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주관 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4년 2월

사업 책임자	공공저작물부	부장	김동운	TEL:02-3153-2832	FAX:02-3153-2867
사업 실무자	공공저작물부	선임	이선아	TEL:02-3153-288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적	3

3. 주요 사업 내용	4

Ⅱ. 현황 및 추진방향

1. 현황	7

2. 필요성 및 추진방향	10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11

2. 공공에 특화된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12

3.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13

4.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14

5.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15

6.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등	15

8. 최종 산출물 제출	16

9. 보안사항	17

10. 기타사항	18

11. 과업수행지침	19

Ⅳ. 추진 및 산출물 제출 일정

1. 추진목표	20

2. 추진전략	20

3. 추진체계도	21

4. 추진일정	22

5. 제출 및 보고 계획	22

6. 추진방안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4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4

3.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2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9

2. 제안서 평가	30

3. 제출서류	35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5. 제안설명회 개최	36

6. 입찰시 유의사항	37

7. 기타 사항	37

Ⅶ. 붙임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38

[붙임 1-2]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39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40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1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42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43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44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45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6

[붙임 9] 입찰서약서	47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4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계약일 ~ 2024년 12월 6일

□ 소 요 예 산 : 금680,000,000원(금육억팔천만원, VAT포함)

□ 사업추진방식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디지털 심화 시대, 정부의‘디지털 국가 전략’에 따라 방대한 개방 흐름 속에서 신뢰성 있는 공공저작물 개방의 중요성 확대

ㅇ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해 개방 및 활용 등 양방향에서 공공저작물 개방의 안전성 보장에 대한 수요 등 저작권 권리관계 검토의 필요성 증가

-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집현전플랫폼*에 개방되는 핵심 공공저작물의 권리 확인·처리 및 디지털화 지원 필요

* 디지털집현전 연계 지식정보(논문, 정책자료, 역사, 문화, 기록물 등) : 4억3천만건 예상 (출처: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 내 유형별 지식정보 현황)

ㅇ 저작권 이슈가 부각 되는 시점에서 신용 가능한 공공저작물로써 개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 검토가 필수적인 환경 대두

- 2023년도 공공누리 사이트 만족도 조사 결과

* 공공누리 사이트 방문 응답자 중 94%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활용 의향 있음

공공저작물 활용 의향	응답률
저작권 침해가 걱정이 없는 저작물	30.4%
사진, 그림, 영상 등을 무료로 사용	25.4%
활용범위 및 변형 가능 여부 바로 확인 가능	21.9%

□ 사회 전 분야를 디지털로 혁신하기 위한 정부 정책 전환에 따라, 디지털화된 공공저작물의 개방 확산 필요성 대두

ㅇ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 비전 실현을 위한 5대 전략과제 중 ‘함께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혁신하는 디지털 문화’ 정책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디지털화 수요 증가

ㅇ 공공저작물 서비스 플랫폼으로써 공공누리 이용률의 점진적인 증가 추세에 맞춰, 디지털화된 공공저작물의 적극적인 발굴로 민간 수요에 부응 필요

- 2023년도 공공누리 사이트 이용률

- 공공저작물 연계 기관 수 및 건수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연계 기관 수 (개)	212	342	466	485	488	493	522	539
연계 건 수 (만건)	744	1,019	1,249	1,345	1,731	1,978	2,153	2,492

- 공공저작물 수요 및 활용 분야 *2023년 공공누리 사이트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저작물 종류	수요 비중	공공저작물 활용 분야	응답률
사진저작물	31.9%	교육	43.8%
영상저작물	22.2%	앱, 웹 등 IT 관련	11.8%
음악저작물	11.0%	방송/영화	11.1%

□ 수혜 기관 요구에 적합한 사업 서비스로의 전환 필요

ㅇ 국고보조금 구조조정 기조로 기관 예산 감액 상황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생산율 감소가 예상되는바, 대상 기관이 실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수혜 서비스 제공 필요

-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및 처리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개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항목이 중점 개선 사항으로 도출

3		추진목적

□ 공공저작물의‘개방 및 활용’, 양방향에서 선순환적인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에 특화된 저작물의 안전 개방 추진

ㅇ ‘모든 데이터의 연결‘이라는 정책에 따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방으로 저작권 이슈 발생이 예상되는바,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디지털 집현전 등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원하는 대상 기관의 저작권 권리관계를 검토하여 안전한 저작권 확보 및 개방지원

□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를 중점으로 국민이 원하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1유형 개방 확대를 통한 안심 공공저작물 확산 기반 마련

ㅇ 기존에 개방 중인 2~4유형의 공공저작물 유형 단계를 완화하여 국민이 누구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한 1유형의 공공저작물로 개방 확대

ㅇ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사후적인 권리처리를 통해 개방이 필요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이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제3자와의 공동창작에 대한 저작권 귀속 관계 등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법률 지원, 이용 허락 동의 등 전문변호사를 통한 원스톱 지원

□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문화디지털 혁신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창작의 원천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공공저작물의 발굴 및 생산 필요

ㅇ 국민의 수요를 고려한 관광·여행·음식·역사 등 사진저작물 중심의 고품질 공공저작물을 발굴하여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

* 2023년 공공저작물 사이트 만족도 조사 결과 희망 저작물 ‘관광/여행(25.1%), 교육(21.3%), 음식(11.3%), 역사(11.1%)) 응답함.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문화디지털 혁신 기본계획의 콘텐츠 창작 원천 자료 구축, K-컬처 사업지원 등 산업육성을 위한 원천자료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이 될 수 있도록 디지털화된 공공저작물을 생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비고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처리 및 원문확보	4.8만건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건수 중 4.8만건 이상 원문확보

4		사업내용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사업 추진체계 마련 및 개념도

ㅇ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 기관, 디지털 집현전 등 공공저작물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13개 기관 지원 * 1~2개 기관 추가 가능

ㅇ 대상 기관 간 공공저작물의 가치 공유를 통해 제도 인식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협약식 및 전략 포럼 추진

ㅇ 대상 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 오리엔테이션 지원

실태조사			대상확정			저작물 유형
대표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콘텐츠 현황 파악		⇒	개방(전체, 부분), 신규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파악		⇒	저작물 유형 확인 및 분류
						⇓
원문 개방 및 확보		⇐	권리처리		⇐	권리확인
완료된 원문 개방 및 원문확보를 통한 공공누리 서비스 제공		⇐	개방 저해 요소 해결지원 (1:1방문진단, 수집자료분석, 권리처리 후 결과보고)		⇐	개방, 불가 항목 구분 및 확인 (기초, 중간, 최종검토 후 검토의견서)
		⇑			⇑
	(신규) 디지털화 지원			저작권 권리정보
	대상체 협의 및 선정하여 디지털화 지원 (총 1,000건 이상)			생산 연도, 저작권 보유 현황, 유형 분류 등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

□ 공공에 특화된 고품질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ㅇ 대상 기관 홈페이지(관련 서비스 사이트 포함) 내 콘텐츠 중심으로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여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검토 대상 목록 작성 등 실태조사 추진

* 단순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청년층 등) 우선 채용 필요

ㅇ 대상 기관에서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개방 콘텐츠 등 개방 시 민간 활용도가 높은 우수 공공저작물 집중 발굴을 위한 권리실태 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검토 대상 목록을 기반으로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대상 목록으로 1차 분류 진행

□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ㅇ 대상 기관별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3만 이상 지원

*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 배정하여 전담 지원

ㅇ 권리확인 대상 건에 대해 2차 분류 검토 후 대상 기관과의 확정 협의 진행

ㅇ 확정된 대상 목록 기반으로 기관별 담당 변호사가 저작권 실태(계약서 검토) 및 파악하여 공공저작물 개방 여부 및 유형 확인, 분류 등 전반적인 개방 검토 지원

ㅇ 권리확인 완료 후 대상 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를 통해 개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ㅇ 대상 기관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4천건 이상 지원

*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 배정하여 전담 지원

ㅇ 권리처리 대상 건에 대해 2차 분류 검토 후 대상 기관과의 확정 협의 진행

ㅇ 기존 높은 유형으로 개방된 우수 공공저작물 등을 재검토하여 유형 단계를 완화하거나, 1유형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검토 지원

ㅇ 미개방 되었거나 저작권 관계가 복잡하여 개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능동적인 저작권 확보를 위한 권리처리 지원

* 권리처리 : 권리 확인, 이용 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 계약 등 처리, 초상권 처리 등

ㅇ 기관별 저작권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법률 지원

* 기관별 관리체계진단(문정원 양식)을 기반으로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제정, 계약서 등 관리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가이드 제공

ㅇ 권리처리 추진 시 기관별 유형 판단 사례 발굴 및 가이드라인 작성

□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ㅇ 권리처리가 어려운 공공저작물 가운데 기관에서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체를 선별하여 신규 촬영 등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 관광·여행·음식·역사·문화재 등 사진저작물 형태로 생산·구축 및 메타데이터 지원

* 기관별 50건~100건 수량 기준으로 총 1,000여건의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수량 변동 가능)

ㅇ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을 위한 대상체 선정 협의 지원

ㅇ 신규 생산·구축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 필요

* 신규 구축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양도 계약체결

□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ㅇ 기관별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가 완료된 우수 공공저작물 중 일부 원문확보를 통해 대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

* 개방 가능한 공공저작물 4.8만건은 원문확보(우수 공공저작물 중심으로 확보 예정이며, 기관별 우수저작물 수에 따라 최종 확보 수량 변경 가능)

ㅇ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이 가능한 AI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 학습용 원천(메타)데이터 확보

*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효율을 위해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 항목에 적합한 원천(메타)데이터 구축지원

ㅇ 디지털 집현전 대상 기관에 한정하여 연계에 필요한 원문확보 및 콘텐츠 정보 지원 등 연계 제반 작업 지원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법률컨설팅 및 상담 지원

ㅇ 문정원 내부 변호사 공석 및 부재 상황 시 운영(필요시)

5		기대효과

□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반적인 권리관계 검토를 통한 안정성 확보

□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을 통한 저(低)유형의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 및 신규 공공저작물 구축으로 고품질의 대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 가능

□ 저작권정보 구축을 통해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제고

□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개방으로 원천자료 및 산업 활용 등 공공저작물의 이용 활성화 제고 가능

Ⅱ.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기관별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및 권리 확인 지원

ㅇ 디지털 개방을 희망하고자 하는 대상 기관의 공공저작물 현황을 파악하여 권리 확인을 통한 87.9만건의 안전한 개방 기반 지원

<2023년 권리확인 지원 현황>

연번	기관명	권리확인 대상	확인 수량
1	경상남도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및 분야별 정보 (카드뉴스, 비보호저작물 사례, 웹툰 및 동영상, 외국어 번역콘텐츠 등)	159,359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중 연계 희망 게시판 (분야별 자료실, 연구 용역보고서, 기사, 웹툰, 동영상 등)	52,244
3	안성시	안성시 대표 홈페이지 및 분야별 정보 (시정 정보, 비보호저작물, 행정 인턴십 보고서 등)	195,650
4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청 대표 홈페이지 및 분야별 정보 (리플렛, 포스터, 보고서 내 이미지, 현장스케치 등)	97,334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표 홈페이지 및 분야별 정보 (구정 자료실, 행사/강좌, 보도자료, 기관 간행물 등)	147,737
6	강진군	강진군 대표 홈페이지 및 분야별 정보 (경관 자료실, 공공저작물 자료실, 군정 자료실 등)	44,172
7	국립극장	권리 확인 제외	-
8	국립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공모전 입상작, 공지사항, 체험 소감문 등)	12,658
9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정기간행물, KEDI Bref, 보도자료, 행사 갤러리 등)	6,524
1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공지 사항, 행사 안내, 사회공헌 관련 이미지 등)	3,120
11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공지 사항, 보도자료, 무형유산 이야기 등)	6,479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영상, 포토갤러리 등)	1,419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 (디지털 장서각 내 고서적, 해제(문헌해설) 등)	116,340
14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발간물, 학술행사, 보도자료, 연구자료, 정책자료 등)	19,465
15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시네마테크 KOFA, 공지사항, 한국영화박물관 등)	3,419
1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알림마당, 기관 동정, 정보목록 등)	5,215
17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산업정보센터 홈페이지 요청 게시물 (철도통합연표, 철도유물유적, 철도사이야기 등)	4,766
권리확인 달성 건수			875,901건

□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권리처리 및 원문확보

ㅇ 저작권 권리관계 문제로 개방이 어려운 고품질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확보할 수 있게 전문변호사가 권리 확보(7만건)를 지원해주고, 관련 원문저작물 공공누리에 서비스

연번	기관명	권리처리 대상	처리수량	원문확보
1	경상남도	경상남도史, 경상남도 근대건축문화유산 DB 등	1,902	1,891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관광지점 VR 및 사진 대구 화보 수록 사진 및 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	614	614
3	안성시	안성맞춤천문과학과 소장 천체 사진 안성 여행사진 공모전 수상작 등	246	246
4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소장 미술품 미술품 개방을 위한 이용허락 절차 관련 법률자문 제공 등	60	-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구 관광지점 수성VR콘텐츠 문화관광 수록 사진 및 사진공모전 수상작 등	441	427
6	강진군	강진군 옴천면 변천사 기록사진 다산박물관 소장 유물 사진 등	342	342
7	국립극장	故장종선 무대미술가의 무대미술 사진 (별별스테이지 아카이빙 자료) 국립극장 주최 교육 프로그램 촬영 사진 등	18,882	-
8	국립대전현충원	현충원 주최 내외빈 참석 행사 사진 및 동영상 국립대전현충원 준공 당시 기록사진 등	7,208	7,208
9	한국교육개발원	사이버교과서박물관 소장 교과서 저작권 만료 교과서 분류 및 저작권 관리 법률자문 제공 등	8,924	-
10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스포츠 메타버스 플랫폼 탑재 동작 콘텐츠 등	1,072	-
11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공연 콘텐츠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아리랑 아카이브 등 기 보유 콘텐츠 관련 저작권 법률자문 등	615	-
12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품 촬영 사진 기관 보유 콘텐츠 및 간행물 관련 저작권 관리 법률자문 등	18,189	18,189
1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집 사진 콘텐츠 한국학중앙연구원 보관 계약서별 불공정 조항 검수 및 법률 자문 등	19,524	19,524
14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외부 연구진 작성 연구보고서 일부 등	898	-
15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 기증자료관 일부 기관 소장 콘텐츠 저작권 관리 방안 법률자문 등	4	-
16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구보고서 및 간행물 외부 연구진 작성 연구보고서 일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소식지(카드뉴스) 등	340	64
17	국가철도공단 철도산업정보센터	소장 콘텐츠 중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저작물 철도산업정보센터와 철도 유관기관 간 협약 사항 및 저작권 양도 관련 법률자문 등	89	89
권리처리 달성 건수			79,350건	48,594건

□ 공공저작물 정책도입 현황

ㅇ 공공저작물 연계는 539개 기관이 도입하였고, 2023년에는 17개 기관 87.9만여건의 권리확인 및 7.9만건의 권리처리를 추진하여 개방 확대 기반 마련

<공공저작물 연계기관 현황>

(23.12.31 기준)

구 분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합 계
제도도입기관	251개 기관	255개 기관	292개 기관	798개 기관
연계기관	119개 기관	249개 기관	171개 기관	539개 기관
연계건수	5,918,901건 (23.75%)	15,952,083건 (64.01%)	3,050,940건 (12.24%)	24,921,924건 (100%)
대표기관(예시)	환경부	서울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공누리 유형별 연계현황>

(‘23.12.31. 기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10,945천건	868천건	1,023천건	12,085천건	24,921천건
43.92%	3.48%	4.11%	48.49%	100%

<저작물 형태별 연계현황>

(23.12.31 기준)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기타 (연극, 도형, 건축)	합계
22,221천건	4천건	57천건	2,411천건	182천건	46천건	24,921천건
89.16%	0.02%	0.23%	9.67%	0.73%	0.19%	100%

<공공저작물 형태별 연계현황>

(23.12.31 기준)

구분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기타 (연극, 도형, 건축)	합계
1유형	9,912,612건	4,210건	41,117건	959,673건	21,135건	6,836건	10,945,583건
2유형	669,972건	58건	83건	193,474건	3,406건	751건	867,744건
3유형	963,477건	19건	16건	50,717건	8,981건	16건	1,023,226건
4유형	10,675,517건	362건	16,075건	1,206,570건	148,334건	38,513건	12,085,371건
합계	22,221,578건	4,649건	57,291건	2,410,434건	181,856건	46,116건	24,921,924건
비율	89.16%	0.02%	0.23%	9.67%	0.73%	0.19%	100%

<카테고리별>

구분	저작물 등록수
	합계(%)		문화·예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학술		외교·국방	법률·행정	사회·경제	보건·의료·복지
합계(건)	24,921,924		2,949,515		14,574		64,168		2,047,243		6,333	4367,061	2,140,845	136,341
비율(%)	100		11.84		0.06		0.26		8.21		0.03	17.52	8.59	0.55
구분	저작물 등록수
	환경·기상	생활·안전		교통·물류		농·축·수산		지역·역사		관광·여행	체육· 스포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기타
합계(건)	13,881	112,317		36,357		94,804		884,357		61,676	19,204	69,255	6,776,364	5,127,629
비율(%)	0.06	0.45		0.15		0.38		3.55		0.25	0.08	0.28	27.19	20.58

2		필요성 및 추진방향

필요성		추진방향
디지털 국가 전략에 따른 데이터 개방 적극 정책으로 안심 가능한 공공저작물 개방 필요성 증대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저작물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개방되는 저작물의 1유형 비율 증가 필요		디지털 개방을 원하는 기관(디지털 집현전 포함)을 중심으로 공공저작물 확인 및 처리 추진 저(低)유형 공공저작물 확대를 위해 유형 단계를 완화하는 권리처리를 중점 지원
‘개방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위한 수혜 기관의 수요에 따라, 1유형 개방을 위한 직접적인 수혜 서비스 발굴 필요		기관에서 원하는 공공저작물 형태에 맞게 저작권 문제를 완전히 제거한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을 통해 1유형 개방지원
국민 수요에 따른 사진저작물의 발굴 및 개방 필요성 증가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를 구축하여 관리 필요		기관별 권리처리가 완료된 공공저작물 중 사진저작물 중심으로 원문확보 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반 마련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연구 결과에 따른 권리 항목 기준으로 기관별 권리처리가 완료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원천(메타)데이터 구축지원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ㅇ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및 디지털 집현전 등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13개 기관 지원

구분	지원 대상 기관 수	선정 방법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5개 기관	선정 심사
디지털 집현전 및 연계 예정 대상 기관	5개 기관 *1~2개 기관 추가 지원 가능	선착순
디지털 전환 대상기관	3개 기관	전환 대상 선정 심사

ㅇ 대상 기관 간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오리엔테이션 및 협약식 추진

- 디지털 개방지원 사업 프로세스 및 전반적인 일정 등 사업 이해 및 담당자 간 네트워킹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개최

- 공공저작물의 가치 공유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대상 기관과의 공동 협약 체결 진행

* 디지털 개방지원 공동협약식 및 전략 포럼 행사 형태로 추진 예정

2		공공에 특화된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대상 기관의 보유 콘텐츠에 대한 공공저작물성 현황 파악

ㅇ 대상 기관 선정에 따라, 대상 기관 홈페이지(운영 서비스 사이트 포함)의 콘텐츠 및 공공저작물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권리관계 검토 대상 목록 작성

* 디지털 집현전 및 연계 예정 기관에 한정하여 추진,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은 심사를 통해 선정

* 단순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 취약계층 및 청년층 등 우선 채용 지원

ㅇ 대상 기관에서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미개방 콘텐츠 등 개방 시 민간 활용도가 높은 우수 공공저작물 집중 발굴을 위한 권리실태 조사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공공저작물 권리관계 검토 대상 목록을 기반으로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대상 목록으로 1차 분류 진행

□ 디지털 개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대상 목록 조율 등 협의 추진

ㅇ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1차 분류된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대상 목록을 기반으로 대상 기관과 목록 확정 협의

* 공공저작물 선별 작업은 대상 기관 담당자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대상 기관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대상 목록 반영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평가 항목 반영

ㅇ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에 있어 취업 취약계층(미취업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반영

< 권리확인 지원 기초검토 인력 채용 정도(예시) >

평가요소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취업취약계층의 기초검토 인력 채용	3점	2.5점	2.1점

< 기업형태에 대한 평가항목(예시) >

평가요소	기준	평점
① 노사문화우수기업 ② 사회적기업 인증 ③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④ 가족친화우수기업 ⑤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률 3%이상) ⑥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이상인 기업)	3개 이상	3
	2개 이상	2.7
	1개 이상	2.4
	0개	2.1

3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대상 기관별 권리확인 3만건 추진

ㅇ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5개 기관) 선정 심사를 통한 지원

ㅇ 디지털 집현전 및 연계 예정 기관(5개 기관) 선착순 지원

ㅇ 실태조사 시 1차 분류한 권리확인 목록에 대해 대상 기관에 제안 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목록 확정

□ 개방된 공공저작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권리확인 추진

ㅇ 저작권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전문가를 통해 대상 기관의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을 3만건 이상 확인하여 개방 여부, 개방유형 및 분류, 후속 조치 추진

* 기관별 권리확인 3만건 이상으로 기관의 공공저작물 보유 수량에 따라 건수 조정 가능

ㅇ 3단계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공공저작물 권리 확인 추진

- 저작물성 여부, 비보호저작권, 저작권 보호기간, 업무상 저작물,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하여 공공누리 유형 판단

권리확인 목록 인계		기초검토		중간검토		최종 검토 및 의견서
실태조사 결과 권리확인 대상 목록 인계		저작물성 검토 (단순 데이터, 이미지, 첨부파일 등)		내부 확인 필요 저작물 분류 (제3자권리, 초상권, 개인정보 등)		부착 가능 공공누리 유형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저작권 전문변호사)

4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대상기관별 권리처리 4천건 이상 추진

ㅇ 3개~4개 기관당 1명의 담당 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개방지원

ㅇ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관계 파악을 통해 개방 불가 사유에 대한(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 계약체결 지원 등) 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

ㅇ 2024년도 공공저작물 디지털 전환구축 사업 대상 기관의 구축 대상체에 대한 권리처리 지원(약 1,500건 이상)

* 저작권 측면에서 대상체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 전환구축 시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 및 저작권 이슈 또는 저작권이 미확보된 대상체의 권리처리를 통해 저작권 확보 지원

□ 디지털 개방을 위해 전문가의 원스톱 서비스로 권리처리 집중지원

ㅇ 대상 기관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4천건 이상 지원

*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 배정하여 전담 지원

ㅇ 실태조사 시 1차 분류한 권리처리 목록에 대해 대상 기관에 제안 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목록 확정

ㅇ 기존 높은 유형으로 개방된 우수 공공저작물 등을 재검토하여 유형 단계를 완화하거나, 1유형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개방 검토 지원

* 기관별 담당 변호사의 1:1 방문을 통해 용역계약서, 제안서 등 저작권 관련 제반 서류를 통한 담당 변호사 검토 및 저작권 확보를 위한 해결 방안 제시 등 법률서비스 지원

ㅇ 미개방 되었거나 저작권 관계가 복잡하여 개방하지 않은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기관별 담당 변호사를 통해 능동적인 저작권 확보를 위한 권리처리 지원

* 권리처리 : 권리 확인, 이용 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 계약 등 처리, 초상권 처리 등 담당 변호사를 통한 일괄 서비스 지원

* 기본적으로 담당 변호사가 저작권 확보를 위한 프로세스 안내, 양식작성 등의 업무를 지원하나, 내부 프로세스가 있는 업무는 해당 기관 담당자와 협업 필요

1:1 방문진단		목록확정		자료수집		권리처리		최종 검토 및 의견서
전문변호사를 동반한 권리처리사항 안내 등 지원		실태조사 및 기관 수요에 따른 권리처리 목록 확정		계약서 등을 통한 필수 정보 파악 및 수집		계약서 검토 기반으로 개방 불가 권리 사항 제거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등)		공공누리 유형 조정 및 권리처리 문제점 등 해결방안 제시

□ 공공누리 제도 안착을 위한 기관 맞춤형 법률 컨설팅 지원

ㅇ 관리체계진단을 기반으로 기관별 저작권 이슈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등 법률 지원

* 기관별 관리체계진단(문정원 양식)을 기반으로 기관별 진단을 통해 공공저작물 관리지침 제정, 계약서 등 관리 측면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 가이드 제공

* 기관별 저작권 이슈 관련하여 담당 변호사별 컨설팅 제공

ㅇ 권리처리 추진 시 기관별 유형 판단 사례 발굴 및 가이드라인 작성을 통한 서비스 지원

5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 기관 수요에 맞춘 공공저작물 신규 생산 지원

ㅇ 권리처리가 어려운 공공저작물 가운데 기관에서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체를 선별하여 신규 촬영 등을 통해 디지털화 지원

* 기관별 50건~100건 수량 기준으로 총 1,000여건 이상의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수량 변동 가능)

ㅇ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을 위한 대상체 선정 협의 지원

* 대상 기관 제안 목록을 바탕으로 협의하여 제작기획, 콘텐츠 구축 방안 확정

* 대상체 선정 및 촬영·보정 등 산출물 퀄리티 가이드에 대한 대상 기관과 세부 협의

ㅇ 대상체별 촬영을 통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으로 디지털화 지원

- (전문인력구성) 전문 촬영 인력 구성 및 전담 인력 배치

* 해당 분야 전문가의 창작성을 최대한 반영한 신규 공공저작물 창·제작형 구축 병행

- (전문장비) 우수 공공저작물 생산을 위한 전문가용 장비 및 장소 활용 필수

- 서비스 활용을 고려한 구축유형별 촬영 버전 및 산출물 구축 계획 수립

- (후처리작업) 노이즈 제거, 해상도 개선, 색감 보정 등을 품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후처리·보정’ 작업 진행

ㅇ 구축한 형태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파일 형식으로 작업추진

저작물 유형	구분	가능 파일 형식	비고
사진	원본	RAW	-
	웹 서비스	JPG, TIFF, PSD, AI, PNG	해상도 1200X1200
	미리보기		330X230 또는 160 X 106
	스캔		600dpi 이상
	* 2,000만 화소 사진을 TIFF 형식으로 제출 시 용량은 50MB 내외로 하여야 함

ㅇ 신규 생산·구축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1유형으로 개방

* 신규 구축된 공공저작물에 대해 공공누리 1유형 개방을 목적으로 저작권 양도 계약 체결

□ 신규 생산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 메타데이터 구축지원

ㅇ 신규 생산·구축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정보 작성 및 제공

ㅇ 공공누리 개방 서비스 편의를 위한 산출물 메타데이터 작성 및 제공

* 저작권 권리정보 :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결과로 도출된 항목 반영

* 공공누리 서비스 : 공공누리 서비스 시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 반영

→ 2개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하단의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 내용 참고

6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등

□ 공공에 특화된 안심 저작물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원문확보

ㅇ 기관별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가 완료된 우수 공공저작물 중 일부 원문확보를 통해 대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

- 기관별 개방 가능한 공공저작물 4.8만건 원문확보 추진

- 우수 공공저작물(관광·여행·역사 등의 사진저작물) 중심으로 확보 예정이며, 기관별 우수저작물 수에 따라 최종 확보 수량 변경 가능

□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정보 등 원천(메타)데이터 구축지원

ㅇ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이 가능한 AI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 학습용 원천(메타)데이터 확보

* 원천데이터 작성 대상 : 기관별 권리처리 및 원문확보 대상,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대상체 등

-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 효율화를 위해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방안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 항목에 맞춰 원천(메타)데이터 구축지원

<저작권 권리정보 항목 예시>

저작물명	유형		언어				제작일
							제작일			공표일
계약서	저작권자		공동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
	저작권자	소속
기존공개유형	최종공개유형		저작물성				비보호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상업적이용허락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 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동저작자동의	유효기간						초상권
	저작권 만료일		계약상 유효기간

- 기관별 원문등록 시 공공누리 사이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공누리 필수 메타데이터 포함하여 구축지원

* 게시물명, 제작 연도, 소장기관, 해시태그(최소 5개 이상), 설명, 원본DB파일명, 썸네일이미지명, 원본 파일 용량 등

ㅇ 디지털 집현전 대상 기관에 한정하여 연계에 필요한 원문확보 및 콘텐츠 정보 지원 등 연계 제반 작업 지원 등

□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법률컨설팅 및 상담 지원

ㅇ 문정원 내부 변호사 공석 및 부재 상황 시 운영(필요시)

7		최종 산출물 제출

ㅇ 추진 단계별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제출

-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우수 공공저작물 확보 등 각 단계별 산출물 제출하고, 프로젝트 관리 관련 산출물 제출

ㅇ 제출 자료 목록

- 주관 기관과 대상 기관별 최종 산출물 각 1부 이상(추진 단계별 산출물은 주관 기관만 해당)

* 수행사는 최종 산출물을 주관 기관 및 각 대상 기관에 직접 전달하여야 함

- 기관별 DB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담은 Excel 파일 및 PDF 파일

8		보안사항

ㅇ 사업 수행 중 사업과 유관한 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수행사에 있음

ㅇ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 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 교육 실시

* 법적 또는 주관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 사업 수행 중 주관 기관의 정기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의 공개 행위 금지

-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ㅇ 작업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수행사의 작업 PC에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안전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보안 통제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ㅇ 사업 완료 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9		기타 사항

ㅇ 사업 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 주관 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얻어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인력 관리

-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 인력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이외에 주관 기관의 판단하에 본 사업 인력의 교체와 충원이 요구될 경우, 수행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 보수에 대한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상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함

- 주관 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ㅇ 주요 활동별 의사 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 항목 등의 제시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이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까지 제시

ㅇ 타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 시, 과업 수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짐

ㅇ 본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10		과업수행지침

ㅇ 수행사의 제안서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일체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체결 후라도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과업 기간에만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로 발생 되는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Ⅳ. 추진 및 산출물 제출 일정

1		추진목표

□ 공공저작물의‘개방 및 활용’, 양방향에서 선순환적인 생태계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에 특화된 저작물의 안전 개방 추진

ㅇ 디지털 집현전 및 연계 예정 기관(7개 기관),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6개 기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확보를 통한 저작권 문제에 선제 대응

□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를 중점으로 국민이 원하고,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1유형 개방 확대를 통한 안심 공공저작물 확산 기반 마련

ㅇ 대상 기관의 미개방 공공저작물과 개방 완료된 공공저작물 중 2~4유형을 중점으로 권리처리를 진행하여 1유형의 공공저작물 확대 추진

ㅇ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을 통한 안심 저작물 개방 확산 추진

□ 디지털플랫폼정부 및 문화디지털 혁신 기본계획 기반 창작의 원천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화된 공공저작물의 발굴 및 생산 필요

ㅇ 권리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우수 공공저작물의 원문확보(4.8만건) 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DB화로 공공저작물 관리 효율성 제공

2		추진전략

□ 공공누리의 전문적인 이해도를 기반으로 실태조사·권리확인 및 처리가 가능하고 저작권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

ㅇ 대상기관별 권리확인 3만건, 권리처리 4천건 등 다량의 저작권 검토가 필요하므로 공공누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변호사와의 협업 추진

ㅇ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을 배정하여 전담 지원 추진

□ 민간 수요에 적합한 공공저작물 생산 및 저작권 권리정보의 DB화 추진

ㅇ 대상기관과 민간 수요에 적합한 공공저작물 대상체 협의를 통한 생산·구축 추진

ㅇ 기관별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기본 데이터베이스 마련 지원

3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디지털집현전 등 디지털 개방 기관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지원	우수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수행사

□ 추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지원금 교부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사업수행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 업무 추진 ㅇ 공공저작물 업로드, 우수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 ㅇ 저작권 확보 지원에 따른 기관별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 지원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수, 결과 평가 ㅇ 업무협조 및 이슈 관리
수행사	ㅇ 사업 이행 추진 - 사업추진 계획 및 보고 -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지원, 원문확보, 공공저작물 생산·구축지원, 저작권 권리정보 원천(메타)데이터 작성 등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공동협약식 및 전략 포럼 지원 - 업무 매뉴얼 수립 및 보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검토 진도관리 및 인력 성과, 근태 관리 ㅇ 품질관리 - 저작권이 확보된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품질관리 ㅇ 서비스 유지보수(결과물에 따른 품질 하자보수, 질의 응대)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 추진 상황 보고(착수, 정기, 수시 등)

4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일 정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상 기관 관련	희망 기관 모집(문정원)
	대상체 보유 기관 조사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제작 일정 협의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추진
	결과물 검수
업무 추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회
	운영계획 수립
	사업 진행(후처리 작업 포함)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물 및 보고 계획

□ 제출물 목록

대상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작업 매뉴얼 및 참여 인력 교육 자료		1부	교육 이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5부	완료보고 후 7일 이내
검수 산출물		외장하드 제출 (문정원 및 기관별 각 1개) *저작권 권리정보 등 메타 목록 포함	2024.12.06.까지 *사업 종료일
저작권 양도계약서		2부
준공계 제출		준공계 및 검수요청서 각 1부 *검수 산출물 보완 시, 최종 산출물 재 제출 필요
최종 산출물	완료보고서 (통합보고서, 기관별 완료보고서)	주관 기관 각 1부(USB포함)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기관별 권리확인 및 처리 목록, 검토의견서, 원문확보 목록 및 원문, 저작권 권리정보 등	주관 기관 및 대상 기관 각 1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 보고 계획

구분	내용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명단 등의 자료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 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공유를 위한 중간 보고회 개최
완료보고	- 준공계 제출 이후 14일 이내 완료보고회 진행 - 사업 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 발표 자료로 제출 - 결과보고서는 완료보고회 심의 내용을 보완하여 완료보고회 이후 7일 이내까지 주관 기관에 제출 및 승인 필요
현황보고	- 수행사는 매주 주관 기관에 확충 대상 기관별 추진 실적과 추진계획, 통합 추진 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 보고서 제출
수시보고	- 수행사는 주관 기관 또는 대상 기관이 정기 보고 외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6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는 제안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전문 인력은 실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 내용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나. 공공에 특화된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다.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라.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마.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바.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등

1) 과업 추진체계 및 조직관리 방안

2) 수행 방안 및 제안내용

3) 전문성 확보 및 프로세스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수행 관리

3. 추진 일정 계획

4. 보고 및 검토 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유지보수 계획

4.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계획

6. 비상대책

Ⅵ. 기타

□ 세부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붙임 1-1]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 본 과제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 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배경 및 목적, 목표 설정
2. 사업범위	- 과제목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 방안 제시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경영상태(신용등급),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붙임 2], [붙임 3]
2.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3.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팀 구분)	[붙임 4]
4. 주요 사업 실적	- 공공 또는 본 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을 기술(최근 5년간)	[붙임 7], [붙임 8]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및 효과적인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시 -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 추진 절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도표화한 후 상세 설명 기술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나. 공공에 특화된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다. 디지털 개방을 목적으로 공공저작물의 유형 판단을 위한 권리 확인 라. 디지털 개방으로 국민의 안전한 공공저작물 이용을 위한 권리처리 마.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신규 생산·구축 지원 바. 공공저작물 원문확보 및 저작권 권리정보 구축지원 등	- 1) 과업추진 체계 및 조직관리 방안 · 본 사업은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권리정보 구축, 원문확보,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므로 추진체계 제시 ·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 ※ 조사업무 + 전문변호사 컨설팅 + 수집 등 다양한 업무단계의 조직구성 방안 및 관리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 2) 수행 방안 및 제안 내용 · 수행사가 보유한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 추진 의지, 외부요인 등과 연계하여 상세히 기술 ※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 공공저작물 선별이 가능하여야하고, 이를 분류하고 제시 할 수 있는 기획력 보유 및 권리처리 중점으로 수행 방안 기획 필요 ※ 전문변호사의 컨설팅 방향이 일치할 수 있게 교육 필요 ※ 공공저작물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공저작물 생태계 및 권리정보 표준화 연구 추진계획필요 · 수행 영역별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체계화 및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기술 ·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대상분류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국민이 원하는 우수공공저작물 발굴 방안 기술 ※ 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3) 전문성 확보 및 프로세스 방안 · 전문변호사를 3개 기관당 1명 이상은 배정될 수 있게 운영 · 단순 업무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활용 방안 제시 · 해당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상시·비상시 인력 전원의 이력사항을 기재 ※ 별도 조력사항 및 지원 가능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 ※ 세부 이력사항은 Ⅳ. 4.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 사업추진 전체 프로세스 방안 적용(유기적 연결)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도표화
2. 사업 수행 관리	-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산출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담당자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을 상세히 작성
3. 추진 일정 계획	- 전체/부분별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작성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4. 보고 및 검토 계획	- 수시보고, 주간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 수행 인력 및 업무 분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효율적인 인력투입 계획 세부적으로 포함 필요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체별 참여 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붙임 5]
4. 투입 인력 이력사항	- 사업 수행 조직 편성 체계·인원 및 업무 분장 내용 상세 기술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개별 이력사항 작성 ※ 성명, 소속, 최종 학력,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보유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붙임 6]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산출물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ㆍ방법ㆍ절차ㆍ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들을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자세히 기술
3. 유지보수 계획	- 하자보수 및 유지 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5. 기밀보안 계획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료, 검수 전 산출물 유출 등 보안 관련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및 대책, 기타의 활동 등 기밀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6. 비상대책	- 공공 또는 본 사업관련 주요 사업 실적 기술(최근 3년간)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있을 시 기술
[별첨]	- 경력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붙임1-2]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Ⅵ.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_9999)로 등록한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06. 16.)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식

□ 입찰방식: 일반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에 제출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656호,  2023.06.16.) 적용

2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 일반경쟁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오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할 예정. 문의: 02-3153-2842)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023.06.16.)『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 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기술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5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ㅇ 재무구조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확인) -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거 평가	5점
정성적 평가 (95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점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ㅇ 사업수행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추진 전략의 실현가능성 ㅇ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방안, 업무분장, 책임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전문변호사 활용 투입 및 활용계획, 이를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	15점
	세부 추진 계획	ㅇ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권리정보 구축, 우수 공공저작물 확보, 신규 공공저작물 생산·구축 등 추진 방안의 적절성 및 제안 내용의 구체성·창의성 ㅇ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여부 -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 방법 및 인력투입/활용 방안의 우수성 ㅇ 수행 단계별 산출물 제출 리스트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사업추진에 대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입 인력의 전문성 및 적합한 업무분장으로 사업의 추진 효율성	30점
	품질관리	ㅇ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ㅇ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품질 부적격 품질 보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	10점
	기밀보안 및 위험 관리	ㅇ 예측 불가한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ㅇ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점
소 계			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의 표와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심의 및 선정하고,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평가(100점 배점) 결과를 90%로 환산

□ 점수 배분 기준

- 재무구조 건실도(5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95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점 만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15점 만점	15 - 13	12 - 10	9 - 8	7 - 4	3 - 1
20점 만점	20 - 17	16 - 13	12 - 9	8 - 5	4 - 1
25점 만점	25 - 21	20 - 16	15 - 11	10 - 6	5 - 1
30점 만점	30 - 25	24 - 19	18 - 13	12 - 7	6 - 1

나.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3. 06. 16.)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 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3. 06. 30.)에 의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   평가 및 협상 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   (계약예규 제656호 '23. 06. 16.)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3. 06. 16.)을 준용함

□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단, 계약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656호 '23. 06. 16.)에 의함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2)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붙임 1-1] 제안서 표지

[붙임 1-2]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9] 입찰서약서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 문의처

(1) 제안내용 관련 문의 : 공공저작물부 이선아 선임

☏ 연락처 : 02-3153-2884, lsa25@kcisa.kr, 팩스 : 02-3153-2867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선임

☏ 연락처 : 02-3153-2842, ybr0205@kcisa.kr, 팩스 : 02-3153-28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5		제안 설명회 개최

□ 향후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 발표 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사항

□  산출물 권리 관계에 대한 사전명시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 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전 또는 완료 후 제작 참여자 전원 양도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함

* 사업추진 과정 중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개입된 경우, 수행사는 양도계약서 또는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종료일 전까지 권리확보를 마쳐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Ⅶ. 붙임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4. 00. 00

30

30

10

10

[붙임 1-2]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4. 00. 00

30

30

10

10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OOOO년 OO월, 제안월일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관 리 자(PM)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24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9]

입   찰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확인 및 처리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4.       .       .

서 약 자 :                       대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