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지원 및 민원안내 고객센터 운영

- 제안요청서 -

2022. 1.

사 업 책임자	한국문화정보원			FAX: 02-3153-2849
	문화정보진흥부	부장	김 소 연	TEL: 02-3153-2837
담당자	문화정보진흥부	주임	김 종 현	TEL: 02-3153-2876

목   차

I. 과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3.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4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9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체계	11

3. 추진일정	12

4.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 개요	13

2. 상세 사업 내용	15

3. 기타 요청 사항	20

4. 사업관리요건	20

Ⅴ. 제안서 작성요령	22

Ⅵ. 안내사항	25

Ⅶ. 붙임서식	35

Ⅰ. 과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22년도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지원 및 민원안내 고객센터 운영

□ 사업기간 : 2022. 3. 1. ~ 2023. 2. 28.

*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약 12개월(2022.3.1.∼2023.2.28.)로 산정하여 투찰하고,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 예정임

□ 사업추진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60,500,000원(부가세 포함)

□ 주요사업내용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전반에 대한 사업자/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 사업자 대상 제도 접수‧등록을 위한 안내 및 등록 이후 홍보물 재발송, 제도 문의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등

ㅇ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을 통한 등록 소득공제 사업자 정보 현행화 및 관리

- 등록 소득공제 사업자 중 휴‧폐업 현황 등 현행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아웃바운드를 통해 사업자 전수 조사 진행

- 장기 반려‧미수정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진행 및 관리

- 모니터링‧아웃바운드 결과 및 월별 상담센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보고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관련 인지도 조사 등 수행

- 등록 사업자(500명 이상)/국민(1,000명 이상) 대상 인지도 조사 수행

- 제도 홍보를 위한 적극 참여 사업자에 대한 조사 진행 등

ㅇ 효율적 고객센터 운영 관리

- 연말정산 집중기간(2023년 1월)에 대비한 상담인력의 효율적인 배치 운용

- 첨단화된 민원안내 시스템(ASP형)기반 인입콜과 응답률 등 통계수집, 민원안내 및 민원 DB 운용‧관리 등

ㅇ 실적‧성과 정리 및 매뉴얼 수립

- 운영 완료(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도 운영 단계별‧상황별 매뉴얼 수립

- 일일‧주간‧월간 보고를 통한 실적 및 성과 지속 관리 등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19.12.31개정)도서 구매, 공연 티켓 구입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도 시행

◦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의2(‘20.12.8개정)(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사무의 위탁)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여가교육의 내용 등)에 의거, 여가 활성화

□ 제도 신규 분야 미확대에 따른 아웃바운드 중심의 고객센터 운영 필요

ㅇ 금년도 신규 문화비 확대분야가 없어, 기 등록된 사업자 대상 단일/복합 구분 변경, 휴‧폐업으로 인한 종료 등 사업자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한 아웃바운드 중심의 고객센터 운영 체계 필요

ㅇ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드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 관리할 수 있는 상담 관리 체계 필요

□ 효과적인 제도 정책 수행 지원을 위한 고객센터 업무 확대 필요

ㅇ 기존 제도 분야 관련 사업자 신청‧접수 문의 및 근로소득자의 제도 문의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상담 체계 필요

ㅇ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근로소득자/사업자와의 상담부터 제도 정책 지원 자료 구축까지 고객센터의 역할 확대 필요

3		기대효과

□ 대국민 (공제사업자, 근로소득자)

ㅇ 공제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대상 효과적 문의 및 민원에 대한 원스톱 대응 체계 구축으로 정책 내실화 및 신뢰 확보

□ 정책 추진 관계기관 (문체부, 국세청 등)

ㅇ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확보된 상담 및 아웃바운드 데이터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민 및 사업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제도 발전 방향성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 가능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근거 및 주요내용

ㅇ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19.12.31 개정)

ㅇ (성격)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내용)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ㆍ공연티켓ㆍ박물관ㆍ미술관 입장권 구입, 신문구독료 결재를 위해 사용한 금액(이하“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 추가공제(100만 원까지 추가한도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현금 등) 사용액이 총 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구분	개정 내용(2017)	개정 내용(2018)	개정 내용(2019)
공제율	▪도서·공연사용분(30%) <신설>	▪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신설>	▪신문 구독료(30%) <신설>
공제액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 – 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선불카드+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 ▪공제액=[①의 사용액–총급여액의 25%]×[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사용분(100만 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 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1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한도(300만 원)+전통시장(100만 원), 대중교통(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신문구독료 사용분(100만원) 한도추가 최대한도(600만 원)
비고	‘18.7.1일부터 시행	‘19.7.1일부터 시행	‘21.1.1일부터 시행

□ 추진 경과

ㅇ 2017년 ~ 2018년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조특법 개정·공포(‘17.12.19)

◆ 국세청-문체부, 주요 카드사, 한국문화정보원 소득공제 준비관련 실무협의 회의(2.27, 세종시 문체부)

◆ 종합쇼핑몰, 공연 및 도서 주요 온라인대형업체 담당자 간담회(3.13, 대학로 코리아콘텐츠랩)

◆ 문화비(공연분야) 소득공제 사업자 대상 정책 설명회(4.25, 국립고궁박물관)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접수 페이지 오픈(5.21)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사전 접수(6.4)

◆ 2018년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고객센터 오픈 (6.11)

◆ 도서 공연비 소득공제 유관기관(국세청, 한국여신협회, 8개 카드사,문체부, 한국문화정보원) 합동 점검회의(6.26. 광화문 한국여신협회)

◆ 2018년도분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12.28)

◆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조특법 개정(12.24)

ㅇ 2019년도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금융 유관기관 간담회의(4.26)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온/오프라인 대형 사업자 대상 간담회의(5.7)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 관련 전시 기획 사업자 대상 간담회의(5.28)

◆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시행(7.1)

◆ 2019년 7월 시행 전 박물관ㆍ미술관 소득공제 제도 전국 설명회

◆ 연말정산 대비 관계 민관 기관 담당자 회의(11.20)

◆ 문화비 소득공제 신규 등록 관리 시스템 개발 완료 및 오픈(12.13)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조특법 개정(12.31. 예상)

◆ 2019년 귀속년도 연말정산용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마감(12.31)

ㅇ 2020년도

◆ 지방지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설명회(6.18)

◆ 서울 주요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설명회(7.2)

◆ 지방지 신문사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안내 2차 설명회(7.30)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관계 기관(문체부, 문정원, 국세청) 현안회의(9.4)

◆ 8개 카드사, 22개PG사, VAN사 담당자 대상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간담회 개최(9.25)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사전 접수 시행(10.28~12.31)

ㅇ 2021년도

◆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시행 (1.1)

◆ 문체부 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문화정책과 업무 이관 (3.25)

◆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유통서비스를 통한 국세청 데이터 연계 시작 (10.15.)

◆ 카드사 대상 2021년 귀속년도 연말정산 관련 문화비 소득공제 설명회 개최(12.1)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정보처리 흐름도

ㅇ 연말정산용 단계별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프로세스

- 1단계 :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에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정보 접수/등록(상시)

- 2단계 :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등록 정보 심의/검토(상시)

- 3단계 : (한국문화정보원) 등록완료 사업자 정보의 카드사 송부(상시)

- 4단계 : (카드사) 정보원 수신 사업자 정보를 반영한 문화비 소득공제용 전용 카드결제 정보의 국세청 송부(연말정산 전)

- 5단계 : (국세청)카드사 수신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카드 정보와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매년 1월중)간소화 시스템 반영

① 신청문의 대응 :  개정된 조특법(‘19.12.)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도서·공연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서 및 공연티켓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특히,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등 문화비 재화 이외 다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업종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등, 공연티켓+전시티켓 등) 따라서 오프라인(단일) 사업자, 오프라인(복합) 사업자, 온라인(단일) 사업자, 온라인(복합) 사업자, 결제대행(PG)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안내

② 접수검토 : 사업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및 증빙서류 등의 사실관계 서류 확인 및 오류 통보, 수정확인 등

③ 사업자 등록/송부 : 인증번호 부여 및 등록 처리, 문체부 보고 및 국세청 송부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등록 처리 절차

- [1단계] 기술적 조치(유형별 문의 대응) 온‧오프라인에서 도서,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다양한 사업자(자유업) 중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문화비 매출만 발생(기술적 조치)하도록 조치 안내

[기술적 조치]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번호(단말기)’에서 도서ㆍ공연티켓 판매 등 문화비 매출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 가맹분리, 해당업체와 결제업체간 전산시스템 개선 처리 등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

-  [2단계] – 행정적 조치(사업자 접수)

구분		사업자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정보원		사업자, 국민
업무		접수페이지 접속 (www.culture.go.kr/deduction), 간단 로그인 절차, 정보 입력 등	⇒	사업자 접수 검토②	⇒	사업자 등록 처리(반려/등록) 후 국세청 자료 송부③	⇒	사업자 기본정보 검색/조회
주요내용		사업자 관련 정보 입력,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입력 정보 및 증빙서류, 사업자 유형 등 대조/ 유형별 전용 가맹점 관련 기술적 조치사항 이행여부 검토·확인		확인 결과 이상 없을 시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처리, 국세청 등록 정보 제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처리 단계		신청문의 대응① 신청·접수완료		접수 검토		사업자 등록 및 문체부 보고		사업자 확정

① 신청문의 대응 :  개정된 조특법(‘17.12.)에는 공제대상이 되는 도서·공연 등 재화(품목) 중심으로 문화비 소득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서 및 공연티켓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유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다양한 유형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특히, 사업자가 도서·공연티켓 이외 재화를 함께 판매하는 복합 업종의 경우가 많음(예: 도서+문구+음반 등, 공연티켓+전시티켓 등) 따라서 오프라인(단일) 사업자, 오프라인(복합) 사업자, 온라인(단일) 사업자, 온라인(복합) 사업자, 결제대행(PG)사업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안내

② 접수검토 : 사업자가 입력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술적 조치 이행여부 및 증빙서류 등의 사실관계 서류 확인 및 오류 통보, 수정확인 등

③ 사업자 등록/송부 : 인증번호 부여 및 등록 처리, 문체부 보고 및 국세청 송부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현황 (2021.12.31. 기준)

구 분	대상 사업자 (추정치)	접수 (체인서점 포함)	등록완료 (체인서점 포함)	등록 처리율
도서(서점)	3,000	2,910(2,983)	2,884(2,957)	99.1%
공연	1,000	865	859	99.3%
박물관ㆍ미술관	550	372	370	99.4%
신문	2,000	1,595	1,583	99.2%
총 계	6,550	5,469(5,542)	5,453(5,526)	99.7%

* 도서사업자 (‘18)1,850건→(‘21)2,884건(55.7%)증가, 공연사업자 (‘18)621건→(‘21)859건(37.5%)증가

* 박물관‧미술관 사업자 (‘19년) 신규 336건→(‘21) 370건(10.1%)증가

* 신문 사업자 (‘20년) 사전접수 993건→(‘21) 1,583건(59.4%)증가

* 문화비 소득공제 총 사업자 수 (‘18)대비 2,374건 →  (‘21) 5,417건(129.7%) 증가

ㅇ 사업자, 국민 대상 효과적인 제도 운영 및 상담 체계(고객센터) 운영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운영 상담 고객센터(1688-0700) 투입인력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명	9명	3명	4명	4명	4명	4명	5명	5명	5명	5명	5명

* 1월∼2월 : 2020년 귀속년도 연말정산 상담 체계 운영

* 3월∼9월 : 사업자 대상 접수, 근로소득자 대상 상담 평시 상담

* 10월∼12월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및 본 연말정산 관련 사업자 대상 집중 아웃바운드 진행 및 데이터 검증

- 상담 고객센터 월별 종합 운영 현황(12.31기준)

구분	총 인입호	총 응대호	평균 응대율	아웃바운딩 전화
1월	974	971	99.7%	933
2월	303	302	99.7%	394
3월	190	189	99.5%	172
4월	206	206	100.0%	677
5월	181	181	100.0%	564
6월	166	165	99.4%	363
7월	181	180	99.4%	340
8월	244	243	99.6%	794
9월	328	326	99.4%	714
10월	244	243	99.6%	525
11월	209	209	100.0%	905
12월	332	330	99.4%	1,310
합계/평균	3,558	3,545	99.6%	7,691

- 월별 응대 추이

* 1월의 경우 연말정산 상담으로 인입호 대폭 증가, 제도 안정으로 전체적 인입호는 감소 추세

- 효과적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관리, 반려 사업자 수정 접수 독려를 위한 노력(아웃바운딩 전화 수)

구분	신청 접수	신청 반려	신문사업자 안내	폐업사업자 및 재개업 확인	PG‧카드가맹점 번호 확인	부가세 서류 업데이트	플랫폼입점 주의사항	현금영수증 발행협조
1월	313	654	-	-	-	-	-	-
2월	80	218	-	-	-	-	-	-
3월	50	127	-	-	-	-	-	-
4월	48	132	868	-	-	-	-	-
5월	23	77	620	-	-	-	-	-
6월	34	73	722	-	-	-	-	-
7월	38	71	27	5,435	-	-	-	-
8월	55	106	-	104	15	531	-	-
9월	48	111	-	-	620	-	-	-
10월	36	93	-	-	109	326	-	-
11월	40	72	-	-	-	182	830	-
12월	78	151	-	-	58	-	73	1,249
합계	843	1,885	2,237	5,539	802	1,039	903	1,249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현황 및 문제점

ㅇ 제도 안정 및 ’22년 신규 문화비 소득공제 분야 미확대 등 고객센터 문의 감소

- 제도 시행 5년차로 제도에 대한 인지도 향상으로 인한 근로소득자의 제도 관련 문의 감소에 따른 고객센터 업무 활성화 방안 필요

- ’22년 제도 신규 문화 분야 확대가 없어 신규 사업자의 제도 등록 문의 감소에 따른 고객센터 중점 업무 발굴 필요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이해 관계자와 각 단계별 민원 및 문의 등에 대한 전문 대응 체계 강화 필요

- 제도 시행 관련 각 결제 프로세스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황별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한 상담 체계 필요

- 1월 연말정산 기간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대상 사업자 여부 문의 및 상담ㆍ민원 폭주에 대비한 상담원 역량 강화 필요

ㅇ 연말정산 대비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보완을 위한 효과적 전담 확인 체계 운영 필요

- 카드사,PG사 등 관련 유관기관 요청에 의해 사업자 등록 데이터 확인 및 수정에 필요한 사업자 대상 확인 및 수정 체계 운영 필요

□ 개선방향

ㅇ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 중심의 고객센터 업무 체계 강화

- 등록 사업자 중 2022년 이전 등록완료 사업자 대상 휴‧폐업, 단일/복합 등 사업자 정보 변경 여부 등을 고객센터 아웃바운드를 통해 확인하여 등록 사업자의 데이터 현행화 추진

- 장기 반려 및 미수정 사업자 대상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등사업자 등록 및 정보 수정할 수 있도록 관리

ㅇ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와 근로 소득자 대상 전문화된 대응 체계 강화

- 상담원 대상 지속적 교육, 상황별 대응 요령의 매뉴얼화로 문화비 소득공제 전문 상담 체계 운영 강화

- 기간별 대상 사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특화된 문의 및 민원에 대한 상담체계 구축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전 사업자 대상 등록 데이터 검증 및 수정을 위한 사업자 대상 집중 아웃바운드 상담 체계 운영

- 등록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드를 통해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정보를 확인 및 수정‧보완하여 연말정산 관련 오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진행

- 2018년~2021년 고객센터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반영하여 효율적 월별 상담인력 인원 수 배분과 관리 노력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소득공제 사업자 대상 문의 및 상담, 1차 접수업무까지 효율적 원스톱 소득공제 사업자 관리 체계 운영

ㅇ 국민(근로소득자)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및 연말정산 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문의 및 민원 상담을 위한 전문화된 고객센터 운영

ㅇ 기간별 고객센터 상담인력관리와 운영으로 고객센터 운영 효율성 극대화

2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카드사, PG사, 문화분야 대형 온/오프라인 사업자 등
ㅇ 사업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주무 관리 ㅇ 연말정산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주무 관리 총괄 ㅇ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관리 총괄			ㅇ 카드사 : 소득공제 대상 카드 가맹번호 관리 및 처리 협조 ㅇ 소득공제 온라인 카드가맹번호 관리PG사, 대형 온/오프라인 쇼핑몰 등
		한국문화정보원 (제도 시행 지원)
		ㅇ 대상 사업자 접수 등록 관리 ㅇ 민원 대응 고객센터 운영 ㅇ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ㅇ 제도 홍보 및 마케팅

□ 추진 주체별 역할

추진체계	역 할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 주무 관리 o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등록 관리 총괄
한국문화정보원	o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등록 관리 실무 o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 o 사업자 및 근로소득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민원 고객센터 운영 o 제도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국세청	o 사업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를 위한 주무 업무 o 근로소득자 대상 연말정산용 문화비 소득공제 처리 및 반영
카드사,PG사, 대형 온/오프 쇼핑몰 관계사	o 카드사 : 소득공제 대상 카드 가맹번호 관리 및 소득공제 처리 협조 o PG사/밴사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카드 가맹분리 협조 o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시행을 위한 대형 온/오프 쇼핑몰과 협조

3		추진일정

이행과제	추 진 일 정
	2022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고객센터 상담 인력 구성 및 교육
◦ 고객센터 상담 업무
◦ 고객센터 상담 결과 정리

4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가능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업무

ㅇ 사업자 대상 제도 접수‧등록을 위한 안내 및 등록 이후 홍보물 재발송, 제도 문의 등에 대한 안내 및 상담 진행

ㅇ 근로소득자 대상 제도 관련 문의 안내, 온라인 Q&A 관리 진행 및 제도 이벤트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아웃바운드 진행

ㅇ 연말 정산 대비 사업자 등록 데이터 집중 검증 및 수정을 위한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드 업무 수행

□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 진행

ㅇ 등록 소득공제 사업자의 휴‧폐업 현황, 구분(단일, 복합) 구분 변경, 가맹분리 현황, 부가세 서류 업데이트 및 결제 체계 확인 등 등록 사업자의 정보에 대하여 아웃바운드을 통한 전수 조사 진행

ㅇ 장기 반려 및 미수정 사업자, 단일 사업자 중 복합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 대상 집중 모니터링 진행 및 관리

ㅇ 아웃바운드‧모니터링 결과 및 월별 상담센터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점 민원 사항 및 민원에 대한 개선 방안 등 제도 운영 참고자료 활용을 위한 월별 보고서 별도 작성 및 보고

□ 연말 정산 기간 집중 민원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관리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이전 사업자 대상 집중 아웃바운딩을 통한 장기반려‧미수정 사업자 정보 수정 요청

ㅇ 근로소득자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민원 사항 등 핵심 안내 사항 발굴

□ 사업자/국민 대상 제도 인지도 조사 등 조사 업무 수행

ㅇ (인지도 조사) 등록 소득공제 사업자(500명 이상), 국민(1,000명 이상) 대상 인지도 조사 진행 및 해당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

- 제도 등록 사업자 대상 인지도 조사 독려를 위한 아웃바운딩 및 참여 상품 배송 진행

ㅇ (만족 사업자 조사) 제도 홍보(인터뷰, 보도자료 등)와 관련하여 제도 참여에 대하여 자긍심 및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현황 조사 진행

ㅇ (기타 조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항목에 대한 아웃바운드 조사 업무 수행(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 효율적 고객센터 운영 관리

ㅇ 고객센터 민원 상담 및 인력 운영□관리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 관련 행정적‧기술적 협조 사항 이행

ㅇ ASP형 고객센터 시스템 등 관련 시스템 운영 및 시설 관리(한국문화정보원 외부)

□ 사업 운영 실적·성과 정리, 매뉴얼 수립

ㅇ 정기적인 실적치 측정을 위한 일간‧주간‧월간 보고서 작성

ㅇ 운영 완료(결과)보고서 작성

ㅇ 고객센터 운영 및 문화비 소득공제 단계별ㆍ상황별 매뉴얼 수립

2		상세 사업 내용

구  분

내  용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업무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상담

- (사업자)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방법 및 요건 등 문의 안내

◆ 온/오프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가맹분리 요건 및 방법 안내

◆ 결제 체계별(카드/현금/PG사 등) 사업자의 접수 요건 및 방법 안내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및 접수 관련 방법/대상/기간 등 문의 대응

◆ 사업자로 신청하기 위한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안내

◆ 자체구축 공연티켓 판매 시스템 운영 사업자, 외부 예매처 위탁 사업자에 대한 등록방법 안내 등

- (사업자) 기타 등록 완료 사업자에 대한 문의 대응

◆ 사업장 내 소득공제 식별 포스터 및 스티커 등 배포 및 부착 안내 등

◆ 소득공제 식별 포스트 및 스티커 미수령 사업자 접수 및 안내

◆ 등록완료된 사업자 정보 변경 시 관련 안내 및 대응

- (근로소득자) 제도, 대상사업자 여부 등 근로소득자 문의 대응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내용, 적용 범위 등 제도 관련 문의 안내

◆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여부 안내 등

◆ 이벤트 진행 시 참여 근로소득자 대상 안내 진행 등

ㅇ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접수 업무

- 도서 및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분야 접수 자료에 대한 사업자 정보, 카드가맹번호, 첨부 자료 등 검토

- 반려된 사업자 리스트를 관리하고 수정 접수를 위한 아웃바운딩 안내 실시

- 접수 자료에 대해 필요 시 사업자와 통화 후 부족자료 보완 요청 및 사업자 상황에 맞는 접수 방법/오류 안내 실시

- 사업자 접수 확인이 끝난 사업자 접수 자료를 주관기관의 2차 최종 접수 심사를 위해 주관기관과 공유

ㅇ 연말정산 시즌 대비 한국문화정보원 등록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등록 데이터 오류 및 수정을 위한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딩 전화 업무 체계 운영, 이후 정보 수정 보완 업무 수행

- 구글시트 등을 이용하여 연말정산 시즌 아웃바운딩 현황을 주관기관이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진행

ㅇ 접수를 위한 고객 발신업무(아웃바운드) 진행

- 아웃바운드 : 고객의 요청 또는 확인을 위한 2차 서비스

-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접수 확인, 반려 사업자 수정 독려 등 업무

- 연말정산 대비 국세청, 8개 카드사, 23개 PG사 요청에 의한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데이터 확인(1차: 9월~10월, 2차 : 11월~12월)

- 제도 운영을 위한 사업자 등록 정보 확인 및 변경 등록 등

- 그 외 주관기관 요청에 의한 제도 운영 관리를 위한 아웃바운드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한 등록 사업자 대상 상시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 진행

ㅇ 접수 구분(단일‧복합) 및 휴‧폐업 사업자 등 등록정보 현행화를 위한 아웃바운드 진행

◆ 접수 구분(단일‧복합) 변경 관련 사업자 변경현황 아웃바운드 진행

◆ 휴‧폐업 사업자 관련 사업자 종료여부 파악을 위한 아웃바운드 진행

◆ 가맹분리 현황 및 결제 체계 확인을 위한 아웃바운드 진행

◆ 부가세 서류 업데이트를 위한 등록 사업자 대상 아웃바운드 진행

◆ 신문 사업자 대상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현황에 대한 아웃바운드 진행

ㅇ 장기반려 및 미수정 사업자 등 변경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진행

◆ 신청 접수 이후 장기반려 사업자 및 변경요청 반려 이후 미수정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및 추적 관리

◆ 단일 사업자 중 복합 사업자 구분 변경이 필요하나 수정이 안 된 사업자 대상 집중 모니터링 및 추적 관리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글 시트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사항 공유

ㅇ 아웃바운드‧모니터링 결과 및 월별 주요 민원에 대한 제도 운영 참고자료용 월별 보고서 작성

◆ 월별 아웃바운드 성과 목표치를 두어 목표 달성 여부 결과 측정

◆ 월별 아웃바운드‧모니터링 결과 및 주요 민원 현황에 대하여 월간 보고서와 별도로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보고서의 경우 아웃바운드 현황 결과, 사업자 주요 민원 현황, 제도 관련 개선 첨언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함

* 아웃바운드 성과 목표치(접수 아웃바운드 제외)의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 보고서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예정

연말정산 기간 집중 민원 대응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관리

ㅇ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기간 이전 사업자 대상 집중 아웃바운드 진행

ㅇ 연말정산 시즌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 등 홍보콘텐츠 제작을 위한 문화비 소득공제 주요 민원 사항 등 핵심 안내 사항 발굴

ㅇ 연말정산 시즌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상담 및 안내 진행

◆ 문화비 소득공제의 온/오프라인, 결제수단 별 소득공제 가능 해당여부 대응

◆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자의 자격 요건 안내 대응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문의에 대한 안내

◆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

* 상세 상담내용은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완 및 확대 가능함

ㅇ 연말정산 시즌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 여부 및 기타 문의 대응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인지 문의 대응(검색하여 안내)

◆ 근로소득자 개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미 반영분에 대한 확인 및 안내

* 상세 상담내용은 용역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완 및 확대 가능함

사업자/ 국민 대상 인지도 조사 등 조사 업무 수행

ㅇ (인지도 조사) 등록 사업자(500명 이상) 및 국민(1,000명 이상) 대상 인지도 조사 진행 및 보고서 작성

◆ 2019년, 2020년, 2021년 인지도 조사 결과치에 대하여 조사내용이 추적‧관찰 될 수 있도록 인지도 조사 진행

◆ 등록 사업자 대상 인지도 조사 시 참여 독려를 위한 아웃바운딩 진행 및 참여 사업자에 대한 보상 상품 제공

◆ 인지도 조사 보고서의 경우 발주기관이 원하는 형식(한글 또는 피피티 등)에 맞춰 작성 및 제출

* 조사 설문지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작성 예정

* 등록 사업자 대상 설문 응답에 대한 보상 상품의 경우 용역사업자가 방법을 모색하여 인지도 조사 참여 사업자에게 직접 제공

ㅇ (만족 사업자 조사) 제도 홍보(인터뷰, 보도자료 등)와 관련하여 제도 참여에 대하여 자긍심 및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한 현황 조사 진행

- 제도 홍보가 필요한 12월 1일 이전 사업자 리스트 발주기관에 자료 제출 및 해당 인터뷰 진행 요청을 위한 아웃바운딩 진행

ㅇ (기타 조사)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조사 업무에 대하여 아웃바운드 업무 협조(발주기관과 협의 후 진행)

효율적

고객센터 운영

관리

ㅇ 상담인력 채용 및 운영 시간

- 상담인력 : 기간별 탄력운영(1월 집중 배치) 필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상담원(명)	3	3	4	4	4	4	4	6	6	6	13	6

* 상세 기간별 운영은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시간 : 월요일~금요일(09:00 ~ 18:00)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 외 전화처리(18:00 ∼ 09:00) : ARS안내

ㅇ 상담인력 관리

- 제도 추진 상황에 따라 상담사 증원 또는 감원이 가능해야 함

- 상담사 인력 : 민원 응대율 90%이상 유지 및 아웃바운드 목표치 달성 가능한 인력 구성

- 상담사 인력운영은 월별 탄력적으로 운영

- 상담사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근태관리 등 인력관리

- 상담 관리자는 1명 이상 필수 배치하여 관리 업무 수행

* 복리후생 : 쾌적한 근무환경을 위한 시설 구축 등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행정정보조회서비스 관련 행정적‧기술적 협조 사항 이행

- 행정정보조회서비스 신청서 작성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한 행정적‧기술적 조치 필요시 적극적 협조 진행

ㅇ 제도 안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상담원 교육

- 체계적 상담 대응을 위한 철저한 문화비 소득공제 관련 단계별·상황별 상담원 교육 실시

- 교육훈련방안은 교육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교재 편성계획 제시

- 교재, 강사료 등 교육관련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

- 고객센터 개소 전 충분한 교육 실시

- 상담 스크립트(사안별 대응 시나리오)작성하여 상담원 교육

ㅇ 상담환경 구축(한국문화정보원 외부)

- LAN 및 전화‧전기공사 수행

- 상담석, 교육장, 상담공간 구축

- 그 외 전산 소모품 등 구비

ㅇ 상담 시스템 구성

- 사업자 대상 상담 시 문화포털 소득 공제사업자 관리자 페이지 연동 상담

- 상담번호는 주관기관이 제공(1688-0700)하여 고객센터 전화 시스템과 연계 예정

- 자동교환 시스템(인바운드 인입 상담전화를 자동으로 상담사 배당)

- CTI서버 구축(상담사 로그인 및 상태관리)

- CTI시스템 장애 발생시 상담전화 수신 통화는 가능토록 설계

- 녹취서버(상담사 통화내용 녹음)

- 부재등록 및 계속 상담 연결을 위한 해제등록 기능 포함

- 녹취의 원본은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조치

- 다양한 통계처리 보고서 기능을 제공

-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 발생 시 대응 방안 제시

- 모든 데이터 및 자료는 목적 외사용, 제3자 제공 불가

ㅇ 참여인원, 장비,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와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ㅇ 용역 사업 관리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 정기 업무보고는 일간·주간·월간보고 및 아웃바운드‧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하며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하여 필요시 오프라인 대면 보고 시행

- 비정기 업무보고는 착수보고, 완료보고를 하며, 용역사업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보고, 사업의 완료 시점에 최종 완료보고를 실시하며 각각의 정확한 일정은 추후 협의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산출물
정기 보고	일일보고	- 일일 고객센터 인입콜/아웃바운드 등 운영 현황 일일 고객센터 특이사항 보고 등	사업기간	일일운영보고서
	주간보고	- 주간 고객센터 인입콜/아웃바운드 등 운영 현황 아웃바운드 목표치 달성율 등	사업기간	주간운영보고서
	월간보고	- 월간 고객센터 인입콜/아웃바운드 등 운영 현황 - 아웃바운드 목표치 달성율 당월 투입 인력 및 차월 투입 인력 현황 월간 주요 이슈 보고 등	사업기간	월간운영보고서
	아웃바운드‧모니터링 등 결과 보고	월간 아웃바운드‧모니터링 상세 현황 월간 아웃바운드 관련 사업자/근로소득자 별 주요 고충 사례 월간 사업자/근로소득자 별 주요 고충 사례 아웃바운드 이후 미조치 사업자 관리 현황 주요 이슈에 대한 제도 관련 첨언 등	사업기간	월간 아웃바운드‧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10일 이내	착수계 및 수행계획서
	완료보고	- 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완료보고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수시 현황보고서

실적 · 성과

정리 및 매뉴얼 수립

ㅇ 실적치 측정을 위한 정기보고 산출물 관리

- 일간‧주간‧월간 보고와 관련된 산출물 정리 및 제출

- 발주기관의 비정기적 실적 및 통계치 요청에 대한 대응

ㅇ 운영 완료(결과) 보고서 작성

- 신속□정확한 상담을 위한 상담데이터 및 필요자료 DB화

- 용역완료단계에서 용역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용역사업결과보고서를 통한 운영 실적 및 성과 분석 자료 작성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단계별 접수 매뉴얼 작성

ㅇ 고객센터 운영 및 문화비 소득공제 단계별·상황별 상담 매뉴얼 수립

- 단계별·상황별 상담 스크립트 작성

- 상담 DB자료를 정리한 단계별·상황별·이해 관계자별 문화비 소득공제 상담 매뉴얼 수립 및 제출(USB 1개 및 인쇄본 10부)

3		기타 요청 사항

□ 제안서 필수 포함 사항

ㅇ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접수 관리 계획안 제시

ㅇ 아웃바운드/인바운드 구분 상담 운영 방안 제시

ㅇ 상담 DB통계자료 작성 및 분석 방안 제시(완료보고서 포함)

ㅇ 기타 고객센터 운영 관련 제안사 추가 제안 내용

□ 기타사항

ㅇ 제안사는 본 제안 요청내역 외에 기타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시 가능함

ㅇ 기타 제안사가 제공 가능한 기술적, 관리적 지원 사항을 제시

ㅇ 제안사는 세부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에 과업 변경내용을 한국문화정보원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 후 추진할 것

ㅇ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4		사업관리요건

□ 사업관리방법

ㅇ 용역사업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문제처리를 책임져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과업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의 PM 및 전담인력은 용역수행 기간 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ㅇ 단, 장기휴가,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인력의 교체가 발생할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추진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주요 활동별 기술지원 방법 제시

ㅇ 주요 활동별 의사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진행과정에서 발생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ㅇ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투입인력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를 제출 및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및 인적사항, 역할 제시

ㅇ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용역사업을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함

□ 기타 사항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ㅇ 본 용역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ㅇ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는 대외비로 취급하며,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

ㅇ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어 있지 않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ㅇ 제안사가 용역을 이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일체의 책임을 짐

ㅇ 용역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요구 시 요구 범위에 따라 정산을 진행하여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이 관련 추가자료 제출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와 제안서 발표자료에는 회사명, 대표자명 등 제안사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일체 표기하지 않음(붙임서류 제외)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사업목표 및 방향	○ 본 과제의 제안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목표 설정 및 방향 기술
2. 사업범위	○ 제안 요청한 매체,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제안의 특징 및 차별성	○ 제안(사업추진)방향, 제안내용의 적절성·전문성·차별성 등을 강조하여 기술
4.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다양한 관련주체가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방향 기술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회사의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 [붙임 2 서식 사용]
2. 조직 및 인원	○ 본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안사의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을 상세히 기술 [붙임 4~5 서식 사용]
3. 주요사업내용	○ 입찰참가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사업실적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실적 위주로 기재
Ⅲ. 사업수행 및 관리방안
1. 사업수행계획	○ 각 단위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2. 사업 수행 및 관리 방안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신청 문의 및 안내, 접수 업무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상담에서 접수까지 프로세스별 운영 관리 방안 제시 -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문의 및 안내 체계 운영 계획 - 기간별 효율적 고객센터 운영 계획 ○ 민원 상담 및 안내 업무 - 제도 문의에 대한 상담 체계 방안 제시 - 연말정산 민원 상담 대응 및 방법 제시 ○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 - 아웃바운드 유형별 관리 방안 제시 - 장기반려 및 미수정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방안 제시 및 주관기관 공유 방안 제시 - 제도 운영 참고자료용 월별 별도 보고서 작성 계획 및 보고서 핵심 내용에 대한 제시 ○ 인지도 조사 등 제도 관련 조사 지원 - 인지도 및 적극 참여 사업자 조사 시 사업자 대상 참여 독려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요청 시 아웃바운드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방안 제시 ○ 상담원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고객센터 관리체계 구축 - 상담인력 채용 및 기간별 인력운용관리에서 관리 계획 제시 - 아웃바운드/인바운드 관련 인력 운용 방안 제시 - 기간별․이해당사자별 체계적 상담원 교육 방안 제시 - 효율적 상담업무를 위한 상담환경 구축 방안 제시 - 효율적 상담 시스템(ASP) 구성 및 운용 방안 및 운영 방안 제시 - 기타 효율적 용역사업관리를 위한 보고 체계 방안 제시 - 상담 데이터의 DB화, 실적 및 성과 분석 고객센터 운영 결과 보고서 작성 - 고객센터 운영 및 문화비 소득공제 단계별․상황별 상담 매뉴얼 수립 방안 제시 - 소득공제 대상 사업자 단계별 접수 매뉴얼 보고서 작성 ※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 방법 및 절차, 수행방안 및 운영전략, 연간운영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계획에 의거한 고객센터 운영 전략 및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고객센터 업무 수행 시 발생되는 비용은 용역업체에서 모두 부담
3. 투입인력현황	○ 실제사업에 투입될 사업수행팀 편성체계,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Ⅳ. 협력사항
1. 운영 조력사항	○ 고객센터 운영 활성화 과정에서 조력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2. 노하우 공유	○ 고객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 ․ 경험 등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공유방안을 제시
3. 진행상황 점검 및 의사소통	○ 과업내용의 정기적인 보고 외에 추가 점검 장치 및 의사소통 방안 제시
4. 기타 협력 및 지원방안	○ 고객센터 실적 및 성과 분석 보고서 제출 ○ 향후 관련 정책 수립에 참고를 위한 상담DB에 근거한 단계별·상황별·이해 관계자별 문화비 소득공제 상담 매뉴얼 수립 제출(사업완료 시)
Ⅴ. 기 타
1.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Ⅵ.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_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단독의 형태로만(공동수급 참여 불가, 인지도 조사 제외 하도급 불가)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고객센터(고객센터) 운영만을 위한 용역사업이므로, 해당 고객센터(고객센터) 운영 가능 전문 사업자만 참여 가능함

※ 인지도 조사의 경우 전문 리서치 사업자를 통해 조사 실시 필요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식

ㅇ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 조달시스템에 전자 접수

- 접수 서류 : <붙임서식 참조>

ㅇ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 적용

2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ㅇ 일반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 PM이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주관기관에서 기술평가 실시(수요기관 오프라인 대면 평가(단,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온라인 비대면 평가로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총괄책임자는 입찰마감 후 7일 이내에 한국문화정보원 내에서 개최되는 기술평가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여야하며(필요시 온라인 기술평가 진행), 해당 평가회의는 비대면 회의로 계약 담당자가 별도로 안내할 예정. 사업 총괄 책임자는 제안서 상에 반드시 PM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함.(문의: 02-3153-2842)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1. 3. 28.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ㅇ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5점)	사업 실행 역량	경영 상태	ㅇ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의거 평가	5
		사업 수행 실적	ㅇ 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간 국가 및 공공기관 전담 고객센터 운영 사업 수행 실적	8
		서비스 신뢰도	ㅇ 입찰공고일 이전에 인증을 받고 평가시까지 유효한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KS S 1006(고객센터 서비스) KS서비스 인증서 보유 업체 ㆍ 인증서는 정량평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2
정성평가 (85점)	사업실행 적합성	사업실행 적합성	ㅇ 용역과의 적합성 ․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 상세 제도 및 제도 결제체계도, 결제 프로세스 등 업무를 위한 제도 전반적인 이해도	20
	사업수행방법론	사업 수행 능력	ㅇ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문의 및 안내, 접수 업무 ․ 효율적 사업자 접수 방안 및 관리 계획 ․ 소득공제 사업자 신청 문의 및 안내 체계 운영 계획 ․ 기간별 효율적 고객센터 운영 계획	10
			ㅇ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문의, 연말정산 민원 상담 ․ 제도 문의에 대한 상담 체계 방안 제시 ․ 연말정산 민원 상담 대응 및 방법 제시	10
			ㅇ 제도 아웃바운드 및 모니터링 ․ 아웃바운드 유형별 관리 방안 제시 ․ 장기반려 및 미수정 사업자 대상 모니터링 방안 제시 및 주관기관 공유 방안 제시 ․ 월별 별도 보고서 작성 계획 및 핵심 내용에 대한 제시	10
			ㅇ 인지도 조사 등 제도 관련 조사 지원 ․ 인지도 및 적극 참여 사업자 조사 시 사업자 대상 참여 독려 방안 제시 ․ 발주기관 요청 아웃바운드 조사 시 수행 방안 제시	5
			ㅇ 상담 실적․성과 정리 및 매뉴얼 수립 ㆍ 상담인력 채용(기간별 탄력운영) 및 운영 계획 ㆍ 상담인력 교육 및 관리 계획 ㆍ 상담환경(LAN, 상담석, 전산 장비 등) 구축 계획 ㆍ 상담시스템(ASP) 구축 계획 ㆍ 사업운영 및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관리 계획 ㆍ 고객센터 운영 결과 정리 및 분석 계획(상담자료 DB화, 통계 등) ㆍ 상담 스크립트 작성 계획 ㆍ 단계별/상황별/이해관계자별 문화비 소득공제 매뉴얼 수립 및 작성 계획	10
		기타 관리 부문	ㅇ 해당 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의 우수성 및 인원의 적절성 ․ 투입인력 이력, 경력사항 등 제시 필요 ㅇ 프로젝트 관리체계 ․ 실적 및 성과관리, 업무보고 운영체계, 민원 등 위험요소 관리,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등 ㅇ 기타 제안 내용	10
		사후관리계획	ㅇ 사후관리계획의 적정성 ․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 제공조건, 사업 수행 이후 사후관리, 추가제안 내용 등의 적정성	10

＊ 100점 만점 산정 후 90점 만점으로 환산

ㅇ 평가기준

- 정량평가(15점)

1)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점 (배점의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점 (배점의 70%)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사업수행실적(수행실적 평가 기준)(8점)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서비스 신뢰도(KS서비스 인증서 보유)(2점)

업체 인증	2점
사업장 인증	1.6점
인증 없음	1.2점

- 정성평가(85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점 만점	5	4	3	2	1
10점 만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20점 만점	20 - 17	16 - 13	12 - 9	8 - 5	4 - 1

나. 입찰가격평가(10%)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조달청(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개찰

※ 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ㅇ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

ㅇ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 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을 준용함

ㅇ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나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함

ㅇ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1. 3. 28. 시행)에 의함

3		제출서류

ㅇ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2)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3년간 수행실적증명원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3)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기술평가 안내를 위하여 PM 연락처 정보 반드시 포함)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

[붙임 7] 서약서

[붙임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11호)

[붙임 9]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붙임 9-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위탁업체 대표용, 위탁업체 직원용)(계약 시 제출)

ㅇ 문의처

(1) 제안내용 관련 문의 : 문화정보진흥부 김종현 주임

① 연락처 : 02-3153-2876, whdgus0672@kcisa.kr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주임

① 연락처 : 02-3153-2842, ybr0205@kcisa.kr, 팩스 : 02-3153-28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5		제안요청 설명회

ㅇ 별도 제안요청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음

6		제안설명회 개최

ㅇ 향후 별도 공지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발표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7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8		기타 사항

□ 제작콘텐츠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Ⅶ. 붙임서식

[붙임 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1-1]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2. 00. 00

30

30

10

10

[붙임 2]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시)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00년 00월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00%), 연락처 명시(유선번호, 메일주소)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 명시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5]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붙임 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해당내역은 사업 담당자에게 문의)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7] 사업투입인력현황표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00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 (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붙임 8]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9] 서약서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2022년도 문화비 소득공제 업무지원 및 민원안내 고객센터 운영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     .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계약 시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11-1] 개인정보처리위탁 보안서약서(계약 시 제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은 한국문화정보원(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사번	직위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