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 - 0226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신청 공모계획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자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운영할 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년  11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목적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별표 1〕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

ㅇ 따라서, 자격취득 희망자가 필요한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2급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필요

2.		지정 신청 자격

ㅇ 법 제28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법 제2조 제3호의

문화예술교육시설 중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3.		제출 서류

ㅇ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서식 참조 /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기재한 서류

-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한 서류

ㅇ 참고 사항

- 위 첨부 서류의 세부 내용은 붙임 관련 서식 첨부 서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하여 작성하고, 기술적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자료로 작성

- 사업신청서는 한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

- 신청서류는 가급적 1개의 파일로 하며, 목차를 작성하고 면수(페이지)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

- 신청 서류의 내용은 수행가능 여부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 있다", "~~가능하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심사 시 "할 수 없다" 로 간주

4.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17. 11. 6.(월) ~ 2017. 11. 22.(수)

ㅇ 제출방법 : 전자문서 공문 또는 우편(11.22일 우편 소인에 한하여 인정) 접수

※ <전자공문 수신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주소> (30119) 세종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ㅇ 접수기관(수신자)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과

※ 접수 및 문의 : ☎ 044-203-2765 / 2762(전자메일: tlcity@korea.kr)

5.		지정 대상 교육기관 선정벙법

ㅇ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서류심사, 관계자 인터뷰 심사, 현장 심사(프레젠테이션) 등을 거쳐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 선정

ㅇ 광역시 수, 인구 분포 등을 고려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지정기준별 심사내용 및 배점

지정기준	심사내용	배점
교육과정․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 계획〔기관장(총장 등)의 의지 및 운영 비전, 신청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구성 및 운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 교육과정 운영방안,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 ㅇ 신청 기관 재정운영계획(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교육경비 징수계획 및 산출근거) ㅇ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운영 실적(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전공 관련 학과 운영 실적 등)	50점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ㅇ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수요원 보유 현황	30점
시설 및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현황	ㅇ 교육시설 현황(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확보 현황 등) ㅇ 장비 보유 현황(실기․실습 기자재 현황 등) ※ 사진자료 제출 필수	20점

※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부실 작성 등으로 위 지정기준에 의한 심사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감점 처리

6.		선정 결과 발표

ㅇ 발표일자 : 2018. 1.26(금)

ㅇ 발표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게시하고, 선정된 기관에는 개별통지

ㅇ 일정(안) : 지정신청 접수(`17.11.6 ~ `17.11.22) → 심사위원회 구성(~`17.11.24)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또는 프레젠테이션 심사)(`17.11.25 ~ `18.1.10) → 최종 선정 및 결과 발표(~`18.1.26) → 지정(2월중)

7.		유의 사항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이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그 지정이 취소되며, 관련 교육과정을 부실하게 실시하여 그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 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법 제29조).

ㅇ 학습자 모집 대상에 재학생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는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지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대학 등 학교 재학생(미술 등 10개 분야 전공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교과목 개설)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 불필요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향후 우리 부의 교육기관 운영 평가, 교육기관 운영 실적자료 제출 등에 협조 하여야 합니다.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며, 수강료를 징수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붙 임 1>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 ㅇ ]지정 [ ]변경	신청서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1. 지정신청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설립년도) ( 년 월 일)	대표자명
기관ㆍ단체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전화번호: ) (인터넷 주소: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교육기관의 소재지 (전화번호: )
교육기관의 개설예정일
2. 변경신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교육기관의 명칭
[ ]교육기관의 대표자명
[ ]교육기관의 소재지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
[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나. 재정운영계획서에 기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다.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라.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 첨부 서류 >

〔 신청기관명 〕

Ⅰ.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운영계획

(1) 총 괄

< 기재 사항 >

ㅇ 다음 “(2)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세부운영계획”의 내용을 요약 정리(2쪽 이내 분량 )

(2) 문화에술교육사 교육기관 세부운영계획

< 기재 사항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반적 운영계획을 제안

- (예시) 기관장(총장 등)의 의지 및 운영 비전, 신청 기관 내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구성 및 운영 방향, 운영 조직 및 행정인력, 학습지원 시스템, 교육과정 운영 신청 분야*(아래 10개 분야 참조) 및 분야별 운영 특장점, 교육과정 운영방안(교육과정 운영시기, 교육과정 운영기간 및 주기, 강의시간 편성 등), 학습자 모집 대상 및 모집 계획, 학습자 모집 인원, 교육 관리계획(출석 관리, 평가 관리 등), 주말반 또는 야간반 운영 여부 등 교육기능 수행 관련 전반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하되,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

*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 행정인력은 전담인력으로서 반드시 1인 이상 상주하고 있어야 하며, 인건비는 학교 예산으로 지원하여야 함.

* 예술전문성 교과의 경우 수강신청자가 극소수임을 감안하여 폐강시 대책

※예시 : 폐강기준 삭제, 학점은행제 연계방안 등 반드시 제시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 기재 사항 >

ㅇ「문화예술교육 지원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에 따른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요(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교육과정을 참조하여 같은 형태로 예술전문성 교과영역을 포함 실제 운영 예정인 교과목을 제시하여 작성 - 실제 교과목 명칭 및 교과목별 이수시간이 제시되어야 함)

ㅇ 학습대상자에 대한 실기□실습 운영계획

ㅇ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세부 교수요목(실제 교과목 명칭, 교육 개요, 학습 목표, 학습 형태, 학습 방법, 학습모듈 구성 등 교과목 설계) 등 별지 첨부(교과목별 실기□실습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Ⅱ.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

< 기재 사항 >

ㅇ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 방향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으로서 전체 수입․지출 계획을 표로 작성(교육경비 징수 포함)하되, 수입□지출 항목별 산출근거를 제시

2. 교육경비 징수계획

< 기재 사항 >

ㅇ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기관 수입․지출 계획 중 학습대상자로부터의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ㅇ 교육경비 징수계획에 대한 세부 산출근거를 제시(교과목별 학습인원, 학습시간, 교수비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작성)

- 분야별 교육과정 전체 교과목 이수에 소요되는 1인당 교육경비 징수계획

- 교과목별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경비 징수계획

Ⅲ.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1. 교육과정 운영실적

< 기재 사항 >

ㅇ (대학 등 학교의 경우) 2017년 현재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전공 관련 학과 운영 현황(신청 분야에 한하여 작성 / 학과별 연혁, 현재의 학생 모집정원, 교수 현황(교수 직급*, 성명, 전공, 교수과목 등) 등, 최근 3년간(2014~2016년) 교육과정 운영 실적(학생 졸업인원 등)

* 교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기재

ㅇ (학교 외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적(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10개 분야 관련)

ㅇ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 운영 실적이 있으면 기재

2. 교수요원 확보 현황

(1) 총 괄

< 기재 사항 >

ㅇ 교과영역별․직급별 교수요원 인원 수 및 명단

* 특이사항은 아래 비고란에 기재

교과영역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기 타		총계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계	성명
가. 직무역량
나. 예술전문성
인원 계

※ 비고

ㅇ

(2) 교수요원 확보 내역

< 기재 사항 >

ㅇ 아래 사항을 별지에 작성

* 교수 현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등으로 기재

가. 직무역량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나. 예술전문성

< 분야 > * 신청 분야별 작성

개설 예정 교과목 명칭	교수 성명	현 소속(대학 및 학과 등)	현 직급	현 담당 과목	약 력 (생년, 주요 학력 및 경력 등)
					ㅇ ㅇ …

Ⅳ.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1. 교육시설 현황

< 기재 사항 >

ㅇ 강의실, 실기․실습시설 현황, 학습자 편의시설 등 확보 현황

ㅇ 강의실 등 교육시설 운영계획

※ 사진자료 첨부

2. 장비 보유 현황

< 기재 사항 >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실기․실습 기자재 등 보유 현황

ㅇ 장비 운영계획(교과목별 장비 활용계획)

※ 사진자료 첨부

< 참고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관련)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현장과 정책	90시간 (3과목)
	2) 문화예술교육 자원과 파트너십
	3) 문화예술교육 관리 실무
나. 예술교육 전문성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운영 Ⅰ, Ⅱ	60시간 (2과목)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또는 학점
가. 직무역량	1) 문화예술교육 개론	30시간 (2학점)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수역량 교과목(3과목)	90시간 (6학점)
	3) 문화예술교육 현장의 이해와 실습	30시간 (2학점)
나. 예술전문성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 (10과목 이상)	450시간 (30학점)

비고

1.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않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

2. 위 표 제2호가목2)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같은 호 나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