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상면임대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위탁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4. 5.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책임자	저작권정보센터	센터장	차태원	055-792-0142 (mjkim@copyright.or.kr)
실무자	정보기술팀	팀장	박성민
실무자	정보기술팀	팀원	김문집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목적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2

Ⅱ. 현황

1. 일반 현황	3

2. 추진 경과	4

3. 현황	5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6

2. 추진 전략	6

3. 추진 체계	7

4. 추진 일정	8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9

2. 제안요청 총괄표	11

3. 상세 요구사항	12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20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21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22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24

4. 입찰 시 유의사항	24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26

2. 제안서 표지	28

3. 제안서 목차	29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31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33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34

3. 보안 관련 서식	5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상면임대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위탁

□ 사업기간: 2024.07.01.~2026.06.30. 24개월(장기계속계약, 2년)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변동 또는 본 사업 관련 정부예산 미반영시 계약을 변경·해지할 수 있음

□ 소요예산: 총 531,960,000원(부가세 포함)

구분	대상기간	사업 금액
1차 연도	2024.07. ∼ 2025.06.	265,980,000원
2차 연도	2025.07. ∼ 2026.06.	265,980,000원

※ 사업기간 동안 월별 균등 분할하여 지급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ㅇ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을 준수하는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위탁(Co-location Service**)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최적의 설비 환경을 활용하여 24시간 365일 서비스 제공

ㅇ 위원회 본원(진주)↔통합IDC↔서울사무소 간 최적의 네트워크망 유지

*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집적정보 통신시설(IDC)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 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한 지침

** Co-location service: 고객이 보유중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를 인터넷 데이터센터 내의 임대 공간에 설치하여 초고속 인터넷 백본망(Giga급)에 직접 연결해 기존 인터넷 회선의 대역폭 한계를 극복

□ 배경 및 필요성

ㅇ (배경) 위원회가 ‘21년 수행한 「정보시스템 통합IDC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위탁」 계약이 ‘24년 6월부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서비스 계약 필요

ㅇ (필요성) 저작권 정보를 안정적으로 보관,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전력 공급, 항온항습 지원, 화재·지진 등의 대비뿐 아니라 장애 시 신속한 복구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IDC를 유지

3		사업 내용

□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상면임대 서비스

ㅇ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최적의 통합IDC 환경(상면, 설비) 제공

□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ㅇ 통합IDC 인터넷 서비스 제공

ㅇ 위원회 본부, 서울사무소, 통합IDC 간 최적화된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제공

ㅇ 재해복구 센터(가산IDC) 및 펌뱅킹(KSNET) 관련 전용회선 제공

□ 사업자 변경시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이전

ㅇ 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IDC로 이전 하기 위한 방안 수립 및 이행

ㅇ 기 운영중인 네트워크와 동일한 구성으로 구축

4		기대 효과

□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최적의 통합IDC를 선정하여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기반 마련 및 원활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네트워크 구성으로 보안성 확보, 임직원들에게 업무 인프라 제공 및 원활한 서비스 환경 제공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s://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 경과

□ 2012. 12.	IDC 사례조사(부산지역)
□ 2013. 03.	사례 조사(중소기업진흥공단,영진위)
□ 2013. 07.	전산실 이전 자문회의, 정보시스템 운영방안 대책회의
□ 2013. 12.	부산지역 이전기관 방문 조사(게등위, 영진위)
□ 2014. 09.	사례 조사(산업인력관리공단), 이전 및 운영 방안 자문회의
□ 2014. 12.	부산지역 IDC방문
□ 2015. 05.	저작권 통합 IDC 이전(LG U+ 서초2센터)
□ 2015. 06.	위원회의 진주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작업
□ 2023. 04.	국립저작권박물관 완공에 따른 네트워크 작업

3		현 황

□ 통합IDC 운영 현황

ㅇ 임차 운영 전산장비는 325대, RACK 25개 규모 영역을 할당 받고, 별도의 보안 철제 케이지(Cage), 도어락을 제공 받아 운영 중

구분	2024년 3월 현황					합계
	서버	스토리지	백업장비	네트워크	보안
통합(서초)	177	41	3	86	15	322
재해복구센터(가산)	1	1	0	1	0	3

□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운영 현황

□ 서비스 내용

구 분			내 역	비 고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①인터넷 서비스	전용	800Mbps/이중화	대국민 서비스용
	②MVP망 ↔ 통합IDC	MPLS VPN	800Mbps/이중화
	③MVP망 ↔ 본부			본원 사용자용
	④MVP망 ↔ 서울사무소			서울사무소 사용자용
	⑤통합IDC ↔ 가산IDC	전용 회선	100Mbps	등록시스템 재해복구용
	⑥통합IDC ↔ KSNET		56Kbps	Firm Banking용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추진목표 》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와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국민 저작권 정보 서비스를 365일 24시간 안정적으로 제공

□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저작권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최적의 IDC 운영

□ 최적의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를 제공받아 저비용 고효율의 저작권 정보시스템 운영

□ 정보시스템 이전시(필요시) 3無원칙(무사고, 무재해, 무장애)하에 정보시스템 업무중단 최소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

2		추진 전략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세부기준(제8조 관련)을 충족하는 IDC를 선정하여 저작권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전산장비 이전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전산장비의 안정성 문제, 업무의 연속성 문제, 업무공백 최소화 등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기계약(2년) 형태로 추진

□ 광대역 네트워크 회선망 자체 보유, 최첨단 전산설비 인프라를 구성한 IDC 운영 사업자와 우수한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

□ 사업자 변경에 따른 통합IDC 변경시 안전한 정보시스템 이전을 위한 안전 대책 강화

ㅇ 이전 대상 전산장비 관련 해체, 운송, 설치 등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도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배상보험 가입

3		추진 체계

□ 추진 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 관리		사업 주관
조달청		정보기술팀			유지관리 사업자
		주관 사업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 위원회 (주관기관)	정보기술팀 (사업주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사업 주관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유지관리 사업자		o 필요시 정보시스템 파악 및 이전 지원 - 정보자원 현황 조사 지원 - IDC 이전 시 기술 지원
주관 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 수행

4		추진 일정

일정(월) 구 분	추진 일정(1차 연도)
	5	6	7	8	9	10	11	12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사업자 선정
사업자변경시 통합IDC 이전
통합IDC 운영

※ 저작권 통합IDC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이전 관련 일정 불필요

※ 저작권 통합IDC 이전시 일정은 위원회와 별도 협의 필요

일정(반기) 구 분	추진 일정
	2024	2025		2026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통합IDC 상면임대 서비스	1차 연도 계약		2차 연도 계약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 기존 계약은 2024. 06. 30.만료 예정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상면임대 서비스

ㅇ 규모: Rack 30개 영역 ※ 전산장비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여유공간 확보

- 전산장비 325개, Rack 25개 수용 가능

- 보안 철제 케이지(Cage), 도어락을 이용

□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ㅇ 기 운영 네트워크와 동일한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유지

- ① 기업용 인터넷 회선 서비스 구성(800Mbps, 이중화)

- ②,③,④ 본부(진주)↔통합IDC↔서울사무소간 기관 전용의 보안이 강화된 네트워크 구성(800Mbps, 이중화)

- ⑤ 등록시스템 재해복구 센터(가산IDC)와 통합IDC간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 구성(100Mbps, 단일)

- ⑥ 내부행정업무시스템(ERP)에서 사용하는 펌뱅킹*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전용회선 구성(56Kbps, 단일)

* 펌뱅킹(Firm Banking): 기업과 금융기관간의 서버를 전용회선으로 연결하여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서비스

구 분			내 역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①인터넷 서비스	기관전용	800Mbps/이중화
	②MVP망 ↔ 통합IDC	보안 네트워크	800Mbps/이중화
	③MVP망 ↔ 본부
	④MVP망 ↔ 서울사무소
	⑤통합IDC ↔ 김포IDC	전용 회선	100Mbps
	⑥통합IDC ↔ KSNET		56Kbps

□ 사업자변경시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이전

ㅇ 정보시스템 전산장비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전

- 통합IDC 이전 기간: ~ 2024.06.30. 까지

* 통합IDC 상면임대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에 영향이 없다면 이전 기간은 협의 가능

- 통합IDC 이전 규모: 전산장비 325개(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Rack 25개 규모

ㅇ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이전

- 정보시스템 이전에 따른 체계적 업무 수행

사업 착수	⇨	이전 준비	⇨	이전 실행	⇨	이전 종료 안정화

- 이전 업무수행 단계별 추진 내용(안)

단 계	내 용
이전 준비	o 이전 대상 전산자원(서버, 네트워크 등) 파악 o 통합IDC 기반 환경(전력, 네트워크, 시설 등) 현황 파악, 점검 및 네트워크 회선 사전 구축 o 이전 대상에 대한 정밀 실사 및 Labeling, IDC 상면배치도 작성 o IDC 배치 확정 및 전원·네트워크 등 기반 공사 o 이전 기반 환경 구축, 대체장비 수급 계획 수립 o 보험 가입 및 운송차량 확보
이전 실행	o 이전 종합상황실 설치 o 관련자 소집 및 교육 o 이전 대상에 대한 백업 실시, 장비 해체 및 운송 o 이전 대상 배치 및 결로현상 방지를 위한 환경 적응 실시(4시간 이상) o 네트워크 회선 구성 o 장비 설치 및 기동 o 점검표에 의한 서비스 점검
이전 종료 안정화	o 이전 시스템 정상화 및 안정화, 대체장비 철거 및 반환

2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개 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o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시스템의 접근보안, 물리적 보안사항 등의 요구 사항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시스템의 기능과 프로젝트 관리측면의 품질 보증 방안	4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사업 수행 및 향후 지원을 하자□유지관리, 교육 지원, 기술지원 요구 사항	4
계		20

3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IDC 상면 임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DC 상면 임대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상면 및 랙(Rack) 설비 제공하여야 함 - 상면 임대 공간(표준 랙 30개 이상), 표준 랙(42U 이상, 30개 이상), 전원 공급 커넥터, 선반 등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 일체 제공(임대)하여야 함 - IDC내 온도 22~24C를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와 협의 없이 기준 온도를 조정할 수 없음 - 필요시 향후 전산장비 증설에 대비한 확장성 방안 제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중 임차하는 랙이 증감하는 경우에는 랙당 월 대금 기준으로 증감 함 - 상면 임대 공간을 보호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출입통제 장치가 장착한 철제케이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전산장비 간 케이블(전력, 통신 등) 연결 및 포설을 위한 트레이(Tray)를 제공하여야 함 - 랙별 2.2Kw 이상의 전력 공급을 지원하여야 함 - 전산자원의 정기점검, 신규 장비 설치 등 방문 엔지니어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전산부품, 케이블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함 - 전산장비 전체에 대한 통합 관제를 진행해야 하며, 비정상 상황 발생 시 담당자에게 통보가 되는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함 ※ 특히, 웹서비스의 경우 일정 주기(10분마다) 점검하고 5초 이내에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SMS 등으로 통보 o 집적정보통신시설(IDC) 보호를 위한 설비 및 관리체계 제시하여야 함 - 접근제어 및 감시: 출입통제, 출입기록, 장비보호, 중앙감시(CCTV), 경보장치 등 - 가용성 확보: 전력 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 축전지설비, 자가발전설비, 수변전설비, 접지시설, 항온항습, 비상조명 및 유도등 설비 - 방호 및 방재: 벽면 설비, 하중안정성, 소방시설, 수해방지 등 - 시설보호관리: 상근경비원, 분야별 전문기술자, 관리책임자, 시설보호계획 등 o 이외 무상 제공 가능한 IDC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안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인터넷 회선 서비스

- 인터넷 접속 및 정보시스템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망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 800MB/이중화 이상 대역폭 제공

· 기 사용 중인 공인IP 대역 제공(C클래스 2개)

※ 공인IP 변경 시 변경에 따른 IP 수정 등은 주관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에 따른 서비스 중단 기간은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함

o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 기 구성된 회선과 동일한 IDC내 위원회의 본원(진주), 서울사무소, 재해복구센터, 대외기관에 대한 기관 전용의 보안 네트워크 회선 및 대역폭을 제공하여야 함

※ 네트워크 구성에 따라 필요한 장비 등은 주관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연계된 장소의 위치가 변경될 경우 제공받는 서비스와 동일하게 제공하여야 함

구 분		대 역 폭
MVP망 ↔ 통합IDC	보안 네트워크	800Mbps/이중화
MVP망 ↔ 본부
MVP망 ↔ 서울사무소
통합IDC ↔ 가산IDC	전용회선	100Mbps
통합IDC ↔ KSNET		56Kbps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자변경시 IDC 이전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DC 이전 수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자변경시 IDC 이전 수행

- 사업 착수시, 착수회의 개최, 상세실사 일정, 이전시 고려사항 및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대책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각 단계별 구체적인 조치 내역을 반영한 이전 종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이전 단계	추진 내용
이전 준비	o 위원회 전체 정보시스템 실사 - 이전 대상 정보시스템(시스템, 네트워크, 운영 등) 파악 o 안정적 이전 준비 - 장비 이전 및 완료까지 세부 시나리오 작성 등 이전 준비 - IDC 기반 환경(전력, 전송망, 기반시설 등) 현황 파악, 점검 및 회선 사전 구축 - 이전 장비에 대한 정밀 실사 및 라벨링 작업, IDC 상면 배치도 작성 - 전산 장비 부문별(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세부 내역 조사 후 구체적인 이전 방안 제시 o 안정성 확보 방안 수립 - 대체장비 수급 계획, 보험 가입 및 무진동 운송차량 확보 등 - 백업 및 비상 관리 계획 수립
사전 검증	o 사전 검증 체계 수립 - 시스템 자원 및 성능 측정 지표 점검 - 이전 절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체계 및 내용 점검 - 안전성 확보조치 점검(백업, 이동 경로 등) o 이전 대상 IDC 기반 환경 및 네트워크 회선 점검
이전 실행	o 이전 상황 관리체계 운영 - 이전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 배치, 백업 등 관리체계 운영 o 이전 장비 해체, 운송, 배치 o 이전 장비 기동 및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비스 점검 o 전산 장비의 정합성 확인 및 이전 전·후 성능 점검
이전 종료 및 안정화	o 이전 시스템 안정화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체와 상호 협력방안을 마련하여 위험 요소를 최소화 - 이전 설치 작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경험 있는 전문가 1명 이상을 투입하여 관리하여야 함 ※ 상주 여부는 위원회와 협의

- 사업자변경시 IDC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되어 있음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o 정부‧공공기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지표(국가정보원)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을 체결하여야 함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물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 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품질보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IDC 상면임대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의 운영, (필요시)IDC 이전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법 및 절차,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 내용 및 보증 조직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보증 활동을 위해 각 단계별 효율적인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품질향상을 위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일정, 대상자,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o 품질보증과 관련된 공인된 자격이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관리 방법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 사업의 진도를 관리하는 방안,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의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진도 관리, 보안 관리 방안 등 제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할 프로젝트 관리 도구의 활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변경 구성 내역 등)의 현행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별, 작업 단위별로 생산되는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제출시기, 제출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만료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통제 및 위험관리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위험을 나열하고 위험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에 대한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위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공정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의 위험관리 방안과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 및 사업 관리 방안을 제사하고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보고 방안(방법, 내용, 주기) - 주기적인 관리 회의(주기, 주체, 참석자) - 위험, 이슈, 조치사항 등의 추진 체계 - 구축 단계별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 계획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 조직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조직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에 투입되는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제안사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여야 함 o 전체 및 수행 공정별 참여인력 투입 계획에 따라 인력 투입 보장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단, 참여 인력이 사업수행 전체 기간 중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참여 비율 (PM, PL, 팀원)을 명시하고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일정·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일정·보고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주요 공정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계약 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함 o 주관기관 등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필요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시행 과정 중 변경된 사항(네트워크 구성 정보 등)에 대해서 시스템 운용자 및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 방법, 내용, 시기 및 횟수 포함 o 교육 내용은 안정화에 필요한 전반적 사항을 포함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IDC 이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IDC 이전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IDC 이전 사항이 발생할 시 분야, 이전 내용, 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등이 포함된 IDC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저작권 정보시스템 안정화와 관련된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적 전환 이행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한 일부 인력을 상주 지원하는 방안으로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검사 후에라도 안정화 기간 중, 사용자가 운용에 있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안사는 무상으로 기술 지원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o 하자보증기간 중 상시 통화가 가능한 2인 이상의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직 및 인원의 변동사항이 발생 시 이를 즉시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수정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 대책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 대책 지원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잠재 문제점 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함 - 이전 작업 시 문제 발생 및 조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체, 운송, 설치 단계 중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분석하고 각각의 예방 대책 및 조치 방법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o 정보자원 장애 시 긴급 복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측 가능한 위험요소를 부석하여 비상상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복구 계획을 수립 - 단계별 전문 인력 투입 방안 제시(담당분야별 임무 명기) - 단계별 장비장애 대비책, 자료 복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 지원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타 지원 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해당 자료를 원상태로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함 o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용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와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o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발주처의 이전 및 구축사업에 관련한 자료 및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o 이전 및 구축사업의 진행상의 문제나 장애문제 발생 시 신속히 주관기관에 보고 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착수	착수	o 사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수행전략 및 방법 - 사업 주요일정 - 품질보증 방안 등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저장매체 2부
중간 보고	필요시	o 중간 보고서 - 사업 추진 경과 - 현안사항 및 향후 추진사항	-
수시 보고	필요시	o 보고서 - 발주자가 지정하는 내용 보고	-
IDC이전 준비단계 (필요시)	이전 종합계획	o 정보시스템 이전 종합계획서	주관사업자와 협의
	비상계획	o 단계별 위기상황 관리 계획서 - 이전 테스트, 복원 테스트, 대처 프로세스 등 포함
	준비사항 점검	o 이전일 이전의 준비사항 점검표 o 이전일 당일의 점검사항 점검표
IDC이전 안정화 단계 (필요시)	작업항목 점검서	o 작업항목 점검서 - 이전 장소의 전반적인 사항 - 전산자원의 기동 상황 점검	이전 후 3일 이내
	이전 완료보고서	o 정보시스템 이전 완료보고서	이전 후 15일 이내

※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등록 업체이면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업종코드: 1458)을 수행하는 업체

④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운영, 네트워크 연동(전국구 연결)에 대한 특정 품질이 요구되는 것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조항은 적용하지 아니함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배 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배점 점수 * 0.9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등급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10)	사업이해도	o 사업의 특성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5
	추진전략	o 사업 수행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5
수행 계획 (30)	설치 및 테스트	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설치 및 테스트 계획 평가	10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관리	o 네트워크의 성능 및 품질 관리 계획 평가	8
	안정성, 연속성, 호환성 확보	o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을 위한 계획 평가	6
	사후관리 계획	o 본 사업에 투입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 부대시설, SW등에 대한 유지관리, 장애처리, 기술지원 계획 평가	6
수행 기반 (30)	IDC시설 및 특·장점	o 소재지, 건물 관련 세부 내용, 면적 등 o 전기, 통신, 소방, 보안, 상면 등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의거한 시설 운영 및 보호 준수 방안 o 제안 IDC의 특징 및 장점 평가	10
	IDC 운영 방안	o 제안 IDC의 운영 방안 평가 o IDC 이전 방안(필요시) - 이전 계획 및 이전 발생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적정성 - 조기 안정화 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IP 변경 등 이전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10
	코로케이션 및 회선 제공 방안	o 입주 대상 상면, 랙, 관제실 등 제공 방안 평가 o 최적의 인터넷 회선 제공 방안 평가 o 발주자의 네트워크(업무망, 대외연결망) 회선 수용 방안 평가	10
사업 관리 (30)	품질 보증	o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지를 평가	6
	일정 계획	o 사업 추진 일정 관리에 대하여 평가	5
	위험 관리	o 위험 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평가	7
	운영 전략	o 24시간 시스템 장애/성능 통합 모니터링 방안 적정성 o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 설계 적정성	5
	시스템 안정화 및 장애 대응	o 장애 대응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외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의 적정성	7
합 계			100

□ 기술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

ㅇ 조달청 기술평가 기준에 따름(기술평가 조달청 의뢰)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3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ㅇ 본 사업은 제안요청 내용에 대한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ㅇ 제안 관련 문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기술팀 김문집 부장
(055-792-0142, mjkim@copyright.or.kr)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입찰 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은 제안서보상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제안서 보상규정 미적용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IDC 상면임대 및 네트워크 회선 서비스 위탁
			2024.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 전략

Ⅳ. 수행 계획

1. 네트워크 설치 및 테스트

2.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개선

3. 안정성, 연속성, 호환성 확보

4. 사후관리 계획

Ⅴ. 수행 기반

1. IDC 시설 특·장점

2. IDC 운영 방안

3. 코로케이션 및 회선 제공 방안

Ⅵ. 사업 관리

1. 품질 보증

2. 일정 계획

3. 위험 관리

4. 운영 전략

5. 시스템 안정화 및 장애 대응

Ⅶ. 프로젝트 지원

1. 기타 지원 사항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o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o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o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o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o 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o 업의 특성 및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o 업 수행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수행 계획
네트워크 설치 및 테스트	o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설치 및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관리	o 네트워크 성능 및 품질 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안정성, 연속성, 호환성 확보	o 안정적, 연속성, 호환성을 확보하는 네트워크 운영에 대하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계획	o 본 사업에 투입되는 네트워크 장비 등 부대시설, SW등에 대한 유지관리, 장애처리,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Ⅴ. 수행 기반
IDC 시설 및 특·장점	o 소재지, 건물 관련 세부 내용, 연적 등 제시하여야 한다. o 전기, 통신, 소방, 보안, 상면 등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에 의거한 시설 운영 및 보호 준수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 IDC의 특징 및 장점 기술 제시하여야 한다.
2. IDC 운영 방안	o 제안 IDC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필요시) IDC 이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이전 계획 및 이전 발생에 대한 기술 지원의 적정성 - 조기 안정화 방안 및 서비스 중단 최소화 방안 - IP 변경 등 이전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
3. 코로케이션 및 회선 제공 방안	o 입주 대상 상면, 랙, 관제실 등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최적의 인터넷 회선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발주자의 네트워크(업무망, 대외연결망) 회선 수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사업 관리
품질 보증	o 품질 보증을 위한 활동의 체계,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일정 계획	o 사업 추진 일정 관리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위험 관리	o 위험 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운영 전략	o 24시간 시스템 장애/성능 통합 모니터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모니터링 및 사고대응 프로세스 설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안정화 및 장애 대응	o 장애 대응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과 이외 기타 활동 및 제한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Ⅶ. 프로젝트 지원
기타 지원 사항	o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제안 특징
사업수행 차별성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추가 제안 사항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수주자”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발주자가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발주자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발주자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수주자는 발주자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주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발주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수주자는 발주자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발주자”라고 한다)와           (이하 “계약상대자”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이하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발주자”가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발주자”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발주자”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계약상대자”가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발주자”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발주자”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발주자”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발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발주자”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발주자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