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 백서 배포

문체부는 ‘18년 8월부터 ‘22년 2월까지 민관 공동으로 구성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운영했습니다. 이행협치추진단은 활동을 종료하기에 앞서 약 3년 6개월간의 추진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백서는 크게 4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설치 배경과 운영 경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제2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의 36차례에 걸친 회의의 안건과 주요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법제도 분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며, 마지막 제4장에서는 이행협치추진단 활동의 의의를 민관 협력 구조와 사회적 기록 측면에서 재조명하면서, 이행협치추진단의 성과와 한계를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백서에서 제시한 미완료 과제는 향후「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22.9.25. 시행)에 따라 구성될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