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ㅇ 국가대표선수의 경력과 역량을 체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음

ㅇ 일정 수준의 역량을 갖춘 국가대표선수 출신이 체육지도자로서 사회에 재능 나눔을 실현할 수 있도록 2급 경기지도자 및 2급과 3급 생활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를 위한 연수와 검정을 일부 면제해 주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 및 요건에 국가대표선수 경력자를 추가(안 별표 4)

나. 해당 입법에 따른 기대효과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체육지도자 자격부여 요건 완화로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 및 국가대표선수 경력자의 사회 진출에 기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예정

부령 제        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에서 1. 경기 지도자, 2. 생활체육지도자 중 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와 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기 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2급 경기 지도자	별표 2에 규정된 2급 경기 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영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1급 및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영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체육에 관한 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	ㆍ해당 자격 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영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 대상 및 요건(제23조제1항 관련)
1. 경기 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2급 경기 지도자	별표 2에 규정된 2급 경기 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경기지도 분야 종사자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 생활체육지도자 가. 1급 생활체육지도자
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1급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신 설>
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ㆍ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체육에 관한 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		ㆍ해당 자격 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신 설>

[별표 4]
체육지도자의 자격 부여 대상 및 요건(제23조제1항 관련)
1. 경기 지도자
구분	대상		요건
2급 경기 지도자	별표 2에 규정된 2급 경기 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영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 경력이 3년 이상인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을 수료하였을 것
2. 생활체육지도자 가. 좌동
나. 2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2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졸업자			ㆍ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1급 및 2급 경기 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자격증을 소지하였을 것
학교 체육 교사			ㆍ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ㆍ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영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2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다. 3급 생활체육지도자
대상		요건
별표 2에 규정된 3급 생활체육지도자 필기시험 과목을 이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		ㆍ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과 성적이 평균 100분의 80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삭 제>
체육에 관한 연구ㆍ지도 분야 종사자		ㆍ해당 자격 종목의 종사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ㆍ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
영 제10조제6항제4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가.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서 참가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 중 구술시험에 합격하였을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별표 2의 실기 및 구술시험에 합격하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 특별과정의 연수를 수료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