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18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및 메타데이터 입력
주관기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8년 09월

사업 책임자	지식정보센터	팀장	채인재	TEL:02-6209-5930	FAX:02-6209-1392
사업 실무자	지식정보센터	주임	이현정	TEL:02-6209-5936
사업 실무자	지식정보센터	주임	풍지혜	TEL:02-6209-5935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5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6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0

2. 상세 요구사항	13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3

2. 제안서 평가 방법	35

3. 기술성 평가기준	36

4. 제출서류	38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8

6. 제안요청 설명회	39

7. 제안설명회 개최	39

8. 입찰시 유의사항	39

9. 기타 사항	40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호~13호]	4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2018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및 메타데이터 입력

□ 사업기간 : 계약일 ~ 2019. 1. 31.

□ 소요예산 : 65,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공정보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 등록업체만 투찰 가능하며, 대기업 참여 제한함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 대국민 서비스 및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장 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DB 구축이 요구됨

❍ 문화예술교육 지식자원화의 일환으로 진흥원 자료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목록화 작업 또한 요구됨

□ 목적 및 필요성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존·활용기반 마련

❍ 발간 자료의 매체 변환으로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활용 확산

❍ 미 정리 자료 및 오류·손상자료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비를 통해 자료 검색과 해석 지원 강화

❍ 정보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디지털콘텐츠 확충 및 온라인 지식정보서비스 강화

3		사업내용

□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 대상자료 및 수량 : 약 600권(약 120,000면)

※ 수량은 추정치로, 상호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소장 자료 대상 스캔 및 보정을 통한 원문이미지 확보

□ 메타데이터 기술 및 검증

❍ 2005년 ~ 2018년 진흥원에서 생산된 문화예술교육 관련 디지털 자료

- 영상 약 2,000건, 문서 약 6,000건, 이미지 약 6,400건, 사운드 및 디자인포맷 소량 등 총 15,000여 건

※ 원문DB 구축 자료 포함. 수량은 추정치로, 상호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진흥원 디지털아카이브 관리매뉴얼에 따라 자료에 대한 기본정보 메타데이터 기술 및 검증

4		기대효과

❍ 기관 발간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하여 서비스 다양화 및 보존 기능 확대

❍ 웹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화 자료를 제공하여 기관 발간자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및 디지털 아카이브 사업 기반을 마련하여 기관 위상 제고

❍ 기관 발간자료와 아카이브 미 정리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기술 통해 진흥원 보유 자료 현황 정리 및 효과적인 활용 기반 마련

❍ 수집-관리-서비스 체계의 신속하고 원활한 흐름을 통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존·관리·활용 체계 구축

❍ 대국민 이용 편의성·정확성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가치 향유 도모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현황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발간 자료 중 보존·이용가치가 있는 자료

❍ 기 구축 DB는 총 1,130권으로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대국민 서비스 중임

- 추진근거: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 디지털 아카이브 수집 및 등록 현황

❍ 진흥원 내 문화예술교육자원에 대한 수집은 2015년 1차 수집을 시작으로 현재 4차 수집 진행 중임(2019.2. 종료 예정)

❍ 수집된 자원은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정보뱅크 디지털콘텐츠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등록․관리 및 진흥원 내부 검색·활용되고 있음

구분	1차 수집(2015)	2차 수집(2016)	3차 수집(2017)	4차 수집(2018)
수집대상	2005 ∼ 2015 생산 기관자료	2008 ∼ 2016 생산 기관자료	2016 ~ 2017 상반기 생산 기관자료	2016 ~ 2018 생산 기관자료
자료내용	· 문화예술 교육 관련 자료 : 수업자료, 수업결과물, 영상콘텐츠 등 · 행사자료 : 콜로퀴엄, 포럼, 워크숍 행사 자료 등 · 연구 보고서: 각 사업별 연구 결과보고서 · 사업 현장 자료: 사업별 현장 사진, 작품사진, 영상, 자료집 등 · 홍보물: 리플릿, 포스터, 인포그래픽, 영상 등 · 연수 자료: 연수 자료집, 강의자료, 연수영상 및 사진 등 · 업무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자료 등 * 디지털 형태의 자료 대상
최종등록 수량	약 90,000건	약 80,000건	약 5,000건	(수집 진행 중)
	약 17만 건

※ 최종 등록 수량은 공개/비공개(미 정리 자료 포함) 자료를 모두 합한 값임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 H/W 및 S/W 장비 현황

구 분	장 비	품 명	수량	도입 시기
H/W	TRS/idas	HP DL380 Gen9	1	2016.01
	CMS	SUN T2000	1	2007.06
	검색서버	IBM X3650M3	1	2010.12
	DB서버	SUN T5220	1	2009.08
S/W	아카이브시스템	idas	1	2016.01
	콘텐츠관리시스템	CMS(cms-ics6)	1	2017.10
	문서뷰어	SynapDocViewServer-1.2.8	1	2017.12
	검색엔진	Search Formula-1	1	2017.12
	DBMS	Oracle DBMS 12c Std	1	2016.01

※ 보안, 백업, 관제,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공통으로 사용하는 H/W, S/W 제외

□ 시스템 구성도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자료 목록화 시급 및 메타데이터 품질 향상 필요

❍ 초기 대량 수집 과정에서 자체 관리 인력을 넘어선 수량으로 인해 아카이브에 적체된 미 정리 자료에 대한 지속적인 정리 및 활용 필요

❍ 기관 발간자료 가운데 유일본 실물자료에 대한 자료 소실 우려 및 활용 부재 발생

❍ 이용자 편의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 디지털화 및 표준화·체계화된 메타데이터 입력과 검증을 통한 품질 확보 실시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매체 변환을 통한 자료 보존 및 가치 확산

❍ DB 미 구축 유일본 자료에 대한 보존 및 활용 기반 마련

❍ 기관 발간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식정보가치 확산 및 향유

□ 미 정리 자료에 대한 체계적 기술 및 검증

❍ 표준화된 체계적 기술을 통해 안정적 보존·관리 및 활용 기반 마련

❍ 단계별 품질점검을 통해 자료 유형별 DB 고품질화 추구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 성과목표 : 문화예술교육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서비스 활용 강화

❍ 성과지표 : DB구축 품질 및 목표대비 달성률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4	’15	’16	’17	’18
DB구축 품질 및 달성률 (단위: 건) (비율 : 100%)	목표	-	-	-	98%	99.9%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기재 ※ 예산 설명서로 낸 성과지표 또는 성과계획서 참조 ▪신규지표일 경우 <신규> 표시, 18년부터 기재 ▪성과지표가 변경된 경우 행을 추가하여 표시 ▪성과지표가 복수일 경우 지표 간 비율 명시
	실적	-	-	-	57,398건 구축

※ 2017 목록화 사업의 경우, 메타데이터 기술 및 검증만 진행. 기관자료 목록화에 대한 계속사업의 일환으로,  2018 본 사업에서는 과업 내용에 원문DB구축 내용이 추가됨

2		추진전략

□ 소장자료 보존성 및 활용성 제고

❍ 원본이 손상되지 않도록 고해상도 촬영 및 기초 스캐닝작업을 수행하여 이미지파일 구축

❍ 원문이미지 데이터의 보정, 수정 및 검수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원문정보DB 구축

❍ 구축된 원문정보DB는 진흥원이 제시하는 표준 포맷으로 변화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과 연동 및 추후 대국민 이용서비스 제공

□ 전문 인력 활용 및 절차 준수

❍ 유일본이 대부분인 원문DB 구축 대상 자료의 훼손방지를 위해 스캔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 활용

❍ 메타데이터 작성 품질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전문 인력 활용 및 자료별 담당자 지정과 관련 교육 실시

❍ 관련 매뉴얼, 운영 지침 등에 따라 체계화된 작업 절차 준수

□ 다단계 검증을 통한 DB 품질 확보

❍ DB 품질 제고를 위한 단계별 품질 검수 및 최종 검수

❍ 주기적 카탈로깅 품질 검수 및 주간단위 작업진도 보고

❍ 작업자 별 시스템ID 부여하여 자료 등록·수정 등 관련 작업이력 관리

□ 자료 유실 방지를 위한 보안책 마련

❍ 자료 외부 반출 금지, 기관 내 상호 협의된 공간에서 작업 허용

❍ 스캔작업을 위한 자료 반출․입 시 보안 관리사항 필히 준수

❍ 디지털콘텐츠관리시스템은 사업 기간 동안 협의된 공간에서만 사용

3		추진체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관리ㆍ사업부서
			지식정보센터
	협조부서					계약 의뢰·체결
	총무회계팀					조달청
			사업자
			수행업체

□ 추진체계도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내 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감독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작업 기준 및 지침협의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검수, 결과 평가 ㅇ 기타 추진여건 조성
수행업체	ㅇ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과제수행 결과물 제출 ㅇ 테스트 수행 및 하자보수, 유지관리 ㅇ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협조부서	ㅇ 계약 및 예산 관련 협조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4		추진일정

□ 사업 착수일로부터 4개월

세부일정	추진일정 (월, M)
	‘18.7		8		9		10		11		12		‘19.1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 사전협의․보안성 검토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계약
◦기관자료 DB 구축 및 점검
- 요구사항 분석 및 DB구축계획 수립
- 수행 준비 및 시험 공정
- 이미지 스캔
- 메타데이터 입력
- Db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 최종 검수 및 납품
- 중간보고/완료보고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소장자료 원문 DB 구축

❍ 대상 자료 및 수량: 120,000면(약 600권)

- 소장 자료 중 원문 보존·이용가치가 있는 실물(인쇄본) 자료

※ 대상자료 수량은 추정치로, 상호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소장 자료 대상 스캔 및 보정을 통한 원문이미지 확보

대상 자료	대상 수량(권/면)	사업 내용
진흥원 발간자료	600권 (약 120,000면) ※권당 약 200페이지를 기준으로 함	․ 인쇄자료의 이미지 생산 ․ 오버헤드 또는 북 스캐너 사용 ․ 이미지 보정 및 수정 작업 ․ TOC 생산 ․ 서비스용 PDF파일 변환 ․ 메타데이터 구축 ․ 공백이미지 삽입 ․ 원문표지 썸네일 구축

□ 메타데이터 기술 및 검증

❍ 기관자료 DB 확대 구축

- 소장자료 원문DB 구축 자료를 포함한 2005년 ~ 2018년 진흥원에서 생산된 문화예술교육관련 디지털 자료

자료 유형	수량(건)	자료 내용	사업 내용
영상	약 2,100	· 사업별 프로그램 현장, 교육 연수, 인포그래픽, 행사 관련	․ 복본 보유여부 확인 ․ 자료 내용정보, 배경정보 조사 ․ 메타데이터 기술, 등록 ․ 작업 결과물 목록 및 산출 물 작성 등
문서	약 6,000	· 문화예술교육 관련 자료 : 수업 교재, 강의안, 결과물 등 · 보고서 : 결과보고서 및 관련 연구·평가·실적 등 · 자료집 : 결과자료집, 연수자료집, 사례집 등 · 기타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문서
이미지	약 7,000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현장 사진 · 행사 사진: 콜로퀴엄, 포럼, 워크숍 등 · 연수 사진 : 아르떼 아카데미 연수 사진 · 홍보물 : 리플릿, 포스터 등
사운드	소량	· 녹취 및 음원 파일
디자인포맷	소량	· 홍보물 및 출판물 디자인 파일
합 계	약 15,000 건

※ 유형별 자료 수량은 추정치로, 상호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메타데이터 기술 및 검증

자료준비 (자료 반·출입 관리)	→	스캔 및 보정	→	메타데이터 기술 (메타데이터 입력 및 검증)	→	문서 구조화	→	최종 점검 (웹 검증)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제공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근거하여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의 메타데이터 입력 및 검증 프로세스가 과업범위에 해당

- 진흥원 디지털아카이브 관리 매뉴얼에 따라 맥락 정보 메타데이터 기술 ※ 메타데이터 상세 기술항목은 협의하여 선별

□ 업무공정

대상자료	단위업무	세부 업무내용	담당
전체	자료 인수․인계	◦대상 자료 인계/인수(진흥원 11층 정보관 및 12층 작업 공간)	진흥원/수행업체
⇓
전체	자료 확인	◦육안으로 상태, 내용 확인 ◦복본 보유여부 확인(디지털콘텐츠관리시스템) ※ 기 등록 자료와 비교 검토 필요한 자료 복본 확인 요청	수행업체
⇓
실물자료	디지털화 및 파일변환	◦대상자료 스캔/이미지 보정 ◦보존용 파일(TIFF) 및 서비스용 파일(JPG) 생성	수행업체
⇓
실물자료	실물자료 재정리	◦실물자료를 지정 서가에 정리, 보관 ◦변환 파일은 하드디스크 저장 후 시스템 업로드	수행업체
⇓
전체	내용 확인 및 시스템 등록	◦각 자료별 DB 입력지침(매뉴얼)에 따라 메타데 이터 정보 입력(디지털콘텐츠관리시스템 등록) ◦작업 결과물 목록 시트 작성 ※ 메타데이터 정보 입력을 위한 정보가 대상 자료에 충분히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추가 조사 실시	수행업체
⇓
전체	1차 검수	◦목록 시트를 기반으로 수량 및 품질 전수 검수	수행업체
⇓
전체	2차 검수	◦수량 및 품질 샘플링 검수	진흥원/수행업체
⇓
전체	최종 검수	◦인수인계 전 수량 및 품질 최종 검수	진흥원/수행업체
⇓
전체	인수인계	◦작업 완료 결과물 인수, 인계	진흥원/수행업체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시스템 장비 구성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8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품질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3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4
합계		28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환경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기술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장비 확보(주관기관 제공) ㅇ 설치장비는 작업장 내 작업용 PC 이외의 장비와 네트워크 구성이 차단되어야 함 ㅇ 투입 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작성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철수 시 Low Level Format을 통해 매체 초기화를 확인한 후 반출할 수 있음.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소장자료 DB 구축 대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진흥원 소장자료 DB 구축 범위
	세부 내용	ㅇ 원문DB 구축 및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현황 파악 ㅇ 발간자료 원문DB 구축 대상 약 600권 - 자료 스캔, 이미지 보정, 자료 업로드 ㅇ 미 정리 기관자료 DB구축 대상 약 15,000건 - 자료 메타데이터 구축, 검수 ※ 단, 전수조사 및 정리결과에 따라 일부 물량 변동 될 수 있음 ※ 기 구축 DB가 있을 경우 공식 보고하고 중복자료에 대한 비용을 제외한 소요예산을 재산정하여 조치결과를 수시, 중간, 완료보고서에 기재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이미지 스캔 및 보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간자료 원문 이미지 스캔 및 보정
	세부 내용	ㅇ이미지 데이터의 해상도, 압축률 및 압축방식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름 ㅇ스캔한 이미지는 디지털 이미지 서비스용으로 보정 ㅇ보관용은 전면 컬러 300dpi 이상의 해상도를 지닌 JPG 파일로 제작하여 납품하고, 서비스용은 웹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해상도로 제작하여 납품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관 메타데이터 관리항목 준수
	세부 내용	ㅇ표준화 된 입력 및 검증 작업 실시 ㅇ자료 충실도 및 검색 활용이 용이하도록 메타데이터 필수 항목 및 중요 항목에 대해서 자료 입력될 수 있도록 DB 구축 ※ 디지털아카이브 관리 매뉴얼 참고 및 협의 통해 메타데이터 기술항목 선별 ㅇ메타데이터 입력 시 오탈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사 필요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전자도서관 및 DB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업로드 및 DB 검증 관련 규정
	세부 내용	ㅇ구축시스템 공정 - 전자도서관 → 원문DB → 원문구축대상자료 조회 → 원문파일검증 원문등록 → 원문검수 및 검증 ㅇ 이관데이터 규격에 부합하는 데이터의 업로드 - 업로드 규격의 파일명규칙 점검, 중복 체크, 파일 업로드 체크, 업로드 및 검증 ㅇ 업로드 및 업데이트 완료 정보의 검증 - 검증결과 보고 및 업로드․업데이트 데이터에 대한 검수, 오류항목의 정정 ㅇ 통계 확인 및 업데이트 - 건수(자료 수), 면수 정보 입력 및 업데이트(수시, 중간, 완료보고)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후 공정 및 서고배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발간자료 DB 구축 이후 공정에 대한 절차 규정
	세부 내용	ㅇ 최종 산출물 매체 제작 - 매체 제작 (등록번호, 서지사항이 기술된 리스트 포함) ㅇ 서고배치 - 서고배열 이후, 점검 실시 - 점검 결과 보고(사업담당자, 정보관 담당자) ㅇ 훼손 및 파손자료 복원 조치 - DB 구축으로 인한 파손 및 훼손된 자료는 복원 조치 - 조치 결과 보고(사업담당자, 정보관 담당자)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검수 품질관리
	세부 내용	ㅇ파일 누락, 오탈자 검수 등 구축한 DB에 대한 데이터검수 프로그램 등의 도구를 활용한 데이터 정합성 자동화 검수 진행 ㅇ국가기록원 「기록물 DB구축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검수단계 이외에 추가적인 검수단계로 검수 후 검수보고서 제출 ㅇ구축한 메타데이터 DB의 품질확보를 위해 주요 검색 값에 대한 실물 대조 작업 진행함 ㅇ구축한 메타데이터 DB의 품질확보를 위해 최소 3단계 이상의 점검 실시 - 1단계 : 메타데이터 입력자에 의한 전수 검수 - 2단계 : 주관 사업자 검수팀에 의한 전수 검수 - 3단계 : 주관기관에서 월간 단위 검수를 통한 검증 및 피드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안정성 관리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백업 및 복구 관리
	세부 내용	ㅇ메타데이터 구조 최적화와 안정성 유지를 위한 백업 및 복구 관리 실시 ㅇ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기능 제용 - 대상 : 원 데이터 정보 - 주기 : 일 단위 백업 - 방식 : 보존 기간이 경과한 정보는 백업 후 삭제 ㅇ디지털콘텐츠관리시스템 사용 중 데이터 손실 및 위변조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12시간 이내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최종 산출물 납품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최종 산출물 납품 상세
	세부 내용	ㅇ최종 산출물은 사업 검사․검수기간에 맞춰 완료보고서, 사업 산출물 외 주관기관이 지정한 매체(CD, 외장하드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구축 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시스템 등록 완료 후 구축된 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ㅇ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2차 시험운영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함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내용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정보보안정책 및 규정․지침을 준수하여 작업 진행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 ※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함 ㅇ본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함 ※ 제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 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정보시스템이 설치된 곳에 대한 출입 시 이용기관의 시스템을 관리하는 담당자나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ㅇ용역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에 대하여 보안각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ㅇ사업 완료 후 용역 수행 중 취득한 기밀자료는 파기 및 반납하여야함 ㅇ기존에 설치․운용중인 방화벽, 웹 방화벽 등의 보안시스템과 연동하여 보안위협으로부터 사전탐지․분석․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함 ㅇ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OWASP 등 에서 발표한 「웹 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고려사항」을 반영하여 정보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도 취약하지 않도록 기능 구축 ㅇ보안 취약점 조치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기 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들을 준용하여 처리함. 반드시 검사 통해 취약점 제거하도록 함 ※(사업) 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이상 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 ※(운영)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 (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자는 사업제안서에 자료‧인원‧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하며, 우리기관 보안관리 및 본 사업 보안대책을 반영하여 구체화하여 수립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안대책 강구사항’ 준수(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지9호, 별지10호 서식)를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지11호 서식)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3항의 대외비

⑪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보안성 검사를 필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수행 대표자는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전체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짐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접근 제한)

- 주관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사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 송수신 금지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 및 정보망 보안관리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 및 장비, 접속 정보망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우리기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 - PC는 부팅 패스워드, 운영체제 패스워드, 화면보호기 패스워드를 설정해야 하며, 공유 폴더 감시, 운영체제 업데이트, 백신 최신패치 등 상시점검 및 악성코드 감염 차단을 위한 저장매체 자동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설정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용역사업자는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사업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ㅇ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 수행 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보안 통제 하에 제한적 허용 - 주관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유해사이트 접속 차단시스템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사업완료시 보안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장애대책 및 백업 관리방안 - 시스템 운용 중 발생되는 장애로 인하여 공정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장애 대책 및 데이터 백업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함 - 작업장 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바이러스 차단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을 제시함 - 데이터 손실(바이러스, 외부침입에 의한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사업기간 중 생산한 자료를 공정별로 백업하여 보관하고 문제 발생 시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즉시 복구하여야 함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품질 준수
	세부 내용	ㅇ산출물 품질은 데이터 요구사항의 산출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ㅇ산출물 규격 변경 시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 보증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 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사업 완료 후, 사업주관자는 최종적으로 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품질보증 활동 수행의 결과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 기준 및 검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 기준 및 검수 상세
	세부 내용	ㅇ구축 데이터는 검수를 받아야 하며,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재 검수를 받아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1차로 작업자에 의한 100%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납품데이터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두고 검수자에 의한 2차 점검을 수행하여 데이터 고품질화를 관리하여야 함 ㅇ품질관리 3차 점검은 주관기관 담당자가 샘플링 검수를 진행하여 전체 데이터 품질을 제고 ㅇ주관사업자는 검수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및 수정보완 요청사항에 응하여 재 교정을 수행함 ㅇ주관사업자 자체 별도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분석 및 설계 실시 - 사용부서의 평가의견, 시험운영 결과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분석․설계 반영 - 공정단계별 산출물에 대한 검증 절차 등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제약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관련 규정 준수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 ㅇ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 ㅇ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표현되도록 웹 호환성 준수 ㅇ사업 수행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 적용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관리 상세
	세부 내용	ㅇ사업 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종류별 개요 및 전달시기, 제출부수 등 - 문서화 방안, 산출물 관리 방안 ※ 진흥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의 종류․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자료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품질보증 활동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위험관리 프로세스를 명시하고,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조치계획 수립)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는 오류나 문제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참여 핵심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핵심 인력 관리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 조직, 인력 구성 및 프로파일과 단계별 인력 투입계획, 역할, 투입률 등 운영 및 관리방안과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함 - PM, PL의 경우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하며, 추후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주관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관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DB구축 업무 5년 이상인 자)으로,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업무 및 동일한 사업과 관련된 경력이 있어야 함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구성 시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관리 인력 및 작업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문헌정보학, 기록학, 문화예술 등 관련학과 전공자, 유사 작업 유경험자) - 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초기 투입 인력을 확보 ※ 투입인력은 업무 경력 및 자격사항 제시 ※ 인력에 대한 증빙을 위한 경력 증빙자료 제출 ㅇ투입인력 교체 - 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참여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주관기관이 교체를 요구 할 때는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1개월 전에 동급이상 인력으로 문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ㅇ투입인력 작업 장소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 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 여 우선 검토하고, 계약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단,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 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근거: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 2)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개발환경 및 각종물품(PC 등)은 제안사가 부담 ㅇ투입인력 근무 조건 - 투입인력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 근무, 운영대상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 수당 등 연장 및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진흥원 근무규정에 따라 근무 - 특별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한 경우, 업무수행을 위해 주관기관이 사전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이외에도 근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및 비 정기 보고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 요구 시 진행상황을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공정별 진척도․인원투입 현황 등을 서면 보고해야 하며 소요 제반 비용을 일체 부담하여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일정한 양식에 의하여 주간, 월간 등으로 사업추진 진도 및 투입인원 등을 보고하여야 함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조율 결정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 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비밀유지계약서, 서약서 등 포함	착수 후 7일 이내
	중간보고	- 사업진행 상황 및 현안 중간보고 · 추진실적 분석 결과, 향후 추진계획	중간시기 일정
	완료보고	- 사업결과 최종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위험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데이터 DB 업로드 이행시 누락데이터 방지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 ㅇ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과업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과업수행 중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발생 시점 즉시 주관기관에게 배상 ㅇ과업 기간 중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주관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수행 중 추가로 발생하는 공정 및 인원 등에 대한 장비 및 비용 등의 제반사항은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공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정관리 일반사항
	세부 내용	ㅇ사업관리조직 구성 및 사업 착수와 동시에 공정관리계획 수립 -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주관사업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ㅇ공정관리 툴을 적용하여 공정별, 작업자별 생산성 관리를 하여야 함 ㅇ공정별 진행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진도 현황표를 작성하여야 함 ㅇ특정 공정의 지연으로 인한 전체 공정의 지연의 경우 주간․월간보고 및 수시보고를 통해 전체 작업 일정관리하거나 사업기간 준수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 방안 마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ㅇ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

성 과 품 명		제출시기	제출형태	제출수량
산출물	산출물 목록 (별도 협의)	구축완료 후	바인더	3부
			CD	3매

ㅇ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에는 투입인력 업무분장 및 세부공정표 포함

ㅇ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 하여 제출함

ㅇ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기밀 보장방안 등 상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ㅇ용역수행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율과 계약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리자/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ㅇ주관사업자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소정의 교육을 제공 - 교육훈련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주관사업자는 DB구축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함 ㅇ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모든 기술지원 사항은 보고서로 기록화 하여 산출물로 제출 ㅇ품질관리 사업 공정 중 개선이 필요한 공정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공정흐름도 설계 및 사업에 적용 ㅇ주관기관의 필요에 따라 요구할 경우 계약대상자는 On-Site 교육을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지적재산권 소유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요건
	세부 내용	ㅇ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사항: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 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용역수항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의 경우 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취할 수 있음 ㅇ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 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 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290호) 준수 -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는 200MB 이내(PDF파일)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안내용(요약서, 발표자료, 부록 등 포함)이 모두 포함된 CD 3매 제출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방안

Ⅲ. DB 구축 및 재정비 부문

1. DB 구축 목표

2. DB 구축 방안

3. 공정별 DB구축 세부계획

4. DB구축 방법론 및 특징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수행 전략

3. 작업계획서

4. 품질보증계획

5. 산출물관리

6.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2. 교육훈련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4. 기술지원 방안

5.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사항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3, 4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구축인력과 업무분장 내용 및 구축인력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구축 기간 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한다.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핵심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6호 서식] ※ 단, ‘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 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 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이력사항은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시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으로 구성
Ⅱ. 사업이해 및 수행방안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 방안	제안사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수행 체계, 절차, 방법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 도구 및 방법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적용사례 및 경험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DB 구축 및 재정비 부문
1. DB 구축 목표	본 사업 수행을 위해 설정한 DB구축 및 재정비 목표를 기술한다.
2. DB 구축 방안	본 사업 수행을 위한 DB구축 및 재정비 방안을 기술한다.
3. 공정별 DB구축 세부계획	제안요청 내용을 구현하기 위한 공정별 DB구축 및 재정비 세부계획을 기술한다.
4. DB구축 방법론 및 특징	본 사업을 진행하는데 제안사만의 자체 DB구축 및 재정비 방법의 차별성 및 특징을 기술한다.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체계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를 기술한다.
2. 사업수행전략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조직별·공정별 추진 전략을 기술한다.
3. 작업계획서	제Ⅲ장의 DB 구축 부문별로 작업계획을 제시하고, 공정별 추진일정을 PERT CHART로 제시한다.
4. 품질보증계획	구축업무의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5. 산출물관리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문서의 관리방안과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한다.
6. 통제계획 및 리스크 관리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되지 못할 경우, 리스크 관리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Ⅴ. 지원 부문
1. 작업환경 구축	구축 작업장의 위치, 규모 등 작업장 확보 계획 및 구축 환경 구성 계획을 제시한다.
2. 교육훈련 계획	이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계획	본 사업 검수완료 이후 장애처리절차, 하자보수체제 등 하자보수와 유지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 및 계획에 대해 제시한다.
4. 기술지원 방안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기타 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Ⅵ. 기타
1. 추가제안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았으나, 성공적 사업수행 및 효율적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세부 작성지침

※ 제시된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는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기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및검색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70])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자료처리업무분야의 “데이터처리서비스”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제출

□ 유의사항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 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 억 원 이상인 대기업	80억 원 이상
매출액 8천 억 원 미만인 대기업	40억 원 이상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의 형태로 입찰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ㅇ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 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9.21.)」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동점 시 처리 기준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방법 및 기준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가격이 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함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14호, 2017.2.15.)」을 준용함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	평가요소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사업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사업방향 및 추진전략과의 연계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사업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7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업 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단계별 구성의 적정성 ․기술과 경험의 활용성	5
기능 및 품질 (30)	기능 요구사항	제시한 기능요구 충족 여부 및 방법론, 적용 기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기능요구 충족도 ․제시한 적용 기술 구체화 정도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구현 가능성	5
	보안 요구사항	제안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하고,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뿐만 아니라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DB구축 계획 및 검증 방법,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DB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DB 구축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10
	품질 요구사항	제안사의 품질계획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10
프로 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일정관리 방안의 적정성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료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9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 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7
	투입장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구축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4
프로 젝트 지원 (2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5
	교육훈련	DB 구축 및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5
	하자보수 계획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기술지원 방안	전문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지원 조직 현황 및 본 사업에 대한 기술지원의 형태, 인력, 범위, 일정 등이 적절하게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5
	비상대책	제안사의 안정적인 DB 구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기타 (5)	추가제안	추가로 제안한 부분에 대해 평가한다.	추가 제안의 타당성	5
합 계				100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상생협력’ 평가항목의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공동수급체 지분율별 평가등급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분율	평가 등급
50% 이상	5등급
45% 이상～ 50% 미만	4등급
40% 이상～ 45% 미만	3등급
35% 이상～ 40% 미만	2등급
35% 미만	1등급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4		제출서류

ㅇ 공고문에 의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제안서 제출마감

- 일시 : 사업공고일로부터 14일 15:00

- 장소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12층 총무회계팀

- 방법 : 공고문에 의함

ㅇ 문의처

- 계약관련 : 총무회계팀 박정오 주임(02-6209-5927)

- 사업관련 : 지식정보센터 풍지혜 주임(02-6209-5935)

지식정보센터 이현정 주임(02-6209-5936, 1300)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제안서 접수 마감 후 개별 통보(일정 및 장소)

- 통보 방법은 각 제안 업체별 담당 PM에게 유선 및 이메일 통보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며, 진흥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서

3. 일반현황 및 연혁

4.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6. 핵심인력 이력사항

7. 용역 실적 확인서

8. 청렴계약 이행각서

9. 보안서약서(개인용)

10.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1. 비밀유지계약서

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4.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직원용)

15. 공공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6. 합의각서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별도제출)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본 입찰 참가자는 2018년 00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건명 입력)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로써 정한 제출서류 일체 2018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서

입 찰 서 (봉함날인)
입찰공고번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고 제2018 -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준 공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의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금액산출근거표(※별도 양식 없음. 과업별로 산출내역 및 근거, 비용을 상세히 제시) 2018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4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5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자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소속)직위, 성명, 기술등급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한다.

※ 제안사 직원이 아닌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6호 서식] 핵심인력 이력사항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소프트웨어 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 기준」(과기부 고시)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투입할 인력의 이력사항만 기재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자료 제시

※ 핵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별지 제7호 서식] 용역 실적 확인서

용역 실적 확인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증명서용도	용역 제안평가용		제 출 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계약기간
				계약번호
	용역개요
	계약금액 (VAT포함)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18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제안 사업자 자체 실적확인서 양식이 있을 시,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8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개인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명       부서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10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 당 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지 제11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18 년    월    일

기    관    명

기관장       (인)

회      사     명

대표          (인)

[별지 제12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별지 제13호 서식]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회사(주) (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 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 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18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직원용)

개인정보 수탁 사업자 서약서

(수탁업체 직원용)

본인은 (주)                 (이하 “회사”)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OO년 OO월 OO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지 제15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별지 제16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①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⑦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DS)ㆍ차단(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同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⑪ 그 밖의 각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