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안내 자료

< 등록 관련 >

□ 등록절차

ㅇ 신청서 제출(관할 각 시도) → 검토․확인(처리기간 25일) → 등록증 교부

□ 제출서류

ㅇ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개인의 경우)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ㅇ 정관 또는 단체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및 단체의 경우)

ㅇ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개요 >

□ 인터넷뉴스서비스 정의(신문법 제2조 5호)

ㅇ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및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

․(예) 개인 블로그, 인터넷카페,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일부 뉴스를 제공하는 경우

□ 등록제외 사업자

ㅇ 인터넷뉴스서비스 중 특정 구역이나 별도화면에서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지 아니하면서,

- 검색서비스(인터넷에서 특정정보를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말한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자동적으로 언론의 기사가 선택되거나 배열되도록 하여 이용자마다 개별적으로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준수사항(신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ㅇ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뉴스홈) 에 기사배열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 기사배열 기본방침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화면이나 별도 화면으로 연결하여 공개 가능

ㅇ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

- 개별 기사에 대한 독자의 의견은 기사와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표시

- 동일 서비스 영역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이 함께 실린 경우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

□ 과태료

ㅇ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문법 제39조제1항제3호와 신문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별표2에 따라 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붙임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2.3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5일
상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명)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기사배열책임자	성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전화번호
발행 목적
발행 내용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및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 1부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2.3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기사배열책임자 변경 시 20일)
등록번호								법인(단체)인 경우 명칭
대표자
변경사항				현재 등록된 내용				변경 등록할 내용
변경 사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는 뒤쪽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증 원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3. 기사배열책임자의 기본증명서(기사배열책임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