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목 차>

1.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손지은
	담당부서(과)	저작권산업과		직급	행정주사보
	국장	강석원		연락처	044-203-2480
	과장	김현준		이메일	sjn912@korea.kr
2021. 08. 24.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저작물별 보상금 기준 추가

2.규제조문

2021년도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제4호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3.위임법령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및 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1.09.10 ~ 2021.09.3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교육목적으로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 '20.8.2.)

ㅇ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되,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금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공중송신하되, 사후에 저작물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보상금 기준을 마련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교과용도서를 발행하는 자(출판사 등)

ㅇ 이해관계자 :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출판사(교과용도서 발행사)	134개 업체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ㅇ 저작재산권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시 사전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투입하던 시간과 비용 축소

ㅇ (교사 및 학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제공 및 이수가 가능해짐

ㅇ (정부)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저작권자 권익 보호 효과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물가상승 및 학교교육 환경 등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변화에 따라  보상금 기준 인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의 재검토기한 설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기준 1	기준 2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1/4편 미만	2,303	2,760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1/4편 미만	1,463	1,755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1/4쪽 미만	2,235	2,685
멀티미디어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
		1/4편 이상 1/2편 미만	6,495	-
		1/4편 미만	3,848	-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5,380	-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543	-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미디어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13,005		15,606
		1/4편 이상 1/2편 미만	6,495		7,794
		1/4편 미만	3,848		4,617
	영상 저작물	30초 이하	25,380		30,456
		30초 이상 추가분 10초당	2,543		3,051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온라인 등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등 학교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있음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 이용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ㅇ 학교교육 현장에서 저작권 문제 걱정 없이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과용도서 발행사들이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되,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저작권법 개정 완료(‘20.8.2. 시행)

ㅇ 저작권은 저작자가 이용허락 하지 않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이지만, 동 개정을 통해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자의 권리를 제한한 것임

ㅇ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저작권법에서 위임한 보상금 기준 고시를 마련할 의무와 시급한 필요가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사전 이용허락
	내용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얻어 저작권자가 원하는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함.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얻지 못할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음.
규제대안1	대안명	보상금 제도
	내용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학교교육을 목적으로는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되(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납부하도록 함(저작권법 제25조 제6항)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ㅇ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	ㅇ 이용허락 받지 못한 저작물 이용 불가에 따른 학교교육의 질 저하
규제대안1	ㅇ 다양한 교육 콘텐츠 온라인 제공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 ㅇ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가능	ㅇ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일부 제한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교과용도서 발행사	ㅇ 규제대안1(보상금 제도)은 현재에는 사전 이용허락 절차 및 저작권자가 원하는 높은 사용료로 인해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더 적은 시간과 비용 투자로 가능하게 하므로 문체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동 제도 시행을 위한 보상금 기준을 고시해주기를 요청 ㅇ 보상금 기준이 고시되면 사전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할 수 있어 현재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가 저작재산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 공중송신하고(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사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만 납부(저작권법 제25조 제6항)하면 되도록 저작권법 개정이 기 완료된 상황임(’20.8.2. 시행)

ㅇ 이는 학교교육 목적을 위해 저작자의 배타적 권리 및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납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의무가 있음

ㅇ 따라서 규제대안1(보상금 납부) 이외의 규제대안은 있을 수 없음

3. 규제목표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현재보다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향상

ㅇ 더욱이,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시대에 대응하여 원격 수업이 상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교원들이 저작권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다양한 교육 자료로 질 높은 원격 수업을 할 수 있음

ㅇ 현재 부재한 교과용도서 발행사의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에 따른 보상금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저작자에게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저작자 권익 보호 및 창작자의 창작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저작재산권 제한임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제도 하에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의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배포·공중송신 행위를 허용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한 취지는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임.

ㅇ 보상금 제도가 없다면 개별 저작자에게 일일이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고, 이용허락을 하지 않거나 과도한 사용료를 요구하는 저작자가 나타날 경우 저작물 이용에 제한이 생겨 학교 교육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함.

ㅇ 보상금 기준 또한 기존의 교과용도서에 저작물 게재 시 적용하는 기준(기준1, 기준2)과 동일한 증액 요율(20%)을 적용하여 마련하였고, 보상금 납부대상자인 교과용도서 발행사(출판사)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이용허락에 따른 사용료보다 훨씬 낮은 수준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피규제자에 중소기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규제대안은 피규제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주는 제도로써, 피규제자에 부담을 부과하는 제도가 아님. 따라서 중소기업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배타적인 권리이자 개인의 보호해야 할 재산에 속함. 하지만 동 규제(보상금 제도)를 통해 학교교육 등 공익적인 목적에 한하여 저작물 이용에 있어 이용자(피규제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으로 강제적인 방식의 규제가 아님. 따라서 시장유인적(비강제적인 방식) 규제설계를 검토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물가상승 및 학교 교육 환경 등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변화에 따라 보상금 기준 인상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므로 3년의 재검토기한을 설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가 아니므로 해당사항 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리스트		해당사항 없음
사후 평가관리		해당사항 없음
규제 샌드박스		해당사항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일본은 저작권법 제33조의2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을 학교교육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교과용도서 대체 자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문화청장관이 정하는 계산 방법에 의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동 규제와 가장 비슷한 제도로써, 일본의 보상금 기준은 교과용도서에 게재시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의 약 74% 수준임. 동 규제의 보상금 기준은 교과용도서에 게재시 적용하는 보상금 기준의 20% 수준으로 피규제자에 부담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됨.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타법사례

- 해당사항 없음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보상금 제도>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보상금 제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이미 상위법인 저작권법 개정(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으로 동 규제를 준수해야 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 피규제자(출판사)는 동 규제 이행을 통해 기존 제도보다 저작물 이용에 편의성과 경제성이 높아지므로 준수 가능성 높음

* 기존 제도 : 사전 이용허락 필요 및 사용료(저작권자가 임의 책정) 납부

* 동 규제 : 우선 이용 후 사후 보상금 납부

- 실제로 피규제자(출판사) 의견을 수렴한 바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통해 책정되어 납부하던 사용료보다 동 규제의 보상금이 훨씬 낮은 수준이고, 동 규제 이행을 통해 학교 교육 현장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 제공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고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여 고시한 보상금 수령단체(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동 규제를 집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는 해당 보상금수령단체를 지도, 감독하는 인력이 기 배치되어 있어 추가적인 행정적 집행을 요하지 않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님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여 고시하는 보상금수령단체가 동 규제를 집행(보상금 징수 및 분배 등)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교과용도서 발행사가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20.8.2. 시행)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 신설에 따른 교과용도서 보상금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20.9.~11.,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ㅇ 보상금 기준안 마련(’21.4.)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출판사)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21.5.~6.)

2. 향후 평가계획

ㅇ 물가상승 및 학교교육 환경 변화 등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실태 변화에 따라 보상금 기준 재검토 실시(고시 시행일 후 3년 이내)

3. 종합결론

ㅇ 동 규제는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질 높은 교육 콘텐츠 제공 및 그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을 위해 추진 필요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1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보상금 제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 학교교육 목적 등을 위한 저작물 이용시 사전 이용허락을 얻기 위해 투입하던 시간과 비용 축소ㅇ (교사 및 학생)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 제공 및 이수가 가능해짐ㅇ (정부)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기준 마련을 통해 저작권자 권익 보호 효과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보상금 제도>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교과용도서 발행사(출판사)

활동제목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의 이용

비용항목

보상금 납부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 없이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 배포, 전송 가능하되, 사후 문체부가 고시하는 보상금 납부 의무 발생(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행위를 하지 않으면 보상금 납부 의무 미발생)

* 교과용도서 발행사 전체(134개 추정)의 약 50%(67개)가 동 행위를 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교과용도서 발행사 1개당 약 552만원의 보상금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37억원(’20년 교과용도서보상금 징수액) × 20%(추가된 보상금 기준 증액 요율) × 50%(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이용행위를 하는 교과용도서 발행사 비율(가정)) = 3.7억원

- 3.7억원/67개 출판사 = 약 552만원

□ 직접편익

(정성)세분류

교과용도서 발행사(출판사)

활동제목

교과용도서에 게재된 공표된 저작물 복제, 배포, 공중송신 등 이용

편익항목

사전 이용허락 절차를 위한 시간 및 비용 감소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개별 이용허락을 받기 위해 소요되던 시간을 단축하고, 저작권자가 원하는 높은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음

*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저작권자간의 기존 이용허락 계약은 개별 사적 계약이므로 그 비용을 일괄 산출할 수 없으나, 교과용도서 발행사에 따르면 보상금 기준보다 높은 상황임. 따라서, 동 규제를 통한 편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보임.

②정부 :

□ 편익

(정성)세분류

정부(문화체육관광부)

활동제목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편익항목

저작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 제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학교 교육 등 공익 목적을 위한 어쩔 수 없이 저작권자의 권리에 제한을 둔 바,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 효과 발생

③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국민(교사 및 학생)

활동제목

질 높은 학교 교육 제공 및 이수

편익항목

수업시간에 다양한 교육 콘텐츠 활용 가능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교과용도서 발행사들이 기존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교사는 기존보다 저작권 문제 걱정 없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수업 준비를 할 수 있고,

- 학생은 학습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저작물을 제한 없이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질 높은 학교 교육을 이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