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12.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E-mail)
책임자	교육연수원	원장	김용욱	055-792-0231 (momo88@copyright.or.kr)
실무자	교육운영팀	팀장	안성섭
실무자	교육운영팀	선임	이혜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 내용	2

4. 기대 효과	3

Ⅱ. 현황

1. 일반 현황	4

2. 추진경과	5

3. 업무현황	6

4. 정보화 현황	9

5. 개선방향	10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11

2. 추진 전략	12

3. 추진 체계	14

4. 추진 일정	14

5. 추진 방안	15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16

2. 사업추진 내용	18

3. 제안요청 개요	22

4. 상세 요구사항	23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7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48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8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53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54

5. 입찰 시 유의사항	55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6

2. 제안서 표지	58

3. 제안서 목차	59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61

Ⅶ.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66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67

3. 기타	86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 소요예산: 144,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의 무 중단 동영상 교육 서비스 제공,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DB관리 등 전산자원의 SLA 및 안정적인 온라인 저작권 교육 서비스 유지보수 추진

□ 추진배경

o 현재 운영 중인 원격교육시스템 누리집의 2021년도 유지보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24시간 365일’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어려움을 예방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보수 방안 마련

□ 목적 및 필요성

o 원격교육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정적 운영 및 운영 중 필요한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온라인저작권교육 서비스 품질 제고

o 교육과정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사항에 대한 즉각 대응

o 개인정보보호 관련 웹 취약점 점검에 따른 조치 및 보안 관리

o 2022년도 웹 호환성 품질평가 대응

o 모바일 환경에서의 학습 진행 서비스 확대를 위한 콘텐츠 및 학습

3		사업 내용

□ 저작권 원격교육 누리집(원격교육연수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및 학습관리시스템(LMS) 유지보수 관리

o 원격교육연수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o 학습관리시스템 유지보수

o 시스템 개발소스, 콘텐츠 및 DB 등 월 백업 실시(별도 NAS 구비)

o 운영자 요청사항에 대한 지원(통계, 데이터 추출 등)

o 원격교육 누리집 오류사항 민원대응 지원(원격솔루션을 이용한 민원 대응 등)

o 학습자 환경에 맞는 호환성 문제 해결

o 교육콘텐츠 관련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 유지보수

o 원격교육시스템 기술 이관 지원

-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이관에 대한 기술 등

□ SLA 모니터링을 통한 무 중단 서비스 제공

o 24시간 무 중단 서비스 관련 상시점검 체계 유지

o 시스템별 가동율 및 부하율 모니터링 실시

o 시스템 오류 및 조치사항 등 웹 서비스 품질보증 활동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등

4		기대 효과

o 원격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학습자 이용만족도 제고 및 저작권 원격교육서비스 강화

o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에 대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24시간 365일’무 중단 원격교육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Ⅱ. 현황

1		일반 현황

□ 설립 목적

o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 근거 : 저작권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해외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중국 북경, 베트남 하노이)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대표 누리집(https://www.copyright.or.kr) 참조

2		추진경과

o 2010.10. 원격교육연수원 시스템 고도화

o 2011.12. U-러닝 시스템 구축 및 원격교육 시스템 이원화 및 고도화 저작권교육 포털(아카데미) 누리집 구축

o 2011.12.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웹 접근성 품질 인증(WA)’획득

o 2012.10. 원격교육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개시

o 2013.06.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원‘웹 접근성 품질 인증(WA)’획득

o 2014.12. 위원회 대표 누리집 통합에 따른 아카데미 누리집 재편

※ 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누리집은 현재까지 별도 운영 중

o 2015.05.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 통합IDC 변경

o 2018.06. 아카데미, 원격교육연수원 모바일 웹서비스 총량제 정비 대비 URL 변경

o 2018.08. 원격교육연수원 학사행정서버 구축

o 2018.10.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누리집 메인 페이지 UI 변경

o 2018.12. 원격교육연수원 부문 KERIS 운영평가‘우수’기관 선정

o 2018.12. 원격교육연수원 부문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

o 2018.12. 평생학습계좌제 교육부장관 표창장 수여

o 2019.05. 원격교육시스템 네트워크 재정비

o 2020.02. 평생교육 관련 운영규정 개정을 통한 시차분리

o 2020.08.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웹 접근성 품질 인증(WA)’획득

o 2020.11. 원격교육연수원 부문 KERIS 운영평가‘매우 우수’기관 선정

o 2021.08. 저작권 원격교육연수원, 저작권 원격평생교육‘웹 접근성 품질 인증(WA)’획득

3		업무현황

□ 원격교육연수원(교원직무연수)

o 올바른 저작물 이용을 위한‘바른 인성’교육과정, 전 과정 나이스(NEIS) 등록 무료 강좌

o 교육대상 : 전국 교원

o 교육비 : 무료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https://www.edu-copyright.or.kr

구분	교육과정명
1학점 (15시간)	- 미술, 저작권에 말을 걸다 - 저작권, 초등 수업으로 들어오다 - 선율과 함께하는 저작권 여행 - 저작권 이론부터 체험수업까지 - 미디어 속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 - 사례로 알아보는 학교생활 저작권 가이드와 상담 Tip - 이야기가 있는 저작권 문화 산책 - 선생님을 위한 저작권 문제대응과 처리기법 - 수업에 활용하는 저작권 수업방법 살펴보기 -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스마트 교육 시대의 학교 저작권 사례 따라잡기 신규 콘텐츠 2종
2학접 (30시간)	- 저작권 기초 다지기

□ 원격저작권아카데미(아카데미)

o 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저작권 직무능력 완벽 대비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인정 과정

o 교육대상 : 전 국민(제한 없음)

o 교육비 : 무료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

구분	교육과정명
산업종사자	- 저작권에 이웃하는 실연·음반·방송 - 저작권에 이슈와 이용 가이드(온라인 개강과 저작권)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OTT 저작권 이슈)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시대 변화에 따른 저작권 제한과 배려)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폰트)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공연권)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소프트웨어 관리) - 저작권 이슈와 이용가이드(폰트, 공연권, 소프트웨어 관리) - 소프트웨어 관리체계 컨설팅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과정 - 4차 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콘텐츠 수출산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미국편) - 청소년 예비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시니어 창업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도서관 업무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저작권 개요 - 방송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캐릭터·디자인 산업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모바일 콘텐츠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콘텐츠 수출업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중국편) - 만화(웹툰)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저작권 노하우 - 출판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노하우
공무원	- 공공분야 종사자를 위한 저작권 - 공공기관 근무자를 위한 저작권 기초와 실무 - 실무에서 바로 쓰는 공무원을 위한 저작권법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저작권 & 자산관리 이해
일반인	- 저작권, 상담 사례를 통해 배워요 - 저작권 왕초보, 처음부터 배워요 - 생활 속 저작권 Q&A(일상생활편) - 생활 속 저작권 Q&A(회사/학교편) - 생활 속 저작권 Q&A(인터넷/오락편)
대학생	- 표절예방과 저작권 기초 강좌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노트 - 대학생을 위한 저작권 교양 강좌
청소년	- [초등저학년]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 [초등고학년/중등]저작권과 친구 될래요 - [중고등학생용]반드시 알아야 할 학교 속 저작권 이야기 - 즐거운 저작권 세상(동영상 특강)
학부모	- [초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 [중등학부모]저작권! 이제 기본입니다

□ 원격평생교육원(평생교육)

o 저작권 최고 권위자에게 듣는 저작권 전문 과정, 실무자(소프트웨어 전문가, 변호사 등)가 전하는 저작권 현장 노하우

※ 공공기관 소프트웨어 의무교육 인정 과정

o 교육대상 : 전 국민(제한 없음)

o 교육비 : 유료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누리집 : https://edulife.copyright.or.kr

구분	교육과정명	교육비	교육시간
일반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종합 편-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자 편-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물이용 편- 아리송한 웹저작권 한방에 끝내기 –저작권침해 편-	9,000원 2,700원 2,700원 3,600원	30차시 9차시 9차시 12차시
실무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종합 편-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방송,출판,음악 편- 분야별 저작권 계약 실무 –게임,소프트웨어 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종합 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이론 편-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실무 –실제 편-	6,000원 3,600원 2,400원 6,000원 2,400원 3,600원	20차시 12차시 8차시 20차시 8차시 12차시

o  저작권 원격교육 실적(2021. 9.31.기준)

(단위 : 회, 명)

구분			2009~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9
온라인	청소년	회	45	26	22	23	35	7,930	6,139
		명	7,338	2,504	1,085	322	130	467,015	213,594
	성 인	회	2,017	734	738	806	1,688	2,087	2,197
		명	108,665	33,782	38,873	40,404	48,827	95,356	169,968
	소계(A)	회	2,062	760	760	829	1,723	10,017	8,336
		명	116,003	36,286	39,958	40,726	48,957	562,371	383,562

4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o 네트워크 구성도 및 네트워크 구성

< 전체 구성도 >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 유지보수 대상 누리집 현황(3개 누리집)

연번	누리집명	도메인(URL)	유지보수 대 상
1	원격교육연수원 (교원직무연수)	www.edu-copyright.or.kr	○
2	원격저작권아카데미 (아카데미)	www.copyright.or.kr/education	○
3	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	www.edulife.copyright.or.kr	○

□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현황

구분	현황		규격	수량
하드웨어	웹서버	교원 Web Server 1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1
		교원 Web Server 2		1
	WAS서버	교원 WAS1 Server (Active)		1
		교원 WAS2 Server (Standby)		1
		평교 WAS Server		1
	학사행정서버 (WEB/WAS)	학사행정 Server		1
	NFS(서버)	교원 NFS		1
	데이터 베이스 서버	DB Server		1
		DB Server		1
	메일서버			1
	모바일 WAS Server			1
	스토리지	교원 및 일반 웹/와스, DB서버		3
소프트 웨어	DBMS	데이터베이스	※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후 직접 열람)	2
	WAS	웹어플리케이션 서버용(미들웨어S/W, 트랜재션 등 처리)		3
	Web	웹서버용(HTTP요청 및 HTML처리)		2
				1
	학습관리 솔루션	이러닝 솔루션(교원, 일반, 평생, 모바일 웹 등 원격연수원 주요 학습관리 기능)		4
	대량메일	대량 메일솔루션		1
	서버 OS	리눅스 운영체제		9
				2
	이중화	이중화 솔루션(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복제 등)		6
	이중화	이중화 솔루션(실시간 데이터 백업 및 복제 등)		2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현황은 유지보수 기간 중 변경 가능

o 콘텐츠 현황

구분	데이터 용량	비고사항
교원직무연수	2,215GB	10과목
아카데미	1,463GB	35과목
평생교육	317GB	10과목

5		개선방향

o 온라인 교육 제공을 위한 안정적 서버 운영 지원 개선

o 영상 컨트롤 제어 기능개선 등 KERIS 평가 작성 지원 및 지적사항 조치

o 원격교육연수원 문제은행 제출 등 기능 개선

o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이벤트 등 디자인 지원

o 외부협력과정 콘텐츠 제공 페이지 개발

o 교육콘텐츠 관련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 유지보수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o 원격교육시스템 기술 이관 지원

Ⅲ.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 추진목표 》

비전		사용자, 운영자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원격교육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목표		24시간 365일 중단 없는 최상의 교육콘텐츠 제공
		원격교육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24시간 무 중단 시스템 운영체계 구축 및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학습자 만족도 제고 장애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통해 1년 365일 무 중단 서비스 제공
		원격교육과정 개설 지원 및 학습관리시스템(LMS)의 기능개선
		학습자 및 과정운영자의 만족도 제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원격교육연수원 운영평가 관련 사항 반영 및 웹 표준․호환성 반영 개인정보, 웹 취약점 등 보안 관리 철저 온라인 교육과정 소셜형 정보공유체계 구축 원격교육시스템 기술 이관 지원

2		추진 전략

□ 원활한 저작권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보수 기반 확립

o e-러닝업계에서 LMS에 대한 개발노하우와 운영 유지보수 경험이 풍부하며, 원격교육 누리집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능력을 갖춘 업체를 주관사업자로 선정

- 신속한 교육지원을 위해 개발자 1명을 상시인력 지원이 되어야하고, PM과 디자인 인력은 비상주 형태로 개발자 업무범위 이외 영역을 지원

- 원격교육시스템 개발 및 관리 경험이 있는 업체로서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및 개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o 맞춤형 과정의 확대에 따른 ASP 누리집의 원활한 개설지원 및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o 데이터 백업을 월 1회 이상 주요 시스템을 대상으로 실시(NAS 구비)

□ 서비스 수준 관리(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관리체계를 통해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향상

o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 이행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수준 유지

o 장애처리 초과시간에 대한 제재조건(Penalty)을 적용하여 사업자의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품질 향상 제고 유도

※ SLA(Service Level Agreement): 정보시스템  서비스 지원 수준을 계약형태로 정의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는 기법

□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전문 업체 선정을 통한 정보시스템의 365일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o 체계적인 운영 서비스 관리로 전산자원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통해 사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o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관련 지침·문서 작성 및 현행화를 통해 운영관리 수행

□ 통합 운영을 통한 관리대상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최소의 적정 유지관리 인력 확보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

o 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보안점검 수행

o 증가되는 전산자원에 대해 체계적인 보안관리 및 활동 수행

□ 원격지 근무 허용에 따른 관리 체계 확립

o 주관기관과 주관 사업자간 의사소통 강화, 근무 환경 등 관리 체계 확립

3		추진 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조달청 (입찰, 공고, 사업자 선정, 계약)	계약 의뢰 및 체결
경영지원팀 (구매, 예산)		교육운영팀 (사업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화정책팀 (사업계획 수립 협의 및 지원)
		주관사업자 (사업추진, 시스템 개발, 기술지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ㅇ 저작권정책과 - 사업 기획, 예산 총괄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교육운영팀 -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수행 및 관리 - 제안서 기술평가 - 사업 관련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 사업 결과 보고 ㅇ 경영지원팀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정보화정책팀 - 사업 계획 수립 협의 및 지원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핵심인력 관리 ㅇ 결과물 인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 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021		2022												2023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사업기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운영 및 유지보수	원격교육시스템 현황 분석 및 유지보수 사업 인수
	유지보수
	기능개선(학사행정서버구축)
	웹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유지보수 사업 인계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o‘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 의하여 업체를 선정

o 대기업은‘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 시스템 개념도

□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유지보수 개념도

o 지속적인 누리집 개선 및 통․폐합 등 정비를 통해 국민의 저작권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사업추진 내용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범위별 유지보수 내용

o 일반 범위

구 분	사 업 내 용
예방관리	o 이상징후 발견 시 또는 시스템담당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시로 예방정비 실시
일반관리	o 원격교육연수원 학습관리시스템(LMS) 등 누리집 유지보수 o 맞춤형 누리집(ASP) 및 모바일 웹 교육과정 업데이트 o 형상관리 TOOL을 활용한 개발소스코드 등 기능 개선 산출물 관리 및 내용 제출 o 지원 인력(시스템 개발자로서 기능오류 해결 등 유지보수 지원)(비상주) o 필요 시 홍보 이벤트 이미지 제작 지원(비상주) o 개인정보보안을 위한 웹취약점 지적사항 조치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o 교육콘텐츠 관련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 유지보수 - 신규 개발 및 기 개발된 콘텐츠의 싱크, 포팅 등 전반적 콘텐츠 유지보수 일체 포함
기술지원	o HW 및 SW 업그레이드 및 신규버전에 대한 기술자료 제공 o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시스템 재구성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o SW 추가․변경 시 커스터마이징 확인 등의 기술지원 o 운영체제, DBMS, 네트워크 IOS 버전 업그레이드 및 보안패치 o 각종 솔루션에 대한 기술지원 o 콘텐츠의 저장(서비스)위치 변경 시 기술지원 o 개발된 콘텐츠의 공동 활용을 위한 포팅 지원 등 o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누리집 오류 및 민원 즉시 대응(원격솔루션을 통한 클라이언트 PC 확인 등의 기술지원 등, 전화대응 필요) o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이전에 대한 기술 등 지원

o 영역별 범위

[콘텐츠 관리]
영역	업무 수행내용	비고
교육콘텐츠 및 교육과정 관리	o 교육콘텐츠 오류, 학습진행 상 장애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진단과 원인파악 o 콘텐츠관리시스템(LCMS)를 통해 콘텐츠별 개발업체와 연계하여 수정ㆍ보완 등 작업 수행 및 이력관리 o 콘텐츠 포팅, 과정 개설 o 대내외 콘텐츠 공동 활용 및 보급에 따른 지원	수시
콘텐츠 유지보수	o 교육콘텐츠 관련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 유지보수 - 당해연도 콘텐츠 개발업체에서 납품한 교육콘텐츠의 시스템 포팅 시 협력 - 기연도 콘텐츠 개발업체에서 납품한 교육콘텐츠의 시스템 포팅 담당 및 관리	수시

[웹누리집 관리]
영역	업무 수행내용	비고
웹누리집 및 학습관리시스템(LMS)의 운영상 기능 보완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등 2개 누리집) 대비 웹누리집 관리 등 평가 준비 o 웹 표준 준수 및 호환성 지침 준수 조치 o 웹 접근성 품질인증 취득 o 위원회 통합누리집 내 ‘저작권아카데미’ 운영 지원 및 그에 따른 통합누리집 DBMS 프로그램(큐브리드) 사용 전문성 확보 o 서비스 메뉴별 관리 및 모니터링 o 웹누리집의 장애나 오류 발생 시 즉각 조치 o LMS/LCMS 기능개선 및 서비스 변경에 따른 개발, 디자인 작업 o 홍보이벤트 관련 홍보 이미지 등의 디자인 지원(상시) o 접속통계 등 업무에 필요한 통계데이터 추출 지원(상시) o 위원회 통합회원(ONE-ID) 운영에 따른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회원정보 DB 연계작업(수시) o 기타 현 시스템에서 기능 보완이 필요한 작업 o 원격교육 누리집(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원격저작권아카데미) 나의강의실, 수료증 관리, 수강신청현황 등 누리집 관리 및 운영 o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페이지 응답속도 체크 및 속도향상 상시 대응 ※ 위원회 통합 누리집 유지보수 협조 요청 및 교유포털 현황분석 필요	수시

[전산장비 관리]
영역	업무 수행내용	비고
SLA 중심의 전산장비 관리	o 응용시스템 및 웹서버, DB서버, 콘텐츠서버, 학사행정서버 일체 운영관리 o 원격교육 솔루션 일체에 대한 운영 관리 o 솔루션 및 시스템의 구성변경 및 운영관리에 작업내역 이력 관리 o 시스템 점검 및 장애발생 시 각 관련업체들과의 신속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 서비스 전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o 웹 누리집 및 시스템 보안, 백업, 장애예방ㆍ관리 o 기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 o 장애발생 시 복구 지원, 업그레이드 지원 등	수시

o (유지보수 상세내역) 학습관리시스템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 교육콘텐츠 및 교육과정 관리

* 교육콘텐츠 관리 및 오류 수정, 교육과정 개설 등

- 교육콘텐츠 관련 스크립트를 포함한 콘텐츠 유지보수

·당해연도 콘텐츠 개발업체에서 납품한 교육콘텐츠의 시스템 포팅 시 협력

·기연도 콘텐츠 개발업체에서 납품한 교육콘텐츠의 시스템 포팅 담당 및 관리

- 웹 누리집 관리

·ASP누리집 관리 : 배너 작업, 안내 문구 작업 등

·서비스 메뉴별 관리 및 모니터링

·하자보수 범위 이외의 웹 누리집 장애나 오류발생 시 서버의 데이터 수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 갱신 심사 통과(원격교육연수원, 원격평생교육원 2개 누리집)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를 통한 브라우저와 OS(Windows 10, macOS 등) 환경에서도 원활한 학습이 가능토록 호환성 고려 수시 조치

·홍보 이벤트 진행에 필요한 홍보이미지 디자인 작업 상시 지원

- 정보보안 관리

·운영서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반기별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

·서비스 운영과 연동된 시스템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위원회 통합회원 운영방침에 따른 개인정보 분리관리와 자동탈퇴자 및 통합회원 민원 발생 시 수료정보(회원정보, 수료정보 정비) 연계 수시 작업 지원

- 원격교육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및 영역 범위별 유지보수 내용 준수

- 학습 및 콘텐츠 관리시스템(LMS/LCMS) 유지보수 관리

- 학습자 교육 환경에 맞는 웹 호환성 문제 해결

- 월별 1회 이상 백업 실시

- 위원회 통합 누리집 내‘교육포털_저작권아카데미’유지/보완 관리

·통합 누리집 DBMS 프로그램(큐브리드) 사용 전문성 확보 필요

·원격교육 누리집 나의강의실, 수료증 관리, 수강신청현황 등 페이지 관리 및 운영

·저작권아카데미 페이지 응답속도 체크 및 속도향상 상시 대응

·위원회 통합회원(ONE-ID) 운영에 따른 통합 누리집 내 원격저작권아카데미 회원정보 DB 연계작업(수시)

- 원격교육(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 웹 접근성 갱신 추진

-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한 누리집 오류 및 민원 즉시 대응        ·전화응대 및  원격 클라이언트 PC 확인 등의 기술지원

o (기능보완 상세내역) 원격교육시스템(교육연수원·평생교육원·아카데미) 누리집 기능보완

- 교육시스템 운영 관련 누리집 서비스 변경에 따른 기능보완 등

·운영에 필요한(과정홍보 등) 기능 변경 및 수정

·기타 현 시스템에서 기능 보완이 필요한 작업 등

·교육평가(과제, 토론 등)에 따른 기능 개발 및 안정화 지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콘텐츠 개발심사 및 운영 평가 지원

·원격교육연수원 나의 강의실 응답속도 보완 등 KERIS 심사 지원

·운영 평가 대응 기술 및 요구사항 지원

- 원격교육시스템 기술 이관 지원

·2022년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이관에 대한 기술 등 지원

3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함	1
컨설팅 요구사항-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함	2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함	10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 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의 특성 및 범위, 운영환경 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기술함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gmt.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하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0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MAR (MAintenance Requirement)	응용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을 기술함	8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MHR (Maintenance HR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투입 방안 등을 기술함	1
계		42

4		상세 요구사항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보수 업무 체계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요건 및 유지관리 업무 체계화
	세부 내용	o 서비스수준관리(SLM : Service Level Management)를 위하여 착수 후 항목 및 목표 수준을 합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를 제안 o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유지보수 계약체결 후 주요 솔루션 및 시스템구조 현황 재조사(필요시 위원회 정보화관리팀 유지보수업체 협조 요청) - 표준 운영관리 매뉴얼을 작성, 제출 및 이행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세부 현황점검보고서를 공문으로 제출 ※ 위원회 서비스 수준 협약서: 비공개, 보안서약서 작성 후 열람 가능 o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운영 및 유지관리 분야, 방법 및 체계(인원 및 업무분장) - 표준 운영관리 안내서 작성 및 현행화하여 관리
산출정보		SLA수준협약서, SLA보고서(매월)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자원 현행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전산자원 현행화
	세부 내용	o 전산자원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전산자원을 관리하여 최신의 현행정보 목록을 유지하여야 함 - 내부시스템간의 연계정보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고 시스템의 구축, 유지관리 등에 의한 구성의 변경 사항 및 시스템의 각종 연계정보를 모두 파악하여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함 - 전산자원의 구성/성능/용량/변경사항/장애이력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함 o 전산자원의 현황에 대한 실사(정기 연 2회 및 상시)를 수행하고 시스템 구조도, 네트워크 구조도, 전산자원 내역서를 작성 및 제출
산출정보		전산자원 현황 조사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수행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별 장애대응 안내서 작성 - 유지보수 대상 업무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참조할 수 있는 표준화된 안내서 작성 - 대상: 유지보수 대상 LMS 시스템(HW, SW, 누리집)
산출정보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개발자 보안서약서 및 계약업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를 제출 □ [별첨] 참조 o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기간 내 보안상 문제점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자에게 제출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0. 7. 1.)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11.29.)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6.)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6.7.)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및 제5조(계획 수립 및 구축 시 준수사항)에 따른 보안 관련 가이드 준수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 - 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이드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o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 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o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 1-10]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비밀 보안 준수를 위해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 1-13]를 별도 체결하고, 사업수행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웹하드, 공유폴더, 유해누리집 등 사용을 금하고 자료 전송 시 암호화 통신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용역 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및 PC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 단, 유지관리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사업제안서에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사업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기재하여야 함(출입통제 및 CCTV 등)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보안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사업 완료 후 주관사업자 소유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 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반출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부터 대여, 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정보시스템, 문서, 인원, 전산자원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해당 정보 누출 시 위원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주관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할 수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원격지 근무 장소 보안 요구사항 - 투입인력 중 일부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운영·개발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접속자 정보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정보주체 식별정보(계정, 회원번호 등)

• 수행업무: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 (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ㅇ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ㅇ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

- 결과 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 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
‧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자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점검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문체부)가 실시하는(수탁업체 대상 전체 집합교육)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 수행PC에는 비밀번호(CMOS, 운영체제)를 설정하고 중요(보안) 파일은 소프트웨어(한글, 엑셀, 알집 등)의 자체 비밀번호 설정 기능을 통해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에서 유지관리용 PC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PC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형태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를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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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 반출입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책임자 책임 하에 모든 출력물에 대한 외부 유출을 감시하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외부 유출을 운영·감시(위원회 허가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시건 장치가 있는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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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o 위원회가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 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취약점 조치 검증은 위원회 보안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된 보안권고들을 준용 - 주관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취약점 점검 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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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보안취약점 점검 조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서버에 대한 시스템 및 웹 보안취약점 점검에 대한 조치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22년 유지보수 대상 서버(13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반기별로 실시하는 보안취약점 점검을 대비하고 취약점을 조치한다. o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는 사업 완료 검수 전, 공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o OS 레벨의 취약점 점검과 웹 보안취약점을 구분하여 점검 받은 내용 및 조치한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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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긴급연락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지원 시간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자의 장애통보에 의한 보수시간으로 하며 평일, 토요일, 휴일 구분 없이 1일 24시간 365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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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복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통보 시 조치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위원회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 발생 통보 접수 후 2시간 이내에 설치장소에 도착하여 유지보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단, 발주자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원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 부터의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할 수 있게 위원회 정보화관리팀의 통합유지보수 계약대상자에 알리고, 위원회 담당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o 장애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정보화관리팀의 통합유지보수 계약대상자와 긴밀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보안상황 발생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정된 처리절차에 따라 발주자의 감독 하에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상용SW, HW장비 통합유지보수 사업자는 별도로 존재함으로 해당 사업자와 유기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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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한 책임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등)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는 수행업체에서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로 인하여 발주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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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지체 상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점검 미실시 및 유지보수 미완료 시 지체상금 부과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이내에 유지보수를 완료하지 못하여 발주자가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보수료의 2.5/1000 × 지체일수)을 월 유지보수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한다. o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장애발생 통보·접수를 받고 시간 내에 장애복구 및 정비보수를 완료한 경우에도 24시간 내에 동일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속고장으로 간주하여 지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시스템별 유지보수료의 2.5/1000 × 지체일수)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o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전쟁 등)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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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체계적인 단계별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o 단계별 산출물 관리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o 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명단포함) o 보안서약서 o 기타 위원회 제출 요구 서류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제출하기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보수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각 누리집별) o 기타 위원회 체출 요구 서류	주간 월간 발생 시 요청 시 3개월 후 요청 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사업종료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사업완료보고서	종료 전

- 관리방법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확정하되, 변경‧이력관리가 용이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를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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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산출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매월 월간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수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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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지원 기타 요청 사항
	세부 내용	o 사업 수행 착수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함 o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 내용을 조정하여야 함 o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업내용, 추진방법 등)이 목적을 달성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주관사업자는 발주자의 추가 지시에 따라야 함 o 과업기간 동안 본 과업대상과 관련하여 신규로 수정·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는 본 계약에 포함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요청 시 비정기 분석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보고서는 향후 사업에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함 o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파기될 경우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규 운영 예정 업체에게 3개월 이내에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함 o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신규 사업자가 운영에 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S/W 이용허락(License)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이용허락(License) 관리
	세부 내용	o S/W 이용허락(License) 현행화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사용 중인 이용허락의 현행화 및 보유 현황 관리 - 신규 사업 도입 시 유휴 이용허락 활용 등 검토 지원 o 지식재산권의 적법한 활용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 모든 SW, DBMS 등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법하게 설치하고,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주관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하여 유지보수요원의 비상연락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o 야간 및 공휴일 장애에 대비하여 24시간 무 중단 비상대응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를 위한 조직표와 비상연락망의 내용 변동 시 변동 내용을 신속히 발주자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통보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및 기능보완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유지보수료는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보수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한다. - 산출 방식 : 계약금액 / 12월(계약월수) o 월 유지보수료에는 유지보수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수시 유지보수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보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한다. o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보수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o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보수료를 익월 5일까지 집계표 및 점검정비 사항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고 발주자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산출정보		월별 유지보수 결과보고서, 월별 SLA 모니터링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우선순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따르고, 계약서류에 명시되었더라도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 계약서(갑지, 을지) □ 제안요청사항, 유지보수대상 세부내역 □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 일반용역계약일반조건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약⋅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해지 조건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업체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태만으로 발주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주자의 전산운영환경 변화 등으로 계약의 해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계약을 해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o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 일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서면으로 시정요구를 받는 경우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동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일방 당사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상대방은 이에 관계없이 서면 통보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o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로 인한 유지보수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할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는다. 이 경우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세부 내용	o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사업 투입인력의 이력서,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관련 서약서 등 포함)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위원회 필요시 내용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함 o 사업관리 책임자 임명(PM) - 사업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며, 투입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단, 부득이 교체할 경우 변경사유와 대체 투입인력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사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o 작업 지시 - 위원회는 PM을 통해 작업을 총괄 지시하거나, 수행업체(주관사업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함 o 연속성 유지 - 수행업체는 전체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에 대한 일괄적인 업무를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업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함 o 효과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운영 및 유지관리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이를 성실히 지원 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인수 시 품질 유지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인수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o 저작권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인수의 경우에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서에 구체적인 업무 인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로 함 o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인계 시 품질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 안정적이고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계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사업기간 내 수행업무에 대한 문서화 등 정리‧보관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완료보고서는 사업관리 분야, 사업수행 분야(주요 분야별) 활동 내용, 월별 주요과제 활동 내용, 개선을 위한 제언 등 사업의 연간성과를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함 o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종료 이전 차기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에도 추가적으로 인계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주관사업자는 차기 사업자에게 인계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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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담당자의 교육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 및 관리자 교육(On-site 교육 포함)을 무상 지원하여야 한다. o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에는 교육과목, 교육방법, 교육시기, 대상인원 및 소요비용(유상/무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o 제출된 교육훈련계획서는 위원회의 보완요청에 따라 제안사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필요하여 요구하는 경우 On-Site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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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이전 및 재구성 등의 변경에 대한 기술지원
	세부 내용	o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이전, 재구성, 누리집 기능개선 등과 관련된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부분의 지원방안을 제출하고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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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종료시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용역업체로 선정된 사업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중요사항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o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보수 계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인수 및 인계기간 동안의 용역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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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주관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함 ※ 임치 목적물이 없는 경우 본 요구사항은 제외함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o 품질보증 담당에 의해 수행되는 품질보증 활동은 사업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실시되며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을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업무 담당자·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에 대한 반영 및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o 품질보증 계획은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투입 인력 정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투입 인력 정의
	세부 내용	o 인력 투입 조건 - 제안서에서 제시한 참여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체될 경우 그에 준하는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본 사업의 투입 인력(7인)은 타 사업에 이중 투입할 수 없음 - 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운영 중 품질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운영인력 교체 또는 품질 제고를 위한 추가인력 투입을 요구할 수 있음 - 주관사업자는 투입인력 임의교체를 금지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인력변경 시 최소한 15일 이전에 대체인력(동일 경력 이상)의 인적사항과 변경사유를 위원회에 사전 통보하여 위원회에 승인받아야 함 - 투입 인력의 자질이 부족하여 위원회가 교체를 요구 할 때는 15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어야 하며, 투입인력이 사고·이직·입원 등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만 계약업체의 인력교체 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하되, 업무인수인계의 철저를 기하기 위해 교체 전에 동급 이상 인력으로 요청해야 함 - 투입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2주 이상의 업무인계인수 기간을 가져야 함(인계인수 기간 동안 추가 투입된 인력은 계약에 의한 투입인력으로 보지 않음) - 휴가, 병가, 교육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을 투입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투입 인력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를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력변경요청서, 투입인력 이력서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1
요구사항 명칭		예방 점검(정기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원 유지관리 대상 및 관리 방법
	세부 내용	o 유지관리는 365일 무 중단 지원이 원칙임 - 야간 및 휴일 장애를 대비한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함 o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예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o 정기점검은 월 1회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제출하여야 함 o 정기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예방정비 실시 o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o 점검 대상은 주요 서버 및 솔루션 등 계약대상 전체로 한다. o 계약상대자는 월별 유지보수대상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월별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2
요구사항 명칭		장애 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처리 방안
	세부 내용	o 각종 장애 및 고장 발생 인지 또는 접수 시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유지보수 담당 팀과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하여야 함 o 신속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장애접수 및 처리에 대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관리하여야 함 o 프로그램 비정상 종료, 부적당한 정보를 출력하는 처리상의 오류 수정 o 기능 사양과 설계 내용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S/W의 오류 수정 o 평균 응답시간의 개선, 트랜잭션(Transaction)의 오류 발생 등 기타 프로그램 표준 기준에 부적합 사항 보완 등
산출정보		장애접수기록, 장애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3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1일 24시간 365일 계약기간 동안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o 원격교육연수원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 전체구성에 대한 장비․배선․보안 등 시설을 파악하여 기 운영 중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o 장애접수 및 장애발생시 담당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o 인수시기에 유지보수 대상 품목에 대하여 현황, 상태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개시 전 인수시기 및 유지보수 개시 후 정기점검, 수시점검 등을 통하여 모든 HW 및 SW에 대하여 원활히 작동하고 있는지 파악⋅분석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 시에도 원인분석 후 조치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인수 전·후, 미파악·미분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o 계약상대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 유지보수 작업내용을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발주자로부터 작업내용을 확인 받아야 한다
산출정보		장애조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4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운영관리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인력 변경 시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하며, 불가피하게 교체할 시, 기 투입인력 동등 이상의 개발경력을 보유한 개발자로 교체할 수 있다. o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 유지보수를 위한 협의회를 월 2회 이상 실시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일반사항(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대상 및 범위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대상 : 원격교육시스템 1식 o 유지보수 범위 및 역할 - 범위 : WEB/WAS 및 DBMS, 이중화 솔루션 등 - 역할 :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성능 유지 및 개선을 원칙으로 한다. o 본 계약에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례에 따른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6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특수사항(1)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특수조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적용 범위 - 본 계약 특수 조건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원격교육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에 있어서 위원회와 계약상대자 사이에 적용한다. o 관할 법원 -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시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부득이 소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o 기타 특기 사항 -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7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특수사항(2)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때는 발주자의 견해와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o 유의 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추가 제안 및 보완 자료의 요청 시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AR-008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 특수사항(3)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 수행계획서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o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유지보수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o 유지보수 수행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개요 : 목적, 사업수행 기준, 사업수행 기간, 사업수행 범위 등. ② 조직 및 체계 : 조직, 체계, 처리절차 등. ③ 유지 보수 방안 - 정기점검 방안, 수시점검 방안, 시스템 SW 부문, 보고 및 기타 ④ 보안 대응 방안 : 사이버 침해 대응 방안, 보안 교육 계획 ⑤ 인수 인계 방안 : 인수 방안, 인계 방안 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인력구성 방안, 투입인력, 기술자격, 투입인력 변동 시 대처방안 ⑦ 일정 계획 ⑧ 교육 계획 ⑨ 취약점 점검 계획 ⑩ 비상대책반 운영 계획 ⑪ 증빙서류 : 제조사 혹은 총판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계약서 사본, 기술증명서(경력 또는 자격), 보안서약서(신원진술서), 정기점검 서식 o 유지보수대상 품목별 전담엔지니어를 통하여 정기점검, 수시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수행토록 하고 전담 엔지니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자격(수행 경력 또는 자격), 인적사항 등의 관련 증빙서류 제출
산출정보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상주 지원 인력 수행업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상주인력 자격요건 및 임무⋅역할
	세부 내용	o 유지보수 개발자 상시 지원 근무 - 인원 : 1명 - 기간 : 계약기간 내 일 근무시간(위원회 직원 근무시간과 동일) - 장소 : 원격지 또는 상호협의 ⋅ 주관사업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 상시 지원 근무 개발자 자격 조건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기술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경력 5년 이상 ※ Web(JAVA 등), DBMS(Oracle 등), LMS 개발 및 운영 등 실 개발경력 5년 이상의 개발경력을 갖춘 자 - 임무 및 역할 ⋅ 효율적인 유지보수 관리 및 장애발생시 신속한 대처 ⋅ 과정개설 및 ASP 누리집 관리 ⋅ 콘텐츠 유지관리 및 타 기관 포팅 지원 ⋅ 신규 및 리뉴얼 콘텐츠 포팅 작업 및 교육과정 개설 지원 ⋅ 오류개선 및 LMS 유지관리 ⋅ 통합누리집 오픈 관련 데이터 이관 등 지원 등
산출정보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o 유지보수에 필요한 핵심 사안 중심의 산출물 작성 및 산출물 종류를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 종합본으로 제출

o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일자 등은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산출물은 책자 3부, USB 2개에 담아 제출하되 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량을 정함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 기한	비고
착수	o 착수보고서 o 사업수행계획서(인력투입명단포함) o 보안서약서 o 기타 위원회 체출 요구 서류	5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제출하기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보수	o 주간업무보고 o 월간업무보고 o 장애원인분석보고서 o 보안관련 보고서 o 운영매뉴얼(사용자 및 관리자 매뉴얼, 각 누리집별) o 기타 위원회 체출 요구 서류	주간 월간 발생 시 요청 시 3개월 후 요청 시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사업종료	o 보안서약서(확약서) o 사업완료보고서	종료 전

Ⅴ.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o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최근년도 결산 신고 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③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제출이 가능한 업체(중소기업자)

o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o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된지 5년이내의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중견기업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o 본 사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임

o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 하도급 허용 사업 >

ㅇ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를 하는 경우

본 사업은 기술성 평가 시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를 제출해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2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o 평가항목 및 배점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1. 7. 2.] [조달청지침 제1991호, 2021. 7. 2., 일부개정] 제9조 제1항 단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8조의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에 따름

구분	배점	평가방법	평가배점 근거
기술평가	90점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에 의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시행 2021. 1. 19.] [행정안전부 제2021-3호] 따름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o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점)
전략 및 방법론 (17)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4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수행계획 (20)	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5
	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5
수행기반 (12)	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16)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지원 (15)	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5
추가제안 (5)	연계성	웹 접근성 연계성	5
합계	기술능력평가 90점 배당		잘못된 계산식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0. 7. 15.] [조달청지침 제1929호, 2020. 7. 9., 일부개정]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o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o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o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o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o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o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시행 2020. 7. 15.] [조달청지침 제1929호, 2020. 7. 9., 일부개정] 제10조 제8항 준용

‧ 기술평가 형태 : 내부평가(제안서 + 제안사업자 발표)

‧ 평가시기 :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보

‧ 평가위원 : 외부 전문가 7명 이상 구성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o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o 정성제안서

o 정량제안서

o 제안요약서

o 발표자료

o 기타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정량제안서 첨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정량제안서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정량제안서 첨부)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 공고서에 의함

4		제안요청 설명회 및 기술평가회의 개최

□ 제안요청 설명회: 미실시(기타문의 055-792-0222)

o 입찰공고 후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pyright.or.kr)

□ 기술평가회의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제안서 평가업무 처리지침’제5조 제1항, 제2항을 준용하여 대면심사로 진행 예정

제5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되, 정족수에 미달되어 제안서 평가를 연기 또는 중단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이 경미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 기술평가회의(평가위원회의)는 제안서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제안서에 입각해 작성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중심으로 직접 발표(15~20분)하고, 평가위원들이 질의(15분) 함. 평가위원별로 평점 후 총괄평점을 채점한다. 프리젠테이션 자료는 기술평가에 영향을 미치므로 향후 계약이행에 준한 사항으로 간주되므로 위원회에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발표시간 및 질의시간은 평가위원들이 요구시 조정 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안사의 기술평가회의 참여 시 녹음, 동영상 촬영 금지

5		입찰 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o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타 사항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자료,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이며, 사업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 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름

o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o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o 본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 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o 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o 제안서, 제안발표회는 전자파일로 제출하고, 제안발표회 자료는 출력물로 별도 제출 가능함

o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SW사업으로서 제안서 보상대상이 아님

o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o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o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o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양면인쇄 기준 1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o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o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사업 제안서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2. 사업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제안요청 요구사항 이행 방안

5-1.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2.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테스트 방안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계획

2. 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계획

Ⅵ.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방안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7. 사업관리 방안

Ⅶ. 사업 지원

1. 교육 및 운영

2. 지원활동 계획

3. 보안 대책

4. 기타 지원 사항

Ⅷ. 기 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함)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 이해도 2. 사업수행 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5. 제안요청 요구사항 이행 방안 Ⅴ. 성능 및 품질 1. 품질보증 계획	-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 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해당사업의 목표 및 저작권 정보시스템 업무현황 및 제안의 이해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자원을 구분하여 각 부문별 유지관리 방안 및 적용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추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사업의 시스템 이해도를 구체화 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도를 구체화 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 활용될 최신의 기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본 제안요청에 대하여 요구사항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 의사소통 방안, 체계적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제시	[별첨 서식1-1]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2. ITSM 및 서비스수준관리(SLM) 이행 계획 Ⅵ. 사업관리관리 1. 관리방법론 2. 추진일정계획 3. 수행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방안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7. 사업관리 방안 Ⅶ. 사업 지원 1. 교육 및 운영 2. 지원활동 계획 3. 보안 대책 4. 기타 지원 사항 Ⅷ. 기 타 Ⅷ. 첨부	- 사업 수행과 관련되어 SLM 관리 및 수행방안과 측정지표, 평가항목 등의 이행방법 및 ITSM 절차의 이행방안 제시 체계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위해 사업관리 측면과 위험관리 측면의 관리방법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 체계적인 유지보수 추진을 위해 유지보수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성공적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인프라, 작업장소, 인력 등에 대한 준비 및 대응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제안요청사와 상호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의 효율화를 위한 연락체계, 정기 및 비정기 보고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투입예정인 인력에 대하여 이력을 중심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한 관리방법론에 입각한 구체적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작성 및 현행화 방안/교육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교육훈련계획은 운영지원 인력 및 위원회를 포함 원활한 유지보수 및 누리집의 오류 해결 및 기능 보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지원활동 계획을 제안한다. 보안유지 등의 목적에 보안요건을 제시한다.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제안요청 외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제안한다.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안내용을 기술한다. 자격증, 취득증서와 같이 제안사의 전문성을 증빙할 각종 사본을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8>  확약서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3>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서식1-14> 인권경영 확약서(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용)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 목적	<1~2줄 요약>
사업 배경	<2줄 요약>
사업 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 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특징	<10줄 이내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0줄 이내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0줄 이내 요약>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으로 표기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법｣제24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S/W사업수행실적확인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하도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승인신청서 □재하도급						처리기간
						30일
원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하도 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			소 재 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재하도급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계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0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세부 산출내역서 포함)(안)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첨 서식1-8]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9]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 관계 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1]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기간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을 목적으로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다음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수탁 또는 재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수탁자”의 수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수탁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서식1-12]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3]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2022년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 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용역사업 수행업체 대표자 用)

인 권 경 영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확산노력을 이해하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본인은 모든 경영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인권경영 선언에 동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UN 인권기본헌장 등 국제기준 및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정치적 성향과 출신지역에 따른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며 다양성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을 금지하며 보건, 안전, 근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고 국가가 비준한 모든 노동원칙을 준수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친화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책임있는 협력사 관리를 위하여 용역업체 등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고객의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년     월    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약자  소    속 :
대표자명 :                   (서명 또는 인)

3		기타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위원회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누리집을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