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 안내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를 추진합니다.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생활권 단위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개인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통해 삶의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발견하고 확산하는 사업입니다.

일상 속 관계문화 형성을 통해 지역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공동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17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장

구분

주요내용

공 모 명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공모대상

마을단위 주민조직,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만 지원 가능

사업기간

2022년 3월~12월 ※ 프로젝트 추진기간: 3월~11월(9개월)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구분	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
지원내용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주민주도의 다양한 생활문화활동
사업목표	공동체 관계 형성	공동체 회복 및 복원	지역사회 참여 확대
지원규모	최대 15백만원	최대 2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선정규모	20개소 내외	20개소 내외	20개소 내외

※ 신청현황 및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안에서 유형별 선정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해 공문과 신청서 제출

[접수서류]

① 신청공문 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③ 주관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 2022.02.07.(월) 17:00

접 수 처

이나라도움(www.gosims.go.kr) 신청

온라인

공모안내

일시

2022년 1월 19일(수)

진행 방식

14:00 온라인 공모 안내 영상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https://url.kr/xhdcp8)

15:00~17:00 실시간 질의응답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https://open.kakao.com/o/smkJQjUd)

※ 오픈채팅방은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아래 전화로 문의 요망

관련문의

[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

02-2623-3107 / anhk@rcda.or.kr

Ⅰ	공모개요

□ 공모개요

ㅇ 공 모 명: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ㅇ 공모기간: 2022년 1월 17일(월)~2월 7일(월) ※ 22일간

ㅇ 지원대상: 마을단위 주민조직, 문화예술 단체·기관·시설

▶ 고유번호증 등 단체등록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지원 사업’,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음. (신청은 가능)

▶ 지역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시군구 단위)에 소재하는 단체는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여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음.

※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지원 여부는 기초지자체 문화관련 부서에 문의요망

ㅇ 지원규모: 1,200백만원 / 60개 지역 내외(단체 당 평균 20백만원)

ㅇ 사업기간: 2022년 3월 ~ 12월 ※ 프로젝트 추진기간: 3월~11월

ㅇ 지원내용

- 일상적 삶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생활문화공동체 활동 지원

지원예산: 공동체 활동 진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활동비, 강사비, 재료비, 회의비(다과비), 홍보비 등

※ 하드웨어 및 시설비, 도서, 기념품 등 소모품 이외의 물품구입(자산취득) 불가, 소모성 재료비만 지원 가능하며, 세부 내용 예산편성 집행기준 준수

- 생활문화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예비교육 및 그룹 워크숍 1회(3월), 현장자문 단체별 1회(6월), 전국생활문화 교류대회(10월)

ㅇ 기대효과

- (개인적 차원) 생활권 내 관계망의 양적(넓어지고)·질적(깊어지는) 확대

- (사회적 차원) 지역사회 활동 참여 향상→지역사회 내 공동체 문화 형성

구분	기대효과	목표		‣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
관계형성형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곳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	관계 형성	새로운 공동체 문화 형성
관계 활성화형	이미 공동체 관계가 존재하지만 훼손되었거나 비활성화된 곳의 공동체 관계와 문화를 회복 및 활성화	관계망 회복 및 활성화	공동체 문화 활성화
관심확장형	제한된 분야‧연령‧계층에서 이미 존재하는 공동체 관계와 문화를 지역사회 차원으로 확대	관계망 다양화 (분야‧연령‧계층 등)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산

□ 유형별 세부내용

ㅇ 관계형성형

- 사업목표: 공동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곳의 공동체 관계를 형성, 공동체 문화 형성

- 성과목표: 공동체 관계 및 문화형성

· 정량적 목표: 공동체 활동 참여자 수 증가, 주민조직 형성, 지역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별 의제 발굴

· 정성적 목표: 지역 내 공동체 문화형성

- 대상: 실험적 형태, 새로운 관계형성 활동이 필요한 공동체

· 관계형성이 필요한 곳

· 문화예술 단체, 지역주민이 마을 안에서 주민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곳

· 지역에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시민랩실 운영을 희망하는 곳

- 지원예산: 최대 15백만원 / 20개 내외

- 지원내용: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및 주민 간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율기획 활동지원

ㅇ 관계활성화형

- 사업목표: 공동체는 존재하지만, 내외부 상황으로 인해 활동이 침체된 공동체 활동 활성화

- 성과목표: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 정량적 목표: 공동체 활동 활성화

· 정성적 목표: 기존과 비교하여 공동체 활동 활성화, 공동체에 대한 주민 관심 증대

- 사업대상: 기존 형성된 공동체는 있지만 내외부적 상황으로 침체되어 새로운 활동 요인이 필요한 곳

- 지원규모: 최대 25백만원 / 20개 내외

- 지원내용: 주민 간 관계회복, 활성화를 위한 주민 자율기획 활동 지원

ㅇ 관심확장형

- 사업목표: 공동체 활동 확장을 통한 지역 내 공동체 문화형성, 공동체 간 교류 활동, 공동체 내부적 관심확장 등을 통한 관심확장 또는 네트워크 확장

- 성과목표: 공동체 가치확산 및 공동체 간 교류증대

· 정량적 목표: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화, 활동 주체 확장, 공동체 간 만남 횟수 증대

· 정성적 목표: 지역 차원에서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식변화 및 관심 증대

- 사업대상: 활동의 확장이 필요한 공동체

· 현재 활동을 지역사회로 확장을 희망하는 공동체

· 다른 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공동체

· 공동체 활동의 내재적 확장이 필요한 공동체

- 지원규모: 최대 30백만원 /20개 내외

- 지원내용: 지역에 대한 관심 확장, 공동체 간 관계 확장을 위한 주민 자율기획 활동 지원

□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시 고려사항

ㅇ 공동체는 공동체와 지역의 현황과 이슈 파악 등의 진단을 통해 자체 판단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함.

ㅇ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유형별 성과목표에 맞게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기존에 진행했던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활동은 제외됨.

ㅇ 취향 중심의 동호회, 개인 실력향상을 위한 학습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 기획 프로그램,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 단순 프로그램은 최소화해야 하며, 지역사회 문제·이슈 등을 끊임없이 논의하는 장이 마련되도록 기획해야 함.

ㅇ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몇 명의 가족, 끼리끼리 공동체가 아닌, 개방되어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공동체를 지향해야 함.

ㅇ 기획자 중심, 주민 단순 관람·수동적 참여자가 아닌 주체적 참여가 가능한 구조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주민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ㅇ 심사 제외대상 및 선정 후 사업비 환수 조치 대상

<심사 제외사항>

①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직접 관할로 민간 보조금 지급 대상 기관이 아닌 경우

② 동일 사업(프로그램)에 대해 국가나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중복지원 경우

③ 주민조직, 단체에서 기존에 하던 동일한 사업내용의 연속인 경우

④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필수사항 미기입 경우

⑤「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	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⑥「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⑦ 2022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지역의 단체일 경우

<사업비 환수 조치>

① 지역사회와 관련 없이 특정인/기업 등의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② 사업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위반 경우

③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④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경우

⑤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 중단 또는 지연, 포기 등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⑥ 지원단체의 사유로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ㅇ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선정단체 필수 이행사항

① 이나라도움을 통한 회계 관리 및 분기별 보고서, 정산 등 행정절차

② 사업계획서 내 예산계획은 첨부된 예산편성 집행 기준 준수

③ 사업을 위한 교육 및 자문 등 진흥원 추진행사 필수 참석

④ 사업 관련 내용 홍보용 활용 동의(누리집 및 페이스북 게재 등)

⑤ 선정 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강사포함) 성폭력·성희롱 방지 의무 이행 관련 서약서 및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제출(추후 양식 제공)

ㅇ 기타 유의사항

① 공모절차, 세부예산집행 및 정산방법은 이나라도움을 통해 진행되며, 진흥원이 정한 별도 기준을 따라야함.

② 선정 후, 실행계획 공유 및 논의단체를 거쳐 작성한 계획인 수정될 수 있음.

③ 2022년도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상황이 보편적 상황임을 고려하여 계획해야함.

□ 온라인 공모 안내

ㅇ 행 사 명: 202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온라인 공모 안내

ㅇ 일    시: 2022년 1월 19(수) 14:00

ㅇ 추진방식: 온라인 사업 공모 안내(유튜브 송출 및 오픈채팅방 운영)

ㅇ 내    용: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소개(생활문화센터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서 작성 유의사항 및 지침안내, 질의응답

구분	방식	내용
14:00	유튜브	2022년 생활문화 활성화 통합 사업소개 영상 공개
		참여방법 : 지역문화진흥원 유튜브(www.youtube.com) 영상 노출 링크: https://url.kr/xhdcp8
15:00~17:00	오픈 채팅방	사업 별 실시간 질의응답
		참여방법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한 일대일 문의 ① 카카오톡 → → ‘생활문화공동체’ 검색 →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선택 →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② 오픈채팅 링크 누르기(https://open.kakao.com/o/smkJQjUd)→ 1:1 채팅 참여하기 → 궁금한 점 문의 ※ 오픈채팅방은 1월 19일(수) 당일, 2시간만 운영하며, 공모기간 내 질의는 전화 문의 바람

□ 접수방법 및 절차

ㅇ 공모기간: 2022년 1월 17일(월) ~ 2월 7일(월) ※ 총 22일간

ㅇ 지원방법 및 제출처: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ㅇ 최종발표

ㅇ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자체서식]

②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지정서식/필수]

③ 단체등록증(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ㅇ 문    의: (재)지역문화진흥원 생활문화팀(02-2623-3107)

Ⅱ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ㅇ 심사절차

- 1차 심사(서류): 2월 17일(목) 예정

- 2차 심사(인터뷰): 3월 2일(수)~4일(금) 예정 / 유형별 1일, 총 3일 진행

ㅇ 최종 결과발표: 3월 8일(화) 예정

□ 심사방법

ㅇ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2차) 공동체 발표 및 인터뷰 심사

- 1차 서류심사: 사업계획서 서류검토(1.5배수 이내 선정)

- 2차 인터뷰 심사: 공동체 활동 및 지역소개 10분, 질의응답 10분

ㅇ 선정기준: 70점 이상 득점(총점 100점의 70%) 상위단체 선정

ㅇ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105)
사업이해도 및 필요성	· 지향하는 공동체 상의 적합성 및 공공성* *공공성 : 사적관심의 열린관계 확장 또는 지역에 대한 관심 확장 ·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도 및 사업 추진 의지 · 지역과 공동체 현황 분석 및 진단 결과에 따른 본 사업의 필요성 · 지원 유형에 적합한 사업 추진목표 설정의 적절성	2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의 명확성 · 공동체 유형별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지역/마을/주민 여건과 사업계획 간 연관성 · 예산 규모 및 편성의 합리성 · 성과 목표(정량적/정성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0점
사업내용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체적 참여 가능성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추진체계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30점
기대효과	· 지역 내 새로운 공동체 형성 및 모델개발 가능성 · 공동체 활성화 및 발전전략의 구체성 · 지역 내 공동체 간 협력 관계망 형성 가능성	10점
가산점	· 문화환경취약지역, 인구감소지역,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해당 시 각 1점 부여 (최대 3점)	3점

ㅇ 심사 결과 공지: 최종 선정 결과 누리집 게재

Ⅲ	추진일정

항목	일정	세부내용
공모	2022.1.17.(월)~2.7.(월) 오후 5시	▪접수방법: 이나라도움을 통한 서류 제출 ※ 모든 서류가 시간 내에 구비‧제출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1차 서류심사	2.17(목) 예정	▪인터뷰 대상자 발표: 2.22.(화)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
2차 인터뷰심사	3.2(수)~3.4(금) 3일간 예정 (온라인 화상시스템 활용)	▪단체 준비: 공동체 활동 및 지역소개(10분이내) ▪최종 결과발표: 3.8(화) 오후 6시 예정 - 우리 원 홈페이지 공지, 선정단체 대상 이메일 발송
□
예비교육 및 사전워크숍	3월 4주 중 (유형별 1회, 총 3회)	▪내용: 사업방향 안내, 전문가의 사업계획서 자문, 행정절차 안내 등 - 참석대상 : 선정된 단체 담당자 ※ 선정단체 필수 참석, 불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4월 1주 중	▪사전워크숍 자문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교부신청 ▪보조금 통장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신청 ▪교부신청 및 교부확정 ▪e나라도움에 사업등록 및 교부 신청, 승인 ※ 교부신청서 승인 시점에 따라 선정단체별로 교부일이 다를 수 있음
□
지원금 교부	교부신청 승인 후	▪통장개설 확인 후 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예치형) ▪교부 후 사업 개시
□
현장자문	6월 중	▪지원단체 현장방문을 통한 활동 추진사항 점검 ▪성과목표 달성 여부 파악 및 이에 따른 맞춤 자문 추진
□
2차 교부	7월 중	▪중간추진상황보고서 제출 및 이나라도움 중간 정산 ▪2차 교부금 지급
□
현장모니터링	9월~10월 중	▪전문가 현장 방문을 통한 성과점검 및 성과목표 달성도 검토 ※ 생활문화사업 성과분석연구와 병행하여 추진 예정
□
전국생활문화교류대회	10월 중	▪생활문화 통합 활동 공유 및 사업관계자 간 네트워킹 등 추진(1회)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	11월	▪ 사업 종료(2022년 11월) ▪ 정산 및 실적보고서 제출(2022년 12월까지)

붙임1		2022 생활문화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Q&A

사업내용

□ 사업 수행 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활동들이 있나요?

지역 자원조사(주민들의 역사, 문화, 생태학적 특성 등)와 주민 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요구와 욕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수렴된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주민 몇몇에 의한 계획이 아닌 민주적인 의견수렴의 과정이 반영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생활권 안의 자체적인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필요로 합니다. 지역의 환경과 상황에 맞춘 주민강사 발굴 활동,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이해 향상 및 역량을 높이기 위한 활동들은  향후 사업의 숨겨진 활동가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주체가 주민조직이 아닌 경우,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기획자 또는 예술가의 경우, 공동체의 활동을 자신이 하고자 하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자, 촉진자의 역할을 지향합니다.

지역 내의 활동가들을 양성하여 활동가나 단체가 빠지더라도 생활권 내에서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지원자격

□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나 지원요건은?

지역 내 공동체 활동을 위한 움직임이 있는 주민조직 및 사업 대상지역에 기반을 둔 단체‧기관‧시설 중 문화예술활동이 가능한 단체에 한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문화예술단체‧기관‧시설이 신청할 경우, 본 사업을 추진할 공동체가 있는 상태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국립 기관이거나, 자치단체장이 대표로 있는 기관은 사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국공립기관 중 기관 대표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거나, 독립된 사업자와 계좌로 운영되는 경우 민간보조금 지급 대상의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또는 전담활동가는 반드시 사업대상지(생활권)에 거주 또는 생활기반(학교,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다른 기관의 유사사업을 지원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타 기관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단체 소개서 작성 시 어떤 사항을 지원받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중복사업 여부 및 본 사업의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판단될 예정입니다.

□ 지원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고유번호증 혹은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소지하고 있어야 이나라도움을 통한 공모신청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 프로그램의 내용이 문화예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하나요?

- 문화예술활동은 공동체 활동의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특정 예술 장르 중심의 활동이 아닌, 생활문화를 의미합니다. 생활문화는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생활 양식, 일상의 문화 등을 포괄하는 넒은 범위의 문화입니다. 생활문화를 삶의 문화로 바라보고, 삶의 터전, 일상의 기억과 가치 등을 통해 주민들만의 삶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활동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 지역의 공유 자원과 주민들의 관계망을 매개하여 주민주체가 보다 자발적으로 형성될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관람형의 수동적인 문화활동이 아닌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기획과 과정에 자발적,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지속적인 활동을 가능하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 특정계층(청소년, 노인 등)만 설정해서 진행해도 되나요?

- 아동 및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타 기관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서의 지원 필요성은 낮습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세대 간 교류 활동도 포함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권장합니다.

특정 장르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경우 지역 추진 여건이 고려되었고, 프로그램 목표 및 주제가 명확하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 요구하는 성과 목표나 운영 프로그램 횟수 등이 정해져 있나요?

참여인원, 프로그램 운영횟수 등에 대한 의무적인 목표는 없습니다. 단 오고가고 하는 일상적인 만남 등 만남의 횟수를 활동의 횟수로 보며, 1회성 행사의 다수 참여활동보다 잦은 횟수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목표를 설정 및 제시하여 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단체 자체 평가를 통해 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계형성형, 관계활성화형, 관심확장형은 유형별로 제시한 성과목표가 다르며, 이에 따른 목표 달성도를 측정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생활권 내 주민 관계망이 넓어지고 깊어지며, 주민의 지역사회 참여가 확대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예산 운영

□ 사업에서 인건비나 시설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효율적인 사업관리(회계, 기록 등) 및 핵심 활동의 기획과 운영 등을 진행하는 활동가(기획자)의 인건비는 책정이 가능합니다. 단, 전체지원예산의 25%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시 전담인력에 대한 명확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단체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을 지양하며, 활동가 외에 업무가 중복되는 형태의 일용임금 책정을 불가합니다. 단, 내부 인력이 평소에 무급으로 활동해온 경우에는 인건비 책정이 가능합니다.

동 사업은 시설 운영 혹은 시설 구축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단, 공동체 활동을 매개로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면, 재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 예) 커뮤니티 공간 조성에 필요한 가구를 주민 스스로 디자인하고, 제작한다면, 가구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입비는 지원 가능

-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지속적 임차비 지원은 불가능하며, 행사성, 단발성의 임차료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강사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대표자나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강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강사, 자문, 보조인력 등 신청단체 필요 시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습니다. 단, 동사업은 신청단체의 강사비 지원 사업이 아니므로, 단체 내부 인력에 대해서는 가급적 책정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지속성과 지원 종료 이후를 감안할 때, 외부 인력을 활용한 활동보다는 생활권 내의 주민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권고합니다. 이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강사비 지급은 주민강사 기준으로 가능합니다.

붙임2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가산점 부여 지역리스트

□ 문화환경취약지역 : 61개 (문체부 지정)

인천 (1)	옹진군
강원 (9)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인제군, 태백시,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4)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충남 (3)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전북 (9)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3)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3)	고령군, 김천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천시, 예천군,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9)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양군, 합천군

□ 인구감소지역 : 89개 (행안부 지정)

부산 (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2)	남구, 서구
인천 (2)	강화군, 옹진군
경기 (2)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 농산어촌유토피아 시범사업 연계사업 지역 : 1개 (균형위 지정)

전남 (1)	진도군

: 2개 사업 해당(가산점 2점)     : 3개 사업 해당(가산점 3점)

붙임3		보조금 예산 편성 지침

□ 예산편성 기본 원칙

기본원칙	세부 내용
당해 연도 내 사업집행 완료	- 보조사업은 당해 연도 안에 추진이 완료되어야 함 - 지원금은 2022년 11월 30일(수) 내 집행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금 교부 이전 사업집행내역 불인정	- 보조사업자는 지원금 교부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집행 내역을 지원금 사용 내역에 계상할 수 없음 ※ 불가피한 사유로 우리 원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함 -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으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용역․하도급 집행 금지	-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상당 부분을 용역 또는 하도급 비용으로 집행할 수 없음. 연구용역 불가
집행기준 및 방법 준수	-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규모는 본 <지원금 관리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책정해야 함
사업과 직접 관련 경비만 사용 가능	-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아래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집행할 수 없음

□ 지원금 사용이 인정되지 않는 경비

인정불가 경비	세부 내용
보조사업자의 일상적인 운영경비	- 대표 및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집기 구매, 전기‧수도 공과금, 전화 요금 등 단체 운영 경비
단체운영 목적의 자본적 경비	- 자산 취득비,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개·보수비), 전화(인터넷) 설비 등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사업 관련 경비	- 상금 및 상품권, 경품, 상품 등 시혜성 물품 구매, 현물 집행 - 상금이나 경품을 주는 경연 행사 심사비 등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액을 공제/환급받는 일반 과세사업자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치세 사용 불가 -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 미공제/미환급 받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후 편성 가능하며, 다음 해에 해당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기타 사항	-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간접경비 - 지원금 전용 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예산편성 항목 및 기준

ㅇ 예산항목 및 내용

보조비목	보조세목	항목 및 내용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01)	전담인력비, 아카이빙 인력비, 초단기인력활용비 (보조인력활용비), 전문가 활용비, 홍보비, 물품 구입비, 제작비, 회계검사수수료,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비용
	임차료(07)	장비 등 각종 임차료 등
여비 (220)	국내여비(01)	사업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위한 관내‧관외출장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01)	다과비, 간담회비 등

ㅇ 예산편성 원칙 및 운영 지침 준수

- 어떠한 사유에도 개인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 절대 불가. 모두 환수 처리함.

- e나라도움전용카드 결제(개인카드 및 e나라도움과 연결 안 된 카드 사용불가)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만 증빙 가능(고유번호증 사업장 결제 불가 및 전자계산서를 제외한 모든 영수증 증빙 불가)

- 단체 대표자 및 그의 가족의 명의로 된 사업장에서 결제 불가(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련자동 검열)

- 포괄적인 예산편성 지양(1식,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 편성 지양)

- 예산편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모든 지출 건에 대해서는 모두 환수 처리

ㅇ 예산편성 기준

▪ 전담인건비 및 강사비 편성 기준

- 인건비 관련 세목들은(기타인건비, 일용임금, 강사비) 중복 지급 불가

예) 한명에게 전담인력비와 강사비, 강사비와 특강강사비 책정 불가 등

- 전담인력비는 사업기간인 3월~11월(8개월간) 책정 가능

- 기타인건비는 전담인력과 아카이브인력 총 2명 이상의 인력으로 구성해야함.

- 원천징수세 : 월 총액 125,000원 이상 시 기타소득 원천징수

- 예술인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 참여예술가의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 예술인고용보험 편성 기준 관련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https://www.kawf.kr/)

▪ 국내여비 편성 기준

- 일비/식비는 전담인력, 아카이빙인력만 책정 가능하나, 진흥원 공식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경우 주민 일비/식비 편성 가능.

이외의 자체 행사(워크숍)은 모두 실비(교통비, 식비 등)로 행사비로 지출 가능.

- 행사 참석 시 식사 제공하거나, 회의비 지출 시 식비 1식당 6,600원를 제외하고 책정 가능.

예) 워크숍 점심, 저녁 제공 시, 20,000원 – (6,600X2) = 6,800원만 책정 가능.

- 주유비 : 공식적으로 주유비 책정 불가하며 사업비 카드로 지출 불가. 부득이한 경우 개인카드로 지출 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출발지와 경유지, 도착지를 지정하여 책정된 주유비만큼 개인계좌로 지급 가능함. 초과 지출분은 모두 환수 처리(증빙자료: 당일 톨게이트 비용 및 주유비영수증)

- 주차비 지원 불가

▪ 업무추진비 편성 기준

- 다과 및 식비 1회 1인 편성 가능 기준 초과 시, 초과분 환수(회의록, 행사추진결과 인원 명확히 기재)

▪ 기타

- 부가세를 환급받는 단체의 경우 부가세 제외하고 예산 편성(부가세를 환급받지 않는 단체의 경우, 세액을 공제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1년 이상 사용 가능한 비소모품, 도서(책), 기념품(행사용 홍보물) 구입 불가(필요 시 임차하여 사용)

- 주민 대상 회의 참석비,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 불가, 원고료 별도 책정 불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불가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보조

비목

보조

세목

항목 및 내용

운영비

(210)

일반

수용비

(01)

ㅇ 전담인력비, 아카이빙 인력비

구분	내용
전담인력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운영·기획 총괄 담당자 - 사업추진, 행정, 회계 및 정산
아카이빙인력	사업 진행에 필요한 사진·기록 및 정산보조 인력 - 사업기록, 지역 콘텐츠 발굴 및 생성, 정산보조 지원

- 전체 예산의 25% 이내 책정 가능

- 전담인력 1명, 아카이빙인력 1명으로 최소 2명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 사업프로젝트 기간(3월~11월) 내 활용 가능하며, 월 단위 지급

- 단, 단체 대표 혹은 대표자 가족, 상근직(4대보험 가입자에 해당) 지급 불가

ㅇ 보조인력(초단시간 근로자) 활용비

-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시간 단위 또는 일 단위로 고용한 인력 활용비

- 1인 1시간당 9,160원 ※ 최저시급 준수

- 단, 1인 당 최대 주 15시간(1개월 60시간) 미만 준수

※ 단체 내부인력(대표 및 상근직원)에 지급 불가

※ 동일 인물에게 전문가 사례비, 일용임금 지급 불가

※ 일회성 대규모 행사를 위한 단기인력 비용 책정을 위함으로 강의,

회의 등 소규모 활동에 보조인력 활용 불기

ㅇ 강사 사례비

구분	사례비	비고
주강사	시간당 43,000원 이내	- 1일 최대 3시간까지 - 재료비 경비 함께 지급 불가
보조강사	시간당 22,000원 이내

- 특강 강사비와 중복 지급 불가 및 보조강사 책정 시 필요 이유 기재

ㅇ 전문가 활용비

- 특강강사 사례비(컨설턴트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A급	· 전/현직 장/차관급 · 전/현직 대학총장/학장급 · 정부 출연기관 선임연구원 이상 · 일간지 및 방송국의 논설의원,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로 경력 및 지명도가 A급 예우가 필요한 경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작가, 예술인, 연예인 등)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300,000원
B급	· 4년제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기능대) 조교수 이상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정부 출연기관(연구기관) 및 문화예술계 사단/재단법인 재직자 · 개인기관의 장(원장, 소장) · 정부 중앙부처의 사무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국장급 이상 · 전문직 종사자 중 A급 강사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문화예술계 근무 5년 이상의 초청강사	200,000원
C급	· A, B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강사급(주민강사)	10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1시간 당 A/B급 10만원, C급 5만원) 지급

(1일 최대 총 A급 40만원, B급 30만원, C급 15만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토론회, 포럼 등 학술행사 사례비(발표자, 사회자, 토론자)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3시간 기준)
발표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4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사회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3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토론자	A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200,000원
	B급/C급(특강 강사 사례비 기준 동일)	150,000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 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

(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참석 사례비

구분	기준	사례비(한도) (1회 2시간 기준)
자문회의 참석 수당	· 자문회의, 좌담회 등	150,000원

※ 2시간 초과 시 초과회의비(5만 원) 지급 (1일 총 20만 원)

※ 위 사례비에는 여비 등의 부대경비가 포함된 금액임. 단, 참석자의 거주지와 회의장소가 관내의 범위를 넘을 경우 교통비 별도 지급 가능(대중교통 일반실 기준, 자차이용 시 유류비는 관외여비 지급기준 준용)

※ 사업에 참여하는 생활문화인 및 동호회 등에 사례 불가

- 기타사례비

구분	사례비	비고
행사 사회자비	200,000원/1일 (1회 3시간 기준)	- 단기성 행사 별 1회당 1인 한함 예) 마을 축제 등

ㅇ 사업기록비

- 사진, 영상기록비 등

ㅇ 홍보물 제작비

- 현수막, 배너, 브로슈어 등

※ 책자 및 결과보고서 등 홍보물은 통합홍보물로 제작

※ 기념품, 판촉물 등은 금액에 관계 없이 편성 및 집행 불가

ㅇ 온라인 회의를 위한 화상회의 시스템(Zoom등) 사용료

ㅇ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당해연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방역을 위한 소모품 등

※ 비소모성 물품 구입비 편성 불가

ㅇ 회계검증수수료

- 보조금 집행 내역에 대한 회계검사 비용 필수 책정

ㅇ 예술인고용보험료(사업자부담금)

ㅇ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

※ 단, 사업 참여자(동호회, 주민 등)의 행사 답사, 견학 등을 위한 입장료, 관람료 편성 불가

임차료

(07)

ㅇ 워크숍, 발표회 등 행사 운영을 위한 장소 임차료(단기성)

ㅇ 음향, 조명, 전기 등 시스템, 차량 임차료 등

※ 단체 소유의 공간, 기자재 및 소품 임차료 편성 불가

여비

(220)

국내

여비

(01)

ㅇ 사업 관련 출장경비

구분	내역	지급방법	지급액(한도)
관내	일비	정액	- 4시간 미만 : 10,000원/1일 - 4시간 이상 : 20,000원/1일
관외	교통비	실비	- 대중교통비(고속버스, KTX 등) 지급 · 일반실 기준(프리미엄 또는 특실 이용 불가) - 부득이 개인차량 이용 시 연료비, 통행료 지급 · 연료비 산출방법: 여행거리(km)×유가÷연비
	숙박비	실비 (1박당)	- 서울특별시 : 70,000원/1박 - 광역시 : 60,000원/1박 - 그 외 : 50,000원/1박
	식비	정액	- 20,000원/1일
	일비	정액	- 20,000원/1일

※ 여비는 본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에게만 지급 가능(전문가를 활용하여 교통비를 지원할 경우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되, 일반수용비에서 편성 및 집행)

※ 관외출장 시 식사를 대접받거나 다른 예산과목을 통해 식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식비 지급 시 그 금액을 제외(1식 6,600원)

- 관내 기준: 단체 사무실 기준으로 왕복 2km 이상 12km 미만 거리의 출장

※ 관내여비는 정액 지급하므로, 별도의 주유비 또는 택시비 지급 불가)

※ 관외 또는 관내 출장 시, 일비를 지급하므로 택시비 편성 및 집행 불가

※ 관내여비 지급 한도는 1인 1개월 기준 5만 원 이내(초과 시 자부담)

ㅇ 진흥원 주관 행사 필수 참석에 따른 여비 책정 필수

- 예비교육 및 사전워크숍(서울 예정), 전국생활문화네트워크대회(강릉)

업무

추진비

(240)

사업

추진비

(01)

ㅇ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다과비 및 간담회비(식대)

- 다과비 기준단가: 5,000원/1인 1일 기준

- 식대 기준단가: 10,000원/1인 1일 기준

※ 1인 1일 최대 15,000원

ㅇ 보조비목·세목 별 편성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