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3. . . (제 회)

관광진흥법 개정안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3.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관광단지의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가격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관광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관광단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성토지에 대한 공급가격 규정(안제59조제3항 신설)

1) 관광단지 사업시행자가 공공법인인 경우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이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지 못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2)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제54조제1항 단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이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①～② (생략)	제59조(관광지등의 처분) ⓛ～② (좌동)
③ < 신 설 >	③ 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제54조제1항 단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인 경우에는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 이하로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조성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서는 안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
연 락 처	(02) 3704 - 9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