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포상 추천요령

2014. 3.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목    차

1. 목    적	1

2. 시    상	1

3. 포상계획	1

4. 추천(신청)방법	1

5. 수상대상자 선정	1

6. 추천(신청)기간	1

7. 문 의 처	1

8. 추천대상	2

9.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2

10. 제출서류	5

11. 제출서류 작성요령	5

12. 제 출 처	6

13. 접수방법	7

# 서식 1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8

# 서식 2 : 공적조서	9

# 서식 3 : 공적약술서	12

# 서식 4 : 공적요약서	13

# 서식 5 : 서약서	14

# 서식 6 : 추천인 동의서	15

# 서식 7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6

1. 목    적

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우수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 포상하여 종사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가 이미지 제고 및 한류콘텐츠 확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4년 대중문화예술인의 날을 기념하여 대중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을 선정･포상

2. 시    상

ㅇ 일시(예정)：2014. 11월 중

ㅇ 장      소：미 정

3. 포상계획

가. 포상종류

ㅇ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나. 포상인원 :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

4. 추천(신청)방법

ㅇ 개인, 타인, 기관, 단체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개별(타인) 추천인 경우 최소 추천인원 10명이상)

5. 수상대상자 선정

ㅇ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포상추천위원회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6. 추천(신청)기간

ㅇ 2014. 3. 17(월) ~ 5. 9(금)까지 접수분에 한함

7. 문의처

ㅇ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 02) 3219-5509/5517

8. 추천대상  : 대중문화예술인 및 산업종사자

□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당해년도 해당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

ㅇ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발전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

ㅇ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

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용역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자

9.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가.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국무총리 이상)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문화훈장은 2014년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 심사

ㅇ 중서금지

- 상훈법 제4조(중서금지), 동법시행령 제17조의2(동일종류의 동급 및 그 하위등급 서훈금지)와 정부포상업무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 준수

ㅇ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 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1년 이내에 동일공적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2014년 정부포상업무처리 지침)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10. 제출서류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서식 1)

ㅇ 공적조서 1부(#서식 2)

ㅇ 공적약술서 1부(#서식 3)

ㅇ 공적요약서 1부(#서식 4)

ㅇ 서약서 1부(#서식 5)

ㅇ 추천인 동의서 1부(#서식 6)

ㅇ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 7)

ㅇ 추천(신청)대상자가 그동안 수상한 훈.포장 및 표창장 사본 각 1부.

ㅇ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는「아래한글」(A4, 휴먼명조, 11포인트)로 작성하여 문서로 제출하고, 작성된 파일은 별도로 e-mail 전송(주소 : jts0213@kocca.kr), 우편제출시에도 별도로 e-메일 전송 필요)

문서 파일명은 “대중문화예술인-포상대상자성명.hwp”로 작성

※ 증빙서류의 경우 우편 또는 e-mail로 제출(온라인 등록시 스캔하여 첨부)

11. 제출서류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occa.kr) 또는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kr)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수공기간, 재포상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은 2014. 5. 9(추천예정일)까지임(※산정예 : `08. 5. 8 ~ `14. 5. 9 수공기간 6년으로 산정)

※ 수공기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수공기간에서 제외

ㅇ 모든 제출서류는 A4 세로로 작성하여 제출

- 해당서식을 이용하여 아래한글, 휴먼명조체 11포인트로 작성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의 조사자는 추천단체의 담당부서장 또는 개별추천 신청시에는 추천인 10명중 대표 1인이 사실여부를 확인 후 날인.

ㅇ 공적조서는 공적약술서의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특히, 주요경력의 연･월･일자 까지 기입(4Page 이내로 작성)

ㅇ 공적약술서는 공적조서의 기재사항을 해당내용별로 분류하여 작성하되, 공적내용의 나열보다는 6하 원칙에 따라 실적위주로 기간, 숫자, 인원 등에 관하여 각 항목을 약술하여 기재(3Page 이내로 작성)

ㅇ 공적요약서는 공적조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작성(1Page 이내로 작성)

ㅇ 공적조서의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포상훈격 및 포상연월일을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 (중서금지 확인용)

ㅇ 서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는 내용을 읽고 동의란에 체크를 한 후 포상대상자가 직접 서명날인한 후 제출

ㅇ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조서, 공적약술서, 공적요약서, 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신청･접수하고 우편･방문접수 시 작성파일은 별도 이메일로 추가 제출

ㅇ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제 출 처

우) 158-71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2층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정태성 차장)

TEL : 02) 3219-5509/5517    메일 : jts0213@kocca.kr

13. 접수방법

ㅇ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파일 등록(증빙서류는 스캔파일 첨부)

ㅇ e-mail 접수 :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스캔) 파일 첨부

ㅇ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로 발송

※ 우편･방문접수시 작성 파일은 별도 이메일로 추가제출

2014 5.9(금) 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서식 1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진(3×4)

추천부문
추천대상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추천대상자핸드폰									직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 속									직 위
자 택 주 소		(우) -
추천기관 단체 (추천단체만작성)		단체명:								대표자: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조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이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 . . 추 천 기 관(추천인) (인)

* 추천기관이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조사자 및 기관장 명의 직인 날인

개인 추천은 최소 10인 이상의 추천인 중 대표 추천인 1인만 직인 날인

# 서식 2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글) (한자)
(2)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3) 연락처
				(4) 본 적
(5) 자택주소
(6) 직 업		예시) 연기자, 배우, 성우 등
(7) 소 속
(8) 직 위				(9) 직 급
(10) 공적분야				(11)재직/수공기간		년 개월
(12)공적요지(100자 내외)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14 . . . 추 천 관 성 명 : (직인)

※주의: 굵은 선 안(진한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시오.

경 력 사 항(주요 학력과 경력)
(19) 시 작 일	(20) 종 료 일	(21)이력사항
2001-3-8	2011-12-31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기간 및 경력사항
		을 정확히 기재
과거 포상(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2) 수여일자	(23) 포 상 종 류
2005-12-20	포상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24) 공 적 사 항
<주요 공적 작성 요령 > ◦ 음반, 방송, 영화, 공연 참여 또는 제작 등의 주요 활동내역 기술 - 활동 연한,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작품의 대중 호응 정도 (시청률, 관객수, 판매량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 방송사 주관 시상식 포함,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의 수상 실적(정부포상은 제외) - 시상식명, 주최․주관기관명, 수상 횟수, 수상 등급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 국내외 홍보대사, 명예대사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기간과 내역 ◦ 당해 분야에 기여한 실적 작성 - 매출 신장, 산업규모 확장, 고용창출 등을 통한 산업계 기여 실적을 작성 -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기여한 실적을 작성(창작․유통 분야의 변화, 소비트렌드 등) - 당해 분야의 정책, 제도 등의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상세하게 작성 ◦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사회봉사, 기부, 후원, NGO활동 등 사회에 공헌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 해외에서의 음반 발매, 공연 등의 활동 내용, 출연 작품의 해외진출 실적 등 기술 - 해외 활동 연한, 해외에서의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작품의 대중 호응 정도 (시청률, 관객 수, 판매량, 매출액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24) 공   적   사   항

# 서식 3

공  적  약  술  서

□ 추천대상자 성명 :

항 목		요 약 내 용
1. 수공기간		년 개월( 년 월 ～ 년 월)
2. 대중문화 예술 발전 기여도	ㅇ대중문화예술인 입문 (데뷔)
	ㅇ출연 주요 작품
3. 주요성과	ㅇ출연작품 수상실적
	ㅇ대중문화예술분야 산업적 성과
	ㅇ주요 활동 내역
4. 주요 수상 실적	ㅇ정부 포상 및 방송사 등 주요 수상 실적
5. 기타 공적사항 - 위의 항목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대중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특별한 공적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5. 추천인 (개인, 단체, 타인 등)

# 서식 4

공 적 요 약 서

□ 포상추천 부문 :

순 위	소 속	직 위	성 명 (한 자)	성 별	생년월일 (만 연령)	수공기간
						년		개월
			()		( 세)	년 월	～		년 월
공 적 개 요
o o o o o o o

# 서식 5

서    약    서

본인은 2014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 대한 정부포상을 신청함에 있어서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하거나, 여타의 정부포상에 중복신청 하였을 경우에 포상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4.     .     .

소 속 :

성 명 :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 하

# 서식 6

추천인 동의서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인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14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추천인 최소 10인 이상)

구분	추천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직위)	연락처 (HP)	추천 확인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동의하지 않음
5						□동의 □동의하지 않음
6						□동의 □동의하지 않음
7						□동의 □동의하지 않음
8						□동의 □동의하지 않음
9						□동의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 □동의하지 않음

# 서식 7

포상후보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14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경력사항, 포상사항, 성별, 직업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개인정보	성명, 주소, 본적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제한 여부 확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22조에 따라 2014년도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상기 기관에 제공할 수 있으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됨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따라 위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 기간 동안 본인의 민감정보(범죄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동의하지 않음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     .      .

포상 추천 후보자 :              (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