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사업
주관 기관	한국문화정보원

2023년 3월

사업 책임자	공공저작물부	부장	홍선희	TEL:02-3153-2832	FAX:02-3153-2867
사업 실무자	공공저작물부	팀장	김동운	TEL:02-3153-2851
	공공저작물부	선임	이선아	TEL:02-3153-288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 목적	3

3. 주요 사업 내용	4

Ⅱ. 현황 및 추진방향

1. 현황	7

2. 필요성 및 추진방향	10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11

2.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 중점으로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12

3. 디지털 개방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13

4. 안전한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14

5.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15

6. 저작권 권리정보(메타 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15

7.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이용확산 및 홍보지원	16

8. 최종 산출물 제출	16

9. 보안사항	17

10. 기타사항	18

11. 과업수행지침	19

Ⅳ. 추진 및 산출물 제출 일정

1. 추진목표	20

2. 추진전략	20

3. 추진체계도	21

4. 추진일정	22

5. 제출 및 보고 계획	22

6. 추진방안	23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24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24

3.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26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29

2. 제안서 평가	30

3. 제출서류	35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6

5. 제안설명회 개최	36

6. 입찰시 유의사항	37

7. 기타 사항	37

Ⅶ. 붙임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38

[붙임 1-2]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39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40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41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42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43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44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45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46

[붙임 9] 입찰서약서	47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48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 사 업 기 간 : 계약일 ~ 2023년 12월 1일

□ 소 요 예 산 : 금797,000,000원(금칠억구천칠백만원, VAT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 새 정부 국정과제‘디지털플랫폼정부’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저작물 개방 중요성 인식 확대

ㅇ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4대 과제에 맞춰 ‘양질의 데이터 전면개방’에 따른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처리에 대한 기관 수요 및 필요성 증가

- 특히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중인 디지털집현전 플랫폼*에 개방되는 핵심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확인 및 처리 지원 필요

* 디지털집현전 연계 지식정보(논문, 정책자료, 역사, 문화, 기록물 등) 예상: 4억3천만건, (출처: 디지털 집현전 추진계획 내 유형별 지식정보 현황)

□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의 개방 필요성 지속

ㅇ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따라 디지털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심 공공저작물의 적극 개방 필요

ㅇ 정부 120대 국정과제인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정책으로 K-콘텐츠 대표 장르 육성, 신시장 개척 등 창작 환경 조성에 따라 창작의 원천자료로서 공공저작물 개방 및 확대 필요성 대두

ㅇ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및 무료 사용 저작물 개방 확대 필요

- 2022년도 공공누리 사이트 만족도 조사 결과

* 공공누리 사이트 방문 응답자 중 91.5%가 공공저작물에 대한 활용 의향 있음

공공저작물 활용 의향	응답률
저작권 침해가 걱정이 없는 저작물	34.9%
사진, 그림, 영상 등을 무료로 사용	23.8%
활용범위 및 변형 가능 여부 바로 확인 가능	21.7%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개방 저해요소의 적극 해결을 통한 공공저작물의 개방지원 수요 및 우수 공공저작물 확보 필요

ㅇ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관계 등 공공저작물 개방 저해요소로 인해 개방에 어려움을 가지는 원인이 매해 증가함에 따라 문제 해결 필요

- 2022년도 공공누리 개방지원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저작물 개방 추진 저해 요소	응답률
저작권 귀속사항 불분명 및 부재(과거 계약서 등)	(‘21년) 39.6% → (’22년) 45.5%
저작권자(제3자 포함)의 저작재산권 양도 또는 자유 이용 개방 미동의/불허	(‘21년) 11.3% → (’22년) 22.7%

ㅇ 공공저작물은 1유형이 47.5%이고, 나머지 2, 3, 4유형이 52.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2, 3, 4유형의 공공저작물을 1유형으로 개방지원 필요

(단위 : 만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10,230	615	857	9,831	21533
47.51%	2.86%	3.98%	45.65%	100%

ㅇ 공공저작물의 지속적인 확대로 신뢰성/희귀성이 높은 공공저작물에 대한 요구가 많아짐에 따라 우수 공공저작물 확보 및 발굴 필요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년
연계 기관 수 (개)	212	342	466	485	488	493	522
연계 건 수 (만건)	744	1,019	1,249	1,345	1,731	1,978	21,533

3		추진목적

□ 국민이 안심하는 디지털플랫폼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ㅇ ‘양질의 데이터 전면개방’이라는 정책에 맞춰 공공저작물 개방에 있어, 저작권 확인을 통한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ㅇ 디지털집현전 등 디지털 개방을 하는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 실태조사를 통해 저작권 확인 및 처리 지원하여 안전한 저작권 확보

□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을 통한 안심저작물 개방 확대

ㅇ 대상기관에서 개방 중인 2~4유형의 공공저작물에 대한 집중 권리처리 지원을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1유형의 공공저작물 확대

ㅇ 개방이 어렵거나 불가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 법률 지원, 이용허락 동의 등 전문변호사를 통한 개방 저해요소 제거를 위한 원스톱 지원

ㅇ 대상기관에서 저작권 문제로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거나 개방이 어려운 우수 공공저작물을 개방하여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지원

□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개방을 통해 산업 및 창작 등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활용 기반 마련

ㅇ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통해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공저작물을 대상기관에서 시의성 있게 개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원천자료로서 개방 공공저작물을 통해 K-콘텐츠 창작, 민간 산업 활용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등의 선순환 및 공공저작물 인식 확산

□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	비고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및 원문확보	4.3만건	16개 기관 3,000건 이상 4.8만건 중 89% 이상 원문확보

4		사업내용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사업 개념도

실태조사			대상확정			저작물 유형
대표 홈페이지 등 전반적인 콘텐츠 현황 파악		⇒	개방(전체, 부분), 신규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파악		⇒	저작물 유형 확인 및 분류
						⇓
원문 개방 및 확보		⇐	권리처리		⇐	권리확인
완료된 원문 개방 및 원문확보를 통한 공공누리 서비스 제공			개방 저해요소 해결지원 (1:1방문진단, 수집자료분석, 권리처리 후 결과보고)			개방, 불가 항목 구분 및 확인 (기초, 중간, 최종검토 후 검토의견서)
					⇑
	오리엔테이션 및 전략포럼			저작권 권리정보
	사업 OT, 업무협약 체결 및 전략포럼 진행			생산연도, 저작권 보유현황, 유형 분류 등 메타데이터 구축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ㅇ 지역 기반의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으로 집중 개방 공공저작물 선별을 위한 시·도협의체 구축 및 시범 운영

*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 의진, 민간의 저작물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선별 후 시범적 운영 예정(경기, 전남, 제주, 강원, 부산 등)

ㅇ 디지털집현전 등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16개 기관 지원(디지털집현전, 국가, 공공기관, 지자체)

* 디지털집현전 이외 참여 기관은 지역 기반의 시·도중심으로 전략적 참여 유도 예정

ㅇ 대상기관 간 공공저작물의 가치 공유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전략포럼, MOU 및 워크숍 추진

□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 중점으로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ㅇ 디지털집현전 등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의 제공 서비스 항목 및 공공저작물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결정

ㅇ 대상기관의 홈페이지(관련 서비스 사이트 포함)의 콘텐츠 확인 및 공공저작물 대상 리스트를 통해 제공 가능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추진

* 단순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 채용 지원

ㅇ 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개방 콘텐츠 및 민간 활용도가 높은 우수 공공저작물 집중 발굴을 위한 권리실태 조사 진행

□ 디지털 개방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ㅇ 대상기관별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3만~5만건 이상 지원

*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 배정하여 전담 지원

ㅇ 대상 목록을 기반으로 전문변호사가 저작권 실태(계약서 검토) 및 파악을 통해 공공저작물 개방 여부 및 유형 확인, 분류 등 전반적인 개방 검토 지원

ㅇ 권리확인 완료 후 대상기관 홈페이지 및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를 통해 개방

□ 안전한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ㅇ 대상기관별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3천건 이상 지원

*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 배정하여 전담 지원

ㅇ 기존 높은 유형으로 개방된 우수 공공저작물 등을 재검토하여 유형 단계를 낮추거나, 1유형으로 개방할 수 있도록 개방 검토 지원

ㅇ 저작권 확보가 어렵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개방이 어려운 공공저작물을 개방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통한 권리처리 지원

* 권리처리 : 권리확인, 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계약 등 처리, 초상권 처리 등

ㅇ 권리처리가 되었으나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은 일부 저작물에 한하여 디지털화 서비스 제공

□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ㅇ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따라, 공공저작물 양방향 제공이 가능한 생태계를 마련 및 공공저작물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저작권 권리정보 메타 표준화 필요

□  저작권 권리정보(메타 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ㅇ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 학습용(AI 등) 원천(메타)데이터 확보

*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 가이드에 맞춰 지원

ㅇ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

* 개방 가능한 공공저작물 4.3만건은 원문확보(우수 공공저작물 중심으로 확보예정이며, 기관별 우수저작물 수에 따라 최종확보 수량 변경 가능)

ㅇ 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에 한정하여 연계에 필요한 원문확보 및 콘텐츠 정보 지원 등 연계 제반 작업 지원

□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이용 확산 및 홍보 지원

ㅇ 국가 중점 공공저작물에 대한 브랜드화(안심저작물 발굴 등)를 통해 공공저작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확산 환경 조성

ㅇ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오픈갤러리, 웹진 및 뉴스레터, 이벤트, 추천 공공저작물, 언론보도 등)에 콘텐츠로 사용하여 이용 확산 지원

ㅇ 디지털 개방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공공저작물 활용성 강화

5		기대효과

□ [기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안정성을 기반으로 적극 개방 및 확대 가능

□ [기관] 대상기관 내 잠재되어있는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확보를 통해 우수 공공저작물 개방으로 민간 활용성 증대 및 민·관 상생 기반 마련

□ [민간]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통해 창작의 원천자료 및 산업 활용 등으로 안심 이용 가능

□ [민간] 국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공저작물의 개방으로 우수 공공저작물의 이용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 [공통] 시·도 중심의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통하여 공공저작물 인지도 제고 및 자유이용제도 확산 도모

Ⅱ. 현황 및 필요성

1		현황

□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 지원 강화

ㅇ 공공저작물을 가지고 있으나 개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개방을 시작하려는 기관을 대상으로 권리확인을 통한 102만건 개방지원

<2022년 권리확인 지원 현황>

No	기관명	권리확인대상	목표 수량	확인 수량
1	강원연구원	강원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강원학연구센터 홈페이지	46,875건	10,302건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연 대표 홈페이지 국가정책연구포털 연구보고서	46,875건	8.627건
3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46,875건	1,143건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평원 대표 홈페이지 유관 웹페이지	46,875건	14,870건
5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지정 자료 비공개 지정 자료	46,875건	16,010건
6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대표 홈페이지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자원	46,875건	336,955건
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대표 홈페이지 유관 웹페이지	46,875건	170,790건
8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대표 홈페이지	46,875건	5,157건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공진원 대표 홈페이지	46,875건	6,990건
10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전통문양 문화포털 예술지식백과	46,875건	119,503건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KNOU 캠퍼스 무료 강의 콘텐츠	46,875건	999건
12	남해군청	남해군 대표 홈페이지 유관 웹페이지	46,875건	140,554건
13	아산시청	아산시 대표 홈페이지 유관 웹페이지	46,875건	111,297건
14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대표 홈페이지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 소장자료	46,875건	19,227건
15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온라인사진갤러리 한국관광콘텐츠랩 지정 카테고리	46,875건	43,408건
16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표 홈페이지 내부망 자료	46,875건	19,905건
권리확인 달성 건수			750,000건	1,025,737건

□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을 위한 권리처리 및 원문확보

ㅇ 개방이 어렵거나 우수 공공저작물을 확보할 수 있게 전문변호사가 권리 확보(7만건)를 지원해주고, 관련 원문데이터 공공누리 서비스

No	기관명	권리처리대상	목표수량	확인수량	원문확보
1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TV 동영상	2,813건	-	-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사연 간행물 NKIS 경사연 발행 연구보고서 (원문확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발행 간행물	2,813건	2,177건	2,177건
3	고양시정연구원	고양시정연구원 발행 연구보고서	2,813건	190건	-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평원 발행 간행물 (원문확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발행 간행물	2,813건	94건	94건
5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지정 문화재 비공개 이미지 및 도면 (원문확보) 문화유산연구지식포털 문화재 사진	2,813건	13,372건	8,424건
6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콘텐츠 NARIS 자원 콘텐츠 (원문확보) 국립중앙과학관 자료실 콘텐츠	2,813건	24,219건	19,152건
7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간행물 동북아역사재단 소장 고사료/고문서	2,813건	11,608건	-
8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발행 연구보고서	2,813건	800건	-
9	한국공예디자인문화 진흥원	공진원 간행물 전통문화포털 한식문화사전 (원문확보) 공진원 발행 간행물	2,813건	429건	54건
10	한국문화정보원	문화포털 예술지식백과	2,813건	-	-
11	한국방송통신대학교	U-KNOU 캠퍼스 무료 강의 콘텐츠	2,813건	298건	-
12	남해군청	남해군 문화관광 콘텐츠 남해군 관광진흥과 비공개 사진 (원문확보) 남해군 문화관광/소셜미디어 콘텐츠, 남해군 관광진흥과 비공개 사진	2,813건	8,221건	8,116건
13	아산시청	아산시 지정 콘텐츠 아산시 문화관광 콘텐츠 (원문확보) 아산시 지정 콘텐츠, 아산시 문화관광 콘텐츠	2,813건	1,443건	1,173건
14	전쟁기념사업회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 소장자료 (원문확보) 전쟁기념관 오픈아카이브 소장자료	2,813건	446건	247건
15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2016년 공모전 사진 한국관광공사 지정 콘텐츠 (원문확보) 한국관광공사 지정 콘텐츠	2,813건	1,816건	1,761건
16	한국서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내부망 콘텐츠 한국서부발전 발전용어집 (원문확보) 한국서부발전 발전용어집	2,805건	5,183건	5,057건
권리처리 달성 건수			45,000건	70,296건	46,255건

□ 공공저작물 정책도입 현황

ㅇ 공공저작물 연계는 522개 기관이 도입하였고, 2022년에는 16개 기관 102만여건의 권리확인, 7만건의 권리처리를 추진하여 확대

<공공저작물 연계기관 현황>

(22.12.31 기준)

구 분	국가기관 (538개)	지자체 (262개)	공공기관 (341개)	합 계
제도도입	250개 기관	253개 기관	286개 기관	789개 기관
연계기관	119개 기관	248개 기관	131개 기관	522개 기관
연계건수	6,475,663건 (30.07%)	12,066,569건 (56.04%)	2,991,739건 (13.89%)	21,533,971건 (100%)
대표기관(예시)	문체부	서울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저작물 형태별 연계현황>

(단위 : 천건)/ (22.12.31 기준)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기타 (연극, 도형, 건축)	합계
18,910	4	57	2,230	316	16	21,533
87.82%	0.02%	0.26%	10.36%	1.47%	0.07%	100%

<공공누리 유형별 연계현황>

(단위 : 천건)/ (22.12.31 기준)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합계
10,230	615	857	9,831	21,533
47.51%	2.86%	3.98%	45.65%	100%

<메뉴(주제)별 연계현황>

(22.12.31 기준)

구분	어문	음악	미술	사진	영상	기타 (연극, 도형, 건축)	합계
1유형	8,931,117	4,205	41,040	1,054,894	192,383	6,653	10,230,292
2유형	481,408	58	72	131,367	1,821	556	615,282
3유형	805,644	10	122	50,535	635	3	856,949
4유형	8,692,135	346	15,737	992,966	121,169	9,095	9,831,448
합계	18,910,304	4,619	56,971	2,229,762	316,008	16,307	21,533,971
비율	87.82%	0.02%	0.26%	10.36%	1.47%	0.07%	100%

<카테고리별>

카테고리	저작물 등록수
	합계(%)		문화·예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교육·학술	외교·국방	법률·행정	사회·경제	보건·의료·복지
합 계	21,533,971		3,247,361	17,852	64,119	2,042,665	18,785	2,584,574	2,111,469	103,571
비 율	100%		15.08	0.08	0.3	9.49	0.09	12	9.81	0.48
카테고리	저작물 등록수
	환경·기상	생활·안전	교통·물류	농·축·수산	지역·역사	관광·여행	체육· 스포츠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기타
합 계	25,801	104,036	36,110	79,194	587,131	47,100	26,202	64,975	5,950,728	4,422,298
비 율	0.12	0.48	0.17	0.37	2.73	0.22	0.12	0.3	27.63	20.54

2		필요성 및 추진방향

필요성		추진방향
‘디지털플랫폼정부’ 정책에 따른 공공저작물 개방 필요성 증대 민간의 활용 편의 제고를 위한 지역별 공공저작물 발굴 및 저작물 집적 필요		디지털 개방을 원하는 기관(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 포함)을 중심으로 공공저작물 확인 및 처리 추진 시도협의체 구성을 통한 지역 중심의 우수 공공저작물 발굴 및 개방 공공저작물 개방에 대한 가치 공유 및 자유이용제도 확산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정보 관리 필요성 증대로 인한 관리항목 표준화 연구 및 적용 필요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을 위한 연구추진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에 따라 기관에서 생산되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이 적음 디지털집현전플랫폼 시범운영에 따른 참여 기관의 메타데이터 확보 필요성 증가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를 위해 권리확인 및 처리를 통해 확인되는 대상기관의 저작권 권리정보(메타테이터)구축 지원 학습용(AI 등) 원천(메타)데이터 등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 정보 확보 디지털집현전 참여 기관 대상으로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메타데이터 확보 지원

Ⅲ. 제안 요청 내용

1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ㅇ 자유이용제도 적극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한 시·도(지역) 중심의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시도협의체 운영방안]

- 목적 :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및 공공저작물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적극 참여를 위한 지자체 공공저작물 책임관·실무자 등 실무협의체 구성

- 대상 : 공공 부분 실무 및 민간 전문가

- 운영 : 연 2회 개최(당일), 워크숍(1박2일)

- 역할 : ①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를 위한 민간 협업 방안 마련

② 공공저작물 개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과 자유 이용 제도개선

*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 의지, 민간의 저작물 수요 등을 고려한 지역 선별 후 시범적 운영 예정(경기, 전남, 제주, 강원, 부산 등)

ㅇ 디지털집현전 등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희망하는 대상기관을 선정하여 16개 기관 지원

* 디지털집현전 이외 참여 기관은 지역 기반의 시·도중심으로 전략적 참여 유도 예정

구분	지원 대상기관 수	선정방법
지자체(시도 시군구)	6개 기관	선정심사
국가, 공공기관 등	5개 기관
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	5개 기관 *1~2개 기관 추가 지원 가능	선착순

ㅇ 대상기관 간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오리엔테이션 및 전략포럼 추진

- 공공저작물의 가치 공유를 기반으로 대상기관과의 공동협약 체결을 통해 안전한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개방과 인식 확산을 위한 전략방안 토의

* 시도 워크숍 및 전략포럼에 협약, 발대식 포함하여 추진(문정원과 협의)

2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 중점으로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선정

ㅇ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지원 대상기관 선정에 따라 실태조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관의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결정

* 디지털집현전 및 연계 예정기관에 한하여 추진, 공공저작물 개방 희망기관은 심사를 통해 선정

ㅇ 대상기관 홈페이지(운영 서비스 사이트 포함)의 콘텐츠 및 공공저작물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개방 가능한 대상 목록 작성

* 단순 실태조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취약계층 및 청년층 우선 채용 지원

ㅇ 대상기관에서 개방되지 않았거나 숨어있는 공공저작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발굴

□ 디지털 개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 대상 목록 협의

ㅇ 기관에서 디지털 개방을 희망하는 공공저작물과 문정원에서 판단하는 개방 가능한 우수 공공저작물을 선별하여 발주기관과 대상기관에 제공

* 공공저작물 선별 작업은 대상기관 담당자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ㅇ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권리확인 및 처리 대상 목록 제공

□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한 평가항목 반영

ㅇ 용역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구성에 있어 취업 취약계층(미취업청년, 장애인 등)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반영

< 권리확인 지원 기초검토 인력 채용 정도(예시) >

평가요소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취업취약계층의 기초검토 인력 채용	3점	2.5점	2.1점

< 기업형태에 대한 평가항목(예시) >

평가요소	기준	평점
① 노사문화우수기업 ② 사회적기업 인증 ③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④ 가족친화우수기업 ⑤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률 3%이상) ⑥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이상인 기업)	3개 이상	3
	2개 이상	2.7
	1개 이상	2.4
	0개	2.1

3		디지털 개방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대상기관별 권리확인 3만~5만건 추진

ㅇ 디지털 집현전(5개 기관) 및 연계 예정기관(5개 기관) 선착순 지원

ㅇ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희망기관(6개 기관) 선정 심사를 통한 지원

□ 기관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기반의 권리확인 추진

ㅇ 전문변호사 및 전문가를 통한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 권리확인을 3만~5만건 이상 확인하여 개방 여부, 개방유형 및 분류, 후속 조치 추진

* 권리확인(3만~5만건 이상), 기관의 공공저작물 보유 수량에 따라 권리확인 건수 조정 가능

ㅇ 3단계 검토를 통한 체계적인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추진

- 저작물성 여부, 비보호저작권, 저작권 보호 기간, 업무상 저작물, 제3자의 권리침해 여부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 검토하여 공공누리 유형 판단

권리확인 목록 인계		기초검토		중간검토		최종검토 및 의견서
실태조사 결과 권리확인 대상 목록 인계		저작물성 검토 (단순 데이터, 이미지, 첨부파일 등)		내부 확인 필요 저작물 분류 (제3자권리, 초상권, 개인정보 등)		부착 가능 공공누리 유형 정리 및 의견서 작성 (저작권 전문변호사)

□ 권리확인이 완료된 공공저작물의 개방을 위한 공공누리 연계지원

ㅇ 권리확인이 완료되어 개방이 가능한 공공저작물의 목록 제공 및 공공누리 유형 마크부착 방법안내를 통해 부착지원 및 연계 기반 마련

- 대상기관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및 처리, 원문확보 등 저작권 권리정보에 대한 원천(메타)데이터 제공 지원

*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을 통해 저작권 권리정보 세부 항목 결정

ㅇ 대상기관 홈페이지 개방 및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마크부착, 연계신청, 연계확인 등 추진사항 지원 및 안내

*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이 공공누리에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게 자동연계 우선 지원

4		안전한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대상기관별 권리처리 3천건 이상 추진

ㅇ 3개~4개 기관당 1명의 전문변호사를 배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개방지원

ㅇ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관계 파악을 통해 개방 불가 사유에 대한(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 계약체결 지원 등) 문제 해결에 적극 지원

□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안전한 저작권 확보 서비스 지원

ㅇ 기존 2~4유형으로 개방된 공공저작물 중 우수 공공저작물 및 민간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관계를 재검토하여 1유형으로 개방하도록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원스톱 서비스 : 권리관계 확인, 이용허락 동의, 저작권 양도 계약체결 지원, 초상권 처리 등 일련의 개방 불가 권리 사항 제거 지원

ㅇ 권리처리가 되었으나 디지털 전환이 되지 않은 일부 저작물에 한하여 디지털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작권 확보 지원 등

ㅇ 전문변호사의 1:1 방문 진단을 통해 계약서 검토 등을 기반으로 대상기관의 우수 공공저작물 및 미개방 저작물을 집중 권리처리 하여 저작권을 확보하고 해결방안 제시 등 법률 지원

1:1 방문진단		목록확정		자료수집		권리처리		최종검토 및 의견서
전문변호사를 동반한 권리처리사항 안내 등 지원		실태조사 및 기관 수요에 따른 권리처리 목록 확정		계약서 등을 통한 필수 정보 파악 및 수집		계약서 검토 기반으로 개방 불가 권리 사항 제거 (저작권양도계약 체결 등)		공공누리 유형 조정 및 권리처리 문제점 등 해결방안 제시

□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 지속 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적극 개방지원

ㅇ 권리처리 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을 포함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매뉴얼 제작 및 관리 기준 마련

ㅇ 사업추진을 통해 대상기관에 공공저작물 개방수준 결과를 제공하여 기관의 전략적인 공공저작물 개방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객관적 자료 제공

* 저작권 관리체계 진단 기준을 바탕으로 대상기관의 개방수준 파악

5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 디지털플랫폼 정부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방안 수립

ㅇ 디지털플랫폼 정부 추진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방향(단순 제공) 공공저작물 제공이 아닌, 국민(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 양방향 제공이 가능한 생태계 마련

ㅇ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의 생산부터 만료시점을 고려하여 유형, 저작자, 생산일, 공표일 등 저작권 권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필수 메타데이터 표준화 방안 마련

6		저작권 권리정보(메타 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정보 등 학습용(AI 등) 원천(메타)데이터 확보

ㅇ 대상기관의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저작권 권리정보 데이터 수집

*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및 연구를 통해 수립된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 가이드에 맞춰 지원

[저작권 권리정보 항목 예시]

국가, 저작물 종류, 권리 유형, 저작물명(저작물 부제), 공표일 or 창작연도, 저작(인접권)자 유형, 계약서 유무, 계약연도, 저작(인접권)자명, 저작(인접권)자필명, 저작재산권자(승계인)명, 보유형태, 현재 개방 여부, 공공누리 유형, 공공누리 적용 사유, 관리 기간, 저작권 등록 여부, 저작권 등록번호 등

ㅇ 저작권 권리정보 수집에 따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선별  과 표준화된 저작권 권리정보 확보 및 입력 지원

* 과거 연도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된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권리정보(메타데이터) 확보 가능 방안 마련 및 확보 추진 필요

ㅇ 원문 및 저작권정보가 확보된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유형 분류, 키워드, 속성, 주요 내용, 생산연도 등 상세 메타데이터 확인 및 입력하여 대상기관 사이트 적용 및 공공누리 서비스 연계

* 개방 가능한 공공저작물 4.3만건은 원문확보(우수 공공저작물 중심으로 확보예정이며, 기관별 우수저작물 수에 따라 최종확보 수량 변경 가능)

□ 우수 공공저작물 원문확보를 통한 대국민 안심 서비스 제공

ㅇ 대상기관 우수 공공저작물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누리 서비스 내 기관별 테마관(메뉴)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 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 연계 제반 지원

ㅇ 디지털집현전 대상기관의 경우, 디지털집현전플랫폼 연계를 위한 원문확보 및 해당 서비스에서 요청하는 원천(메타)데이터 지원 등 연계 제반 작업 지원

7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이용 확산 및 홍보 지원

□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안심 이용 확대 기반 마련 및 홍보 추진

ㅇ 국가 중점 공공저작물에 대한 브랜드화(안심저작물 발굴 등)를 통해 공공저작물 인지도 제고 및 이용 확산 환경 조성

ㅇ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홍보(오픈갤러리, 웹진 및 뉴스레터, 이벤트, 추천 공공저작물, 언론보도 등)에 콘텐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ㅇ 디지털 개방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홍보지원(언론보도 등)

□ 신기술(메타버스 콘텐츠 등)을 활용한 공공저작물의 활용성 강화 지원

ㅇ 저작권 권리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우수 공공저작물에 한하여 메타버스 콘텐츠 구축과 연계하여 신기술 산업 분야에 활용 가능한 공공저작물 선별 및 활용 지원

8		최종 산출물 제출

ㅇ 추진 단계별 산출물, 프로젝트 관리 산출물 제출

- 전수조사,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우수공공저작물 확보 등 각 단계별 산출물 제출하고, 프로젝트 관리 관련 산출물 제출

ㅇ 제출 자료 목록

- 최종 산출물 50부 이상(추진 단계별 산출물은 주관기관만 해당)

* 수행사는 최종 산출물 50부 이상(주관 기관 5부, 대상 기관별 3부)를 각 기관에 직접 전달하여야 함

- 기관별 DB파일과 동일한 내용을 다음 Excel 파일 및 PDF 파일

9		보안사항

ㅇ 사업 수행 중 사업과 유관한 정보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은 수행사에게 있음

ㅇ 사업 착수 단계에서의 보안 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구체화하여 수립

ㅇ 참여 인원에 대한 보안 관리

- 용역 사업 참여 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보안교육 실시

* 법적 또는 주관 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위반 시 처벌 내용 등

- 사업 수행 중 주관 기관의 정기 보안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사업 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 서버 또는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등의 공개 행위 금지

- 사업 과정 중 취득한 기밀 또는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ㅇ 작업 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수행사의 작업 PC에는 정보보안 S/W(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설치를 통해 안전한 자료를 관리하도록 보안 통제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 확인

ㅇ 사업 완료 시 보안 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10		기타 사항

ㅇ 사업 기간 중 과업 내용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협의 및 승인을 얻어 과업 범위를 조정하여야 함

ㅇ 인력 관리

- 병가, 퇴사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투입 인력의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주관 기관의 승인을 얻어 동일한 기술 등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이외에 주관 기관의 판단 하에 본 사업 인력의 교체와 충원이 요구될 경우 수행사는 이를 받아들여야함

ㅇ 사업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 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 보수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상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도록 함

- 주관기관이 제시한 과제 범위 이외에 추가할 영역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ㅇ 주요 활동별 의사 결정 항목, 품질 보증 및 관리 항목 등의 제시와 함께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까지 제시

ㅇ 타 과업수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사건ㆍ사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과업수행업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민ㆍ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을 짐

ㅇ 본 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이견이 있는 사항은 한국문화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11		과업수행지침

ㅇ 수행사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ㅇ 계약 체결 후라도 허위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계약 파기를 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짐

ㅇ 과업기간에 한해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으며, 용역과 관련 없는 사업비 또는 증빙자료 누락 건은 환수 조치함

ㅇ 사업 종료 후 발생한 불인정 금액 및 잔액은 사업비 정산 통보 후 7일 이내 발주기관으로 반납해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함

Ⅳ. 추진 및 산출물 제출 일정

1		추진목표

□ 국민이 안심하는 디지털플랫폼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지원

ㅇ 디지털집현전(5개기관), 디지털집현전 연계 예정기관(5개기관), 시·도중심의 디지털 개방 희망기관(6개기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확보를 통한 저작권 문제에 선제적 대응

□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의 저작권 권리처리 지원을 통한 안심저작물 개방 확대

ㅇ 대상기관의 숨어있는 공공저작물과 개방 완료된 공공저작물 중 2~4유형을 중심으로 권리처리(4.8만건)를 진행하여 1유형의 공공저작물 확보 지원

□ 국민이 필요로하는 공공저작물의 디지털 개방을 통해 산업 및 창작 등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원천자료로서의 활용 기반 마련

ㅇ 디지털 개방을 위해 권리확인 및 처리가 완료된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창작의 원천자료로서의 원문확보(4.3만건) 확보 지원

2		추진전략

□ 공공누리의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가 가능하고, 전문변호사와의 협업이 가능한 사업자를 선정

ㅇ 대상기관별 3만~5만건의 권리확인 및 3천건의 권리처리가 필요하므로, 공공누리에 대한 이해와 실태조사 경험, 전문변호사 협업이 필수

ㅇ 3개~4개 기관별 전문변호사 1명을 배정하여 전담 지원

□ 디지털 개방 우수 공공저작물의 원문 및 원천데이터 확보 추진

ㅇ 대상기관의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원문확보와 생태계, 원천데이터(메타데이터) 표준화 연구 등 총괄적인 확보 기획 및 추진 필요

3		추진체계도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디지털집현전 등 디지털 개방 기관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지원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희망기관
					수행사

□ 추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지원금 교부 ㅇ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 ㅇ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사업수행 지원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ㅇ 사업 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용역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공공저작물 업로드, 우수공공저작물 공공누리 서비스 ㅇ 권리확보 지원에 따른 기관별 공공누리 사이트 연계지원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수, 결과 평가 ㅇ 업무협조 및 이슈 관리
수행사	ㅇ 사업이행 추진 - 사업추진 계획 및 보고 -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권리확인 및 권리처리 지원, 원문확보, 생태계 및 원천데이데이터(메타데이터) 표준화 수립, 분류정보(유형 분류, 키워드, 속성, 주요 내용, 날짜 등) 기입, 공공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연계지원, 홍보 등 - 시·도협의체(연 2회, 워크숍 1회(1박2일)) 및 전략포럼 개최(연 1회) - 업무 매뉴얼 수립 및 보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 검토 진도관리 및 인력 성과, 근태 관리 ㅇ 품질관리 - 저작권이 확보된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품질관리 ㅇ 서비스 유지보수(결과물에 따른 품질 하자보수, 질의 응대)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사업 추진상황 보고(착수, 정기, 수시 등)

4		추진일정

구 분	세 부 일 정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대상기관 관련	희망 기관 모집(문정원)
	대상체 보유 기관 조사
	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제작 일정 협의
	디지털 개방을 위한 저작권 확보 추진
	결과물 검수
업무 추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입찰공고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착수보고회
	운영계획 수립
	사업 진행(후처리 작업 포함)
	중간보고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물 및 보고 계획

□ 제출물 목록

대상		수량	제출시기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		1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작업 매뉴얼 및 참여 인력 교육 자료		3부	교육 이전 7일 이내
중간보고서		5부	중간보고 후 7일 이내
산출물내역서		1부	계약 완료일까지
최종보고서		5부	최종보고 후 7일 이내
최종 산출물	완료보고서 (통합보고서, 기관별 완료보고서)	기관별 2부, 통합보고서(USB포함)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권리확인 및 처리 기관별 목록, 의견서, 원문확보 목록 및 원문, 원천데이터 등	50부 (주관 기관 5부, 각 대상기관 3부)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 사업 보고 계획

구분	내용
착수보고	-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보고회 개최 -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명단 등의 자료 준비 * 사업수행계획서는 사업수행 방향 및 방법, 일정 계획표, 분야별 참여 인력 프로필 및 조직 편성표, 사업 세부 수행 계획표,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함
중간보고	- 사업추진 현황 공유를 위한 중간보고회 개최
최종보고	-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 최종보고회 진행 - 사업내용에 대한 결과보고서 초안을 최종보고 시 제출 - 완료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보완하여 최종보고회 이후 7일 이내까지 주관 기관에 제출 및 승인 필요
현황보고	- 수행사는 매주 주관 기관에 확충 대상 기관별 추진 실적과 추진 계획, 통합 추진 현황 등을 기재한 업무 보고서 제출
수시보고	- 수행사는 주관 기관 또는 대상기관이 정기보고 외 별도로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수시 협의 및 보고를 진행하여야 함

6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Ⅴ.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야 하며, 원본과 사본이 상이한 경우가 발견될 시에는 원본의 내용을 적용함(사본 제안서에 포함된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표지는 서식 제1호(백색 표지) 사용, 접수번호는 공란

- 제안 설명 시 제안사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할 수 있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전문 인력은 실제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상시 근무 인력일 필요는 없으나,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 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목차 및 세부 작성 방법

□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2. 사업 범위

3. 기대효과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2. 주요 사업 내용

3. 조직 및 인원현황

4. 주요 사업 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나.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 중점으로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다. 디지털 개방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라. 안전한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마.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바. 저작권 권리정보(메타 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사.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이용확산 및 홍보지원

1) 과업 추진체계 및 조직관리 방안

2) 수행 방안 및 제안내용

3) 전문성 확보 및 프로세스 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2. 사업 수행 관리

3. 추진 일정 계획

4. 보고 및 검토 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교육훈련 계획

3. 유지보수 계획

4. 하자보수 계획

5. 기밀보안 계획

6. 비상대책

Ⅵ. 기타 및 추가 제안사항

□ 세부 작성 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표지]		[붙임 1-1]
I.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사업 목표	- 본 과제의 제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사업의 최종 목표가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제안배경 및 목적, 목표 설정
2. 사업범위	- 과제목표, 대상, 항목 등에 대한 적절성 검증 및 자체적인 추진범위 기술
3. 기대효과	- 본 사업 추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및 최종 산출물의 활용(적용) 방안 제시
Ⅱ. 제안사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경영상태(신용등급),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	[붙임 2], [붙임 3]
2. 주요 사업 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재
3.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팀 구분)	[붙임 4]
4. 주요 사업 실적	- 공공 또는 본 사업 관련 주요 사업 실적을 기술(최근 5년간)	[붙임 7], [붙임 8]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추진 절차 및 체계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핵심 추진 전략 및 효과적인 개발 방향에 대하여 제시 - 사업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사업 추진 절차,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도표화한 후 상세 설명 기술
2. 과업별 제안 내용 가.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 지원사업 추진체계 마련 나. 디지털 개방 대상기관 중점으로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실태조사 다. 디지털 개방을 위한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공공저작물 권리확인 라. 안전한 디지털 개방을 위한 공공저작물 권리처리 마. 공공저작물 생태계 마련 및 저작권 권리정보 표준화 수립 바. 저작권 권리정보(메타 등) 구축 및 서비스 지원 사. 디지털 개방 공공저작물 이용확산 및 홍보지원	- 1) 과업추진 체계 및 조직관리 방안 · 본 사업은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권리정보 구축, 원문확보, 연구, 회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투입이 필요하므로 추진체계 제시 ·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조직관리 방안을 제시 ※ 조사업무 + 전문변호사 컨설팅 + 수집 등 다양한 업무단계의 조직구성 방안 및 관리방안 세부적으로 제시
	- 2) 수행 방안 및 제안내용 · 수행사가 보유한 축적된 노하우, 전문성, 추진의지, 외부요인 등과 연계하여 상세히 기술 ※ 실태조사를 통한 대상 공공저작물 선별이 가능하여야하고, 이를 분류하고 제시 할 수 있는 기획력 보유 및 권리처리 중점으로 수행 방안 기획 필요 ※ 전문변호사의 컨설팅 방향이 일치할 수 있게 교육 필요 ※ 공공저작물의 이해도를 바탕으로 공공저작물 생태계 및 권리정보 표준화 연구 추진계획필요 · 수행 영역별 목표, 계획, 내용 등을 체계화 및 세분화하여 상세하게 기술 ·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대상분류를 진행하여야 하며, 대국민이 원하는 우수공공저작물 발굴 방안 기술 ※ 본 내용은 향후 협의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3) 전문성 확보 및 프로세스 방안 · 전문변호사를 3개~4개 기관당 1명 이상은 배정될수 있게 운영 · 단순업무에 대한 취업취약계층 활용 방안 제시 · 해당 사업에 운용할 수 있는 상시·비상시 인력 전원의 이력사항을 기재 ※ 별도 조력사항 및 지원 가능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명시 ※ 세부 이력사항은 Ⅳ. 4.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하도록 함 · 사업추진 전체 프로세스 방안 적용(유기적 연결)
Ⅳ. 사업 관리 부문
1. 사업 추진 체계	- 추진 체계 도표화
2. 사업 수행 관리	- 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정관리, 산출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전문 담당자 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 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을 상세히 작성
3. 추진 일정 계획	- 전체/부분별 사업 세부 추진 일정 작성 -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4. 보고 및 검토 계획	- 수시보고, 주간보고 및 검토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 수행 인력 및 업무 분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 ※ 효율적인 인력투입 계획 세부적으로 포함 필요 ※ 공동수급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체별 참여 비율 명시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 제시	[붙임 5]
4. 투입 인력 이력사항	- 사업 수행 조직 편성 체계·인원 및 업무 분장 내용 상세 기술 -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개별 이력사항 작성 ※ 성명, 소속, 최종 학력, 해당 분야 근무 경력, 보유 자격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 등 - 공동수급체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3.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 (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붙임 6]
Ⅴ. 지원 부문
1. 품질보증계획	- 산출물의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ㆍ방법ㆍ절차ㆍ내용, 위험관리 등을 제시
2. 교육훈련 계획	-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들을 구분하여 교육 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자세히 기술
3. 유지보수 계획	- 하자보수 및 유지 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4.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5. 기밀보안 계획	-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료, 검수 전 산출물 유출 등 보안 관련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보안체계 및 대책, 기타의 활동 등 기밀보안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6. 비상대책	- 공공 또는 본 사업관련 주요 사업 실적 기술(최근 3년간)
Ⅵ. 기타 및 추가 제안사항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및 요청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 등을 기술
[별첨]	- 경력 증빙자료, 참고자료 등 별첨	[붙임1-2]

※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 이외에 제안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목차 및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표기하고 기술할 수 있음

Ⅵ. 안내사항

1		입찰 방식

□ 기본방침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 자격을 구비한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_9999)로 등록한자

□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상기 입찰참여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020. 12. 28.)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를 통해 등록하여야 함

*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로 참여시켜야 함

□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입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입찰 공고된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조달청 입찰공고에 명시된 장소에 제출

□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 조달청 공고 및 관련 규칙에 따름

□ 제안 시 입찰금액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금액

□ 낙찰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538호,  2020.12.28.) 적용

2		제안서 평가

□ 평가기준

□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 원칙

□ 계약체결기준을 근거로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기 제출 서류를 토대로 사업관리자가 제안(PT형태) 발표 및 질의응답

- 평가일시 : 추후공지

- 평가방법 :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수요기관 자체 평가

＊ 기술평가는 공고 마감 후 7일 내 진행 예정이오니 일정에 반드시 참고(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정보원 계약 담당자가 통보할 예정. 문의: 02-3153-2842)

＊ 발표 자료는 조달청에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음

- 평가회의 발표 및 질의 응답시간은 각 제안사별 15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제출 회사 수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제안서 발표는 반드시 제안서 상의 PM(사업 총괄 관리자)이 직접 진행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2020.12.28.)『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거 기술능력 평가와 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하며 평가비중은 기술능력 평가90%, 가격평가 10%로 한다.

- 제안서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평가점수는 평가 요소별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하고, 동 점수의 합계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근거)

가. 기술평가(90%)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당해 업체의 기술평가점수로 함

＊ 동일한 최고·최저 점수 발생 시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 기술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 한도>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정량적 평가 (10점)	사회적책임 채용	ㅇ 취업취약계층 기초검토 인력채용(점수배분 기준 참고)	3점
		ㅇ 기업형태에 따른 사회적 책임 반영(점수배분 기준 참고) - 노사문화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남녀고용평등우수 등	3점
	재무구조․ 경영상태	ㅇ 재무구조 건실도(신용평가등급 확인) - 「신용 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의거 평가	4점
정성적 평가 (90점)	사업 이해도	ㅇ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추진 전략 및 추진 체계	ㅇ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의 합리성 및 적절성 ㅇ 사업수행일정과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수립된 추진 전략의 실현가능성 ㅇ 전략에 따른 수행조직 구성과 인력 운영방안, 업무분장, 책임 및 협력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전문변호사 활용 투입 및 활용계획, 이를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	15점
	세부 추진 계획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전수조사, 실태조사, 권리확인, 권리처리, 권리정보 구축, 연구 및 행사, 우수 공공저작물 확보 등 추진방안의 적절성 및 제안 내용의 구체성·창의성 ㅇ 제안요청서상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지 여부 -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방법 및 인력 투입/활용 방안의 우수성 ㅇ 수행단계별 산출물 제출 리스트 및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사업 추진에 대한 조직구성 및 업무분장의 구체성 및 적절성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적적한 업무분장으로 사업의 추진효율성	30점
	품질관리	ㅇ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ㅇ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의 적절성 - 최종 산출물의 품질 부적격 품질 보장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을 중심으로 평가	10점
	기밀보안 및 위험 관리	ㅇ 예측 불가한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ㅇ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점
	지원기술․ 사후관리	ㅇ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ㅇ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의 구체성 및 적절성	15점
소 계			100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위의 표와 같은 평가 항목과 비중을 가지고 심의 및 선정하고, 본 용역의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기술평가(100점 배점) 결과를 90%로 환산

□ 점수 배분 기준

- 취업 취약계층 기초검토 인력 채용(3점) * 제안서 계획 기준으로 평가 예정

평가요소	3명 이상	2명 이상	1명 이상
취업 취약계층의 기초검토 인력 채용	3점	2.5점	2.1점

- 기업형태(3점) * 평가요소에 대한 증빙을 기준으로 평가 예정(최근 3년간)

평가요소	기준	평점
① 노사문화우수기업 ② 사회적기업 인증 ③ 남녀고용평등우수기업 ④ 가족친화우수기업 ⑤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장애인고용률 3%이상) ⑥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이상인 기업)	3개 이상	3
	2개	2.7
	1개	2.4
	0개	2.1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해당 평가요소×A사 지분율)+(B사 해당 평가요소×B사 지분율)

- 재무구조 건실도(4점) :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점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점
B+, B0, B-	B-	B+, B0, B-	2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점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MG신용정보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정보) 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만 인정.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음. 2.「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정성평가(90점)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단계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10점 만점	10 - 9	8 - 7	6 - 5	4 - 3	2 - 1
15점 만점	15 - 13	12 - 10	9 - 8	7 - 4	3 - 1
20점 만점	20 - 17	16 - 13	12 - 9	8 - 5	4 - 1
25점 만점	25 - 21	20 - 16	15 - 11	10 - 6	5 - 1
30점 만점	30 - 25	24 - 19	18 - 13	12 - 7	6 - 1

나.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산출 방식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에 의함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자 선정방법

제안요청서 배부		입찰서류 접수 (제안서, 가격)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상 실시		협상 대상 업체 선정

□ 협상대상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다만, 합산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후순위기관과의 협상 실시

-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 이하로 함

* 협상 진행에 관한 전반적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에 의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종합평점 1위인 우선협상대상 업체와 협상을 통해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는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가격   평가 및 협상절차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   (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에 의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한국문화정보원은 제안서의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전반 확인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가격평가, 협상에 관한 절차, 기준, 기간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을 준용함

□ 손해배상

- 계약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단, 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 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자는 이를 발주처에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 제538호 '20. 12. 28.)에 의함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서에 의함

(1) 제안서 내용이 모두 수록된 제안서와 발표자료 PDF 파일 각 1부

(2)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신용평가등급증명서 등) 및 기타 각종 증명하는 서류

[붙임 1-1] 제안서 표지

[붙임 1-2] 증빙서류 표지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및 업무분장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붙임 9] 입찰서약서

[붙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그 외 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 및 붙임 서식

□ 문의처

(1) 제안내용 관련 문의 : 공공저작물부 김동운 팀장/이선아 선임

☏ 연락처 : 02-3153-2851, kdo0321@kcisa.kr, 팩스 : 02-3153-2867

☏ 연락처 : 02-3153-2884, lsa25@kcisa.kr, 팩스 : 02-3153-2867

(2) 입찰 관련 문의 : 경영관리부 윤보람 주임

☏ 연락처 : 02-3153-2842, ybr0205@kcisa.kr, 팩스 : 02-3153-2849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공고서에 의함

5		제안 설명회 개최

□ 향후 별도 공지

□ 유의사항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함. 사업관리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제안 설명회는 공고 마감 후 7일 이내에 진행되며 별도 연락 예정

*  제안 발표 자료는 입찰 제출 후 수정 불가능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6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 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7		기타 사항

□  산출물 권리 관계에 대한 사전명시

□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2차적저작물 작성권 포함) 등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한다.

□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

* 사업 착수 전 또는 완료 후 제작 참여자 전원 양도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함

* 사업추진 과정 중 제3자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개입된 경우, 수행사는 양도 계약서 또는 자유 이용 허락 동의서 등을 통해 계약종료일 전까지 권리확보를 마쳐야 함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본 사업이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Ⅶ. 붙임서식

[붙임 1-1] 제안서 표지

제안서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2023. 00. 00

30

30

10

10

[붙임 1-2]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제안서 증빙서류 표지

○

○

○

접수번호

70

제목

제 안 서

(증빙 서류 일체)

2023. 00. 00

30

30

10

10

[붙임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예)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붙임 4]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OOOO년 OO월, 제안월일 기준)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직위, 성명(00%)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평가 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인정되지 않음)

[붙임 5]

사업투입인력 현황표

23년  00월 00일  기준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위	전공	근무경력	현 담당업무	투입비율
사업총괄 책임자(PM)
투입인력

※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본 사업에 대한 투입비율 기재

사업투입인력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 사업수행 책임 총괄
		◦
		◦
		◦
		◦
		◦
		◦

[붙임 6]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이력)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율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7]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완료구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계	건 천원

※ 참 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3천만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붙임 8]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화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 명 서 용 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 유의사항

1.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붙임 9]

입   찰   서   약   서

단체(회사)명 :

주      소  :

본인은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확인 및 처리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귀 한국문화정보원이 결정한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년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전  화  번  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  등록번호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

[붙임 10]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 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사회의 발전과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시행하는 공사(물품, 용역)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문화정보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문화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3.       .       .

서 약 자 :                       대표             □

한국문화정보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