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정부업무평가(핵심과제) 추진개요

1. 평가개요

□ 평가목적

ㅇ 서민생활안정․공생발전 등 핵심시책과 관련된 과제 등 기관별 대표적 정책과제의 추진노력 및 성과를 점검․평가함으로써 정책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정운영방향에 부합하는 국정성과 창출 유도

□ 평가방향

ㅇ 각 기관의 대표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 형성․집행․성과 등 정책과정 전반을 점검․평가

□ 평가대상기관 : 40개 중앙행정기관

ㅇ 장관급 기관(21) : 부(15) 및 장관급 기관*(6)

*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신규), 원자력안전위원회(신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ㅇ 차관급 기관(19) : 외청*(17) 및 차관급 기관**(2)

*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포함

** 법제처, 국가보훈처

□ 평가대상기간 : ’12.1.1~10.31

2. 평가대상과제

□ 과제 선정기준

ㅇ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핵심정책과제 위주로 선정

ㅇ 100대 국정과제 관련 과제, 대통령 신년 국정연설('12.1.2) 및 부처별 연두업무보고 핵심실천과제, 국민적 관심도 및 파급효과가 높은 과제 우선 선정

□ 과제 수 : 40개 기관의 총 98개 과제

ㅇ 핵심정책과제 위주로 장관급 기관 각 3개, 차관급 기관 각 2개로 선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은 각2개

3.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주체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핵심과제 평가단」구성

* 정부업무평가위원, 민간전문가, 총리실 정책분석평가실 담당관 참여

ㅇ 평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분과 구성․운영

* 5개 분과 : 경제Ⅰ, 경제Ⅱ, 사회문화, 일반행정, 외교통일안보

분과		소관부처
		장관급(21)	차관급(19)
경제	Ⅰ(8)	기재부, 국과위,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Ⅱ(8)	농식품부, 지경부, 국토부, 방통위	농진청, 산림청, 중기청, 특허청
사회문화(9)		교과부, 문화부, 복지부, 고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문화재청, 식약청, 기상청
일반행정(8)		법무부, 행안부, 원자력안전위, 권익위	법제처, 경찰청, 소방청, 행복청
외교통일안보(7)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병무청, 방사청, 해경청

□ 평가방법

ㅇ 부처에서 작성․제출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서면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되, 필요시 현장점검도 병행

ㅇ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로 제시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되, 정책성과에 보다 중점

ㅇ 평가항목의 성격에 따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

ㅇ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부처 업무설명회 개최

□ 평가절차 : 상․하반기로 나누어 평가

ㅇ 상반기 평가(6월 말 기준), 하반기 종합평가(10월 말 기준)

* 각 평가별 부처업무설명회를 거쳐 평가후 국무회의 보고 또는 보고대회 개최

4. 평가지표

ㅇ 정책형성․집행․성과 등 정책단계별 각 3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ㅇ 정책형성․집행․성과단계별 배점기준은 각각 20:30:50으로 설정

- 정책성과에 중점을 두고, 정책형성단계는 성과관리계획의 사전검토․조정절차를 감안하여 집행단계보다 낮게 배점

구 분	평가지표	세부지표
정책형성 (20)	정책목표의 적절성(6)	∙정책목표의 구체성 및 적절성(2)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의 적절성(2) ∙성과지표의 대표성(2)
	정책수단의 적절성(6)	∙실질적 정책수단의 적절성(4) ∙실행적 정책수단의 적절성(2)
	분석․의견 수렴 적절성(8)	∙정책분석과 대비책 마련의 충실성(4) ∙의견수렴 적절성(4)
정책집행 (30)	추진일정 충실성(9)	∙추진일정 준수 여부(9)
	상황변화 대응성(15)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상황변화 대응의 적절성(12) ∙홍보의 효과성(3)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성(6)	∙관련기관․정책과의 연계 및 협조체제 구축 여부(6)
정책성과 (50)	정책목표 달성도(25)	∙계획수립시 설정한 정책․사업목표 달성도 (20) ∙계획수립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도(5)
	정책 효과성(15)	∙정책 추진으로 의도한 정책효과의 실제 발생 수준(15)
	정책 만족도(10)	∙정책 만족도(조사결과) (10)

5. 평가결과 활용

ㅇ 상반기 평가결과는 하반기 업무추진과정에, 하반기 종합평가결과는 차기연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

ㅇ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 우대조치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