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 공고 제2008 - 17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22일

문화관광부장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이 제정(2007.12.21 법률 제8746호 / 시행 2008.6.22)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태권도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영 제2조, 제3조)

(1) 문화관광부 장관은 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2) 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태권도의 날 운영에 관한 사항(영 제4조)

(1) 태권도의 날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다.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절차 등(영 제5조, 제6조)

(1) 태권도 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절차를 규정함

(2)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변경 승인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규정함

(3)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할 경우에 관보에 고시할 사항을 규정함

라. 민자유치 추진계획의 수립 등(영 제7조)

(1) 전라북도지사가 사전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 공원조성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도록 함

마. 성금 및 기부금품의 관리와 사용에 관한 사항(영 제8조)

(1) 태권도진흥재단이 받은 성금과 기부금의 관리·사용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중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관한 규정과 기본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바. 우선 설치할 공공시설(영 제9조)

(1) 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우선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예시함

사. 휘장 사용 및 사용료 등(영 제10조)

(1) 태권도진흥재단·태권도공원 및 국기원의 상징 표지물 등의 사용 승인 신청 절차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 과태료에 관한 사항(영 제11조)

(1) 사전 승인 없이 태권도공원 등의 휘장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절차와 부과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참조 : 스포츠산업팀, 전화 3704-9856, FAX 3704-98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라. 보내실 곳 : 문화관광부 스포츠산업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