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징수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제8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①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하는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127,05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27,05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4,06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제8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①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하는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165,17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65,17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5,28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①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43,20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39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신 설>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①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5. 만화, 그림, 사진 등 이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제10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①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43,200원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39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신 설>

제10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①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 시 : 56,16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 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정 1989. 03. 16

개정 2000. 09. 26

개정 2004. 09. 09

개정 2006. 04. 07

개정 2008. 04. 01

개정 2011. 08. 03

개정 2013. 10. 04

개정 2016. 1. 2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이하“협회”라 한다)가 신탁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이용자에게 이용 허락하는 경우에 징수할 사용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협회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다음 구분에 따라 그 사용료를 정한다.

1. 방송 : 텔레비전방송, 라디오 방송, 유선 방송, 위성 방송 등

2. 공연 : 상연, 낭독, 상영 등

3. 복제 : 인쇄, 전자출판, 사진촬영, 녹음, 녹화 등

4. 배포 : 미술, 사진 및 기타 저작물의 배포 및 대여

5. 전시

6. 전송

7. 기타

제2장 저작물 사용료

제1절 방송 사용료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방송 : 방송사가 방송프로그램을 최초 1회 방송 후에 하는 반복 방송을 말한다.

2. 전국중계방송 : 전국을 대상으로 중계되는 방송을 말한다.

3. 복제·배포 등 : 방송사 또는 방송사가 지정하는 제3자가 방송프로그램을 녹음·    녹화·편집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여 공중에게 배포하거나 국내외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비디오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원작프로그램 :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재방송 사용료) ➀ 전국 중계로 원작프로그램을 재방송한 경우의 사용료는 1건 1회당 방송사의 방송제작비지급규정에 의한 원작사용료(강연의 경우 출연료, 연속극의 경우 원작사용료를 방송횟수로 구분하여 적용)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방송시 : 25%

2. 재방송 이후의 방송시 : 재방송시 요율의 50%

➁ 전국중계방송이외의 로컬방송으로 원작프로그램을 재방송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제1항에 의거 산출된 금액의 20%로 한다.

제5조(복제·배포 사용료) 원작프로그램을 국내외에 복제·배포한 경우의 사용료는 원작  프로그램 제공금액에 1.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방송사가 다음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녹음·녹화·편집하여 사용하거나 복제·배포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방송사가 시험방송 또는 내부에서 업무상 사용하는 경우

2.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3. 국내외 프로그램 경연에 출품하는 경우

4. 학교 또는 정규 교육기관 및 비영리 연구기관에 교육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비과세 대상의 자선사업 등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단체에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판매를 위하여 프로그램 견본시장에 출품하는 경우

7. 연속 또는 시리즈물을 종합 편집하여 방송하는 경우

8. 사회교육방송, 국제방송 등 수익이 없는 매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9. 교포방송, 국가 홍보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해외방송사 등에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10. 정전, 중계기기외 고장 등 사고 및 기타 재해로 인하여 재방송을 하게 되는 경우

제7조(영상저작물의 방송사용료) 영상저작물 제작시 협회 관리대상 저작물이 이용되었거나 협회 회원이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한 경우 그 영상저작물(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은 제외한다.)을 영상제작자가 방송에 이용하게 하여 사용료를 취득한 경우에 협회는 영상제작자와 그 사용료의 분배비율을 협의하여 정한다.

제2절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8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 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63,53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50,820원

다. 1연 이용시 : 38,12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165,17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65,17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5,28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5,280원(단, 5매 미만은 2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② 발행 부수가 2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2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3년간 발행부수가 2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비고1) 서책형 도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전체가 협회 관리저작물이거나, 소설 및 동화(삽화) 등의 산문 문학 저작물의 전편을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인세율×발행부수

나. 도서정가×인세율×판매부수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17,790원

다. 1연 이용시 : 12,71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➁ 발행 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비고1)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함은 교과용도서 기준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판매시기가 정해져 있는 도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일부와 문제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거나, 사건전개, 인물, 주제, 줄거리, 이해와 감상 등이 같이 수록된 도서를 말한다.

비고2)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하더라도 소설, 수필, 동화 등 저작물의 상당한 양 또는 전부가 이용되어 기존 서책형 도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절 전송 사용료

제10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➀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 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17,790원

다. 1연 이용시 : 12,71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56,16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810원) × 조정계수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810원(단, 1매는 3,000원) × 조정계수

5. 만화, 그림, 사진 등에 해당하는 부류 : 1컷당 40,000원 × 조정계수

비고1) 조정계수는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급격한 사정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조정계수	0.85	0.93	1.0

➁ 저작물 이용자수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명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이용자수가 10,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단, 저작물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수를 말한다.

제4절 보 칙

제11조(기타 사용료) 제1절 내지 제3절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회가 신탁 관리하는 저작물을 복제 · 배포, 방송, 공연, 전송,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저작물의 성질, 이용의 목적 및 형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협회와 이용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부 칙(2004. 09.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4.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4.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08.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0. 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