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스키장 슬로프의 안전매트 최하부를 설면과 닿도록 규정하여 안전한 스키장 환경을 만드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스키장 안전매트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안 별표4 제2호나목②안전시설 개정)

1) 스키장 슬로프 내 설치된 안전매트의 최하부가 지면의 눈과 접촉하도록 규정하여 스키장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명령을 받아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시행규칙 별표7 제2호가목(5)의(바) 제4항 신설 및 동호 나목(4)의(라) 제3항 개정)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제4호가 신설되며 체육시설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간 약정이 없는 경우 이용료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이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시정명령이 가능함. 또한, 시정명령 위반 시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이나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행정처분에 있어 세부기준을 제시하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어느정도 갖추고, 예상가능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함.

다.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적용 기준을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 적발한 날’로 규정(별표7 다목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입법심사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부령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나목 ②안전시설 중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되,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을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며, 안전매트는”로 하며,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 모두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7 제1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일반기준

다. 동일한 위반행위의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별표 7 제2호가목(5)의(바)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7 제2호나목(4)의(라)에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목(4)의(라) 제4항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개정 2016.3.22.>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기준
가. 필수시설 (1) 편의시설	○ 수용인원에 적합한 주차장(등록 체육시설업만 해당한다) 및 화장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체육시설이 다른 시설물과 같은 부지에 위치하거나 복합건물 내에 위치한 경우로서 그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자동차경주장업에는 탈의실을 대신하여 세면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안전시설	○ 체육시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내의 조도(照度)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조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상자 및 환자의 구호를 위한 응급실 및 구급약품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고 체육시설업(수영장업은 제외한다)과 골프장업에는 응급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 적정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어린이 이용자를 운송하기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갖추어야 한다.
(3) 관리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매표소·사무실·휴게실 등 그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설을 복합 용도의 시설물 내 다른 시설물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임의시설 (1) 편의시설	○ 관람석을 설치할 수 있다. ○ 체육용품의 판매·수선 또는 대여점을 설치할 수 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은 제외한다).
(2) 운동시설	○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체육시설 외에 다른 종류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하나의 체육시설을 계절 또는 시간에 따라 체육종목을 달리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맞아야 한다.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나. 스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는 길이 300미터 이상, 폭 3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지형적 여건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 평균 경사도가 7도 이하인 초보자용 슬로프를 1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슬로프 이용에 필요한 리프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 내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함께 설치하거나 안전망과 안전매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망은 그 높이가 지면에서 1.8미터 이상, 설면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스키장 이용자에게 상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며, 하되,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하며, 안전매트는 충돌 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되, 그 두께가 5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망과 안전매트 모두 최하부는 지면의 눈과 접촉하여야 한다. ○ 구급차와 긴급구조에 사용할 수 있는 설상차(雪上車)를 각각 1대 이상 갖추어야 한다. ○ 정전 시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력공급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③ 관리시설	○ 절토지 및 성토지의 경사면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 요트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3척 이상의 요트를 갖추어야 한다. ○ 요트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계류장(繫留場) 또는 요트보관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긴급해난구조용 선박 1척 이상 및 요트장을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 요트 내에는 승선인원 수에 적정한 구명대를 갖추어야 한다.
라. 조정장업 및 카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5척 이상의 조정(카누)을 갖추어야 한다. ○ 수면은 폭 50미터 이상 길이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수심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유속은 시간당 5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조정장(카누장)의 수용능력에 적정한 구명대 및 1척 이상의 구조용 선박(모터보트)과 조정장(카누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갖추어야 한다.
마. 빙상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안전시설	○ 빙판 외곽에 높이 1미터 이상의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유해 냉각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제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자동차경주장업 1) 2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400미터 이상, 폭 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한 곳과 포장하지 아니한 곳이 있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트랙의 양편에는 폭 3미터 이상의 안전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통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시설	○ 2륜 자동차를 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한다.
2) 4륜 자동차경주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트랙은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서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이 연결되는 순환형태여야 하고, 트랙의 폭은 1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여야 하며, 출발지점에서 첫 번째 곡선 부분 시작지점까지는 250미터 이상의 직선구간이어야 한다. ○ 트랙에는 전 구간에 걸쳐 차량의 제동거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계(경주 중인 선수가 진행방향으로 장애물 없이 트랙이 보이는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 ○ 트랙의 바닥면은 포장 또는 비포장이어야 한다. ○ 트랙의 종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으로의 경사를 말한다)는 오르막 20% 이하, 내리막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횡단 기울기(차량진행방향 좌우의 경사를 말한다)는 직선구간은 1.5% 이상 3% 이하, 곡선구간은 10% 이하여야 한다. ○ 트랙의 양편 가장자리는 폭 15센티미터의 흰색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출발지점을 제외한 트랙의 직선 부분은 트랙의 좌우 흰색선 바깥쪽으로 3미터 이상 5미터 이하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하며, 트랙의 곡선 부분은 다음의 공식에 따른 폭의 안전지대를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지대의 바닥에 깊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자갈을 까는 경우 안전지대의 폭은 트랙의 직선 부분은 2미터 이상, 곡선 부분은 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된 폭의 2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전지대의 폭(미터)=(속도)2/300 ※ 속도의 단위는 시간당 킬로미터임
	○ 트랙 양편의 안전지대 바깥쪽 경계선에는 경주 중인 차량이 트랙을 이탈하는 경우 안전지대 바깥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정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직 보호벽(높이 69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을 가드레일(2단 이상)이나 콘크리트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관람객과 다른 시설물 등을 경주 중인 차량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고 경주장 외부로부터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직 보호벽 바깥쪽에 3미터 내외의 간격을 두고 높이 1.8미터 이상의 견고한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경주의 안전한 진행에 필요한 종합통제소·검차장·표지판 및 신호기 등을 갖추어야 한다. ○ 감시탑은 트랙의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경주 중인 차량이 잘 보이는 곳으로서 트랙의 여러 곳에 설치하되, 감시탑 간의 간격은 직선거리 500미터 이하여야 하고, 감시탑 간에는 육안으로 연락할 수 있어야 한다. ○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및 트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제차를 각 1대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긴급사고 발생 시 견인차, 구급차, 소화기 탑재차 등이 트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비상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승마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마장면적은 5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실외 마장은 0.8미터 이상의 목책(木柵)을 설치하여야 한다. ○ 3마리 이상의 승마용 말을 배치하고, 말의 관리에 필요한 마사(馬舍)를 설치하여야 한다.
아. 종합 체육시설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필수시설기준에 따른다.
2) 임의시설	○ 해당 체육시설업의 임의시설기준에 따른다. ○ 수영조 바닥면적과 체력단련장 및 에어로빅장의 운동전용면적을 합한 면적의 15퍼센트 이하의 규모로 체온관리실[온수조·냉수조·발한실(發汗室: 땀 내는 방)]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체온관리실은 종합 체육시설업의 시설이용자만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자. 수영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물의 깊이는 0.9미터 이상 2.7미터 이하로 하고, 수영조의 벽면에 일정한 거리 및 수심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용·경기용 등의 수영조에 대하여는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 수영조와 수영조 주변 통로 등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도약대를 설치한 경우에는 도약대 돌출부의 하단 부분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수영조의 수심은 2.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도약대는 사용 시 미끄러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도약대로부터 천장까지의 간격이 스프링보드 도약대와 높이 7.5미터 이상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5미터 이상, 높이 7.5미터 이하의 플랫폼 도약대인 경우에는 3.4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물의 정화설비는 순환여과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물이 들어오는 관과 나가는 관의 배관설비는 물이 계속하여 순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영조 주변 통로의 폭은 1.2미터 이상(핸드레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2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으로 하고, 수영조로부터 외부로 경사지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을 마련하여 오수 등이 수영조로 새어 들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호텔 등 일정 범위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는 수영장은 감시탑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의시설 편의시설	○ 물 미끄럼대, 유아 및 어린이용 수영조를 설치할 수 있다.
차. 체육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운동전용면적 3.3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은 1명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의 흡수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해당 종목의 운동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카. 골프연습장업
구분	시설기준
1)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실내 또는 실외 연습에 필요한 타석을 갖추거나, 실외 연습에 필요한 2홀 이하의 골프 코스(각 홀의 부지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또는 18홀 이하의 피칭연습용 코스(각 피칭연습용 코스의 폭과 길이는 100미터 이하이어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타구의 원리를 응용한 연습 또는 교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타석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타석 간의 간격이 2.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타석의 주변에는 이용자가 연습을 위하여 휘두르는 골프채에 벽면·천장과 그 밖에 다른 설비 등이 부딪치지 아니하도록
② 안전시설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연습 중 타구에 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물·보호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외 골프연습장으로서 위치 및 지형상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의시설 운동시설	○ 연습이나 교습에 필요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 2홀 이하의 퍼팅연습용 그린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퍼팅의 원리를 응용하여 골프연습이 아닌 별도의 오락·게임 등을 할 수 있는 그린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타. 체력단련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바닥면은 운동 중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장기·체중기 등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파. 당구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당구대 1대당 16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하. 썰매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슬로프 규모에 적절한 썰매와 제설기 또는 눈살포기(자연설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해당한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② 안전시설	○ 슬로프의 가장자리에는 안전망과 안전매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거.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운동시설	○ 무도학원업은 바닥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무도장업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23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소음 방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하여 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바닥은 목재마루로 하고 마루 밑에 받침을 두어 탄력성이 있게 하여야 한다. ○ 무도학원업과 무도장업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하고, 그 밖에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위치이어야 한다. ○ 운동시설은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 업소 내의 조도는 무도학원업은 100럭스 이상, 무도장업은 30럭스 이상 되어야 하며,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7] <개정 2016.3.22.>
행정처분기준(제27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은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며,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으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 또는 영업정지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다. 동일한 위반행위의 기준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한 날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 (신설) 라. 1년 내에 같은 내용을 5차 이상 위반하는 경우의 처분기준은 각각 4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다(영업정지의 경우 각각 4차 위반 시 처분기준의 2배로 한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 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용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제4조의6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을 받은 자가 포상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개별기준 가. 등록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위반
(가) 병설 대중골프장 준공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나) 대중골프장 조성비 예치기한의 연기를 받고 그 연기된 기한 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등록취소
경우
(3) 법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취소
(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3개월
(4)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
(5)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등록 취소
(다)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1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업과 병설 대중골프장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바)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신설)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아)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6)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나. 신고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2) 법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위반
(가) 경미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1개월	영업정지2개월
(나) 중대한 사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다)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하여 영업을 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3일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20일
(3)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영업 폐쇄명령
(4) 법 제30조(시정명령) 위반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회원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②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하여 회원을 모집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③ 회원모집계획서대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의 모집 시기·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8조에 따른 회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회원의 자격제한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임에도 양도·양수를 제한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에 따른 비용을 실비 수준 이상 징수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회원의 탈퇴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④ 회원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회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하거나 회원의 권익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라) 법 제2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② 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③ 법 제22조제1항제3호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④ 법 제22조제1항제4호의 준수 사항 위반 (개정)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⑤ 법 제22조제2항의 준수 사항 위반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
(바)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3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개월
(5)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영업정지 6개월	영업 폐쇄명령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연 락 처	044-203-3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