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0 – 호

음반제작자의 (상업용)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저작권법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의한 방송사업자,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공연을 하는 자가 (상업용)음반을 사용할 경우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을 관리할 보상금수령단체를 저작권법 제25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단체

분야	단체명(대표자)	주소	연락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방송 보상금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김영진)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10, 7층 한국연예제작자협회	☎ 02-786-7637 http://www.kepa.net
음반제작자의 음반 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 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 보상금

2. 지정일자 : 2020. 1. 5.

3. 지정요건

가. 저작권 관련 법령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한 보상금 업무규정을 준수할 것

나. 보상금 업무관련 업무점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도감독에 성실히 응할 것

다. 2021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보상금 수령단체 적격여부 심사를 받을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7호(음반사용에 대한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38호(판매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2013년 12월 31일)는 폐지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