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종 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6. . .

법제처 심사전

1. 개정이유

스포츠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정비, 스포츠이용자의 이용편익과 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급변하는 스포츠산업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3967호, 2016. 2. 3.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등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 및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마련(안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3조 신설)

나. 기술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 대상 및 사업내용 규정 마련(안 제4조 신설)

다.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개정)

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절차 등 지정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련(안 제8조제3항 신설)

마. 기술개발을 위한 상품의 품질향상 시험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신설)

바.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13조 신설)

사.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해 창단에 출자․출연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 마련(안 제14조 신설)

아. 공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방법 및 사용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신설)

1)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함

2)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3)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거나,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 계약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자체로부터 사용․수익 또는 관리를 위탁 받은 프로스포츠단에 해당시설을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개보수 할 수 있는 범위 마련(안 제17조 신설)

차.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공정한 영업질서의 조성에 필요한 세부시책 마련(안 제18조 신설)

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자체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세부사항 마련(안 제21조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실시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스포츠산업진흥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ㆍ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3. 스포츠산업의 사업실적

4. 스포츠산업의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스포츠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술개발의 지원대상 및 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절성

2. 적절한 교육장비의 보유 여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의 적절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의 보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조치 등)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사업

2.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험기관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시험평가를 통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전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법 제16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14조(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프로스포츠단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자(개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사업비

3. 각종 국내‧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비

4. 유소년 클럽(스포츠교실)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특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사용료 :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2. 사용료 감면 :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매년 지정기한까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 및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규격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승부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피해 예방 및 구제

3. 부상 예방 및 은퇴 후 진로 지원

4.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

5. 경력관리 등을 위한 통합선수등록관리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에게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①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인가한다.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해제에 관한 권한

3. 법 제17조에 따른 프로스포츠단의 지원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비용보조에 관한 권한

제22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시상내용, 수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포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게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0조제2항제3호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세부수행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제2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④ 법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추진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관련 창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삭제 <2010. 5. 4>
제4조 삭제 <2010. 5. 4>
제5조 삭제 <2010. 5. 4>
제6조 삭제 <2010. 5. 4>
<신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의 산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 스포츠산업의 매출액 3. 스포츠산업의 사업실적 4. 스포츠산업의 인력충원 및 사업체 경영전망 5. 그 밖에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스포츠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 또는 스포츠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4조(기술개발의 지원대상 및 사업)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한다. 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2.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3.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대학교·연구기관 <신설> <신설> 2. 스포츠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단체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대표자 3.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소재지 4.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신설> <신설>	제5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기관 지정 등) ① -------- 법 제9조제2항에 ---------------------------------------------------------------------------------------------------------.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스포츠산업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3. 「국민체육진흥법」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③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교육시설 및 전문 교수요원 인력의 적절성 2. 적절한 교육장비의 보유 여부 3.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사용 계획의 적절성 4. 교육 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의 적절성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보조)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시행에 필요한 교육장소 임대비 및 장비 구입비	제6조(경비의 보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 1.～4. (현행과 같음)
제9조(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조치 등)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조사연구사업 2.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실시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연수과정을 수료한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스포츠경영관리사의 현장실무 지원 3. 스포츠산업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제7조(전문인력 양성의 추가조치 등) 법 제9조제4항에 -----------------------------------------------------------------------------------------------.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에 -------------------------------------------------------------------------------------------------------------------------- 3. (현행과 같음)
제10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일 것 3. 입주하는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회의실 및 공용 장비실 등의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면 지정신청서에 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제8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신청서에 법 제11조제1항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1항제1호로 이동> <법 제11조제1항제2호로 이동> <법 제11조제1항제3호로 이동> <삭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진흥시설의 지원)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	제9조(진흥시설의 지원) 법 제11조제4항에 --------------------------------------------------------. 1.～2. (현행과 같음)
제12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진흥시설의 지정해제) ------------------ 법 제12조에 ----------------------------------------------------------------------------------------------- 문화체육관광부의 ---------------------------------.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안 제20조로 이동>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지원센터의 명칭 2. 지원센터의 대표자 3. 지원센터의 소재지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삭제> ② --------------------------------------------------------------------------------------------------------------------------------------------------------------- 예외로 한다. ③ ----------------------------------------------------------- 문화체육관광부의 ----------------------------.
<신설>	제12조(시험기관 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시험평가를 통한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스포츠전문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신설>	제13조(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 법 제16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에 대한 출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영주체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신설>	제14조(프로스포츠단에 대한 출자 또는 출연, 경비 지원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프로스포츠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프로스포츠단에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자(개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프로스포츠단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프로스포츠단의 운영비(인건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2. 프로스포츠단의 부대시설 구축사업비 3. 각종 국내‧국제대회 개최 및 참가비 4. 유소년 클럽(스포츠교실) 운영비 5. 그 밖에 프로스포츠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제15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의 특례)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수익을 허가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는 기간은 2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한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사용료 :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만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2. 사용료 감면 : 제1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프로스포츠단의 연고 경기장으로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나.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을 국제대회 개최를 위하여 사용·수익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다. 그 밖에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매년 지정기한까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면제 및 감액할 수 있다. ⑤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수의계약할 수 있다. 1.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경기장을 건설하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경우 3.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프로스포츠단과 우선하여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양 당사자 간의 합의를 포함할 수 있다. 1. 공유재산의 연간사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안 제19조로 이동>
제15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되는 연례적인 경기 또는 공식적인 체육 관련 행사에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공유재산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가 적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용료 상한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정할 것 3. 공유재산의 시설물 중 경기장의 면적·규격, 관람석의 수 또는 공유재산의 주차장을 개조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을 것 4. 공유재산의 시설 또는 주차장에 가설 건축물 등의 시설물을 축조하지 말 것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에서의 시설물의 축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에게 제1항제4호에 따른 사항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시설물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2.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받은 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3. 해당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空中)·지상·지하에 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의 부과) ① --------------- 법 제17조제5항에 -----------------------------------------------------------------------------------------. 1.～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17조(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법 제17조제8항에 따른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총 공사비가 1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신설>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 선수의 권익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프로스포츠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2. 승부조작, 폭력 및 도핑 등의 피해 예방 및 구제 3. 부상 예방 및 은퇴 후 진로 지원 4. 선수의 권익 향상을 위한 대리인제도 5. 경력관리 등을 위한 통합선수등록관리시스템 구축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선수의 권익 보호 및 스포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체육단체와 경기단체에게 제1항의 시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및 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제19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법 제19조제2항에 ------------------------------------------.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0조에 --------------------------------------------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① 법 제13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 인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를 인가한다. 1. 사업계획서가 스포츠산업 진흥의 목적에 부합할 것 2. 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이 있을 것 3. 업종별 사업자가 100분의 50 이상 참여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면 변경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 2. 대표자 성명 및 소재지 3.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4. 회칙 또는 정관 5. 가입 회원사 명부	제2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① 법 제20조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공고하여야 한다. <삭제>
<신설>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권한 2. 법 제12조에 따른 스포츠산업 진흥시설의 해제에 관한 권한 3. 법 제17조에 따른 프로스포츠단의 지원에 관한 권한 4. 법 제19조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위한 비용보조에 관한 권한
제16조(포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상내용, 수상자의 선정방법, 절차, 포상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수상 단체·기업 및 수상자에게 스포츠산업진흥과 관련한 상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① ------------------ 법 제23조제2항에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3호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요건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규제의 재검토) ------------------- 제20조제2항제3호의 ------------------------------------------------------------------------------------------------------------------------------------------.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203-3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