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1년 1월 17일 배포		2011년 1월 17일 보도
	총 2쪽, 첨부 : 없음		담당 : 예술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전화 : 02)3704-9520 / 팩스 : 3704-9529 / 이메일 :sh4060@mcst.go.kr
‘남한강 예술특구’보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o 한겨레신문 2011. 1. 17(1면, 5면) ‘정병국 지역구 예산 ’특혜‘ 의혹’의 보도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남한강 예술특구 사업 예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편성

- 문화부 의도적 사업비 축소 및 기재부 묵인 사실 아니다.

-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 직위 이용 예산 편성 사실 무근

o (가칭)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은 2009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하고 추진해온 국가사업으로서 우리나라 전체 미술시장 육성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o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는 것과 관련해서 총사업비 산정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예술특구 조성방안」연구 용역(2009.12 ~ 2010.5)을 통해 필요성과 시급성이 인정된 시설에 한해 예산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o 따라서, 문화부가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업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였다거나 재정부 예산실에서 이를 눈감아 줬다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o 한편, 예술특구 조성 부지 소유주인 한국방송광고공사(이하 KOBACO)의 승낙을 받지 않고 예산부터 편성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 KOBACO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친 바 있고, KOBACO 이사회 의결 후 최종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o 또한, 동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어 국회 해당 상임위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된 것이며, 국회에서 지역 예산으로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정병국 문화부장관 후보자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직위를 이용해 총선용 지역구 사업예산을 끼워 넣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02-3704-952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