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 안내

2024. 01. 31

(재)지역문화진흥원 공고 제2024-5호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지역문화진흥원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또는 주간)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수요·특성을 반영한 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문화향유를 증진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지원사업을 공모하니, 역량을 갖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월 31일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내용
공 모 명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
공모기간	2024. 1. 31(수) ~ 2024. 2. 19.(월) 18:00시까지 (사업설명회 2월 5일(월) 15시 예정)
사업기간	・2024년 3월 ~ 11월(9개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4월 ~ 11월(매월)
사업내용	구 분	(유형1) 활력촉진형	(유형2) 미래선도형
	지원대상	문화환경취약지역 69개소+ 혁신도시 10개소, 총 79개소	문화지구
	지원방식	・광역단위 공모 지원 - 취약지역·혁신도시가 포함된 전국 12개 광역시·도 - 광역별로 광역지자체와 협의한 1개 수행기관만 신청 가능	・기초단위 공모 지원 - 기 지정 문화지구 및 상반기(’24.6.30.) 내 문화지구 지정절차 완료 예정인 곳 - 기초지자체와 협의한 1개 수행기관만 신청 가능
	지원규모	・총 보조금 50억원(민간경상보조금) ・1개 광역당 총 사업비 1~10억원 내외, 6개소 내외	・총 보조금 9억원(민간경상보조금) - 1개소당 총 사업비 6억원(국비 3억원) 내외, 총 3개소
	지원조건	・총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 30% 이상 필수	・총사업비 중 지자체 매칭 50% 이상 필수
		・사업신청시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제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신나는 예술여행>,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역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 접수
심사기간	사업계획서 PT 발표 심사: 2. 22(목)~23(금) 예정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02-2623-3109)

1	사업안내

□ 추진배경

❍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지원

- 문화환경 취약지역, 혁신도시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통한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필요

※ 국정목표 6 :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 「지역문화진흥법」 제9조 :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화 문화콘텐츠 발굴·활용을 통한 지역 활력 제고

- 지역별 다양한 문화지구 조성 및 지역 고유성을 살린 문화콘텐츠를 통해 문화가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 필요

□ 정책목표

	· 민관 협업을 통해 연중 문화향유 제공 ➠ 지역 정주만족도 향상
	· 취약지역·혁신도시 집중지원 ➠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 문화지구 활성화 ➠ 지역 특화 문화브랜드 창출 지원

□ 중점 추진방향

- 기존 시설·대상별 사업*을 지역 통합지원 형식으로 재구조화(‘24~)

* 문화가 있는 날 참여문화시설 지원 + 직장문화활동지원 + 지역특화 프로그램 지원 + 지역문화활력촉진 사업 ➠ 구석구석 문화배달

- “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 또는 주간) 지역 수요·특성 기반 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유 형	대상지	지원 규모
활력촉진형 (광역공모)	문화환경취약지역(69개소)	6개소x10억원 내외(국비) * 지자체매칭 30%
	혁신도시(10개소)
미래선도형 (기초공모)	문화지구	3개소x3억원(국비) * 지자체매칭 50%

□ 추진체계 및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총괄
			⦁문화가 있는 날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 ⦁사업예산지원(국비지원) ⦁총괄 관리 및 지원
지역문화진흥원
													컨설팅단
사업 관리 및 지원
⦁사업선정/모니터링/성과관리 ⦁정책 및 사업추진 매개 ⦁총사업예산 투입 및 사용 관리 ⦁전문가단, 워크숍, 운영협의회, 통합홍보 등 통합지원 ⦁정책사업 효과 창출													⦁사업계획 및 실행 컨설팅
	(유형 1-활력촉진형) 문화환경취약지역・혁신도시										(유형2-미래선도형) 문화지구
	광역 수행주체										기초 수행주체
	광역단위 계획수립 및 운영										기초단위 계획수립 및 운영
	⦁사업계획수립, 신청 ⦁사업추진 ⦁지자체·기타 수행기관 등 협업 ⦁사업예산 집행/정산/결과정리 등										⦁사업계획수립, 신청 ⦁사업추진 ⦁지자체·기타 수행기관 등 협업 ⦁사업예산 집행/정산/결과정리

□ 주요일정

~ 2월	▶	~ 3월	▶	4~11월	▶	11~12월
참여단체 공모‧선정		교부신청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 및 사업 정산
				참여단체
				컨설팅 및 워크숍 등(4~11월)
지역문화진흥원		참여단체		참여단체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참여단체

□ 세부일정

구 분	일 정	내 용
사업공모	1월	▶사업공모
		- 공모기간: ‘24년 1월 31일(화) ~ ’24년 2월 19일(월) - 접수기간: ‘24년 2월 14일(수) ~ ’24년 2월 19일(월)
▼
참여단체선정	2월~3월	▶선정심의
		- 선정심의: 2월 22(목) 예정 - 최종 결과발표: 2. 27(화) 예정
		▶교부신청 및 지원금 교부
		- 교부신청서 제출 및 지원금 교부: 3월 1주 ~ 3월 3주
▼
사업추진	4월~11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 4~11월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컨설팅, 워크숍 등 참여
▼
사업결과	11월~12월	▶사업마감 및 정산
		- 집행마감: ~11월 30일(일)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2월 10일(화)

※세부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개요

❍ 공 모 명: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 (유형1)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활력촉진형>
- (유형2)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미래선도형>

❍ 공고 및 심사 : 2024년 1월 31일 ~ 2월 27일(예정)

❍ 지원기간: 2024년 3월 ~ 11월
❍ 유형 및 대상

- (유형1) 활력촉진형 :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관할 광역지자체

- (유형2) 미래선도형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관할 기초지자체

❍ 지원규모: 보조금 총 59억원 내 선정 지원
※ 활력촉진형 및 미래선도형 신청 및 선정 규모에 따라 총 사업규모 내 개소수 조정 가능

- (유형1) 활력촉진형 : 보조금 50억원, 6개소 내외

※ 소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매칭 필수

※ 국비와 지자체 최소 매칭분(30%)에 대해서는 취약지역·혁신도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자체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권역 내 타 지역 사업 추가 가능

- (유형2) 미래선도형 : 보조금 9억원, 3개소

※ 소관 지자체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필수

❍ 지원내용: 문화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 기획·운영 지원

-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사업비

※ 사업추진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은 총사업비의 10% 이내

- 우수 성과 통합 홍보

❍ 선정배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가 제한된 경우

- 타 국고보조금 예산 활용 불가(중복 매칭 등)
(단, 연계사업으로 추진 가능)

❍ 지원조건:

- 유형별 지자체 예산 매칭비율 준수

- 사업신청시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제출

[ 수행 기관 또는 단체 조건 ]

∙ 해당 지역 행정소재지에 위치한 기관 또는 단체(본점 기준, 분점 불가)

∙ E-나라도움 등록 가능한 단체 (사업자등록증, 고유사업자 등)

-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필수

∙ 하드웨어 조성비 지원 불가

∙ 단순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등) 지원·교육성 사업 지양

∙ 문체부 <신나는 예술여행>,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지원받는 프로그램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 필수 행정 사항 ※ 세부사항은 선정시 별도 안내 예정

∙ 매월 프로그램 추진성과 제출

∙ 컨설팅 및 성과평가 결과 사업계획 및 추진시 반영 (연간 2회 내외)

∙ 성과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조사 참여

∙ 전담인력 의무교육 이수 (성희롱성폭력 교육 등 / 온라인 이수)

□ 유형별 세부내용

1. 활력촉진형

❍ 지원대상: 취약지역·혁신도시가 포함된 전국 12개 광역시·도

[취약지역, 혁신도시 지역별 분포] 전국 12개 광역시·도, 총 79개소

부산(혁신1), 인천(취약1), 대구(취약1, 혁신1), 울산(혁신1), 제주(혁신1)

충북(취약5, 혁신1), 충남(취약3), 전북(취약10, 혁신1), 전남(취약15, 혁신1),

경북(취약 16, 혁신1), 경남(취약9, 혁신1), 강원(취약9, 혁신1),

❍ 사업내용: 광역 내 취약지역·혁신도시 대상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지원방식: 광역단위 공모

- 광역별로 광역지자체와 협약한 1개 수행기관*만 신청 가능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

❍ 지원예산: 총 보조금 50억원 (민간경상보조금)

- 1개 광역당 총사업비 1~10억원 내외, 6개소 내외
※ 광역시・도별 취약지역·혁신도시 개수 비율을 고려하여 심의시 예산 조정 가능
※ 소관 지자체(광역, 기초)가 총사업비의 30% 이상 매칭 필수
※ 광역 내 사업추진방식 및 역할분담은 지역 여건에 따라 광역·기초 자치단체
및 수행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 사업대상지 범위: 사업효과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일정 장소 권장
※ 국비와 지자체 최소 매칭분(30%)에 대해서는 취약지역·혁신도시에 대해서만 지원 가능,
지자체 추가 예산 지원을 통해 권역 내 타 지역 사업 추가 가능

❍ 추진방식

-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에 따라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신청
* (예시) 광역지자체-광역수행기관-기초수행기관 등

2. 미래선도형

❍ 사업대상: 문화지구

- 旣지정 문화지구 및 상반기(’24.6.30.) 내 문화지구 지정절차 완료 예정인 곳(단, 기한 내 미지정시 하반기 사업예산 미교부 가능)

[참고] 기 지정 문화지구 6개소

종로 인사동(‘04. 지정), 종로 대학로(‘04. 지정), 서초 문화음악지구(‘18. 지정)

인천 개항장(‘10. 지정), 파주 헤이리(‘09. 지정), 제주 저지문화예술인마을(‘10. 지정)

❍ 사업내용: 문화지구에 특화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지원방식: 기초단위* 공모

- 문화지구별 기초지자체와 협약한 1개 수행기관*만 신청 가능

*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민간 문화예술단체·기업 등

* 제주 문화지구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가능

❍ 지원예산: 총 보조금 900백만원 (민간경상보조금)

- 1개소당 총사업비 6억원(국비 3억원) 내외, 총 3개소
※ 소관 지자체(광역, 기초)가 총사업비의 50% 이상 매칭 필수

❍ 추진방식

-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 추진 및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공모신청

3	연간 추진일정 (안)

사업 공고		1.31(수)~2.19(월)		□ 문체부, 지역문화진흥원 홈페이지
↓
사업설명회		2. 5(월) 15시		□ 공모사업 소개 및 설명(온라인)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2.14(수)~2.19(월)		□ 수행기관 신청(e나라 도움) ※ 대용량 첨부문서의 경우 메일 송부 가능
↓
심사 (사업계획서 PT 발표)		2. 22(목)~23(금)		□ 사업대상 선정
↓
최종 선정 결과 발표		2. 27(화)		□ 사업 선정 결과 발표
↓
사업 추진		‘24년 3월 ～ ‘24년 11월		□ 사업 추진 - 전담인력 구성 - 사업 실행계획 구체화 (사업대상지 및 프로그램 등) - 지자체·기타 수행기관 등 협업 - 사업예산 집행/정산/결과정리 등 □ 매월 프로그램 추진성과 제출 □ 참여자 만족도조사 참여 □ 권역별 컨설팅&현장평가 참여 및 반영 □ 전담인력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
사업종료 및 정산		‘24년 11월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 최종 평가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문의

❍ 공모기간: 2024년 1월 31일(수) ~ 2월 19일(월) 18:00

❍ 사업설명회: 2024년 2월 5일(월) 15:00 * 하단내용 참조

❍ 접수기간: 2024년 2월 14일(수) 09:00 ~ 2월 19일(월) 18:00

❍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신청

- e나라도움 공모명: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
활력촉진형 또는 미래선도형’ 선택

※ e나라도움 경로: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공모명 검색

※ 사업유형(활력촉진형, 미래선도형) 구분하여 신청,
유형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접수기간 및 방법 외 다른 경로를 통한 접수 불가
(단, 대용량파일 첨부 불가 시, 해당 파일만 이메일로 제출 가능 /
보내실 곳 : gugu@rcda.or.kr)

❍ 문의처: 지역문화진흥원 전략기획팀(02-2623-3109)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요>

❍ 일시: 2024년 2월 5일(월) 15:00

❍ 참여방법: 화상회의 시스템(ZOOM) 접속 통한 참석

- 링크주소 : https://url.kr/vkngxc

- 회의ID: 823 3605 0261/ 비밀번호: 2024

❍ 참여대상: 공모에 관심있는 참여 희망 기관 및 단체

❍ 추진내용: 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등

□ 제출서류

구분	내 용	비 고
1	[필수] 공모신청 공문 - 파일명: 01_단체명_공모신청공문.hwp - 공문 내 접수일자 작성 및 직인 날인 必, 자체양식 사용	PDF파일(.pdf)
2	[필수] 신청서 - 파일명: 02_단체명_신청서.hwp -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 날인 必, 양식 활용	한글파일(.hwp) 또는 PDF파일(.pdf)
3	[필수] 사업계획서 및 기관・단체 일반현황 - 파일명: 03_단체명_사업계획서.hwp -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 날인 必, 양식 활용	한글파일(.hwp) PDF파일(.pdf) 모두 제출
4	[필수] 사업계획서 PT 심의발표자료 - 파일명: 04_단체명_발표자료.PPT	PPT파일(.pptx) PDF파일(.pdf) 모두 제출
5	[필수] 지방비 확보 확약서 - 파일명: 05_단체명_확약서. hwp -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 날인 必, 양식 활용	PDF파일(.pdf)
6	[필수]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예산 및 역할 명기) - 파일명: 06_단체명_협약서. hwp - 신청서 내 직인 표시된 곳에 직인 날인 必, 자체양식 사용	PDF파일(.pdf)
7	[필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파일명: 07_단체명_사업자등록증_또는 고유번호증.pdf	PDF파일(.pdf)
8	[필수] 기본정보표 - 파일명: 08_단체명_기본정보표.xlsx, 양식 활용	EXCEL파일(.xlsx)
9	[선택] 기타증빙서류 - 파일명: 09_단체명_기타증빙서류.pdf - 하나의 PDF파일로 제출	PDF파일(.pdf)

❍ 신청서, 사업계획서, 지자체·수행기관 간 협약서, 지방비 확보 확약 등

5	심사안내

□ 심사 개요

❍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23(금) ※ 세부시간 별도 안내

❍ 장    소: 지역문화진흥원 회의실 (서울 종로구 율곡로19 여전도회관 4층)

❍ 심사방법: 사업계획서 PT 발표 및 심사

∙ (참여) 소관 지자체 및 수행기관 공동 참여

∙ (발표) 수행기관 사업총괄자가 직접 발표/질의응답 원칙

∙ (시간) 기관별 25분 진행(계획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방식) 서류 및 PT 발표 심사 동시 진행,
심사위원 종합평가에 따라 고득점순 선정

❍ 결과발표: 2월 27(화) 예정 / 지역문화진흥원 누리집 공지

□ 심사기준(안)

❍ (유형1) 활력촉진형

항목

지표

배점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 예산 및 일정 등 타당성

‣ 사업 실현가능성

40

사업 추진역량

‣ 실행 주체의 전문성

30

사업의 효과성

‣ 사업추진 기대효과

30

가점

(5)

예시) 총사업비 10억 중,

- 자부담 3억의 경우 : 가점 없음

- 자부담 4억의 경우 : 가점 1점

‣ 자부담이 총사업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점 부여

• 자부담 40% 초과 ⇒ 1점

• 자부담 50% 초과 ⇒ 2점

• 자부담 60% 초과 ⇒ 3점

3

‣ 문체부 및 지역 내 타지원 사업·인프라 연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 (유형2) 미래선도형

항목	지표	배점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 사업내용의 적정성 ‣ 사업 예산 및 일정 등 타당성 ‣ 사업 실현가능성	40
사업 추진역량	‣ 실행 주체의 전문성	30
사업의 효과성	‣ 사업추진 기대효과	30
가점 (5)	‣ 총사업비의 50%를 초과하는 자부담에 대해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 자부담 10백만원 단위 당 1점, 최대 3점	3
	‣ 문체부 및 지역 내 타지원사업·인프라 연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의 시너지 효과 창출	2

6	사업계획서 작성 및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

❍ 각 면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 삽입, 이미지 사용 시 용량 줄여서 첨부

□ 신청 시 유의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신나는 예술여행>,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 <취약지역 문화예술교육> 중복선정 불가

※ 신청은 가능하나 최종 선정 결과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선정된 1개 사업 추진

❍ 필수 서류 누락 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이후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지원신청 시 총 사업비의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가산점 반영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미첨부 시 가산점 반영 불가)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사업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보조사업으로 선정 이후 e나라도움 시스템으로 보조금 집행 및 영수증 증빙 등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운영안내서(추후 안내)」 등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선정단체는 진흥원이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협의해야 함

❍ 교부신청시 사업내용이 전면적으로 변경, 규모가 현저히 축소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관련 서약내용 위반 등 사업 배제 및 취소사유가 발견될 경우 사업이 취소될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선정기관의 성희롱·성폭력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우리 원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

❍ 선정단체 의무 이행사항

-「문화체육관광부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개정안에 의거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납부 및 피보험자격신고를 이행하여야 함

-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이행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2.5.]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함.

- 회계법인을 통한 일괄회계검사 및 정산 추진 예정

-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일반/겸업사업자는 정산 시 부가가치세 등 미환급확인서 제출(혹은 국고보조금 집행 시 부가세 자부담처리)

□ 지원신청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등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결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지원신청 제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법률 제18425호)]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해당하는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2022.7.1.(법률 제18465호)]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국고 및 지역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표절(등 저작권침해), 임금체불,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2.5.] 제10조 1항 제1호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진흥원, 유관부처 및 기관, 지자체 등 중복지원 불가 ※ 위,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 결정 후 사업 수행 기간 중이라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될 수 있음(진흥원의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 사실 적발 시 단체에게 책임이 있음)

※ 교부결정의 취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법률 제18425호)] 제30조(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22.5.]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에 1항에 해당하는 경우,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교부 결정 후, 지원사업의 수행 기간 중이라도 기금 부정수급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결격 기준이 모호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 3인 이상의 심의위원이 사업 선정 취소 판단 여부를 결정하여 후속 절차를 처리할 수 있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2.2.18.(법률 제18425호)]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교부 결정 후에도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