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6. . . (제 회)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

제 출 자
제출 연월일	2016. . .

1. 의결주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마.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대통령령  제        호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수화언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 시작 3개월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소관 업무와 관련된 부문별 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한 시행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작성한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세부사항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농인등의 한국수어 사용 등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한국수어 사용 환경에 관한 사항

4. 농사회, 농문화 및 농정체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한국수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한국수어교원의 자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교원 1급

제2호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에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별표 1의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중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후 승급 심사를 통과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가.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전공으로 하여 별표1에서 정한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총 300시간 이상의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사람

라. 별표 1에서 정한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한 후 제8조의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통과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수어 강의가 개설된 국내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

2. 한국수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 초․중․고등학교

3. 한국수어를 가르치는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한국수어교육 경력이 인정되는 기관

③ 제1항에 따른 승급 심사에 관한 사항과 제2항제4호에 따른 한국수어교육 경력 인정 기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대학 등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확인) ① 한국수어교육 분야를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대학 또는 대학원과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기관(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영역별 과목,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에 대한 적합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등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신청받았을 때에는 그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과정의 과목 등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대학 등의 동의가 있으면 확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자격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 심사 신청을 받으면 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그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당 자격을 갖춘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시행 일시 및 장소를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제9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응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

4. 시험 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제10조(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검정방법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영역 및 검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합격자는 각 영역의 40퍼센트 이상, 전 영역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1조(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 인력을 갖출 것

가. 상근 책임자 1명: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그 부설 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5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 한국수어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대학의 한국수어 관련 학과나 그 부설 기관, 또는 한국수어 관련 단체나 기관에서 3년 이상 강의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단, 상근 교육 강사 중 1인 이상은 농인으로 한다.

2. 강의실 및 행정실과 통신 장비를 이용하여 강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②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 계획서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③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된 자는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한국수어교육원이 전문 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는 등 한국수어교육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종합적인 한국수어능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능력의 검정은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수어 이해

2. 한국수어 표현

3. 그 밖에 한국수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비영리법인일 것

2.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갖출 것

3.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전문성을 갖출 것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그 검정 결과를 응시자에게 통지하거나 응시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8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출제․시행․채점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 제12조제3항에 따라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5항 및 이 영 제5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무

2. 제8조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3. 제12조에 따른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무

제14조(규제의 재검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정지와 제11조제4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취소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는 2018. 7. 1.부터 시행한다.

[별표1]

한국수어교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제5조제1항 관련)

번호	영역	예시과목	대학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 학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학부 전공	학부 비전공
1	언어 및 교육 기초	교육학개론,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심리, 교육과정과 수업설계, 교수와 학습의 원리, 발달심리학, 인간의 인지와 학습이론, 한국어의 이해, 언어학개론, 제1언어와 제2언어 습득론, 언어발달과 실제	3학점	6학점	6학점	-
2	한국 수어학	한국수화언어, 한국수어어휘론, 한국수어문법론, 한국수화분석, 한국수어와 한국어, 한국수어의 어원, 한국수어의 관용적 표현, 한국수어의 오류, 한국수어의 비수지기호, 수어와 언어철학, 구어와 수어의 본질, 한국수어의 제2언어습득론	6학점			15시간
3	한국 수어 교육론	한국수어교육학, 한국수어 교육과정 개발, 한국수어지도, 한국수어교재연구, 한국수어평가론, 한국수어어휘교육론, 한국수어문법교육론, 한국수어디지털교육, 한국수어의 매체활용, 수어연구와 실제, 한국수어교원의 직업과 윤리, 농성인 교육	12학점	6학점	9학점	35시간
4	한국 수어 실제	초급 수어의 실제, 중급 수어의 실제, 고급 수어의 실제, 수어회화	9학점	-	3학점	25시간
5	농문화와 농사회	농인의 심리와 문화, 농사회의 이해, 농·수어·문학, 농교육의 역사, 농 정책론, 수어에 대한 언어정책, 농문화의 문해 전환.	3학점	3학점	3학점	15시간
6	한국수어 교육실습	한국수어교육 참관, 한국수어교육 실습	3학점	3학점	3학점	30시간
	합계		36학점	18학점	24학점	120시간

※ 한국수어교원 자격의 취득에 필요한 영역별 과목의 적합 여부,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시간 심사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교과목의 명칭이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과목으로 본다.

[별표 2]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영역 및 검정 방법 (제10조제1항 관련)
영역	배점	방법
별표 1의 제2호, 제5호 (한국수어교육기초)	70	자료(수업계획안, 교습 동영상 등) 평가 등
별표 1의 제3호, 제4호 (한국수어교수실제)	130
별표 1의 적용 및 응용(수업계획안 및 강의계획서)	100
총점	300점

※ 단, 농인의 경우 ‘한국수어교육기초’ 영역의 제5호 관련 평가는 면제한다.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번 호
이 름
생 년 월 일
자 격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한국수어교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15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해 주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자  격

등       급

[  ] 1급          [  ] 2급

자격증 번호

취  득  일

재발급

신청 사유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한국수어교원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한국어교원 자격증(훼손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명(기관명)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목적

설립연도

지원요청사항

「한국수화언어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교육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한국수어교육원 운영계획서 1부

2. 최근 3년간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