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심의산업통계팀	팀장	이진태	055-792-0091 (lawboy@copyright.or.kr)
실무자	심의산업통계팀	선임	김영희	055-792-0094 (younghee@copyright.or.kr)

Ⅰ. 사업개요	1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Ⅱ. 추진방안	2

1. 추진 체계 및 역할	2

2. 추진 일정	3

3. 사업자 선정 및 관리	4

4. 산출물	5

Ⅲ. 제안요청 상세내용	6

1.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6

2.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발간물 배포	8

3. 저작권 연구자료 현황조사	9

Ⅳ.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10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10

3. 사업수행	11

4. 행정사항	12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12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13

V.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14

2. 입찰 참가자격	14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15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6

VI.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23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24

3. 제안서 작성지침	25

【별지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26

제2호  일반현황 및 연혁	27

제3호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간)	28

제4호  주요사업실적(최근 3년간)	29

제5호  실적증명원	30

제6호  사업수행조직	31

제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32

제8호  확약서	33

제9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34

제10호 보안서약서	36

제11호 사업결과 보고서 인쇄 사양서	37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 12. 20

□ 사 업 비 : 150,000,000원(VAT 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방법 : 조달 입찰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저작권 기술산업 현황 및 현안에 대해 시의성 있고 심층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산업계 및 정책 수립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지원

□ 목적 및 필요성

ㅇ 저작권 기술산업의 주요 동향 정보를 적시적, 실효적으로 생산․배포

ㅇ 국내외 최신 동향 분석과 인사이트 발굴을 통해 효율적인 저작권 기술산업 정책 개발 도모

3		사업내용

□ 주요 사업내용

ㅇ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및 발간물 발행

저작권 이슈 브리프, 저작권 이슈 트렌드, 비즈니스 인사이트(3종)

ㅇ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발간물 배포

홈페이지, 뉴스레터, 네이버 블로그, 전자 3종(교보문고/리디북스/예스24) 등 다양한 채널 활용

ㅇ 저작권 연구자료 현황조사

저작권 산업연구 활용을 위한 연구자료 목록화

4		기대효과

ㅇ 저작권 기술의 산업 활성화 및 콘텐츠 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제공

ㅇ 시의성 있는 저작권 기술산업 정보 제공을 통해 저작권 관련 정책 수립 지원 및 산업계 활용도 제고

Ⅱ. 추진방안

1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주관기관)						조달청
		사업계획 수립, 공고 및 수행기관 관리 등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사업주관부서						주관사업자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 ㅇ 용역사업 수행관리 ㅇ 결과보고서 검토 및 검수						ㅇ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 ㅇ 결과보고서 등 결과물 제출

2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2024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 추진 및 입찰공고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 수행
중간 평가
완료보고서 제출 및 최종 평가
최종보고서 제출
결과보고 및 정산

□ 추진절차

	계획수립 예산신청 (주관부서) 1~2월	➩	입찰 추진 공고, 계약 등 (주관부서, 조달청) 2~3월	➩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 (사업수행기관) 4월	➩	중간평가 (주관부서, 평가회의) 8월 1주
➩	과업수행 및 완료보고 (사업수행기관) 11월 3주	➩	최종평가 (주관부서, 평가회의) 11월 4주	➩	최종결과 제출 (수행기관) 12월 2주	➩	사업완료 결산보고 (주관부서) 12월

3		사업자 선정 및 관리

□ 선정 및 관리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사업자 선정(조달청 계약체결 용역서비스를 통한 사업 추진)

ㅇ 해당사업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를 선별하여 위탁사업 형태로 추진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 정보 제공 전문성과 경험, 본 제안서에서 요청하는 사업 제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방면에서 사업관리가 가능하고, 진행 능력이 우수한 사업자 선정

ㅇ 사업 단계는 각 사업별 세부 사업기획, 진행, 성과관리 부분으로 나누어 추진

사업기획 부분은 각 사업별 목표를 설정하여 일정계획, 비용계획, 단계별 전략계획을 수립

사업진행 부분은 세부 실행 계획서에 의한 진행, 운영상황 체크, 완료 및 평가 등의 사업 수행

성과관리는 수행 실적,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각 사업 단계별 결과점검

주관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 단위 사업완료시 완료보고서 및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

단위사업의 단계별로 사업자, 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점검회의 개최

· 주간보고(주 1회, 화상회의 또는 서면)

작업 진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주간 회의를 통해 위원회에 보고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이상 발견 시 보고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

4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1주일 이내 공문 제출

인쇄본 3부, 파일 각 1부 : HWP, PDF 파일

※ 예산계획내용 포함, 추진일정에는 산출물 제출일자 등을 명확히 표기

ㅇ 선금 지급요청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이후 공문 요청

※ 첨부서류 : 계약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급금 사용계획서, 세금계산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해당월)

ㅇ 주간 보고서 제출(HWP)

보고서는 작업 진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명시

※ 위원회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제출

모든 대면 회의 시 회의록 등 회의결과 제출(회의 후 2일이내 제출)

ㅇ 중간보고서 : 중간평가 3일전까지 평가 자료 제출

과업 범위 및 비용 적정성 평가 자료 제출

기타 보조 사업 진행 상황 등 보고

인쇄본 각 9부(보고서 및 발표자료), 파일 각 1부(HWP, PPT)

※ 중간평가 시 제안된 의견들에 대한 향후 계획 및 보완조치 사항을 정리하여 2일 이내 제출

ㅇ 최종보고서 : 사업 완료일까지 공문 제출

최종보고서 및 제작된 산출물 일체 외장하드 저장 후 제출(HWP, PPT, PDF, AI, PSD 등)

최종보고서 제출시 공문으로 잔금요청

※ 첨부서류 :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4대보험완납증명서(해당월)

ㅇ 사업결과 보고서 책자발간․제출 : 사업 완료일 2주 이내

파 일 : 각 1부(HWP, PDF 파일)

인쇄본 : 인쇄사양서(【별지 제11】참고)에 근거하여 3부 제작

III. 제안요청 상세내용

1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 자료 모니터링

ㅇ 주요국 정부 및 유관 기관의 산업기술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중장기 전략, 정책 등 국내 주요 현안 관련 자료 수집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기술의 확산,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이종 산업의 융복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응하여 새롭게 등장․성장하는 산업 분야의 혁신전략 탐색

대상 국가는 R&D 투자 상위국,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 중국, 인도 등 신흥국, OECD, EC 등 국제기구 등이며 정책자료 전수조사

ㅇ 저작권 산업기술 정책 동향, 시장 규모, 산업체계, 정책․통계 보고서, 주요 기업 동향, 기술 경향 등 모니터링

콘텐츠 창작․제작 기술의 다변화, 저작물 이용․투자 관련 신규 비즈니스 모델 등장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의 최신 전략 및 성과 탐색

저작권 생애주기별(창작․유통․이용․보호)의 다양한 관점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 확장 사례 집중 조사

□ 자료분류 및 선정

ㅇ 자료의 직관적 이해를 위해 자료 유형별 국가별․시계열 분류

원문, 출처, 개요, 주요 내용, 선별 이유 등을 정리한 모니터링 결과 제출(격주)

원문에 접근 가능한 자료 출처 목록, 링크 등 목록화 자료 제출

ㅇ 저작권 산업 이슈 현안에 집중하여 시의성 있는 정보 제공

현안을 바탕으로 한 주제 선정은 발주기관과 협의, 연간 발행의 방향성 정립

□ 발간물 작성

(저작권 이슈 브리프) 속보성․시의성이 높은 산업기술 관련 글로벌 뉴스,   핵심 키워드에 대한 시의성 있는 정보

(저작권 이슈 트렌드) 저작권 관련 산업의 성장․혁신전략, 저작권 생애주기   (창작/유통/이용/보호) 관련 주요 기술․정책․제도 변화 등 심층 정보 분석   및 시사점 제시

(비즈니스 인사이트) 저작권 산업 동향, 통계 정보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 자료

ㅇ 저작권 이슈 브리프

(주기/분량) 주간 발행/발행 주제 건수(6건)

* 홈페이지에 개별건/종합건 업로드

(내용구성) 국내외 저작권 산업·기술·정책 최신 주간 동향

∙신규 정책·제도, 국내외 주요 기업 R&D·비즈니스 동향 등

※ 효과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카테고리 제안

ㅇ 저작권 이슈 트렌드

(주기/분량) 격주 발행/발행 주제 건수(3건), 월간 발행/주제 건수(1건)

※ 월간 발행 이슈 트렌드는 심층 테마 보고서 형태로 제공

※ 홈페이지에 개별건/종합건 업로드

(내용구성) 저작권 생애주기(창작·유통·이용·보호) 관련 글로벌 대형 이슈 중심의 주요국 대응 현황과 향후 전망, 정책적 시사점으로 구성

∙ 주관사업자는 글로벌 대형 이슈를 선정하고 주제와 관련된 주요국     및 국내 현황 파악, 심층 분석,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트렌드 분석이 가능하도록 연도별·국     가별·주제별 주요국 정책을 시계열로 분류·분석

※ 저작권 기술 동향 주제별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의 학계·산업계 저명한    전문가 목록 작성 및 제공

ㅇ 비즈니스 인사이트

(주기/분량) 주간 발행/발행 주제 건수(1건)

(내용구성) 저작권 산업 종사자에게 유용한 동향, 통계 정보를 중심으로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 시각화하여 한눈에 핵심 메시지 파악이 가능하도록 작성

□ 발간물 발행 및 기타 지원

ㅇ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번역, 자료 정리 및 제작, 정보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수행

발행물 외 글로벌 최신 저작권 기술산업 관련 동향자료 번역·정리(수시)

발주기관 자체 연구보고서의 디자인 및 PDF 제작(수시)

사전 연구 수요조사(착수 시), 사후 만족도 조사 수행(12월)

2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발간물 배포

□ 발간물 배포

ㅇ 책자 제작 및 발간, 주요 정보수요자 대상 메일링 서비스 및 우편 배포

이슈 브리프, 이슈 트렌드, 비즈니스 인사이트 통합본(3회, 50부 내외)

□ 발간물 제공 및 대외 홍보

ㅇ (배포 방식) 홈페이지, 뉴스레터, 네이버 블로그*, 전자책 3종(교보문고/리디북스/예스24)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

ㅇ (대외 홍보) 발간물 수요자 분석, 위원회 플랫폼(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을 활용한 홍보전략 제시

- 묶음 자료집 형태뿐만 아니라 건별 홈페이지 업로드를 위한 기본자료 제공

SNS(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활용을 위한 인포그래픽,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를 위한 기타 디자인 제작·편집

3		저작권 연구자료 현황조사

□ 국내 저작권 연구자료 조사 계획수립

ㅇ 조사 대상, 자료 종류, 조사 일정 등 계획수립, 조사 시행 방안 마련

정부, 공공기관 등 공개된 오픈 데이터는 필수 포함하되 별도 승인 후 수집이 가능한 기관의 데이터까지 포함하여 계획 수립

□ 자료 현황조사 및 목록화

ㅇ 국내외 저작권 연구자료(논문, 보고서 등) 조사 및 목록화

ㅇ 학술논문, 정부, 공공기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12곳)에서 생산된 저작권 연구자료 목록화

필수 항목 : 자료명, 발행기관, 생산연도, 작성자, 키워드

(산출물 형태) Excel 형식으로 정리 후 월별 제출

※ 저작권 산업연구 범주표 참고(‘범주1’ 기준 분류)

IV.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의 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위원회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      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위원회는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      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사업자가 위 사항에 대하여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      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 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2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      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 체제를 통해 사업 업무를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력은 계약 후 사업개시일로부터 바로 과업이행이 가능      하도록 사전 준비절차에 착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 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사업 참여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가 교체요구 시 특      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참여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진척도 및 수행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이유와 교      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상호간      협의를 거쳐 참여 인력을 교체할 수 있음

ㅇ 사업 참여 인력은 주관사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 중 부득이 사업의 완성도 등을 위해 외부 인력 추가      시 위원회의 사전협의 및 승인 후 변경․추가할 수 있음

- 위탁사업자는 본 과업의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자를      사업관리 책임자로 두어 사업을 수행하게 하며 투입인력에 대해       주요 경력을 포함한 이력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한 용역 참여자 명단 상의 참여자 교체 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하며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사업수행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사업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나, 사전에 반드시 위원회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함

4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사업의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중간․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수행에 따른 자료 등이 타 용도로 임의로 사용되      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5		저작권 등에 대한 책임

ㅇ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포      함한 법률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ㅇ 주관사업자가 제공한 제품(프로그램 등 일체)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ㅇ 주관사업자가 타인 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의 활용이 있을 경우,      저작권 및 사용권과 자료 결과물을 탑재하는 행위 등에 대한 배포권을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그에 대한 문서를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함

ㅇ 저작권 및 사용권이 미처리된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주관사업자가 져야 함

ㅇ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소유하는 것이 원칙      이나,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      하여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지분율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음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6.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ㅇ 본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단, 성실한 과업이행의 판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함께 결정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 부여

- 공정경쟁에 의한 우수사업자 선정

-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ㆍ감독

ㅇ 적용규정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ㅇ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업종명 : 입찰(개찰)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나라장터에      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입찰 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ㅇ 제출 방법(일시, 장소 등) :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

- 마감 일시 및 장소 :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ㅇ 제출서류(디지털 파일)

- 제안서 1부 및 관련 증빙서류 등

※ 입찰관련 서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제출서류 해당 시 전부 제출, 해당되지 않을 시 제출 불가 증명자료 제출

‧ 일반현황 및 연혁(별지 제2호 서식) 1부.

‧ 자본금 및 매출액(해당 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주요사업실적(해당 시)(별지 제4호 서식) 1부.

‧ 실적증명원(해당 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사업수행조직(별지 제6호 서식)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7호 서식) 1부.

‧ 확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 청렴계약 이행각서(별지 제9호 서식) 1부.

‧ 보안서약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ㅇ 제안요청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4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4-1. 입찰 및 낙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총액입찰(전자입찰, 중앙조달추진)

ㅇ 계약방법 : 일반(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ㅇ 입찰의 무효

-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입찰참여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ㅇ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ㅇ 비밀유지의 의무

- 입찰자는 위원회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ㅇ 관계 규정‧법령 등의 숙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4-2. 사업자 선정절차

평가 (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ㅇ 평가기관 및 배점

- 평가기관 : 수행기관 자체 평가

- 평가배점 : 가격평가(10점) + 기술평가(90점) = 100점

ㅇ 평가일정 : 추후 별도 통보

ㅇ 평가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제6항 및

「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한국저작권위원회 지침) 제9조제4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 순위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 간 점수차는 3점

- 기술능력평가 결과 1순위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는 배점한도이며,

차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순위간 점수차(3점)를 감한 점수를 부여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76.5점) 미만인 업체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와 협상을 통해 사업자로 선정

ㅇ 평가 기준

- 기술평가 배점기준 : 평가위원이 세부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와 같이 점수로 환산

배점	매우우수 (배점의 100%)	우수 (배점의 90%)	보통 (배점의 80%)	미흡 (배점의 70%)	매우미흡 (배점의 60%)
10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5점	4.5점	4점	3.5점	3점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은 제안서평가에 있어서 제안사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구 하여야 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 자료
기술평가	정 량 평 가 (5점)	과업수행 기관 (5점)	수행사의 경영상태 및 경험도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ㅇ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5점
	정 성 평 가 (85점)	과업의 이해도 (10)	사업의 이해도		(Ⅰ) 제안개요 전반
			ㅇ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본 사업의 추진배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 등 - 본 사업의 목적과 기대 효과 정확히 제시 - 저작권 및 저작권 기술산업 관련 이해도	10점
		제안사 전문성 (20)	수행인력 및 업무능력의 전문성		(Ⅱ) 제안사 일반
			ㅇ 조직체계, 투입인력, 참여율	10점
			ㅇ 전문성 및 경험도 - 참여인력의 유사 사업 수행 경력	10점
		수행 방법의 적정성 (30)	제안한 사업 수행 방법의 적정성		(Ⅲ) 추진 전략
			ㅇ과업수행 방법에 대한 구체성 - 자료 조사 방법 및 추진 전략 구체성	15점
			ㅇ자료 수집 및 분석 방식 타당성 - 자료 선정 방식, 접근 방향, 주제 선정	15점
		수행 관리의 적정성 (10)	제안한 사업 수행 관리의 적정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ㅇ 사업관리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구체성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일정관리, 사후관리	10점
		수행 참신성 및 차별성(15)	사업추진 방법의 독자성 및 차별성		(Ⅰ)~(Ⅳ) 제안서 종합평가
			ㅇ 자료 조사 방법 및 제시의 참신성 - 자료조사 및 제공 방법 등	10점
			ㅇ 자료 조사 방법 및 제시의 차별성 - 자료조사 및 제공 방법 등	5점
가격평가 (10점, 조달청 시행)			ㅇ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산식으로 평가	10점
합 계				100점

※ 해당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    되지 않은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로 평가가 불    가능 할 시 평가에서 제외함

※ 평가 세부항목에 맞는 증빙서류는 평가대상(입찰참가자)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며, 준비가 미흡할 경우 평가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별표 8]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ㅇ 협 상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사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기      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 최고점수 제안사와 우선 협상하며, 미체결 시 차 순위 제안사와          재협상하고 모든 협상대상 제안사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협상         조건 및 내용을 수정하여 처음의 협상 순서에 따라 재공고

- 위원회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 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      으며, 만약 제안사가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협상 기간은 협상 대상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하되, 상호 협      의하여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단, 협상 대상자가 협상에 불성      실하게 임하거나, 협상을 지연시키는 경우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간      주할 수 있음

- 협상 기간 내에 선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 낙찰      자로 선정하고,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 제안사가 제      안한 가격으로 함

ㅇ 최종사업자 선정

- 협상이 성립된 제안사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 모든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평가위원 실명은 비공개

ㅇ 계약 체결

-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조건을 구비하여      계약서에 서명(또는 날인) 하여야 함

- 낙찰자는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계약 시 서명을 거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낙찰을 취소하며, 입찰보증금은 위원회에 귀속됨

-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게 됨

Ⅵ.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목차 ※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하단 목차 준수할 것

Ⅰ. 제안 개요

1. 사업 개요

2. 사업 배경

3. 사업 목표

4. 사업 내용

5. 기대 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현황

2. 경영상태

3. 주요사업 실적

4. 제안사 장점(노하우)

Ⅲ. 추진전략

1. 제안요청 상세내용 추진전략

2. 추가 제안사항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 추진인력

2. 사업추진 절차

3. 추진일정

Ⅴ. 기타 증빙서류

1. 확약서

2. 청렴계약 이행각서

3. 보안서약서

2. 작성 항목별 세부내용 ※ 별지 서식 및 증빙서류 이미지는 본문 삽입 후 별도 제출

작성항목	작성방법	비고
I.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여 아래 내용을 기술 ․ 사업의 개요, 배경, 목표, 내용(범위), 기대효과	-
Ⅱ. 제안사 일반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별지 제2호
2. 경영상태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기술(최근 2년)	별지 제3호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확인서)
3. 주요사업 실적	공고일 기준 유사분야 사업실적 기술(최근 3년)	별지 제4호
	관련 실적에 대한 실적증명원	별지 제5호
4. 제안사 장점 (노하우)	콘텐츠 지식재산 권리화 등 관련 보유 기술이나 지식 등 노하우 자유 서술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사의 노하우 기술	-
Ⅲ. 추진전략	※ 모든 제안 요청내용(과업 수행)에 대해 추진전략을 제시 ※ 특히, 하기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중점적이고 세부적으로 기술할 것	-
	추가 제안사항 ※ 과업 내용 이외의 제안사 추가 제안사항 작성
Ⅳ. 사업수행 및 관리
1. 사업추진 인력	수행조직 체계(조직도 및 업무분장)	별지 제6호
	주요 참여인력 자격 및 유사 사업 수행경력 기술 ․ PM 포함, 주요 담당자 내외 경력 기술	별지 제7호
2. 사업추진 절차	사업추진 절차를 도표화한 후 상세한 설명 기술	-
3. 추진일정	세부 추진일정 계획 상세 기술	-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보고회 등의 운영계획 ※ 주요 결과물 도출시기 및 보고회 등의 사업 시기 표시
Ⅴ. 기타
	확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보안서약서 각 1부	별지 제8~10호

3.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해야       할 경우에는 제안사 임의로 기재 가능하며 PT 발표를 위한 MS 파워포      인트 프로그램으로 작성된 자료 별도 준비

ㅇ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미해당’으로 기재

ㅇ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을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 규격

- 백색 A4 용지 사용

- 본문 작성 내용은 30페이지 내외로 작성

- 서식

Ⅰ.     <15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휴먼명조/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휴먼명조/보통, 줄간격 150>

【별지 제1호 서식】

※ 주의 : 백색표지 사용

〈표지(앞면)〉
	과제명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2024. 00
(기업명 표시)

【별지 제2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별지 제4호 서식】

주 요 사 업 실 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지 제6호 서식】

사업수행조직

사업 책임자(PM)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8호 서식】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사업의 용역에 낙찰자 결정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을 시,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10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별지 제11호】

사업결과 보고서 인쇄 사양서

NO	항 목		사 양 서 내 용
1	발간물명		․ 저작권 기술산업 동향 조사․분석
2	발간부수		․ 3부
3	인쇄형식		․ 표지 : 옵셋 / 내지 : 디지털마스타
4	표지	지질	․ 250g/m² 아트지
		인쇄	․ Off set 4도(양면)
		면수	․ 4페이지
5	내지	지질	․ 80g/m² 미색 모조지
		인쇄	․ 디지털마스타 1도(양면)
		면수	․ 확인 후 입력 (B5기준)
6	제본		․ 무사무선철 제본 ․ 무광 라미네이팅 코팅
7	판형		․ 188x257mm(46배판)
8	기타		․ 전체 원고 통 편집 및 수정 ․ 표지는 위원회 공통 양식 사용 ․ 내지 편집 시 위원회 지침 참조 ․ 최종 발간되는 인쇄본과 동일한 형태의 HWP, PDF 파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