및 주요 내용

II. 사업수행부문

1.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2. 추진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III. 일반사항

1. 사업자 일반현황 및 연혁

※ 재무제표 첨부

2.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

IV.  기 타

1. 기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관련 내용

※ 세부 목차는 임의 설정

< 제안서 세부 작성 요령 >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II. 사업수행부문
1.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용역사업의 목표 및 부문별 세부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수행 방법론, 타당성 조사 및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등을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자의 연구개발능력을 제시 ◦과업 수행 후 결과물에 대한 적정성 검증방법 및 결과물의 구체성, 기대효과 등을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일정	◦각 과업내용의 수행에 있어서의 연구추진 일정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연구용역을 수행할 인력의 조직 및 업무 분장 내용 ◦분야별 관련 전문가와 유기적인 협력에 의한 업무 분담 방안 및 참여범위 등을 제시 ◦투입인력에 대한 세부 이력사항	서식 제7호
III. 제안자 일반
1. 일반현황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	서식 제8호
2.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	◦주요 연구용역․업무수행 실적을 기술	서식 제9호
Ⅴ. 기 타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 업체의 아이디어 내지 제안자의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다면 제시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찰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 위원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위원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신 청 인 (인) 귀하
세입세출의현금출납공무원 성 명 : (인)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성 명 : (인)

【서식 제2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제 안 단 체
용 역 기 간		~ (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 )
	구 분		금 액	비 고
	수 행 용 역 비			부가세 포함
	기타 재료비 등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년 월 일 주관사업자 : 직인 사 행 산 업 통 합 감 독 위 원 회 위 원 장 귀하

【서식 제2-1호】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단위: 원)

비 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산출내역
1. 인건비 소계
ㅇ책임연구원 ㅇ연 구 원 ㅇ연구보조원 ㅇ보 조 원
2. 경비 소계
ㅇ여 비 ㅇ유인물비 ㅇ전산처리비 ㅇ연구자료비 ㅇ회 의 비 ㅇ임 차 료 ㅇ교통통신비 ㅇ외부용역
3.일반관리비(%) 4.이 윤 (%)
합 계

주) 항목은 연구용역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정 가능 (인건비 등은 기준단가 적용)

【서식 제3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3.    .    .

서 약 자 : ○○○○○   대표자 ○○○ (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 제4호】

	확 약 서

1. 접수번호 :

2. 입찰건명 :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3년    월    일

입찰참가 신청자 업체명 :

소재지 :

주민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 제5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가 재정 ․ 경영, 연구 인원 및 기자재 등을 동원하여                    용역사업에 대한 계획 ․ 입찰 ․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           )

2. ○○○(대표자 :           )

3.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과업수행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연구역량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    2. ○○○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 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과업수행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13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6호】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13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13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명           칭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제7호】

	사업추진 인력현황(총괄)

담당업무	성명	연령 (세)	소속 단체	근무부서 (직책)	학력 (학위)	자격증	사업 참여 기간	참여율 (％)

【서식 제7-1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주) 1. 별지 제2호 서식 2항에 포함된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3.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다.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8호】

	제 안 자 일 반 현 황

1. 명 칭			2. 대표자
3. 주 소
4. 연 락 처	tel : fax: email:
5. 단 체 설 립 년 도	년 월
6. 사 업 내 용
7. 연 간 매 출 액		8. 총 종업원 수			명
9. 주요연혁(요약) ※기재난 부족시 별지에 작성가능

【서식 제9호】

	연구용역 관련 최근 3년간 실적

업체명 :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①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②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③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정확히 기재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사본 1부. 단, 수행(수주포함)중인 사업에 한하여  계약서 사본 1부

※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서식 제9-1호】

	용 역 건 별 내 역

용 역 명
발 주 처
용역기간	착수일 완료일 (예정일)		계약금액
사업책임 수행자	자격명칭 : 성명 :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붙임1】

	사업자 선정 평가 배점한도

구 분	배 점	평 가 방 법	비 고
기술평가	80점	기술평가점수 = 평가점수
가격평가	2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하여 평가
계	100점

입찰가격 평점산식(20점)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이상인 경우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점)×(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80%미만인 경우

평점=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20점)×(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2×(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붙임2】

	제 안 서 평 가 기 준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가점수
◎ 기술점수	【80점】
Ⅰ.제안개요 부문	(20)
1. 대상 사업의 목적․범위 파악의 정확도	10
2. 제안요청 사항의 충족도 및 제안내용의 설득력	10
Ⅱ.사업수행 계획 부문	(30)
1. 연구 방향 및 내용 설정의 적절성	15
2. 과업수행 방법의 우수성 및 적절성	10
3. 일정 및 수행계획의 타당성 합리성	5
Ⅲ.제안업체 일반 부문	(20)
1. 유사 사업수행 실적, 제안요청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연구인력 보유수 등	10
2. 해당 업체의 신뢰도, 매출규모 및 경영상태, 여타 자원 활용가능성 등	10
Ⅳ.관리 부문 및 기타	(10)
1. 조직구성 및 조직 관리 체계의 적절성	5
2. 투입인력의 전문성, 품질 보증 체계의 구체성	5
◎ 가격점수	【20점】
<입찰가격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