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 차>

1.행정처분 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서은주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5급 행정사무관
	국장	한민호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임영아		이메일	seoeunju@korea.kr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행정처분 기준
	2.규제조문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및 별표7
	3.위임법령	법 제32조제3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입법예고 예정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법 제22조제1항제4호 이용료 반환기준에 관한 조항 신설되었고, 이를 위반하여 법 제30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7.규제내용	법 제2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법 제30조의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별표7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시설사업자
	9.기대효과	행정처분의 형평성 증진 및 조항 위반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체육시설사업자는 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일, 2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20일, 4차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이에 따라 체육시설 미영업에 따른 비용발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7]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등록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 (4) (생   략)

(5)

(가) ~ (마) (생   략)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 ③ (생  략)

(신  설)

(사)․(아) (생   략)

(6) (생   략)

나. 신고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 ~ (3) (생   략)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 (다) (생   략)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   략)

(마)․(바) (생   략)

(5) (생   략)

[별표 7]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가.-------------------------------

(1) ~ (4) (생   략)

(5)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사)․(아)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나. --------------------------------

(1) ~ (3) (현행과 같음)

(4)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마)․(바)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중체육시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청구이유의 81.8%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임(1,341건 중 1,097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담	12,033	15,600	20,339
증가율	-	29.6%	30.4%
피해구제	756	946	1,341
증가율	-	25.1%	41.8%

☞ 2014년말 현재 체육시설업 현황 : 56,629개소(피해가 많은 체력단련장은 7,363개)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현황 중 81.8%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인데, 이에 대한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관련 지자체 및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법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정부가 개입, 별표7에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적 미비를 해결하고, 법적 형평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가 가능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ㅇ (대안 내용)

ㅇ (선택 근거) 현재 규제안은 법 제22조제1항제4호 체육시설사업자가 이용자반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대한 것으로 다음의 이유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됨.

- 동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이  ‘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각 호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통일되어 있으며,

- 동조 제1항 제3호의 ‘이용약관 지킬 것’*과 매우 유사한 사항임

* 통상 이용약관에 반환금에 관한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용약관에 반환 관련 약정이 없는 경우 동 법 규정(제22조제1항제4호)을 따르게 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전국적인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 필요

3. 기대 효과

- (형평성) 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지자체 별 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을 방지하여 법적 형평성 확보

- (예측가능성) 체육시설사업자는 법 위반시 받게 될 행정처분에 대하여 예측가능하도록 하여 법적 혼란 방지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제시

- 법 제22조제1항제3호 ‘이용약관 위반 시’와 매우 유사한 사안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과 수준이 같아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기술과 관련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법 규정위반시 제재처분의 하나로써 경쟁영향평가 분석 대상 아님

- 중기영향평가

법 규정위반 시 적용되는 제재처분으로써 중기영향평가 대상 아님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경쟁제한적 규제가 아닌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임

- 국제 기준 정합성

행정제재처분으로써 동법 제2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같은 수준임

- 일몰설정 여부

(미설정)

· 행정처분기준은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함

· 여타 행정처분기준에 대해 일몰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규제에 대해서만 일몰설정을 할 수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다단계업자가 재화·대금 반환을 하지 않은 경우와 동 법 제37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주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시정조치 위반시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1년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가 가능함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영업의 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카. 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9조제4항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퍼. 법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금 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49조제4항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6개월	영업정지 12개월

- 별표2에 따라 이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보다 더욱 강한 규제가 적용됨

4. 비용편익 분석

비용편익분석 : 정성분석

(정성)제목	영업정지로 인한 체육시설사업자의 간접비용
분석	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형성하여 영업에 손실 발생할 가능성 있음

(정성)제목	체육시설 영업 사업자에 대한 간접편익
분석	체육시설 사업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얻는 간접편익이 없음

(정성)제목	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
분석	영업정지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비용 발생

(정성)제목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분석	약정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날짜에 대해 보상을 받게됨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 시 시정명령이 선행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1차 위반시 영업정지 3일이므로 피규제자에 대하여 지나친 제재처분이라 볼 수 없어 준수 가능성 높음

o 규제 차등화 방안

- 법 상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규제로써 차등적 적용은 오히려 법적 불평등을 야기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이미 법 제32조제2항에서 영업정지 등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행정적 집행이 가능하며,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이므로 행정적 집행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아님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이전보다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아니며, 재정적 집행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임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법 제22조제1항제4호 위반으로 인한 시정명령 위반 시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관련 지자체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그 필요성에 공감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함

-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면서, 동 법의 여타 조항 위반 시의 제재처분기준을 고려하여 마련함

2. 향후 평가계획

- 지자체에 대해 법 개정알림 예정

3. 종합결론

- 법 개정을 통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지자체 간 형평성 및 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필요함

- 동 법상의 여타 조항 위반 시 제재처분 수준을 고려하여 마련한 것으로써 합리적인 규제수준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7	2017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447.75		447.75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447.75		447.75
기업순비용		447.75	연간균등순비용	56.3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행정처분 기준>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영업정지로 인한 사업자의 비용
설명	ㅇ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그 기간동안 영업중단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비용 발생ㅇ산식: 2,650원* x 3일** x 1,341건*** x 42명**** = 447,759,900원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69건 중 체육시설업 관련 26건의 하루 평균 시설이용료 **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일 *** `12년 기준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자료)**** `15년 기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포함)의 1개 사업체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문체부 2015 스포츠산업백서 자료)

세분류

체육시설 운영 사업자

활동제목

행정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비용항목

지연

비용

447,759,90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산식

지연

[ 일일영업이익(원)(111300) X 영업지연일(3)  X 피규제자 수(1341) ]

근거설명

2,650원* x 3일** x 1,341건*** x 42명**** = 447,759,900원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결정사례 69건 중 체육시설업 관련한 26건의 하루 평균 시설이용료

**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일

*** `12년 기준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건수(한국소비자원 자료)

**** `15년 기준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스포츠산업특수분류 기준/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포함) 1개 사업체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문체부 2015 스포츠산업백서 자료)

□ 직접편익 :

(정량)제목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직접편익

금액

0

산식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체육시설 사업자가 받는 직접편익은 없음.

근거설명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으로 체육시설 사업자가 받는 직접편익은 없음.

□ 간접비용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영업정지로 인한 체육시설사업자의 간접비용

분석

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판을 형성하여 영업에 손실 발생할 가능성 있음

근거설명

영업정지로 인한 일시적인 영업중단의 경우 고객인 현재의 시설 이용자 및 잠재적 시설이용자에게 시설에 대한 부정적 평판 형성하여 영업에 손실 발생할 가능성 있음

□ 간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영업 사업자에 대한 간접편익

분석

체육시설 사업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얻는 간접편익이 없음

근거설명

체육시설 사업자는 영업정지로 인해 얻는 간접편익이 없음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이용자의 비용

분석

영업정지로 인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비용 발생

근거설명

- 영업정지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비용 발생

* 다만, 약정을 한 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이에 대한 금액을 반환받거나, 그 일자만큼 약정기간이 늘어나는 등 체육시설사업자에게 보상을 받게됨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

분석

약정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날짜에 대해 보상을 받게됨

근거설명

약정한 이용자의 경우 이용하지 못하는 날짜에 대해 보상을 받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