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3년 2월

사업 책임자	공유지원팀	팀장	한 호	TEL:055-792-0131	FAX:055-792-0069
사업 실무자	공유지원팀	선임	김민수	TEL:055-792-013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3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4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IV.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내용	8

2. 상세요구사항	11

3.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39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ㅇ 사업명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ㅇ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ㅇ 소요예산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ㅇ 사업추진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해 미래 신산업 및 구현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의 핵심 요소인 오픈소스SW 활용 확대

ㅇ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의 95%가 개발 시 오픈소스SW 활용하고 있으며, 오픈소스SW 시장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 하고 있음

□ 목적 및 필요성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 대한 분쟁위험 증가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의 데이터베이스(소스코드) 수집을 통한 검사도구 신뢰성 향상

3		사업내용

□ 오픈소스SW 수집·발굴 등 DB 구축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기획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방향 설정 및 수집방안 마련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GitHub,소스포지 등) 발굴·수집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적용방안 마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사업 엽계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15억 건 이상)

-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확보

- 사이트 분석을 통해 활용 가치가 높은 언어 중심으로 수집

* 활용도(조회수, 평점 등)가 높은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중심 수집

ㅇ 소스코드 구성 및 제공(메타데이터)

-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수집(날짜, 라이선스, 저작자, 버전 등)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와 연계하여 검사결과 내에 메타데이터 정보 제공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신뢰도 제고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검증 기준·방법, 자동화 및 중복 수집 제거 방안 마련

ㅇ 소스코드 정제 작업

- 수집된 소스코드를 정제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DB에 적용

4		기대효과

ㅇ 많이 사용되는 오픈소스SW 및 프로그래밍 언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을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의 신뢰성 향상

Ⅱ. 업무현황 및 개선방향

1		업무현황

ㅇ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검사도구(CodeEye)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비교·분석·검사를 위해 사람이 해야 할 수작업(Eye Checking)을 원활하게 수행하거나 도움을 주는 SW 및 시스템으로 오픈소스SW 사용 시 준수 해야할 라이선스(GNU GPL등) 내용을 효과적으로 검사함

연도별	2009～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검사서비스 이용건수	7,302	3,113	5,149	7,309	10,475	14,961	21,401	69,710

ㅇ 기 구축된 오픈소스SW를 기반으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 여부를 쉽게 검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 학교, 중ㆍ소 SW개발업체들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및 공정한 오픈소스SW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저작권 및 SW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해당사항 없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한계)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는 매년 많은 양이 공유되고 있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오픈소스SW 소스코드가 나오고 있으나,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의 부족으로 위원회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 신뢰도 저하

ㅇ 다양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한계 발생

□ 개선방향

ㅇ 운영 중인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 소스코드 DB 확보를 통해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 신뢰도 향상

ㅇ 크롤러 성능 확대 등을 통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확

Ⅲ. 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성과목표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DB 현행화를 통한 정확도 및 신뢰도 제고

ㅇ DB 중복 제거를 통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ㅇ 정제 및 색인 작업을 통한 자율검사도구(CodeEye) 적용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신뢰도 제고

- 소스코드 관리 이력 DB 구축 정보 보완

□  성과지표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구축(15억 건 이상)

구분	오픈소스SW 소스코드	합계
목표	1,500,000,000 건	1,500,000,000 건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자율 검사도구(CodeEye) 정제 및 적용 작업 진행

※ 수집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중복 검사 및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와 중복검사 진행

2		추진전략

□ 많이 활용되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제공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기획을 통한 안정적인 시스템 적용

ㅇ Github 등 많이 사용되는 사이트를 통해 소스코드 발굴·수집

- 신뢰성 높은 사이트의 데이터, 각종 정보(커뮤니티) 등을 통한 수집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등 전수조사를 통한 신뢰도 제고

ㅇ 기 구축된 오픈소스SW 소스코드를 전수 조사하여 메타데이터 정보 보강

ㅇ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오류 전수조사 및 보완을 통해 DB 신뢰도 향상

□ 관련 분야 우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관리의 체계화

ㅇ 오픈소스SW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품질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

ㅇ 주관 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 및 운영하여 저작물의 품질 제고

- 사업 단계별 품질활동 제반절차와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위험도가 높은 소스코드 우선 수집

ㅇ 위험도가 높은 라이선스가 검출이 가능하도록 활용도가 높고 분쟁가능성이 높은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소스코드를 적극적으로 수집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사업협력
			공유지원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기술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 사업자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공유지원팀)	o 사업추진 - 사업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 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사업 주관
	사업 협력 (정보기술팀)	o 시스템 통합 - 표준 규격 및 메타데이터 협조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 체결
주관 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검사도구 정보 확충	요구사항 분석 및 DB 구축 설계(기획)
	DB 구축 및 자문 등을 통한 점검
	DB 수집 및 구축
	자율검사도구(CodeEye) 적용
신뢰도 제고	데이터베이스 주복 검사
	데이터베이스 보강 및 저비 등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기획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중점 수집 방향 설정 및 방안마련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클라우드, IOT, AI 등) 다양한 오픈소스SW 수집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 확충(안) >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 C, C++, Java, C#, Object-C, PHP, Python, Delphi, Javascript, Visual Basic, Groovy, JSP, ASP, Ruby, Go, Swift(16개)_기존 · 기존 16개 언어 외 활용되는 다양한 언어 정보 확충

- 기존 16개 언어 외에 활용되는 다양한 언어 정보 확충 방안 마련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협업하여 수집·정제·적용

* 사업자와 업무 협력 회의 진행(2회 이상) 및 최종 기획(안) 공유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자 외에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사업 업계

< 연도별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구축(안) >
연도	2018년 ~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소스코드	745,517,943 건	1,500,000,000 건	1,500,000,000 건	1,500,000,000 건	5,245,517,943 건

※ 활용도(조회수, 평점 등)이 높은 소스코드를 중점으로 기획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15억 건 이상)

- Github 등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확보 및 수집 방안 마련

* 주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석을 통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 이슈화되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검토 및 수집

* OpenAI, 텐서플로우, Linux 등

- Github 등 분석을 통한 활용 가치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의 수집

* 주요 IT이슈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한 대상 선정

- 독립망 버전(Stand-alone) 버전을 위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색인 작업 지원

* 기존 버전 DB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업데이트 지원

- 기 보유 오픈소스SW 소스코드의 업데이트를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 작업 추진

* 메타데이터(저작권자, 라이선스, 설명, 키워드, 릴리즈 날짜) 보강 및 데이터 업데이트

o 소스코드 구성 및 제공(메타데이터)

- 소스코드 수집 시 소스코드의 메타데이터 수집(날짜, 라이선스, 저작자, 버전 등)

* 메타데이터 수집 정보 검수 등 정의서 작성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와 연계하여 검사결과 내에 메타데이터 정보 제공

* 자율 검사도구(CodeEye) 결과보고서 내 메타데이터 정보제공 방안 마련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신뢰도 제고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검증기준·방법 및 자동화 방안 마련과 중복 수집 제거를 위한 방안 마련

* 15억 건 이상에 대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검증 자동화 방안 마련

* 기구축된 자료의 중복 배제 전수검사를 통해 중복 비교 후 최종 납품

- 사용자 편의 및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활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정보활용 DB 구축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결과보고서 링크와 연계하여 DB 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 제공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단계 이력관리 정보 입력

* 오픈소스SW 소스코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정보 입력(연도별, 사업명, 수행사, 수집유형 등 수집단계 이력관리)

- 국내외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제공사이트 정보제공

* 국내외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 조사 및 수집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 공개(사이트 링크 정보, 이용 유저 수 등)

o 소스코드 정제 작업

- 수집된 소스코드를 정제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DB 적용

* DB 수집 및 색인 작업을 통한 검사도구 내 적용

- 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규격 및 메타데이터 작성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1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1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7
계		50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1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기획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기획 후 사업추진

세부

내용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및 기획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중점 수집 방향 설정(클라우드, IOT, AI 등) 다양한 오픈소스 수집

- 중복 제거 수집방안 기획 및 기존의 16개 언어외 활용되는 다양한 언어 정보 마련

<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 확충(안) >
	소스코드
프로그래밍 언어	· C, C++, Java, C#, Object-C, PHP, Python, Delphi, Javascript, Visual Basic, Groovy, JSP, ASP, Ruby, Go, Swift(16개)_기존 · 기존 16개 언어 외 활용되는 다양한 언어 정보 확충

-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과 협업하여 수집·정제·적용 방안 마련

* 사업자와 업무 협력 회의 진행(2회 이상) 및 최종 기획(안) 공유 및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자 외에 오픈소스SW활용기반구축 사업 업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15억 건 이상)
	세부 내용	o Github 등 국내외 주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를 통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확보 및 수집 방안 마련 * 주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분석을 통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o 이슈화되는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검토 및 수집 * OpenAI, 텐서플로우, Linux 등 o Github 등 분석을 통한 활용 가치가 높은 프로그래밍 언어 중심의 수집 * 주요 IT이슈 사이트 분석 등을 통한 대상 선정 o 독립망 버전(Stand-alone) 버전을 위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색인 작업 지원 * 기존 버전 DB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업데이트 지원 o 기 보유 오픈소스SW 소스코드의 업데이트를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 작업 추진 * 메타데이터(저작권자, 라이선스, 설명, 키워드, 릴리즈 날짜) 보강 및 데이터 업데이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구성 및 제공(메타데이터)
요구사항 분류		소스코드 구성 및 제공(메타데이터) 수집 및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소스코드 수집 시 소스코드의 메타데이터 수집(날짜, 라이선스, 저작자, 버전 등) * 메타데이터 수집 정보 검수 등 정의서 작성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와 연계하여 검사결과 내에 메타데이터 정보 제공 * 자율 검사도구(CodeEye) 결과보고서 내 메타데이터 정보제공 방안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스코드 정제 작업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스코드 정제 작업 기획 및 수행
	세부 내용	o 수집된 소스코드를 정제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DB 적용 * DB 수집 및 색인 작업을 통한 검사도구 내 적용 o 위원회에서 정한 표준 규격 및 메타데이터 작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오픈소스 소스코드 신뢰도 제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수집된 소스코드의 신뢰도 제고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검증기준·방법 및 자동화 방안 마련과 중복 수집 제거를 위한 방안 마련 * 15억 건 이상에 대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검증 자동화 방안 마련 * 기구축된 자료의 중복 배제 전수검사를 통해 중복 비교 후 최종 납품 o 사용자 편의 및 활용을 위한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활용 방법 등을 제공하는 정보활용 DB 구축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결과보고서 링크와 연계하여 DB 내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정보 제공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단계 이력관리 정보 입력 * 오픈소스SW 소스코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이력관리 정보 입력(연도별, 사업명, 수행사, 수집유형 등 수집단계 이력관리) o 국내외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제공사이트 정보제공 * 국내외 오픈소스SW 소스코드 공유 사이트 조사 및 수집하여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시스템에 정보 공개(사이트 링크 정보, 이용 유저 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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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련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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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수립 및 지원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베이스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o 데이터표준화 및 점검지원 - DB 표준 수립 컨설팅 추진 시 이를 지원(DB 지원 등)하여야 함 o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및 품질진단 지원 - 주관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실태 및 품질진단 조사 시 이를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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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o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o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문서화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적용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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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설계 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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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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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관련 가이드, 매뉴얼 등을 참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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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해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범정부 또는 개별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데이터 검증을 위한 공통 기준과 데이터 분야별 특성에 따른 세부 기준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검증에 따른 오류 유형, 오류로 인한 영향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해서 지속적인 개선과제를 도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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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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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 정의
	세부 내용	o 데이터베이스 구조 최적화, DBMS 튜닝 등을 통해 데이터 안정성과 성능 개선 o 이관된 데이터 및 추가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방법론 등 품질관리 체계 및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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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o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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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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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9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함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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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구축 및 검사도우 적용 완료 후 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 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유형 및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o 인수 테스트는 위원회 내부에 설치된 개별 시스템별 테스트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발이 완료된 프로그램, 데이터 등은 인수 테스트가 완료된 것에 한해 운영 서버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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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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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o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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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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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o 본 사업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붙임4]의 정보시스템 기술적 보안대책의 항목을 자체 점검하고 미흡사항을 조치하여야 함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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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관련 위원회가 제공하는 SW로 점검하여야 하며 정보시스템 감리 시에도 동일한 SW를 활용하여 점검할 예정임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제출(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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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o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o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및 자료 미보유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위원회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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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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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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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으로부터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o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추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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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위원회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 결과) 확인서 제출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하고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위원회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4호, 2022.6.29.)’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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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위원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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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o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테스트 수행 후, 위원회에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o 장애 발생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사용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o 수행 업체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o 수행 업체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시스템과 데이터 교환 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
	세부 내용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 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사항 분류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개발 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동의절차 준수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ㅇ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공공기관의 DB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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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2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등의 업무처리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구조 설계 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가 고려되어 구조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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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표준 적용방안
요구사항 분류		라이선스 등의 업무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할 기술 표준 요건
	세부 내용	ㅇ 업계 표준의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개발/유지보수가 용이해야 하며, 특정 OS에 종속적이지 않아야 함 ㅇ 모든 응용프로그램 유연성, 확장성, 재사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듈화 전략을 반영하여 개발함 ㅇ 주관기관에서 현재 보유하여 활용 가능한 H/W, S/W를 활용하거나, 타사의 솔루션으로 교체할 수 있음. 단, 솔루션 교체 시,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추가 도입이 필요한 솔루션의 경우 본 용역에 포함하여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4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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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예시)

산출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10일 이내
요구사항 분석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설계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프로그램명세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스템 시험계획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시험결과보고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교육훈련계획서	1부	교육일 14일 전
교육자료	1부	교육일 3일 전
교육이행결과서	1부	완료 후 7일이내
운영자 및 사용자지침서	3부	완료 후 7일이내
중간보고서	3부	중간보고 후 7일이내
완료보고서	3부	완료일까지
전체산출물	5부(CD3부)	완료 후 14일 이내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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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4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와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작업장소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8.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현장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개선의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종료(시험 및 검사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기관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표준연계 준비 및 이행 전문기술 지원

① 연계시스템 DB 테이블 및 칼럼 구성정보 등 제반사항 안내

② 연계시스템 문화공공데이터 연계스크립트(Agent) 설치 계정, 디렉터리 추가

③ 자동연계 스크립트(Agent) 설치를 위한 방화벽 개방(포트 허용)

③ 표준연계 구성 환경조사서(DB 테이블, 칼럼 정보 수집 SQL쿼리) 제출

※ 문화 공공데이터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2-54호, 2023.1.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내용의 변경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내용의 변경 요청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그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 수주자는 위원회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등)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일	인쇄본 3부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수집	오픈소스 SW 소스코드	o 오픈소스SW 원본 소스코드 o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용 적용 데이터베이스(정제 및 색인)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원본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원본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오픈소스SW 소스코드 소스코드, 메타데이터 해설서 및 인쇄본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빅데이터분석서비스(8111200202)」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8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이용자 관점에서 단순 DB 구축이 아닌 양질의 공유저작물 수집 및 추천 저작물을 제공하기 위한 전략 및 방법 등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술 및 기능(30)	보안 요구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에 보안대책 방안이 제시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DB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2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성능 및 품질(15)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ㆍ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13)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5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프로젝트지원(16)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3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3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유지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준용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기타 서류는 입창공고서에 의함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 요청서 발표

□ 제안요청서 발표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한다.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ㅇ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V)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임

ㅇ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2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 작성요령 : 제안서의 목차와 평가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 능력있는 제안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 평가위원이 짧은 평가시간 내에 쉽게 주관기관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파악하도록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함.

제안서 목차		평가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Ⅲ.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o 추진 전략 o 적용 기술
5. 시스템 구축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술 및 기능
		o 시스템 요구사항 o 기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데이터 요구 사항 o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o 제약 사항
		성능 및 품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o 성능 요구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관리방법론 o 일정 계획 o 개발 장비
Ⅴ. 지원부문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o 품질 보증 o 시험 운영 o 교육 훈련 o 유지 보수 o 기밀 보안 o 비상 대책
ⅥI. 기타
Ⅷ. 첨부

3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 작성요령 : 제안요약서의 항목은 변경가능함. 즉,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대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임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3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3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서식1-13]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사도구 정보 확충
작성일	2023.02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 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및 모의해킹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웍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작성요령 :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비중은 정액제 혹은 계약금액 비율제로 선택하여야 함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첨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