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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진흥방안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2. 6.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방안 연구

2. 과업 목적 및 필요성

ㅇ 문화환경변화에 대응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등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방안 연구

3. 과업내용

ㅇ 지역 문화환경 변화(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지역간 문화격차 등) 및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 분석(문체부 및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타부처 관련사항* 포함)

*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원 특별법 등

ㅇ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 및 핵심사업 발굴

- 노후 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 디지털·유니버셜(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 가족 등) 문화인프라 조성

- 문화기반시설 최소 공급기준 마련

-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질 제고를 위한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 확충·다양화 방안

- 고유 문화자원 발굴·활용로 지역 스토리텔링, 지역 문화성장 동력화 방안

- 지역 문화인력 성장·창업 프로세스 구축

- 지역문화거점 육성(가칭문화도시 2.0, 지역문화 콤플렉스 육성·조성 등)

- 지역 내 모든 분야(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시설-인력 연계-협력형 종합사업 발굴

- 문화취약지역 대상 통합·우선·차등지원 방안 등

ㅇ 중앙-지역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방안 마련 및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시

4.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7개월(210일)

5. 소요예산 : 총 130백만원(부가세 포함)

6.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7. 과업보고 및 협의

<착수협의>

ㅇ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세부연구항목, 연구수행방법, 연구내용, 추진일정계획,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착수협의회 개최

<중간보고>

ㅇ 용역착수 후 3개월 시점에서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ㅇ 계약 종료일 20일 전까지 최종보고회 개최

-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의견 수렴

<최종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회 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과업의 최종연구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 인쇄 전에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최종보고서 30부 및 파일(pdf)을 제출함 *납본 11부 별도

<수시보고>

ㅇ 본 과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보고함

* 착수협의 / 중간보고 / 최종보고에 대한 시기 및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진행 시 발주처와 연구기관이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그 내용을 최종 결정하고 진행

Ⅱ		제안 요청내역(과업내용서)

1. 과업 개요

1) 과업목표 및 방향

ㅇ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 지역 간 문화격차 지속 등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제3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필요

ㅇ 온 국민의 차별없는 공정한 문화누림을 실현케 하는 지역문화 번영 비전 및 세부전략 수립

2) 과업범위

ㅇ 지역 문화환경 변화(인구감소, 지방소멸위기, 지역간 문화격차 등) 및 지역문화진흥 관련 제도 분석(문체부 및 국토부, 행안부, 기재부 등 타부처 관련사항 포함)

ㅇ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주요 역할 및 핵심사업 발굴

- 노후 문화기반시설 리모델링, 디지털·유니버셜(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 가족 등) 문화인프라 조성

- 문화기반시설 최소 공급기준 마련

- 지역민의 문화향유의 질 제고를 위한 고품격 문화예술프로그램 확충·다양화 방안

- 고유 문화자원 발굴·활용로 지역 스토리텔링, 지역 문화성장 동력화 방안

- 지역 문화인력 성장·창업 프로세스 구축

- 지역문화거점 육성(가칭문화도시 2.0, 지역문화 콤플렉스 육성·조성 등)

- 지역 내 모든 분야(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 등) 시설-인력 연계-협력형 종합사업 발굴

- 문화취약지역 대상 통합·우선·차등지원 방안 등

ㅇ 중앙-지역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연계·협업 강화방안 마련 및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방안 제시

Ⅲ		사업 수행 지침

1. 일반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계약 즉시 작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와 함께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등 용역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조사 책임자를 비롯한 용역수행자의 변경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통지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 시 세부 추진일정과 조사계획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함

ㅇ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용역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사항이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변화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용역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조사 진행사항은 수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이 있거나 조사수행 시 새로 발견되는 문제점 등이 있을 시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여 의견을 구함

ㅇ 조사결과는 과업 완료 이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 없이 발표할 수 없음

ㅇ 본 용역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용역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ㅇ 용역 수행 과정에서의 조사된 모든 자료(각종 분석자료)는 용역이 끝난 후에 반납해야 함

ㅇ 본 조사와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산출물 이외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자는 용역 완료 후에라도 본 용역 결과와 관련된 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함.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원자료를 포함한 용역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의 저작권은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ㅇ 본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조사 결과물의 객관적인 품질이 현격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는 계약을 시정조치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음.

ㅇ「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보안지침

ㅇ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 내용을 보안유지를 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인력은 착수계 제출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모든 성과품은 용역수행자가 임으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ㅇ 기타 용역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에게 있음.

3. 납품자료 목록

1) 중간보고서

ㅇ 과업 착수 후 3개월 이내에 중간보고 완료 시점에 제출

ㅇ 보고서 10부 제출

2) 최종보고서

ㅇ 과업 종료 시점에서 최종보고서 제출

ㅇ 최종보고서 30부 제출(pdf 파일도 함께 제출)

* 납본용 보고서 11부 별도 제출

Ⅳ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선정개요

1) 입찰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2. 학술,연구, 평가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비영리 법인과 체결하려는 경우

3) 제안서 평가절차

ㅇ 제안서 심사 및 가격입찰 절차를 통한 선정절차 진행

- 평가위원(7명 이상, 외부전문가 과반이상) 제안서 심사를 통한 기술능력평가 진행(문화체육관광부)

- 가격입찰을 통한 가격평가 진행(조달청)

4)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우수사업자 선정

ㅇ 소정기한 내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사업자 선정

나. 관련법규 및 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기획재정부 지침) 준용

다. 제안서 평가방법

ㅇ 평가점수는 기술평가(90/100)와 가격평가(10/100)로 구분

ㅇ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서면평가로 대체될 수 있음)

- 각 업체별 20분 이내 프리젠테이션을 통한 제안 설명으로 평가 실시

※ 제안 설명 자료는 제안서에서 제안한 한도 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제안 설명 및 평가회의’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기술능력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의 일시와 장소는 개별 통보함

ㅇ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배점한도의 85% 미만 인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후순위 업체와 협상 생략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이행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라.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ㅇ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최종점수 산출)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ㅇ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하여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 실시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 마감 후 별도 통보)

ㅇ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실시

ㅇ 제안업체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평가기준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90/100, 입찰가격평가 10/100)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Ⅰ. 기술능력평가		90
	1. 과업의 이해도 (25)	과업의 목적,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	25
		- 제안 요청서의 방향 및 목적 부합성 - 정책 및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이해도	-
	2. 과업수행계획의 적절성 (30)	과업수행계획 전반, 과업수행계획의 일정 및 내용 등	30
		- 과업수행계획의 체계성 및 전문성 - 과업수행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과업일정의 합리성 및 적합성	-
	3. 수행체계의 적절성 (20)	투입인력 및 기관의 업무분담 명확화 등	20
		- 사업수행 인력 및 수행기관간 업무분담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인력투입 및 업무 분담의 적정성 - 과업참여자의 전문성	-
	4. 수행기관의 수행능력 (15)	수행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등	15
		- 수행기관의 대외 이미지, 발주처와의 지속적인 업무제휴 가능 정도 등에 대한 총괄평가	-
Ⅱ.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 적용	10
총 점		-	100

Ⅴ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작성 요령

1) 표지 : [별지서식 1] 양식에 작성

2) 목차

제안서 목차	작 성 내 용
■ 요약	◦10쪽 이내
1. 제안개요
1. 배경 및 목적 2. 범위 및 수행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효과	ㅇ 본 제안의 필요성, 범위, 주요내용,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 추진계획	◦필요시 과업 세부내용별 정리
1 . 목표 2 . 사업 및 추진방법 3 . 성과평가 및 결과분석 4 . 세부계획	ㅇ 사업수행 목표 ㅇ 사업내용 및 방법, 지자체 문화환경 현황조사 내용 ㅇ 사업수행 세부계획 - 사업수행 체계도 및 업무분장 - 추진 일정 - 인력투입 계획(별지 서식2) ※ 인력투입 계획 작성시 참여인력 이력사항 총괄표는 제안서 본문에 제시하고 별지 서식 2-1에 따른 각 인원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첨부 제출 - 세부추진 방법 및 내용, 실행계획 등 기타 효율적인 사업수행방안을 제시
3.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조직구성 및 총인원	ㅇ 별지 서식 3 에 작성 ㅇ 사업 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별지 4)
4. 기타 제안사항
1. 2.

3) 제안서 작성지(권장사항)

가. 일반원칙

ㅇ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ㅇ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나. 작성 및 편집

ㅇ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를 따라 A4 60쪽 이내로 작성하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목차를 추가할 수 있음(다만,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첨부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아래아 한글(MS워드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제안서의 편집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면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쪽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술함

ㅇ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 후단에 첨부물(원본 또는 사본)로 포함․제출하여야 함 (별도 제출자료 미접수)

- 이 경우 제안서 원본 표지에는 반드시 ‘원본’표시를 명기하여야 함

4)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함.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제안서 심사대상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가 있음.

5) 제출서류

ㅇ 온라인으로 제안서, 제안요약서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요구 시 추가자료 제출

ㅇ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안서 관련 문의 ]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서지연 주무관

(전화 : 044-203-2614, 팩스 : 044-203-3470, 이메일 : bottle99@korea.kr)

[별지서식 1]

접수번호

｢문화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문화 진흥방안 연구｣ 제안서

2022  .  .

◦ ◦ ◦ ◦(업체명)

【붙임 1】제안서 작성 기본 서식

<서식 제1호> 제안서 제출서

연구과제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생년월일
①수행기관	명 칭			대 표 자
	주 소			전화/FAX
③사업 기간				④참여인력		명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연구 용역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위탁과제가 귀부의 위탁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기관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탁기관 대표 : (직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구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3. 실적증빙자료 1부

<서식 제2호> 제안개요

제 안 개 요

연구과제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참여자	내 부 : 명 외 부 : 명
제안내용

[별지서식 2]

제안업체 참여인력 이력사항(총괄표)

구 분	성명	연령	직위	학위 (학력)	전공	유사사업 참여경력건수	비고

※ 구분란에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분 기재

[별지서식 2-1]

제안업체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생년월일
학 력	전공분야: (박사학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전공분야: (석사학위)					자격증
본사업 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 주 처			역 할

※ 참여인력은 재직증명서(4대보험 가입내역서 붙임), 경력증명서, 학위증명서 첨부

※ 각 인원별 이력사항은 제안서 본문 뒤에 별도 별첨제출

[별지서식 3]

제안기관 및 업체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가. 제안기관 현황 및 연혁

1. 기 관 명		2. 대표자
3. 사 업 분 야
4. 주 소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기 관 설 립 년 도	년 월
7. 해 당 부 문 사 업 기 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요약)

[별지서식 4]

일반용역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사업책임자 및 인원현황

2. 본 일반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 구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 연구책임자,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위의 양식을 준용하여 구성하되, 연구제안자의 연구수행체계 구성에 맞게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