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음저협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규정	개정 규정
(신설)	제6조의2(온라인 공연) ① 온라인으로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하는 경우 1회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1. 매출이 있는 공연 : 제6조 제1항 각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신설)	2. 매출이 없는 무료공연 제6조 제1항 1호 : 이용자 수 × 6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2호 : 이용자 수 × 4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제6조 제1항 3호 : 이용자 수 × 20원 × 음악저작물 관리비율
(신설)	비고 1) 온라인 공연이란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해당 공연이용자를 대상으로 1회에 한하여 재방송〔리스트리밍〕, 지연송출〔딜레이스트리밍〕 등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징수규정 제3장 방송 사용료, 제4장 전송 사용료, 제5장 웹캐스팅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신설)	비고 2) 이용자 수란 중복되지 않은 온라인 공연을 이용한 자의 수를 말하며(온라인 공연의 특성을 감안하여 1인의 멀티뷰는 1인으로 본다.), 이용자 수를 파악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비고 3) 제6조를 준용하는 경우 이용자 수는 제6조의 좌석수로 본다.
(신설)	② 제1항과 제6조 제1항 각호의 연주회 등이 혼합(결합)된 공연의 경우는 각각의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각각의 이용료(입장료 등)를 구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 매출액과 총 이용자 수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신설)	부 칙(2022. 8.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