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네거티브 규제정비 과제 현황

규제사무명	규제방식	정비결과	관련조문	재검토 일몰
1. 경륜경정법
경륜 및 경정 경주장 설치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4조	3년 일몰
경륜 및 경정 경주사업 위탁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영 제23조, 규칙 제19조	3년 일몰
2. 관광진흥법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N	규제완화 소형호텔업을 신설하여 호텔업 설치기준 완화 * 객실요건(30실 → 20실미만), 도로 연접규정(폭 12m 도로 → 8m 도로)	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3년 일몰
유원시설업의 허가와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영 제7조, 규칙 제7조	3년 일몰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N	규제완화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홈스테이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업적 목적의 게스트하우스는 호스텔업으로 일원화 및 입지제한 규정을 완화 * 조경비율에 건축법 기준 적용(20%→5~15%) 하고 도로연접규정을 완화(폭 12m도로 4m 연접 → 폭 8m도로 4m 연접) 등	법 제6조, 영 제8조, 규칙 제14조	3년 일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P	규제완화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허용	법 제15조, 영 제9조, 규칙 제23조	3년 일몰
관광지의 지정 등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2조, 규칙 제58조	3년 일몰
관광특구의 지정	P	규제완화 관광특구지정을 위한 ‘휴양, 오락시설’ 기준을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이상에서 1종류 이상으로 완화	법 제70조, 영 제58조, 규칙 제64조	3년 일몰
관광시설의 타인 경영 및 처분과 위탁경영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1조	3년 일몰
분양 및 회원모집	P	규제완화 부동산 투자 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을 시험허용	법 제20조, 영 제23조	3년 일몰
여행업자 보험가입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9조, 규칙 제18조	3년 일몰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3조, 규칙 제22조	3년 일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32조, 규칙 제39조 의 2	3년 일몰
유원시설업 안전성 검사 등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33조, 규칙 제40조	3년 일몰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2조, 영 제10조, 규칙 제9조	3년 일몰
체육시설업의 등록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영 제20조, 규칙 제19조	3년 일몰
체육시설업의 신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0조, 규칙 제21조	3년 일몰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신문사업자의 등록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9조, 영 제4조	3년 일몰
발행인 또는 편집인의 결격사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3조	3년 일몰
외국신문의 지사설치 등록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8조, 영 제22조	3년 일몰
5.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잡지등록	N	규제완화 잡지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기본증명서로 대체	법 제15조, 영 제5조	3년 일몰
잡지외간행물 신고	N	규제완화 잡지외간행물 발행인 및 편집인의 결격사유 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던 것을 기본증명서로 대체	법 제16조, 영 제5조	3년 일몰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간행물의 정가 표시 및 판매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2조	3년 일몰
간행물의 유통질서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3조, 규칙 제9조 의2	3년 일몰
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및 신고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5조, 규칙 제15조	3년 일몰
게임관련 업종의 영업제한	N	규제완화 자격제한 요건인 ‘청소년 유해업소’ 규제 완화	법 제27조	3년 일몰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P	규제완화 게임물 제공업은 건축법 상 판매시설에 해당하여야 하는 규정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법 상에서는 삭제	법 제26조, 규칙 제15조 의2	3년 일몰
게임물 관련업자 준수사항 및 영업시간, 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기타	규제합리화 웹보드 게임 관련업자의 사행행위 방지 준수사항 신설	법 제28조, 영 제16조	3년 일몰
8. 문화예술진흥법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기타	일몰 기설정(2011.11.25.)	법 제9조, 영 제12조	기설정 (’14년 말)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6조, 영 제7조 규칙 제6조	3년 일몰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N	규제합리화 노래연습장업 조명시설기준 중 ‘미러볼’은 관련 기기의 발달로 불필요하여 향후 개선	법 제16조, 영 제7조 규칙 제6조	3년 일몰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 연습장의 영업제한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9조	3년 일몰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 연습장의 등록취소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7조, 규칙 제15조	3년 일몰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P	P→N 전환 뮤직비디오·만화 등에 대한 사전심의 → 자율심의제 도입, 사후관리제 실시	법 제17조	3년 일몰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및 노래 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1조, 규칙 제11조	3년 일몰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기타	규제완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오전 9시∼오후 10시)외 청소년 출입시 출입동의서의 작성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이를 정비	법 제22조, 영 제8조 규칙 제12조	3년 일몰
음반의 표시 의무	기타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5조, 영 제11조	3년 일몰
1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업자의 신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26조, 규칙 제4조	3년 일몰
영화상영관의 등록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36조, 영 제14조, 규칙 제8조	3년 일몰
영화상영관 경영자 지위승계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46조, 규칙 제14조	3년 일몰
비디오물 제작업 등의 신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7조, 규칙 제16조	3년 일몰
영화발전기금 징수	기타	일몰 기설정(2007.1.26.)	법 제25조의2 영 제9조의4 규칙 제3조의3	기설정 (’14년 말)
11.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 결격사유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9조	3년 일몰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8조, 영 제5조	3년 일몰
12. 공연법
공연장 등록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9조, 규칙 제5조	3년 일몰
연소자 유해 관람물 제한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5조	3년 일몰
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N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7조	3년 일몰
13. 저작권법
저작권 위탁관리업의 허가	P	재검토 일몰설정	법 제105조, 영 제47조	3년 일몰

* N : 네거티브 방식 규제 / P : 포지티브 방식 규제

** 재검토형 일몰설정 규제 : 일몰주기(예 : 3년) 도래년도 말까지 규제의 폐지, 존속, 개선 여부 등을 검토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