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및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 및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의 원활함을 기하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3304호, 2015. 5.18., 일부개정, 2015.11.19. 시행 예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도록 함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등

4) 종합계획의 변경시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정함

-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 법률의 제·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폐지되는 경우

- 재원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등

나.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의3 신설)

1)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지역별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 지역내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등

3)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의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2조의4 내지 제2조의6 신설)

1)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교육부 소속 공무원의 순서대로 업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위원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안 제3조 내지 제5조 개정, 제6조 내지 제8조 삭제)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단, 결원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 기간에 한함

2)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도록 함

3)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 지역협의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함

4) 지역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회의를 공개하도록 함

5) 지역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청문위원회 구성 등(안 제10조의2 신설)

1)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에 필요한 청문을 청문위원회에서 주재하도록 함

2) 청문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함

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 개정

1) 영 별표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의 교과영역이 3개에서 2개로 축소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별지 제5호 서식) 및 수료증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을 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2015. 8월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2015. 7월~9월)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2.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ㆍ폐지되는 경우

3. 재원 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4. 단순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정ㆍ보완하거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2. 지역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3. 지역내 국ㆍ공립 교육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4.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5. 지역내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6.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7.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8.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9. 지역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내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지역내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지역내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지역별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5(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6(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의 제목 “(위원의 임기)”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3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촉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3조에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협의회에서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④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전문위원)”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전문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청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은 사안별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주재한다.

② 청문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이하 "청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 청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수료번호: 제      호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1. 성명:                                 (생년월일:                        )

2. 주소:

3. 교육과정이수내역

○교육기관명:                            (대표자: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교육과정: [ ]1급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

교과영역	교과목(영 별표 2)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또는 시간
	소계	총 ( )과목	( )학점 ( )시간
	소계	총 ( )과목	( )학점 ( )시간
※ 비고: 교과영역란과 교과목란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여 적고, 이수 교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등급별 교과영역별 실제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 사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기관의 장	직인

210㎜×297㎜, (백상지 120g/㎡)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발급번호

발급일

년    월   일

1. 성명:                                       (생년월일:                          )

2. 주소:

3. 교육과정이수내역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교육과정: [ ]1급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

교과영역	교과목(영 별표 2)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또는 시간
	소계	총 ( )과목	( )학점 ( )시간
	소계	총 ( )과목	( )학점 ( )시간
※ 비고: 교과영역란과 교과목란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여 적고, 이수 교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등급별 교과영역별 실제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록자 성명 :                          (인)

210㎜×297㎜, (백상지 12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개시 연도의 전년도 6월말까지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종합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종합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항 ④ 법 제6조제3항에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기, 누락, 착오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하는 경우 2. 법률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계획 내용이 변경ㆍ폐지되는 경우 3. 재원 규모를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경우 4. 단순한 현황 및 통계자료 등을 수정ㆍ보완하거나 그 밖에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설>	제2조의3(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이하 "지역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2. 지역내 교원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성 강화 지원 3. 지역내 국ㆍ공립 교육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활성화 4. 지역내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지원 5. 지역내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지원ㆍ평가 6.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7. 지역내 문화예술교육 연구의 지원 8. 지역내 학교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과의 연계 9. 지역내 문화예술교육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지역내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당 연도 2월말까지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내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지역내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3. 지역내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별 세부계획 4. 그 밖에 지역별 계획의 시행에 관하여 해당 연도에 필요한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지역별 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시행결과를 매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조의4(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교육부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설>	제2조의5(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6(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임기)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 ------------------------------------. 다만,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공무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신 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통할한다. 또한 지역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 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대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지역협의회에서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신 설>	④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신 설>	⑤ 지역협의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⑥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지역협의회의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회의) 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가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전문위원) ①ㆍ② (생 략)	제5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전문위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지역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삭 제>
제7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10조의2(청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은 사안별로 구성된 청문위원회가 주재한다. ② 청문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 5인 이내(이하 "청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무원이 아닌 외부 청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예술교육과
연 락 처	044-203-2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