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네거티브 방식 적용 및 네거티브 수준 규제완화) 주요정비 과제

□ 음악영상물 등의 등급분류 네거티브 전환

현행	ㅇ 뮤직비디오(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을 공급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심의
개선	ㅇ 음악산업계 자율심의 및 사후관리제 실시 ▶ 뮤직비디오 등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개정 (2013년 12월)

□ 웹툰(만화)의 만화업계 자율심의제 도입

현행	ㅇ 웹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자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대상으로 이중 규제
개선	ㅇ 만화업계의 자율심의제 입법화 ▶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 발표(2013년 10월) 및 자율심의를 위한 만화진흥법 등 개정 (2013년 12월)

□ 관광특구지정 요건 완화

현행	ㅇ 관광특구 지정을 위해서는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가 있어야 ‘휴양·오락시설’ 기준을 충족 * 박물관, 미술관, 수족관, 동물원, 온천장, 수렵장 등 ** 바이킹, 회전목마 등 각종 놀이기구
개선	ㅇ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유원시설 2종류 이상 → 1종류 이상 으로 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2013년 12월)

□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

현행	ㅇ 관광호텔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있어야하고, 일반주거지역 등에 입지하려면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규모 객실을 갖춘 경우에도 호텔업 등록을 허용하고, 폭 8m 도로에 4m 이상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3년 12월)

□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현행	ㅇ「호스텔업」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기 위해서는 조경의무 비율 20%가 적용되고, 폭 12m 도로에 4m 이상 연접필요
개선	ㅇ 건축법상 조경의무비율을 적용(서울 기준 5~15%)하고 폭 8m 도로 4m 연접으로 규제완화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12월)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현행	ㅇ 휴양 콘도미니엄업 시설 분양을 하는 경우 한 개의 객실당 분양인원을 5명 이상으로 함
개선	ㅇ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설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업의 경우 콘도성격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에서 외국인 1인 분양 시범 허용 * 내국인에 대한 전매 제한, 주거시설로 사용금지 등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14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