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이용료의 반환 기준 마련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서은주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5급 행정사무관시보

국장

심동섭

연락처

044-203-3156

과장

임영아

이메일

seoeunju@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사업자

5. 규제존속기한

2016. 8. 4. ~ 계속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신설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체육시설업 신고 수리 및 지원, 지도업무 부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준수 요구	체육시설 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 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2 (신설)

별표 3의2(신설)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납부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와 위약금(납부한 이용료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납부이용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비고 1. ‘이용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을 시작하는 날,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간이 아닌 이용횟수로 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체육시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청구이유의 81.8%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임(1,341건 중 1,097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담	12,033	15,600	20,339
증가율	-	29.6%	30.4%
피해구제	756	946	1,341
증가율	-	25.1%	41.8%

☞ 2014년말 현재 체육시설업 현황 : 56,629개소(피해가 많은 체력단련장은 7,363개)

-  현재 체육시설업자가 환급거부, 해약거부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적 거래’에 포함시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음

*계속적 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

- 이미 납부한 대금을 기준으로 이용요금을 산정하지 않는 현재의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으로는 체육시설 이용자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한국소비자원에 지속적인 피해구제사례가 제시되고 있고, 신문에도 보도됨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현황 중 81.8%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라는 것은 명확하고 강제력있는 이용료 반환기준이 없는 현재 상태로는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정부가 개입, 시행령을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일반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체육시설업자 또한 이용료 반환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짐으로써 분쟁으로 야기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임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도입목표)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해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권리를 보호, 분쟁 최소화 - (기대효과) 체육시설 일반이용자가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용료를 환급받아 사회적 편익이 발생하고, 시행령 규정에 기준이 명시되어 분쟁에 드는 시간적, 행정적 비용 감소 기대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을 시행령에 마련하지 않을 경우 >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체육시설업 이용료 반환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 거래’에 포함시켜 해석하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또한 강제력이 없어 문제가 있음

< 비규제대안 : 반환기준 약관마련시 보조금지급 또는 캠페인 시행 >

	- 경제적 유인이나 보조금 지원의 경우는 이용료 반환 약관이 이미 있는 체육시설업자와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 - 이용 반환금액에 관한 정당한 기준을 각종 캠페인, 공익광고로 홍보한다 하더라도 이미 비슷한 권고규정이 있음에도 분쟁이 있는 만큼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제21조의2(이용료 등의 반환) 법 제2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업자가 일반이용자에게 이용료의 반환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반환이용료에 연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별표 3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2] 이용료등 반환기준(제21조의2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납부이용료의 10%를 공제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와 위약금(납부한 이용료의 10%)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개시일 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 납부이용료의 10%를 가산한 금액
	이용 개시일 후	이미 납부한 이용료에서 반환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용료(납부한 이용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과 납부한 이용료의 10%를 합산한 금액
비고 1. ‘이용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로 이용을 시작하는 날,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한다. 2. ‘이용료’란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시 납부한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 입회금, 가입비, 부대시설 이용료 등의 금액을 모두 포함한다. 단,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기간이 아닌 이용횟수로 계약을 한 경우 일할계산 규정을 준용하여 이용요금을 산정한다.

< 규제대안 2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 대안 >

	-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으로 만들면 덜 규제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강제력 없는 권고규정이 있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경우 비슷한 규정이 중복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법체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 이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2호제1항제4호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체육시설업자와 일반이용자간 협약한 약관이 없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규제의 범위를 최소화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 자율규제는 지금의 상황처럼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시장유인적 규제 또한 보조금이나 세금면제 등을 통한 것으로써 이는 기존의 약관을 제시하던 체육시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 해당 규제는 현재 권고규정으로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상 반환기준과 비슷하여 시행에 있어 혼란이나 분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할인회원권업 (1 - 2)
분 쟁 유 형	해 결 기 준	비 고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계약해제 o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o 배상액 배상 o 전액환급 및 총이용 금액의 10% 배상 o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개시일 이전 - 개시일 이후	o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 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o 사은품 반환 -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해지 시 ․ 사은품 미사용 시 : 해당 사은품 반환 ․ 사은품 사용 시 :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에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단, 단순포장개봉은 사은품 사용으로 보지 아니함.) ․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상태로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하지 않음.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상의 반환기준(공정위 표준약관)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와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개시일 이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매 이용 계약시 이용료로 납입한 총액’으로 이하 같음) 전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이용개시일 이후 계약 해제·해지>

1.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이용자가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해지일까지 이용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하고 난 후의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2. 이용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합니다.

③ 계약의 해제·해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제공한 사은품은 반환 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 위임근거 검토 >

	- 체육시설법 제22조제1항제4조에서 동조 각목의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서 일반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이에 대통령령에 반환기준을 명시할 것이 요구되어 당해 규제를 신설하게 된 것임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소비자 환불피해상담‘환불바다’인터넷카페 대표자의견 (유선 및 서면 의견청취) - 이용료 반환의 기준이 납부한 대금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함 - 환불절차를 진행시 반환기준이 법에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력이 없는 경우여서 업체와 갈등하며 겪는 스트레스가 큼 ㅇ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의견(유선 및 서면의견 청취) - 체력단련장 이용료 반환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고,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 강제력이 있는 반환금액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체육시설업 이용료 반환 분쟁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적 거래’에 포함시켜 해석하거나,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발생시 분쟁조정을 하고 있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이용자간 약관이 없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은 강제력이 없어 지금과 같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 분쟁이 계속 발생할 문제가 있음

< 결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와 이용자간 약관이 없는 경우는 규정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분쟁조정 결정을 내린다하더라도 강제성이 없어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움 - 이용료 반환에 대한 약관을 정할 시 보조금을 주는 대안은 기존의 체육시설업자와의 형평성 고려상 불가능하고, 캠페인이나 공익광고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반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게 되면 구속력이 없어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당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5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140.3		140.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140.3	-140.3
정부
총 합계		140.3	140.3
기업순비용		140.3	연간균등순비용	17.64

규제대안 2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 대안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 1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140.3백만

업무제목	이용료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금
설명	반환이용료를 3영업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일자에 따라 이용료에 연 15%의 이율을 곱한 지급이자를 체육시설 사업자는 부담해야함

세분류

헬스장 등 체육시설사업자

활동제목

반환금 지급 지연시 지연이자

비용항목

기타

비용

140,305,351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비균등

산식

연간 헬스장관련 총지연이자=117건*37,700원*4일=17,643,600원

10년동안 할인율 5.5%로 계산하는 경우 140,305,351원 도출

근거설명

연간 헬스장관련 총지연이자=117건1)*37,700원2)*4일3)=17,643,600원

1) `15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의 헬스장 환급거부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130건이었으며 그중 117건에서 지연이자부과가 포함된 분쟁조정결정이 내려짐

2) `13.6.1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중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의 주요사례 5건의 경우를 본안의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일당 약 37,700원(평균 반환지급액 251,320원 * 지연이율 0.15=37,698원)임

3) 반환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연일은 4일로 가정

□ 간접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사업자의 비용
분석	-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유사하고(10%위약금과 일할계산방식) 다만 일할계산 기준이 ‘납부한 금액’이어서 반환금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어 이것이 비용이 됨- 반환금액의 납부를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연15%)를 내야해 비용이 될 수 있음

근거설명

-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거의 비슷하나 일할계산 기준이 ‘납부한 금액’이어서 계약시 장기계약을 전제로 금액할인을 받은 경우에는 전보다 반환하는 때 공제하는 금액이 더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반환금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 금액 할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실제 받은 금액이 기준인 바 합리적 수준으로 보임.

- 반환금액의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지연이자(연15%)를 납부해야하여 비용으로 볼 수 있음

□ 간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사업자의 편익
분석	체육시설 사업자의 편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크게 본다면 현재 강제력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반환금액에 대해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편익이 될 수 있음

근거설명

- 체육시설 사업자의 편익은 대체로 없을 것으로 보이나, 좀더 강제력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반환 금액에 대해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 분쟁에 소모되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바 이것이 편익이 될 수 있음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비용
분석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게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설명

-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편익 :	140.3백만

(정량)제목

금액

140,305,351

산식

연간 헬스장관련 총지연이자=117건*37,700원*4일=17,643,600원

10년간 할인율 5.5%로 계산하면 140,305,351원이 도출됨

근거설명

연간 헬스장관련 총지연이자=117건1)*37,700원2)*4일3)=17,643,600원은 체육시설일반이용자에게는 편익임.

1) `15년 기준 한국소비자원의 헬스장 환급거부 관련 분쟁조정 건수는 130건이었으며 그중 117건에서 지연이자부과가 포함된 분쟁조정결정이 내려짐

2) `13.6.10.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중 ‘환급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의 주요사례 5건의 경우를 본안의 기준으로 지연이자를 계산하면 1일당 약 37,700원(평균 반환지급액 251,320원 * 지연이율 0.15=37,698원)임

3) 반환에 일주일이 걸린다고 가정했을 때 지연일은 4일로 가정

(정성)제목	체육시설 사업자의 편익
분석	- 이용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 현재 강제력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반환금액에 대해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 등을 줄일 수 있어 이것이 편익이 될 수 있음

근거설명

- 이용료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편익임

- 강제력있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반환 금액에 대해 다툼으로써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 분쟁에 소모되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는 바 이것이 편익이 될 수 있음

정성적 분석	- 현재의 권고규정과 반환기준이 거의 같아 일반이용자에게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부당하게 돌려받지 못하던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금액을 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고,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할계산 한다는 점에서 전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가능성 있음 - 이용료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이것이 편익이 됨

<규제대안 2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 신설 대안>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사업자의 비용
분석	권고규정이므로 규정을 만들기 전인 현재의 상황과 같아 비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됨

근거설명

- 권고규정으로 이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는 만큼 현재의 상황과 다를 바 없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을 것으로 보임

□ 간접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사업자의 편익
분석	이용료 반환기준 권고규정으로는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생기는 편익은 없을 것으로 보임

근거설명

이용료 반환기준 권고규정은 체육시설 사업자에게 강제력이 없고 현재와 똑같은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편익 또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비용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비용
분석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에게는 비용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근거설명

권고규정으로 이용료 반환규정이 신설되는 만큼 현재의 상황과 다를 바 없어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은 없음

□ 편익 :	백만

(정량)제목

금액

산식

근거설명

(정성)제목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편익
분석	권고규정이므로 규정을 만들기 전인 현재의 상황과 다를 바 없어 추가적인 편익이 발생하지 않음

근거설명

권고규정인 바 강제력이 없어 일반이용자에 대한 편익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정성적 분석	권고규정이고, 권고규정은 현재에도 존재하여 일반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및 편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그 기준이 현재 통용되는 기준과 거의 유사하며 각 지자체에서 신고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이를 맡으면 되는 바 현재 행정력으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신설되는 시행령 규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현재 이용료 반환의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한 바 기술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각 지자체 장에게 하도록 되어있고 당해 시행령 반환기준 또한 지자체에서 신고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맡으면 되어 지자체에 위임될 경우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임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체육시설 사업자의 규모가 매우 다양하고, 그 이용료 또한 사업별, 규모별 가지각색인 바 이들을 차등적으로 규제하기에는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따름

< 경쟁영향평가 >

	이용료 반환 규정은 체육시설사업자가 경쟁에 참여하는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사업을 하는 중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아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용료를 반환하는 것인 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현재 신설되는 시행령 규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현재 이용료 반환의 기준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기준을 준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거래’는 약정이 있는 계약에 해당하여 반환금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 반환기준이 명확치 않은 문제가 있었음 -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반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게되면 구속력이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구제받지 못함 - 보조금 지급 등은 기존의 약관을 가지고 있는 체육시설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캠페인이나 공익광고를 해결하려는 방안 또한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당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용료를 환급받음으로써 사회적 편익 발생 - 시행령규정에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분쟁에 드는 시간적, 행정적 비용 감소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소비자 환불피해상담‘환불바다’인터넷카페 대표자의견

(유선 및 서면 의견청취)

- 이용료 반환의 기준이 납부한 대금이 아닌 ‘정상가격’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용자들의 피해가 발생함

- 환불절차를 진행하며 반환기준이 법에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력이 없는 경우여서 업체와 조율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큼

- 의견을 반영하여 이용료 반환의 기준을 ‘납부한 금액’으로 정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함

ㅇ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의견(유선 및 서면의견 청취)

- 체력단련장 이용료 반환금액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고,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 강제력이 있는 반환금액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의견을 반영하여 강제력있는 반환금액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기준으로 삼고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유사하여 충돌되지 않음

ㅇ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유선의견 청취 및 대면협의 진행)

- 현재 통용되고 있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유사한 기준으로 규정을 만들 경우 기준 적용에 대한 혼란이 없고 명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통용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유사하게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