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3년 저작권 의식조사 및 교육만족도 조사」

2023. 2.

구 분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교육체험본부 교육개발팀	팀 장	윤미옥	055-792-0211 (yunmio@copyright.or.kr)
실무자		선 임	박인혜	055-792-0214 (ihpark@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방안 2 Ⅲ. 과업 내용 4 Ⅳ. 과업 수행 지침 7 Ⅴ. 제안 안내 11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15 [붙임1] 제안서 서식(제1호~제8호) 19 [붙임2] 저작권 의식조사 설문지 28 [붙임3]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지 34

Ⅰ		사업 개요

□ 사 업 명

ㅇ 2023년 저작권 의식조사 및 교육만족도 조사

□ 사업목적

ㅇ 전국 초․중․고등학생 대상 저작권 의식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저작권 인식수준 및 교육 효과 측정․진단

ㅇ ’저작권인식도‘ 개념을 ‘청소년’에서 ‘국민’으로 확대하여 향후 저작권 교육 성과 대표지수 전환․활용을 위한 기초 조사 추진

ㅇ 교육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관리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교육서비스 품질제고에 기여

□ 사업기간

ㅇ 계약체결일로부터 2023. 12. 15.까지

□ 사업예산

ㅇ 70,000,000원(금칠천만원정,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계약방법

ㅇ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Ⅱ		추진 방안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조달청
교육개발팀 경영지원팀								용역 사업자

□ 조직별 주요역할

구분		역할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기획 승인 및 예산교부 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교육개발팀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및 감독 ․ 산출물 검수 등
	경영지원팀	․ 대금집행
조달청		․ 입찰공고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용역 사업자		․ 제안서 제출 ․ 용역과업 수행 ․ 추진현황 및 최종결과 보고 ․ 산출물 제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 추진
사업자 선정·계약 및 착수
설문링크 및 현황표 개발
사전조사
사후조사
일반국민 조사
만족도 조사
보고서 초안 보고
최종 보고서 체줄
산출물 검수 및 용역 완료

※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산출물

ㅇ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ㅇ 주․월간 보고서

※ 보고서는 과업 진행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며,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 진행상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ㅇ 최종 보고서

- 인쇄본(국문 50부, 영문 20부)

- USB 등 이동식 저장매체 제출(HWP, PDF 각 1부씩 포함)

※ 설문조사 원본자료(로우데이터), 최종보고서의 주요내용 요약본 별도 파일 제출

Ⅲ		과업 내용

□ 과업 범위

ㅇ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 (대상) ‘저작권 체험교실*’ 참여 학생 전수조사

* 학교 현장의 교사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중심의 저작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사업

- (내용) 저작권에 대한 지식, 태도

- (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교육 전‧후 동일 설문으로 각 1회 조사 실시 후 저작권 인식도 및 교육효과 측정 결과로 활용

ㅇ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 (대상) 청소년 포함 일반국민 2,000명

- (내용) 저작권에 대한 지식, 태도

- (방법) 온라인 패널조사

【 저작권 의식조사 설계(안) 】

구분	청소년	국민=(청)청소년+(성)성인
모 집 단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학생	(청)좌동 (성)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조사대상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학교 모집단 범위	전국 17개 시도 모집단 범위
표본크기	350개교×25명=8,750명(예상)	총 2,000명
표본할당	교육통계연감 학생 수 근거 비례할당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조사방법	저작권 체험교실 담임교사 주관 소속 학생	온라인 패널
조사기간	2023년 3~11월	기간 중 1개월
조사도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오프라인 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 단,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에서 조사가 불가능한 패널층의 경우 조사수행 업체와 논의 후 면접조사 대체 검토

ㅇ 교육 만족도 조사

- (대상) 위원회 교육사업

- (내용) 교육과정, 강사, 설비‧운영, 전반적 만족도 등

- (방법) 온‧오프라인 조사 병행

【 교육만족도 조사 설계(안) 】

대상사업	집계방법	모집단	비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청소년)	자체 설문조사	223,037명	원본자료 전달 예정
저작권 e-배움터 (통합 원격교육사이트)	자체 설문조사	69,825명	원본자료 전달 예정
각종 연수* (기반강화 연수 등)	온‧오프라인 조사	11,816명	-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e-배움터 외 나머지 각종 연수(기관 및 성인 대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기반강화 연수(특수분야 교원연수, 저작권 직무능력 향상과정, 시도 교육청‧방송작가 등 분야별 연수), 그 외(교육단 보수교육, 청소년 저작권 교육 강사 양성과정) 등

※ 교육만족도 조사의 경우, 사업별 모집단은 ‘22년 기준 수치로 조사 표본크기 및 조사문항 등을 협의‧조정할 수 있음

ㅇ 조사결과 분석 및 활용

- (대상) 저작권 의식조사(청소년, 국민) 및 만족도 조사(대상사업) 데이터

- (내용) 데이터 검증 및 정제, 저작권 인식도 시계열 또는 모집단별 비교‧분석, 교육 만족도에 대한 IPA 분석*, 분석결과 개선방안 제시

*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서비스에 대한 상대적인 만족도와 중요도를 동시에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효율적 만족도 향상을 위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여 활용

【 조사 내용(안) 】

	구분	조 사 항 목*
저작권 의식조사	저작권에 대한 지식	각 15개 문항 (단, 모집단에서 제외되는 초등1~3학년의 경우 간이설문 적용)
	저작권에 대한 태도
	인구 사회학적 특성	성별·거주 지역·학년·저작권 교육 경험 여부 (필요 시 분석변수 삽입을 통해 요인분석 등 실시)
교육 만족도조사	만족도-중요도	최대 6개 영역, 11개 문항 이내 (교육기관의 역할, 학습자 만족감, 강사역량 평가 등)

* 세부내용 [붙임2](저작권 의식조사), [붙임3](교육만족도 조사) 참조

□ 추진절차

조사기관 선정 (조달청, 위원회)	➩	조사대상 선정 (위원회/조사기관)	➩	설문조사 실시 (조사대상)	➩	설문결과 취합 (조사기관)

➩	데이터 집계 (조사기관)	➩	조사결과 분석 (위원회, 조사기관)	➩	보고서 검토 (위원회, 조사기관)	➩	최종 보고서 인쇄 (위원회, 조사기관)

□ 추진방안

ㅇ 기관 간 협의하여 착수보고와 결과보고 각 1회 실시

ㅇ 조사설계 또는 설문문항 관련 개선회의

ㅇ 수집된 설문조사를 토대로 코딩 및 데이터 등 조사․분석

ㅇ 영문요약본 제작 및 전문가 검수 추진

Ⅳ		과업 수행 지침

□ 일반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완성도 제고를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아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약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행과정에서 여건변동 또는 주관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 주관기관은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요청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과정에서 주관사업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가 그 피해 일체를 부담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주관사업자가 책임을 지며 주관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함

ㅇ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용역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과업수행도중 여건변화 등 사유 발생시

- 단, 이 경우 양사간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약서에 해석상 이견이 있거나 과업수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과의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함

ㅇ 본 제안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협상결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관련 규정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라야 함

ㅇ 본 용역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발의와 요청이 있을 시,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협력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주관기관 관리책임자가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하는 사항은 협의에 따라 이행하여야 함

ㅇ 본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전담조직 및 인원구성

ㅇ 주관사업자는 과업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전담조직 및 인원을 구성하여 유기적 업무 추진체제를 통해 사업실행 업무를 통합 관리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되는 인력은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함

ㅇ 용역수행 인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주관기관이 교체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

ㅇ 제출한 용역참여자 명단과 관련 용역참여자의 교체 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업무 수행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주일 이내에 용역전반에 관한 세부사업 실행계획서와 예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체결 후 각 개별 사업의 내용, 일정 및 예산은 주관기관의 협의․승인 또는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주․월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용역수행 완료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별도의 진행상황을 보고할 수 있음

ㅇ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각 세부 용역결과물의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경우 주관사업자의 부담으로 즉시 조치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 중 일부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음

□ 행정사항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부터 대여․제공 받은 제반 자료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용역수행 중 취득한 자료를 유출해서는 아니 됨

ㅇ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의 보안 요청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자료와 결과물은 저작권, 초상권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함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 작성권 등을 포함)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 계약의 취소 및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성실한 과업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 과업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주관기관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Ⅴ		제안 안내

□ 기본방침 및 적용규정

ㅇ 기본방침

-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수 사업자에게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공정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ㅇ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사무처리규칙

□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공고에 명시한 자격을 갖춘 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ㅇ 공동수급 및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은 불허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서 작성 내용

작성 순서	작성 방법	비고
Ⅰ.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서식 제1호]
Ⅱ. 제안 개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 기술	[자유서식]
Ⅲ.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서식 제2호] [자유서식]
2. 주요 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분야(설문조사 및 통계분석) 사업실적 기술	[서식 제3호]
3. 지식	• 제안사의 지식 등 특수사항 자유서술(생략가능)	[자유서식]
Ⅳ. 사업 제안	•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수행에 대한 제안사항 • 사업추진 세부계획(전략, 계획, 일정 등)을 자세하고 상세히 기술 • 사업내용 이외에 추가 제안사항 등 사업제안사항 작성	[자유서식]
Ⅴ. 사업 수행방법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	• 본 사업의 사업수행조직 및 참여인력 이력현황 작성	[서식 제4～5호]
2. 용역진행일정 등	• 추진체계, 추진일정, 보고일정 등을 상세하게 제시	[자유서식]
[별첨] 기타사항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 등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확약서, 보안서약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각 1부	[자유서식] [자유서식] [서식 제6～8호]

ㅇ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규격은 백색 A4 용지, 컬러, 100페이지 내로 작성

- 제안발표 자료는 A4 크기의 가로 형태의 단일 PDF 파일로 제출

-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회사명, 대표자명 등)

- 제안서는 제안서 목차에 준해 작성하되,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 추가 또는 변경하여 제안서 기재 가능

- 제안업체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사가 협력업체를 활용하는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함 (관련자료 첨부)

- 제안사는 심사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제출

ㅇ 제출 방법: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한 제안서 제출

ㅇ 제출 서류: 입찰공고 참조

- [서식 제1호] 제안서 표지 1부

-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 [서식 제3호]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1부

- [서식 제4호] 사업 수행 조직 1부

-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식 제6호] 확약서 1부

- [서식 제7호] 보안서약서 1부

-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 입찰관련 서식 및 증빙서류 등은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ㅇ 제안요청설명회: 없음

ㅇ 기술평가 운영: 있음

ㅇ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과 제출물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해석을 우선시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문 의

ㅇ 제안문의: 박인혜 선임(055-792-0214, ihpark@copyright.or.kr)

ㅇ 입찰문의: 입찰계약담당(입찰공고 참조)

Ⅵ		제안서 심사 및 선정 안내

□ 사업자 선정 절차

평가(기술+가격)		협 상		최종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ㅇ 평가항목 배점: 기술평가 90점(정성평가 70점, 정량평가 20점)+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 기준

· 평가등급별 점수

평가등급	A	B	C	D	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평가항목 및 기준

부문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기술평가 (90점)	정성평가 (70점)	전반적인 사업 이해도	•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 • 제안 내용의 적합성, 전문성, 차별성	20
		수행계획의 적정성	• 세부조사 방법의 타당성 및 신뢰성 • 표본 추출 방법의 적절성 •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10
			• 전체 사업수행 일정의 관리 방안 • 조사원 교육 및 관리의 적정성	10
		연구수행의 전문성	• 설문결과 검증, 결과분석 및 활용방안 • 조사의 개선사항 및 보완발전 방안 • 최종보고서 사후관리 계획 등	25
			• 수행업체의 규모 및 공신력 • 참여 인력의 역량/전문성	5
	정량평가 (20점)	과업 수행능력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8]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10
			• 유사사업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확인(합산실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 9]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2억) 미만인 입찰이나, 사업의 특성상 연구조사 분야의 전문 주관사업자 선정을 위해 수행실적 평가 실시	10
가격평가(10점)			•입찰가격평가 평점산식은 기재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별표에 따름	10
합 계				100

□ 평가 및 심사 기준

ㅇ 제안사의 과업책임자가 제안서 접수 순서에 따라 발표

ㅇ 제안서 평가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중 합산점수(기술 및 가격)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결정

ㅇ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ㅇ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ㅇ 정량평가 산정방법

- 경영상태(10점):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점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점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9점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점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유사사업 수행경험(10점): 평가등급에 의한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10점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9점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8점 (배점의 80%)
40% 미만	7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1		제안서 서식

[서식 제1호]

※ 주의: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을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하지 않아야 함

※ 주의: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3년 저작권 의식조사 및 교육만족도 조사」
			2023 . .
			고유번호 : <※공란>

[서식 제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해당부문 종사기간
주 요 연 혁

[서식 제3호]

주요 사업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계약금액(20,000천원 이상) 기준으로 제안과제(설문조사 및 통계분석)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한다.

※ 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만 인정한다.

[서식 제4호]

사업 수행 조직

사업 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 부문별 참여인원은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한다.

[서식 제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원 전공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 기간				참여율

경 력
구 분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유사분야 경 력
기타 경력

※ 참여인력의 사업 참여 기간과 참여율은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경력사항은 참여자의 기술자등급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제시하여야 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현재를 기준으로 2023년 2월까지 기재한다.

※ 자격사항을 기재할 경우 사본을 첨부한다.

※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제6호]

확     약     서

본인(사)은 「                            」제안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용역수행자 선정전까지 귀 위원회의 추가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기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성명(대표) :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사업명 : )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득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수행과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치 않고, 업무수행 완료 후에도 비밀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성 명	직 위	확 인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2		저작권 의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2023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문항(안) (초등4~고등3학년)

다음 문항을 응답 해 주세요.

SQ1.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① 남자    ② 여자

SQ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현재 몇 학년인가요?

초등			중등			고등
①4학년	②5학년	③6학년	④1학년	⑤2학년	⑥3학년	⑦1학년	⑧2학년	⑨3학년

SQ4.	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②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문1. 다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No.	내 용	모르고있었다	알고 있었다
1	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내가 가진다.	①	②
2	내가 책을 샀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①	②
3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①	②
4	다른 사람의 그림‧사진‧음악‧동영상 등을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①	②
5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돈을 내고 내려 받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6	내가 가진 영화나 게임 등을 복사(복제)해서 친구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7	작가의 허락없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①	②
8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허락없이 유튜브에 배경 음악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9	인터넷에 글, 그림, 사진 등이 올려져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10	외국어로 된 책이나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다.	①	②
11	다른 사이트에 있는 합법 저작물을 SNS에 직접 연결(링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①	②
1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13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저작권 침해이다.	①	②
14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보호되고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15	저작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된다.	①	②

문2.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 해 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미술관‧영화관 등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미래의 더 많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저작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정품구입, 출처표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생활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저작권 및 표절 논란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방송 등을 관심 있게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게임 등 유료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비교적 저작권을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영화‧음악 등을 인터넷에서 무심코 내려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SNS에 타인의 글‧사진‧그림 등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불법 음악‧영상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글을 쓸 때 뉴스기사나 책의 일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전체를 사용한 적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023년 청소년 저작권 의식조사 간이문항(안) (초등1~3학년)

안녕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솔직하게’ 적어주세요.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은 비밀이 보장이 됩니다.

다음 문항을 응답 해 주세요.

SQ1.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① 남자    ② 여자

SQ2.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SQ3. 현재 몇 학년인가요?

초등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SQ4.	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①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②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문1. 다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No.	내 용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1	다른 사람의 그림‧사진‧음악‧동영상 등을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①	②
2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돈을 내고 내려 받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3	내가 가진 영화나 게임 등을 복사(복제)해서 친구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4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5	다른 사이트에 있는 합법 저작물을 SNS에 직접 연결(링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①	②

문2.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해 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저작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정품구입, 출처표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나는 게임 등 유료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저작권과 관련한 일반인 인식 조사입니다.

답변해주신 내용은 통계처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고객의 개인 정보는 법에 의해 유출되지 않고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솔직하게’ 조사에 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국민 저작권 의식조사 문항(안)

다음 문항을 응답 해 주세요.

성별은 어떻게 되나요?

① 남자	② 여자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북   ⑪ 충남(세종)   ⑫ 전북   ⑬ 전남   ⑭ 경북   ⑮ 경남   ⑯ 제주

귀하의 현재 나이는 어떻게 되시나요?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⑦ 70세 이상

저작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해 주세요.

문1. 다음 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No.	내 용	모르고있었다	알고 있었다
1	내가 그린 그림의 저작권은 내가 가진다.	①	②
2	내가 책을 샀더라도 나에게 저작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①	②
3	그리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그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①	②
4	다른 사람의 그림‧사진‧음악‧동영상 등을 유튜브‧틱톡‧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올리면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다.	①	②
5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악이나 영화 파일을 돈을 내고 내려 받았더라도 만든 사람의 허락이 없는 파일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6	내가 가진 영화나 게임 등을 복사(복제)해서 친구들 모두에게 나눠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7	작가의 허락없이 책 읽어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다.	①	②
8	좋아하는 가수의 곡을 허락없이 유튜브에 배경 음악으로 편집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①	②
9	인터넷에 글, 그림, 사진 등이 올려져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①	②
10	외국어로 된 책이나 영상을 번역해서 올리면 저작권 침해다.	①	②
11	다른 사이트에 있는 합법 저작물을 SNS에 직접 연결(링크)하여 보여주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다.	①	②
12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마치 내가 창작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①	②
13	다른 사람의 그림을 마음대로 수정하면 저작권 침해이다.	①	②
14	저작권은 저작자가 죽은 후 70년까지 보호되고 보호 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①	②
15	저작자를 찾을 수 없더라도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면 안된다.	①	②

문2.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응답 해 주세요.

No.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창작자의 권리(저작권)는 존중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미술관‧영화관 등의 입장권을 구매하면 미래의 더 많은 창작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4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5	저작물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정품구입, 출처표시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6	인터넷의 발전과 SNS의 생활화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7	저작권 침해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것과 같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8	나는 저작권 및 표절 논란과 관련된 신문기사나 방송 등을 관심 있게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9	나는 게임 등 유료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당한 값을 주고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0	나는 비교적 저작권을 잘 지키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1	영화‧음악 등을 인터넷에서 무심코 내려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2	나는 SNS에 타인의 글‧사진‧그림 등을 함부로 올리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3	나는 불법 음악‧영상 파일을 타인에게 전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나는 글을 쓸 때 뉴스기사나 책의 일부를 사용한 적은 있지만, 전체를 사용한 적은 없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5	나는 저작물을 이용할 때 허락된 방법으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다음 문항을 응답 해 주세요.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② 대학교 졸업

③ 대학원 졸업

DQ2.	귀하는 저작권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DQ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시나요?

① 자영업(종업원 9인 이하 상점 운영 등)

② 판매/영업 서비스직(세일즈맨, 점원 등)

③ 기능/작업직(생산직 종사자 등)

④ 사무/기술직(과장 이하 회사원, 공무원 등)

⑤ 경영/관리직(종업원 10인 이상 운영, 부장급 이상 등)

⑥ 자유/전문직(교수, 판사, 의사, 약사 등)

⑦ 농/임/어/축산업

⑧ 학생

⑨ 가사노동(무급)

⑩ 은퇴/무직

⑪ 기타(	)

붙임3		교육만족도 조사 설문지

A형

교육과정․내용 및 강사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1	교과목 및 교육내용이 교육목적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은 유익하였고 지식 습득과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교육시간은 적절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4	강사는 교육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⑤	④	③	②	①
5	강사는 강의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학습 효과를 높이는 적절한 강의기법을 활용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6	강사의 적극적인 자세, 언어 구사, 시간 배분 등 강의 방식이 적절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교육운영 및 학습환경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7	사전 안내와 교육운영이 잘 준비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8	교육과정이 일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9	강의장 환경(화상강의 포함)과 제공된 시설에 만족한다. (또는) 학습시스템을 통한 학습이 장애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기타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10

이번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11

교육과정 및 운영 관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및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B형

학습콘텐츠 제작 및 활용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1	학습콘텐츠는 교육내용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2	교육을 통해 필요한 지식의 습득과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3	학습콘텐츠는 사용이 편리하였고, 학습 분량도 적절하였다.	⑤	④	③	②	①

교육운영 및 학습환경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4	학습 안내와 학습 지원(전화, 이메일, FAQ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5	학습시스템을 통한 학습이 장애 없이 원활히 진행되었다.	⑤	④	③	②	①

기타

질문내용

매  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전  혀

아니다

6

이번 학습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⑤

④

③

②

①

7

교육과정 및 운영 관련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 및 제안 등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