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추천 제외 대상

가. 재포상 금지(이전 수여일로부터 표창의 추천일 기준)

- 개인표창의 경우, 3년이 지나야 추천될 수 있음

- 단체표창의 경우,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나. 이중 표창 금지

-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해 이중으로 행할 수 없음

다. 포상제외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산재율이 높은 기업체 및 그 임원,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임금체불사업주, 각종 비리 부조리,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라. 추천제한 ※ 2022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규정 참고

1) 감사조사,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2) 각종 공·사의 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민원 야기,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 보도 등)

3) 추천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단체) 또는 「상훈법」제8조 및 「정부표창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단체)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 추천 가능

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 따라 체납 중인 자 또는 단체

5) 형사처분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라)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나)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다)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7)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다)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8)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가)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나) 최근 2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