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공정거래이용팀	팀장	윤미옥	055-792-0131 (yunmio@copyright.or.kr)
실무자	공정거래이용팀	선임	이선호	055-792-0132 (shlee@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3

Ⅱ. 현황 및 문제점

1. 공유저작물 의의	4

2. 업무현황	5

3. 정보화현황	6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9

2. 추진전략	10

3. 추진체계 및 역할	11

4. 추진일정	12

5. 추진방안	12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3

2. 제안요청 개요	20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21

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0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41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3

3. 제출서류,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7

4. 제안 요청서 발표	47

5. 입찰시 유의사항	47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49

2. 제안서 목차	51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4

Ⅶ. 붙임	58

[붙임 1] 기술적용 계획표	58

Ⅷ. 별첨 서식	65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66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82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공유저작물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이내

□ 소요예산 : 4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 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o 1인 미디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품질 공유저작물* 요구 증대

*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이 있음

o 인공지능의 학습을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음악, 영상, 이미지 등 수요 증가

o 한국의 문화․예술, 지역 콘텐츠 등 가치 있는 저작물의 사장화 방지를 위해 비디지털 형태 저작물의 디지털화 요구 증가

o 비대면 활동 확산에 따라 에듀테크, 원격교육․수업, 게임 등을 위한 창작자원의 수요 증가

□ 목적 및 필요성

o 활용성 높은 양질의 공유저작물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제고하여 창작자 및 국민에 제공함으로써 문화 향유 및 콘텐츠 산업 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디지털화 등 DB 구축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 당해 연도 중점 수집 저작물의 주제, 대상 등 설정

* 한국의 문화․예술, 지역 등 특색을 담고 있는 음악, 이미지 등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 각 사업과 협업하여 수집 방안 마련 및 큐레이션 주제 선정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저작권 기증, 홍보 사업 연계

o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발굴·수집

* 인공지능 학습용 원천데이터 수요 파악, 신규 공유저작물 수집, 기 메타데이터 보완

o 공공․민간 등 공유저작물 보유기관 대상 자료 수집․연계

- 업무협력을 통해 음악, 사진, 어문 등 자료 수집

o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및 DB구축(1만건)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수요조사를 통한 DB 구축(3천 건)

․배경음악, 자연의 소리, 영상클립, 이미지 등 한국의 문화․예술,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공유저작물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자료 수집

* 창작자, 콘텐츠 개발자, 커뮤니티, 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 수요조사 분야 : 음악, 이미지(미술․사진), 영상클립 등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를 통한 발굴․수집 및 디지털화(3천 건)

․국내 명화, 사진, 어문 등 만료저작물 수집 및 디지털화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자체 제작(2천 건)

* 이용자, 창작자, 문화산업, 최신 트랜드 수요분석을 통해 제작 분야 선정

- 주제별 컬렉션 구성을 위한 공유저작물 수집(2천건)

- 미술․사진․어문 등 디지털화 지원

* 저작물 공유 참여 작가(미술, 사진, 어문 등)의 작품 디지털화

o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구성 및 제공

- 기존 주제별 콘텐츠 주제 보강 및 서비스 제공(22개 주제)

- 창작자, 이용자 등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5개 주제)

- 공유저작물 활용 모음집 구성(5개 주제)

- 온라인 전시회를 위한 기증작품 큐레이션(저작물 기증자)

- 공유마당 메인화면 이미지 추천, SNS 활용 추천 저작물 등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제공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실행계획 수립

- 차년도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저작물 유형, 건수 등 계획

-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수집 대상 현황조사

- 만료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현황조사

* 만료저작물 조사방법 마련, 만료저작물 보유기관, 보유목록, 디지털화 필요한 만료저작물 조사

o 공유저작물 정보제공 현행화

- 국내·외 OFL(Open Font License) 폰트 제공 사이트 조사 및 수집하여 공유마당 공개(2회, 반기별)

- 공공기관 CI 링크 정보 현행화(2회, 반기별)

- 국내외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 현황조사 및 공유마당 정보제공

□ 공유저작물 신뢰도 제고

o 공유마당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음악 장르·분위기 세부화 등)

o 연계기관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작성(한국형 효과 음원, 남강 유등축제, 비무장지대 사진 등)

o 검색조건 적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지역, 연도, 해상도, 재생시간 등)

o 분야별 공유저작물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내서 보완 및 지원

4		기대효과

□ 고품질 우수 공유저작물 확보 및 신뢰성 있는 공유저작물을 1인 창작자·콘텐츠 중소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 공유저작물 메타데이터 정비 및 저작권 정보 보강을 통해 신뢰성 있는 공유저작물 제공

Ⅱ. 현황 및 문제점

1		공유저작물 의의

□ (공유저작물)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서,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공공저작물 등을 말함

①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②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③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 허락을 표시한 CCL저작물(민간), ④ 공공저작물(국가 등 공공기관, 한국문화정보원 관리)

□ (공유저작물 서비스) 유료 라이선스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비영리 이용자 및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 창작자,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품질 높은 공유저작물을 제공

▶ 전문직업인이나 대기업보다는 아마추어 입문자, 1인 창작자, 중소기업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

▶ 학생, 선생님, 일반 국민 등 단순 이용자 또한 공유저작물을 향유 할 수 있도록 제공

□ (공유저작물 수집 방향) 민간시장이 활성화된 분야는 민간 영역으로 이양, 사회적 의의가 크나 수익성이 낮아 시장 공급이 적은 자료, 한국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자료 등은 적극적으로 발굴․수집

* 국가상징물ㆍ문화유산 관련 고품질 DB자료, 고가치 만료저작물 등

2		업무현황

□ 공유저작물 현황

o 공유저작 물 양적 확대 집중(‘15년 이전)→ 활용성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16~‘19년)→ 공유 서비스 차별화를 위한 한국의 공유저작물 발굴·수집(’20년~)

<공유저작물 DB 구축 추진현황>

구 분	2006~ 2008	2009~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어문저작물	21,378	23,093	1	-	197	220	15	132	45,036
미술저작물	1,893	134,136	556	1,250	1,996	6,525	8,297	4,257	158,910
음악저작물	773	2,380	129	278	607	5,340	6,373	2,114	17,994
사진저작물	462	409,567	22,354	56,825	47,564	13,229	8,860	10,588	569,449
프로그램저작물	-	-	-	2	2	10	3	2	19
영상저작물	-	12	612	850	1,113	1,065	1,047	47	4,746
계	24,506	569,188	23,652	59,205	51,479	26,389	24,595	17,140	796,154

※ DB 구축 사업 이외에 기관연계, 공모전, 기증, 보물찾기 등을 통해 수집된 공유저작물 포함

o 기구축된 공유저작물 주제어 보강·메타데이터 정보 오류 정정(‘18~19년) → 통합검색 서비스 강화를 위한 메타데이터 보완(’20년~)

- 주제어(검색 키워드) 보강 및 메타정보 오류 정정 등을 통해 검색 편의성 및 신뢰도 제고

- 공유저작물 유형별 재분류 작업을 통해 이용자의 공유저작물 사용 편의성 제공

□ 공유저작물 수집 및 권리절차

o 수집대상 저작물 선정 및 수집, 공유저작물 제공에 대한 동의 등 권리처리, 메타데이터 정비 및 디지털화 후 서비스 제공

o 디지털화 자료에 대한 저작권, 초상권 등 권리 침해 여부, 동의서 작성 여부, 라이선스 표시, 저작물의 상태 등 검수 실시

o 메타데이터 작성 시 서비스 증명 자료 포함, 웹 전수검사 실시

<공유저작물 수집 절차>

□ 공유마당 누리집을 통한 공유저작물 서비스 제공

o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만료저작물, 기증저작물, 공공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온라인 서비스 제공

* 공공저작물은 공공기관 업무협력을 통해 연계하여 공유마당 제공

3		정보화 현황

□ 시스템 현황

o 해당사항 없음

4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o 메타버스 플랫폼, 가상현실, 1인 미디어, 창작 플랫폼, 교육 플랫폼 등 공유저작물 활용 분야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성 부족

* 교육·관광·엔터테인먼트 등 주제별 메터버스 구축에 따라 공유저작물 활용 다변화

* 최근 트랜드, 이슈를 반영한 공유저작물의 수집 필요(‘20년 공유저작물 전문가 인터뷰)

o 사진기반 SNS, 이미지․음악 등 특정 분야의 전문 무료 및 유료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위원회의 공유저작물 경쟁력 저하

- 창작활동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무료 및 유료 서비스 존재

*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공유저작물은 구글이미지, 사진기반 SNS를 통해 고품질의 자료 획득

o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보유기업 및 보유목록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한계

* 저작물을 보유한 창작자, 보유기업, 보유목록 현황 및 만료저작물 현황 자료 부재

□ 개선방향

o 메타버스, 창작․교육 플랫폼, 가상관광, VR 콘텐츠 등에서 활용 가능한 3D, 가상공간 아이템, 연속성 있는 공유저작물 수집을 통해 새로운 창작환경 지원 확대

o 민간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주제(‘한국의 문화, 일상, 전통문화자원’)로 활용도가 높은 음악, 이미지, 어문 등 공유저작물 수집에 집중

* 사전 기획회의를 통해 수집 대상 선정 후 주제별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o 공유저작물 수집 대상 현황조사 및 단계별 수집 방안 마련

<참고>

한국의 공유저작물 사례

◈ (사례 1) 한국의 문화유산, 전통문화 등과 관련된 공유저작물

- 세계 문화유산, 전통문화 및 지역문화 축제에 관한 기록

[ 한국의 서원 ]	[ 한국의 사물놀이 ]	[ 경상남도 진주시 유등축제 ]
세계 문화유산	전통문화	지역문화축제

◈ (사례 2) 한국의 역사적인 사건, 인물, 시대, 지역에 관련된 공유저작물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약 100여년간 발생한 사건 및 인물과 관련된 기록

[ 3.1운동 100주년 ]	[ 안중근체 ]	[ 남북정상회담 ]
역사적인 사건 1	역사적 인물/유명인사 손글씨	역사적인 사건 2

◈ (사례 3) 한국의 과거-현재의 모습, 트렌드에 관한 공유저작물

- 과거와 현재 우리의 생활상, 시대상이 표현된 기록

[ 광화문 사거리 ]	[ 한국의 크리스마스 ]	[ 5G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
거리/건축물	기념일	현재의 트렌드, 이슈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

o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디지털화 등 DB 구축(1만건)

구분	수집저작물(CCL)	만료저작물	제작저작물(CCL)	주제별 컬렉션(CCL)	합계
목표	3,000건	3,000건	2,000건	2,000건	10,000건

※ 권리처리 등은 별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검수 진행(교차 검수)

※ 수집된 공유저작물 공유마당 공개 후 웹 전수검사 및 보완

o 공유저작물 신뢰도 제고

- 공유저작물 서비스 제고를 위한 메타데이터 보완

- 공유마당 공개 저작(권)자 정보 보완

2		추진전략

□ 활용도 높은 양질의 공유저작물 수집 및 제공

o 공유저작물 수집 및 서비스 기획,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수집 및 제작

o 양질의 만료저작물 보유기관 발굴 및 협력을 통해 고가치 만료저작물 확보 및 서비스 제공

- 신뢰성 높은 공공사이트 데이터, 각종 사료,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저작권 권리 검증

※ 국립중앙도서관 인물 컬렉션(collection.nl.go.kr), 한국역사정보종합시스템(koreanhistory.or.kr),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people.aks.ac.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sk.ac.kr) 위키백과(ko.wikipedia.org) 등

□ 공유저작물 메타데이터 등 전수조사 실시를 통한 신뢰도 제고

o 기구축 공유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메타데이터 정보 보강

o 공유저작물 오류 전수조사 및 보완을 통해 공유저작물 서비스 신뢰도 향상

□ 관련 분야 우수 사업자 선정 및 사업 관리의 체계화

o 일반 저작물의 디지털화, 콘텐츠의 메타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경험이 풍부하고 품질 관리 능력이 우수한 업체 선정

o 저작물 원본의 보관 상태 등을 고려해 디지털화가 가능한 전문기관에 의뢰하되 공유마당의 서비스에 적합한 디지털 콘텐츠 표준안에 따른 디지털화 추진

o 명확한 권리정보 검증을 위해 권리정보 아카이빙을 통한 다각도 권리정보 검증 추진

o 주관 사업자는 품질관리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저작물의 품질 제고

- 사업 단계별 품질활동 제반절차와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3		추진체계 및 역할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기획, 예산 총괄 등)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주관			사업협력
			공정거래이용팀 (사업 계획 수립, 수행, 관리 등)			정보화지원팀 (사업 기획지원, 요구사항 검토, 검사 등)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조달청 자문위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역 할	비 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기관)	사업 주관 (공정거래이용팀)	o 사업 추진 - 사업 기획 및 예산운영 - 조달입찰 의뢰 및 공고 - 시스템 요구사항 제시, 문제 해결 지원 - 사업 총괄 관리, 최종 검사 수행 등 - 감리업체 관리	사업 주관
	사업 협력 (정보화지원팀)	o 시스템 통합 및 보안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시스템 보안 강화 - 시스템 통합관리 및 노후 시스템 폐기 o 서버 유지보수 - 유지보수 관련 업무 지원 - 가상화 서버 제공	사업 협력
조달청		o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 선정 o 사업자 계약체결
자문위원		o 사업에 대한 자문
감리업체		o 사업 수행 관련 기술감리 실시 o 개선 사항 도출․권고	기술감리 ※ 별도 입찰
주관사업자		o 사업 수행 o 사업 산출물 작성 등	사업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기획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 및 업체 선정
DB 구축 사업	요구사항 분석 및 DB 구축 설계(기획)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DB 구축 및 자문 등을 통한 점검
	현황 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 등
	DB 품질관리 및 모니터링
신뢰도 제고	대상 DB 파악 및 메타정보 정의
	DB 보강 및 정비 등
감리	시스템 감리
사업완료	최종 검수 및 납품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조달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디지털화 등 DB 구축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 ‘22년 중점 수집 저작물의 주제, 대상 등 설정

* 한국의 문화․예술, 일상, 전통문화자원, 지역 등 특색을 담고 있는 음악, 이미지 등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자료 수집 고려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검토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 (이미지) 연속성 및 다양한 공유저작물 수집(예, 시대별 한복 이미지, 지여결 김치 이미지 등)

‧ (어문) 소설, 수필, 시 등(원본파일 텍스트 형태)

*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연계성 고려 및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사업과 협력

< 연도별 공유저작물 수집 주제(안)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제	한국의 소리 (음악/사운드)	한국의 순간 (음악, 사진, 영상)	한국의 색상 (사진, 영상, 미술)	한국의 아이콘 (일러스트, 디자인)

※ ’22년은 ‘한국의 색상’ 주제를 중점으로 기획하고, 만료저작물과 자체 제작 공유저작물은 별도 방안 마련

- 각 사업과 협업하여 수집 방안 마련 및 큐레이션 주제 선정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저작권 기증, 홍보 사업 연계

* 각 사업자와 업무협력 회의 진행 및 최종 계획(안) 공유

o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서비스 구축

- 기 보유 공유저작물의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작업

* 메타데이터(파일형식, 해상도, 설명, 주석 등) 보강 및 데이터 규격화

o 민간․공공 등 공유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자료 수집․연계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음악, 사진, 어문 등 공유저작물 수집 및 공유마당 연계

*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정책방송원(KTV), 셀수스협동조합,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자료원, 미술․사진 협회 등 업무협력

o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및 DB구축(1만건)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수요조사를 통한 DB 구축(3천 건)

․배경음악, 자연의 소리, 영상클립, 이미지, 어문 등 한국의 문화․예술, 일상, 전통문화자원,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공유저작물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자료 수집

* 창작자, 콘텐츠 개발자, 커뮤니티, 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 수요조사 분야 : 음악, 이미지(미술․사진), 영상클립 등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를 통한 발굴․수집 및 디지털화(3천 건)

․국내 명화, 사진, 어문 등 만료저작물 수집 및 디지털화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어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서비스 작가 및 작품정보 분석(5백여명)

․이슈화 되는 만료저작물 검토 및 수집(예 곰돌이 푸우 등)

․수집 및 목록화 관련 저작권 권리처리 등 법적 검토 자문회의 개최

* 만료저작물 수집방법·절차, 수집처(기관) 및 수집저작물 적정성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수집

* 수집 만료저작물별 ‘만료저작물 관리대장’ 작성 및 공유마당 제공(공유마당 서비스 증명자료 등록)

․수집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 정보 수집 및 공유마당 반영

․차년도 만료저작물 수집을 위한 목록화(2천건)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자체 제작(2천 건)

․최신 트랜드, 문화산업, 이용자, 창작자 등 수요를 분석하여 제작 대상 분야 선정

*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교육(ICT 연계 교육 서비스), 게임(이미지, 사운드), 전통문화자원(일러스트, 아이콘), 문서 템플릿(예, 굿노트 속지) 등 제작

* 교육분야 활용을 위한 PPT 템플릿 제작(10페이지 이상, OFL 폰트 사용)

․선정된 공유저작물을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제작

*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큐레이션 서비스 추진 기획 마련 후 진행

- 주제별 컬렉션 구성을 위한 공유저작물 수집(2천건)

* 비무장지대, 6.25, 지역 명소(3D, 가상관광 활용), 힐링(명상음악·이미지) 등

- 미술․사진․어문 등 디지털화 지원

* 저작물 공유 참여 작가(미술, 사진, 어문 등)의 작품 디지털화

* 저작권 기증저작물 등 디지털화 지원 및 공유마당 공개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계획 수립 시 지역 미술·사진작가 선정

o 공유저작물 자문단 구성·운영

- 공유저작물 선정 및 검수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5명 내외)

* 공유저작물 자문단 5명 내외 구성, 수집 분야에 따라 전문가 탄력적으로 운영

- (자문단 역할) 공유저작물 선정, 수집처·수집 대상 검토, 검수, 권리처리 법적 검토, 공유저작물 수집 및 공유마당 개선 의견 등

o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구성 및 제공

- 기존 주제별 콘텐츠 주제 보강 및 서비스 제공(22개 주제)

- 창작자, 이용자 등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신규 5개 주제)

< 주제별 큐레이션 현황 >
연도	큐레이션 수	주제별 큐레이션 내용	비고
2019	12	한국의 절경, 사계, 한국의 멋, 명작의 발견, 교육,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스페셜데이, 사운드, 클래식 음악, 세계테마기행, 캘리그래피, 뉴트로	보강
2020	6	주제별 폰트, 달력리소스 모음, 1인 창작자 필수아이템, 소상공인 템플릿, 언택트 시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보강
2021	4	PC 및 모바일 배경화면, 한국형 효과음, 한국적 패턴, 남강 유등축제	보강
2022	5	신규 추가
계	27

- 공유마당 주제별 콘텐츠 서비스 제공(27개 주제)

* 공유마당 퍼블리싱 등 큐레이션 관련 모든 작업 수행

<공유마당 주제별 큐레이션 예>

- 공유저작물 활용 모음집 구성 및 공유마당 적용(신규 5개 주제)

* 디지털 액자 : 기증 작가별, 시대별 사진 및 미술작품 등

* 게임분야 : 배경음악, 사운드, 이미지, 폰트 등

* 교육분야 : 어린이집·유치원용, 초·중·고용, 대학생용

* 한국의 명절·기념일 : 추석·설, 기념일 관련 이미지, 음악 등

- 온라인 전시회를 위한 기증작품 큐레이션(기증 작가별)

* 고품질 공유저작물 큐레이션(온라인 전시, 디지털 액자, 협업을 위한 자료 제공 등)

- ICT 연계 교육서비스 공유저작물 등록 및 관리(2회, 6월/8월)

* 글꼴, 이미지(일러스트·아이콘), 음악(배경음악·효과음), PPT 템플릿, 어문(시․수필․소설) 등

* 원격교육 분야 수요 반영, 신규 수집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인기 순위 등

- 공유마당 메인화면 이미지 추천, SNS 활용 추천 저작물 등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제공

* 공유마당 메인화면 이미지 추천(주단위, 12개월)

* SNS 업로드를 위한 공유저작물 큐레이션 및 제공(격주단위, 12개월)

* 저작권 문화지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큐레이션(월단위, 12개월)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실행계획 수립

- 차년도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저작물 유형, 건수 등 계획수립(보고서 작성)

*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전문가 회의 참석 및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3개 분과, 창작․수집․활용, 6회 예정)

* 보고서 목차 및 내용 등 전년도 계획 참고

-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수집 대상 현황조사

* 민간 박물관, 저작물 보유기업, 서비스 누리집 등

- 만료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현황조사

* 만료저작물 조사방법, 만료저작물 보유기관, 보유목록, 디지털화 필요한 만료저작물 조사

o 공유저작물 정보제공 현행화

- 국내외 OFL(Open Font License) 폰트 제공 사이트 조사 및 수집하여 공유마당 공개(2회, 반기별)

* 폰트 이미지, 라이선스, 사이트 링크 정보

* 무료 폰트 링크 정보 검수 등을 통한 현행화 추진

- 공공기관 CI 링크 정보 현행화(2회, 반기별)

* 공공기관 CI 링크 오류, 새로운 공공기관 CI 추가, 변경 CI 반영 등

- 국내외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 현황조사 및 공유마당 정보제공

* 각 분야별 저작물 제공 사이트 소개 콘텐츠 제작 및 공유마당 서비스(별도 양식)

□ 공유저작물 신뢰도 제고

o 공유마당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

- 공유마당에 공개되어 있는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1.8만건)

* 음악저작물 장르, 분위기, 악기, 템포 등 세분화 분류 작업(음악서비스 누리집 벤치마킹)

* 창작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 관점으로 카테고리화 작업(음악 전문가 참여)

- 음악저작물 메타데이터 보강 작업

<음악저작물 장르, 분위기, 악기, 템포 예>

[장르 예]	[분위기 예]
[악기 예]	[템포 예]

o 연계기관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한국형 효과 음원, 남강 유등축제, 비무장지대 자료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한국형 효과 음원 : 공유마당 공개를 위한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2천건 내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협력)

* 남강 유등축제 사진 :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1.4만건 내외, 원본 사진 중 인물, 기업·기관·학교, 외부 사인물(특정 기업 간판, 상호 등) 등 제외)

* 비무장지대 사진: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1천건 내외)

o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78만여건)

- 검색조건 적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

* 한국적, 지역, 연도, 해상도, 재생시간 등

- 종교 관련 저작물 분류 및 키워드 보강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관련 공유저작물 분류 및 키워드 입력

o 분야별 공유저작물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내서 보완 및 지원

-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내서 보완, 공유마당 서비스 증명자료 등록·관리

- 공유저작물 등록·공개 후 웹 전수검사, 공유저작물 결과물 보관 스토리지(NAS) 제공

<참고>

데이터 구축 시 유의사항

o 디지털화 조건 및 범주

구 분	세부 내용
조건	o 권리정보(저작자 정보, 저작물명, 창작년도 등)가 명확한 저작물 o 저작물의 권리처리(자유이용허락표시 등)가 완료된 저작물에 한함 o 기구축된 자료의 중복 배제(특히, 사진의 경우 문화재 사진 등) - 전수검사를 통해 중복 비교 후 최종 납품 o 미풍양속 저해요소‧사회정서에 반하는 작품은 사전 협의 필요
범주	o 만료저작물 - 음악, 미술, 어문 등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라도 고화질 서비스를 위해 저작물 확보 노력 및 디지털 작업을 고려하여 추진 o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저작물 - 민간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주제(‘한국의 문화, 예술, 지역 등’)로 제공건수 대비 활용도가 높은 음악, 이미지(미술·사진), 어문 분야의 공유저작물 수집에 집중

o 메타데이터 작성 기준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저작물 저작물 메타데이터 및 저작자 메타데이터 표준에 맞도록 저작물 및 저작자 메타데이터 작성

※ 기존 메타데이터 정의서를 보완하고 재정비한 자료 활용

- 공유마당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증명자료를 수집하고 메타데이터에 해당 내용을 작성 및 공유마당 등록

o 공유저작물 등록 및 전수검사 기준

- 수집한 공유저작물을 등록하고 전수검사 및 보완(공유마당 관리자)

- 수집한 공유저작물 공개처리 후 공유마당 웹 전수검사

※ 공유저작물 DB 구축,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저작권 기증, 공모전 등 전체 자료 웹 전수검사

o 공유마당 디지털 콘텐츠 표준

작업구분	규격
	원본	상세화면용	썸네일용
촬영	4,800x3,600 이상 / 24bit 컬러 / jpg	1,120x630	260x190
스캐닝	300dpi 이상 / 24bit 컬러 / jpg
음원	원본/무손실(PLAC)/mp3(320kbps)	1,120x630	260x190
영상	4K, FHD	1,120x630	260x190

o 저작물의 라이선스 적용 및 포털사이트 제공

- 저작권자 동의절차 및 자유이용허락표시(CCL) 적용 후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공유마당)에 제공

※ 국립중앙도서관과의 협력 사업으로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의한 온라인 자료 수집을 위하여 공유저작물 수집 시 디지털화한 공유저작물 제공 동의서 수집 및 원본 저작물 제공

※ 수집 대상선정 단계부터 권리처리가 완료된 저작물만 수집

o 디지털화 지원 절차

<자료 수집>	<저작권 확인>
<자료 중복검사> <자료 반출ㆍ반입>

2		제안요청 개요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개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2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o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함 (단,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시스템의 계층적 구조분석을 통해 단위 업무별 기능구조를 도출한 후, 이에 대한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함)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o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1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o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o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o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1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o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o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계		34

3		제안요청 상세 내용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1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후 사업추진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을 위한 계획 수립

- ‘22년 중점 수집 저작물의 주제, 대상 등 설정

* 한국의 문화․예술, 일상, 전통문화자원, 지역 등 특색을 담고 있는 음악, 이미지 등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 ‘인공지능 원천데이터’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속성 있는 자료 수집 고려

ㅇ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검토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 (이미지) 연속성 및 다양한 공유저작물 수집(예, 시대별 한복 이미지, 지역별 김치 이미지 등)

‧ (어문) 소설, 수필, 시 등(원본파일 텍스트 형태)

*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연계성 고려 및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사업과 협력

< 연도별 공유저작물 수집 주제(안)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주제	한국의 소리 (음악/사운드)	한국의 순간 (음악, 사진, 영상)	한국의 색상 (사진, 영상, 미술)	한국의 아이콘 (일러스트, 디자인)

※ ’22년은 ‘한국의 색상’ 주제를 중점으로 기획하고, 만료저작물과 자체 제작 공유저작물은 별도 방안 마련

- 기 구축된 공유저작물을 인공지능 원시데이터 제공을 위한 주제, 분야 등 선정

* 인공지능 관련 산업, 학계등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 각 사업과 협업하여 수집 방안 마련 및 큐레이션 주제 선정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저작권 기증, 홍보 사업 연계

* 각 사업자와 업무협력 회의 진행 및 최종 계획(안) 공유

o 결과는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보고서 제출(상반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 - 002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실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수집 대상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차년도 발굴·수집 실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실행계획 수립 - 차년도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저작물 유형, 건수 등 계획수립(보고서 작성) * 분과별 공유저작물 커뮤니티 전문가 회의 참석 및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3개 분과, 창작․수집․활용, 6회 예정) * 보고서 목차 및 내용 등 전년도 계획 참고 - 민간분야 공유저작물 수집 대상 현황조사 * 민간 박물관, 저작물 보유기업, 서비스 누리집 등 - 만료저작물 발굴․수집 대상 현황조사 * 만료저작물 조사방법, 만료저작물 보유기관, 보유목록, 디지털화 필요한 만료저작물 조사 o 결과는 사업추진 시 반영하고 보고서 사업 기간 내 제출(10월)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 - 001
요구사항 명칭		작업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작업을 위한 시스템 환경 구축
	세부 내용	ㅇ 대상 장비 : PC 본체 및 모니터 수량 : 5식 이상, DB 구축 및 신뢰도 제고 투입인력 대비한 PC 수량 준비 기능 : 공정관리/특수유형기록관리, 목록입력 성능 : CPU 2.4GHz 이상, RAM : 16G 이상 ㅇ 작업장에 설치되는 모든 네트워크 장비는 목록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PC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ㅇ 투입 된 PC는 외부 반출 불가를 원칙으로 하며, 목록작성 시 활용된 하드디스크를 비롯한 저장매체는 사업완료 후 철수 시 데이터 삭제(확인서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1
요구사항 명칭		DB구축 대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DB구축 대상 선정 및 구축, 서비스
	세부 내용	ㅇ 공유저작물 DB 발굴·수집 및 제작 등 디지털화 계획 수립 - 공유저작물 참여 수요조사, CCL 및 만료저작물 수집, 신규 CCL저작물 자체제작, 큐레이션 서비스, 활용 모음집 등에 대한 각각의 상세 계획서 작성‧제출 * 구체적인 추진 방법 및 대상 명시 * 권리정보(저작자 정보, 저작물명, 사망년도 등)이 명확하고, 권리처리(자유이용허락 표시 등)가 가능한 저작물로 선정 및 수집 o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및 DB구축(1만건)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수요조사를 통한 DB 구축(3천 건) · 배경음악, 자연의 소리, 영상클립, 이미지, 어문 등 한국의 문화․예술, 일상, 전통문화자원, 지역의 특색을 담고 있는 공유저작물 참여 수요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특색 있는 자료 수집 * 창작자, 콘텐츠 개발자, 커뮤니티, 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수요조사 및 결과분석 * 수요조사 분야 : 음악, 이미지(미술․사진), 영상클립 등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를 통한 발굴․수집 및 디지털화(3천 건) · 국내 명화, 사진, 어문 등 만료저작물 수집 및 디지털화 * 국내 만료저작물 현황조사 실시 및 결과 반영 * (어문) 국립중앙도서관 근대문학종합목록 서비스 작가 및 작품정보 분석(5백여명) · 이슈화 되는 만료저작물 검토 및 수집(예 곰돌이 푸우 등) · 수집 및 목록화 관련 저작권 권리처리 등 법적 검토 자문회의 개최 만료저작물 수집방법·절차, 수집처(기관) 및 수집저작물 적정성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수집 * 수집 만료저작물별 ‘만료저작물 관리대장’ 작성 및 공유마당 제공(공유마당 서비스 증명자료 등록) · 수집대상 저작물의 저작(권)자 정보 수집 및 공유마당 반영 · 차년도 만료저작물 수집을 위한 목록화(2천건) - 활용도 높은 공유저작물 자체 제작(2천 건) · 최신 트랜드, 문화산업, 이용자, 창작자 등 수요를 분석하여 제작 대상 분야 선정 * 이용자 수요분석을 통해 교육(ICT 연계 교육 서비스), 게임(이미지, 사운드), 전통문화자원(일러스트, 아이콘), 문서 템플릿(예, 굿노트 속지) 등 제작 * 교육분야 활용을 위한 PPT 템플릿 제작(10페이지 이상, OFL 폰트 사용) · 선정된 공유저작물을 각 분야 전문기관을 통해 제작 * 전문 큐레이터를 통해 큐레이션 서비스 추진 기획 마련 후 진행 - 주제별 컬렉션 구성을 위한 공유저작물 수집(2천건) * 비무장지대, 6.25, 지역 명소(3D, 가상관광 활용), 힐링(명상음악·이미지) 등 - 미술․사진․어문 등 디지털화 지원 * 저작물 공유 참여 작가(미술, 사진, 어문 등)의 작품 디지털화 * 저작권 기증저작물 등 디지털화 지원 및 공유마당 공개 * 공유저작물 발굴․수집 계획 수립 시 지역 미술·사진작가 선정 o 공유저작물 자문단 구성·운영 - 공유저작물 선정 및 검수를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5명 내외) * 공유저작물 자문단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수집 분야에 따라 전문가 참여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 - (자문단 역할) 공유저작물 선정, 수집처·수집 대상 검토, 검수, 권리처리 법적 검토, 공유저작물 수집 및 공유마당 개선 의견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2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자료 수집·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마당 공개
	세부 내용	o 민간·공공 등 공유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자료 수집·연계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과 업무협력을 통해 음악, 사진, 어문 등 공유저작물 수집 및 공유마당 연계 * 공유저작물 보유기업 대상 사전 업무협력 추진 *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정책방송원(KTV), 셀수스협동조합, 문화콘텐츠닷컴,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 한국영상자료원, 미술․사진 협회 등 업무협력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3

요구사항 명칭

권리처리 및 표준규격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DB 권리처리 및 디지털화 표준규격 준수 등

세부

내용

ㅇ 만료저작물 등 권리처리 검증을 위해 전문가 자문 실시

ㅇ 해상도 등 디지털화 규격은 공유마당 콘텐츠 규격에 따름

작업구분	규격
	원본	상세화면용	썸네일용
촬영	4,800x3,600 이상 / 24bit 컬러 / jpg	공유마당 기준	공유마당 기준
스캐닝	300dpi 이상 / 24bit 컬러 / jpg

ㅇ 저작물별 원본 보관상태에 따라 각각의 전문화된 기술을 적용하여 디지털화를 추진하여야 함

- 저작물 특성에 맞는 디지털구축 지침을 마련해야 함

- 저작물별 디지털화를 위한 디지털 촬영장비, 북스캐너, 평판 스캐너 등 전문장비를 투입하여 원본의 색상 등을 상도로 유지하여야 함

- 사진·미술 분야의 디지털화 작업을 위해 원본 촬영 및 스캔 등의 전문적 기술능력 보유자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함

- 원본(다운로드용), 서비스용(상세화면용/화면 실행용), 썸네일 제작

ㅇ 데이터 관련 지침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6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4

요구사항 명칭

DB 선별 및 제공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을 위한 DB 선별·제공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 큐레이션 서비스 운영(전문 큐레이터)

- 기 구축된 큐레이션 서비스 주제 보강 및 서비스(22개 주제)

- 창작자, 이용자 등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신규 5개 주제)

* 창작자, 이용자 선호도 파악을 통해 테마를 기획하고 콘텐츠를 선별하여 공유마당 주제별 콘텐츠에 반영

< 주제별 큐레이션 현황 >
연도	큐레이션 수	주제별 큐레이션 내용	비고
2019	12	한국의 절경, 사계, 한국의 멋, 명작의 발견, 교육,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스페셜데이, 사운드, 클래식 음악, 세계테마기행, 캘리그래피, 뉴트로	보강
2020	6	주제별 폰트, 달력리소스 모음, 1인 창작자 필수아이템, 소상공인 템플릿, 언택트 시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보강
2021	4	PC 및 모바일 배경화면, 한국형 효과음, 한국적 패턴, 남강 유등축제	보강
2022	5	신규 추가
계	27

- 공유마당 주제별 큐레이션 서비스 제공(27개 주제)

* 공유마당 퍼블리싱 등 큐레이션 관련 모든 작업 수행

- 공유저작물 활용 모음집 구성 및 공유마당 적용(신규 5개 주제 추가)

* (썸네일 제작) 공유마당 서비스 제공을 위한 썸네일 제작

* 디지털 액자 : 기증 작가별, 시대별 사진 및 미술작품 등

* 게임분야 : 배경음악, 사운드, 이미지, 폰트 등

* 교육분야 : 어린이집·유치원용, 초·중·고용, 대학생용

* 한국의 명절·기념일 : 추석·설, 기념일 관련 이미지, 음악 등

- 온라인 전시회를 위한 기증작품 큐레이션(기증 작가별)

* 고품질 공유저작물 큐레이션(온라인 전시, 디지털 액자, 협업을 위한 자료 제공 등)

- ICT 연계 교육서비스 공유저작물 등록 및 관리(2회, 6월/8월)

* 글꼴, 이미지(일러스트·아이콘), 음악(배경음악·효과음), PPT 템플릿, 어문(시․수필․소설) 등

* 원격교육 분야 수요 반영, 신규 수집 공유저작물, 공유저작물 인기 순위 등

- 공유마당 메인화면 이미지 추천, SNS 활용 추천 저작물 등 이용자 맞춤형 큐레이션 구성․제공

* 공유마당 메인화면 이미지 추천(주 단위, 12개월)

* SNS 업로드를 위한 공유저작물 큐레이션 및 제공(2주 단위, 12개월)

* 저작권 문화지 제공을 위한 공유저작물 큐레이션(월단위, 12개월)

* 공유마당 시스템 개선 및 홍보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5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DB 현행화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서비스 현행화 및 협력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 정보제공 현행화 - 국내외 OFL(Open Font License) 폰트 제공 사이트 조사 및 수집하여 공유마당 공개(2회, 반기별) * 폰트 이미지, 라이선스, 사이트 링크 정보 * 무료 폰트 링크 정보 검수 등을 통한 현행화 추진 - 공공기관 CI 링크 정보 현행화(2회, 반기별) * 공공기관 CI 링크 오류, 새로운 공공기관 CI 추가, 변경 CI 반영 등 - 국내외 공유저작물 제공 사이트 현황조사 및 공유마당 정보제공 * 각 분야별 저작물 제공 사이트 소개 콘텐츠 제작 및 공유마당 서비스(별도 양식)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6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신뢰도 제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보완 등

세부

내용

o 공유마당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

- 공유마당에 공개되어 있는 전체 음악저작물 재분류(1.8만건)

* 음악저작물 장르, 분위기, 악기, 템포 등 세분화 분류 작업(음악서비스 누리집 벤치마킹)

* 창작자 활용도 제고를 위해 이용자 관점으로 카테고리화 작업(음악 전문가 참여)

- 음악저작물 메타데이터 보강 작업

<음악저작물 장르, 분위기, 악기, 템포 예>

[장르 예]	[분위기 예]
[악기 예]	[템포 예]

o 연계기관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한국형 효과 음원, 남강 유등축제, 비무장지대 자료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

* 한국형 효과 음원 : 공유마당 공개를 위한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2천건 내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업무협력)

* 남강 유등축제 사진 :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1.4만건 내외, 원본 사진 중 인물, 기업·기관·학교, 외부 사인물(특정 기업 간판, 상호 등) 등 제외)

* 비무장지대 사진: 분류 작업 및 메타데이터 작성(1천건 내외)

o 공유저작물 분류 및 메타데이터 보강(78만여건)

- 검색조건 적용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

* 한국적, 지역, 연도, 해상도, 재생시간 등

- 종교 관련 저작물 분류 및 키워드 보강

*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관련 공유저작물 분류 및 키워드 입력

- 이용확인서 및 기증신청서 저작물 매칭 작업 등

o 분야별 공유저작물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내서 보완 및 지원

- 메타데이터 표준화·안내서 보완, 공유마당 서비스 증명자료 등록·관리

- 공유저작물 등록·공개 후 웹 전수검사, 공유저작물 결과물 보관 스토리지(NA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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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합성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 DB에 대한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및 전수검사
	세부 내용	o 구축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수집된 공유저작물 전수검사 실시 o 외부데이터의 연계 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 용량에 제한이 있을 경우 위원회와 협의하여 유지기간을 설정하여 관리 o 공유저작물 등록 및 전수검사 기준 - 수집한 공유저작물을 등록하고 전수검사 및 보완(공유마당 관리자) - 수집한 공유저작물 공개처리 후 공유마당 웹 전수검사 * 공유저작물 DB 구축, 국민저작물 보물찾기, 저작권 기증, 공모전 등 전체 자료 웹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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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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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8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공유서비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보강 및 데이터 규격화
	세부 내용	o 기구축된 공유저작물의 인공지능 원천데이터 제공을 위한 메타데이터 보강작업 진행 * 인공지능 관련 산업, 전문가 등 의견수렴 및 결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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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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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수준 등 ㅇ 주관기관 표준 및 관련 산업분야 표준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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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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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0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수준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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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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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 - 01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 분석] ㅇ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 - 현행 표준, 구조,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을 진단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 체계(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리체계를 분석하여야 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해 분석하여야 함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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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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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 - 001
요구사항 명칭		시험운영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완료 후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방안
	세부 내용	ㅇ 시스템 업로드 완료 후 구축된 DB의 검색활용을 위한 시험운영 ㅇ 1차 시험운영은 주관사업자 품질관리원이 진행하며 시험운영 중 발생하는 오류점검 사항들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ㅇ 2차 시험운영은 이용자가 테스트를 수행하여 오류를 점검하고 발생된 오류는 후속조치 반영 후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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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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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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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서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5.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6.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7.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o 최신 악성코드, 웹쉘(WebShell) 등에 의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안 취약점 조치를 수행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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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연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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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4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실시하는 보안교육(위원회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5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위원회가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위원회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위원회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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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 - 006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위원회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위원회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위원회의 허락 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신뢰성
	세부 내용	o DB 구축이 완료되면 테스트 수행 후, 위원회에 확인을 받고 담당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o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함 o 사업자는 개발 시스템 설치 전 설치장소의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안정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사전 검증 없이 발생된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모든 책임을 짐 o 본 사업의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한 기존 시스템에 대한 재배치, 환경설정, 정책 최적화 등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o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후속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의 용이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상호 사용의 용이성 보장
	세부 내용	o 수행 업체는 개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협의 및 교육 요청 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함 - 시스템 기능 습득을 위한 관리자 및 일반사용자를 위한 사용 절차별 상세 매뉴얼 배포 o 수행 업체는 대상시스템에 대한 제반정보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자문(감리)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3
요구사항 명칭		상호운영성(데이터교환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시스템과 데이터 교환 시 정보의 무결성, 정합성에 대한 보장
	세부 내용	o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 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 - 004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요건
	세부 내용	ㅇ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는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라이선스 등의 업무처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 - 001
요구사항 명칭		라이선스 등의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저작물에 대한 라이선스 동의절차 준수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제안업체는 공유저작물 수집시 저작자(권리자)에게 본 사업의 취지 및 활용(공유저작물)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해야 함 - 저작물의 이용허락 동의절차가 완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만 수집이 가능하며 이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의거함 - 저작권자는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모든 저작물에는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를 반드시 부착해야함 [자유이용허락표시(CCL)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KOGL) 안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ㅇ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하고,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구분	보고명	보고내용	시 기
정기 보고	주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차주계획	매주 수요일
	월간보고	- 진도관리(계획대비 실적) - 문제점 보고 및 특이사항 - 진척률 및 다음달 계획 - 각 공정단계별 주관기관 승인	익월 5일 이내
비정기 보고	착수보고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 보고 · 제안서 인쇄본 2부 포함 · 비밀유지계약, 서약서 등 포함	착수후 10일 이내
	중간보고	- 개발상황 및 현안 보고	협의
	완료보고	- 개발완료 보고 및 관련 산출물 · 보안 확약서 등 포함	완료 시
	수시보고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 긴급변경 및 서면 요구사항	수시

ㅇ어플리케이션 유지관리 및 개/보수를 위하여 상용S/W를 제외한 소스코드를 제공하여야 하며, 개발시 형상 관리서버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ㅇ프로젝트 착수시점에 주석에 대한 규정 등을 포함한 코딩 가이드를 수립하고, 해당 가이드를 준수한 소스코드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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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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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최적의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계획을 전체일정과 세부일정으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 ㅇ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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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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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 - 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위원회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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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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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발전방향 및 신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달하여야 하며, 관련 분야 정보에 대한 기술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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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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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음 ㅇ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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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4
요구사항 명칭		공유저작물 DB 업로드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공유마당’ 서비스를 위한 업로드 지원
	세부 내용	o 단계별 DB 검수가 완료된 메타데이터(원본포함)를 공유마당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지원해야 함 o 공유마당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한 대응업무를 지원해야 함 o 모든 저작물은 공유마당 포털사이트에 데이터프로파일링을 적용하여 검수 후 업로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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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 - 005
요구사항 명칭		메타데이터 제공 및 정보연계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타데이터 제공 및 정보연계 지원
	세부 내용	o 공유저작물의 유통관리를 위한 UCI(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발급을 위한 메타데이터 제공 등 관련된 업무를 지원함 o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o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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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2부	외장 HDD 모든 산출물 제출 3개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파일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o 품질검사 결과 조치서 o 품질검사 결과서 o 품질검사 확인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10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상세하게 기록)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인쇄본 3부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화 지원 저작물	o 디지털화 지원을 통해 생성된 저작물 원본과 공유마당 서비스용, 썸네일용 o 만료저작물 원본과 공유마당 서비스용, 썸네일 이미지 o 제작 저작물 원본과 공유마당 서비스용, 썸네일 이미지 o 불완전 저작물 완성본 원본과 공유마당 서비스용, 썸네일 이미지	완료 후 7일 이내	저장매체 (모든 산출물 저장매체 활용)
	메타 데이터	o 디지털화 지원, 만료저작물, 제작 저작물 등 메타데이터 원본 o 유관기관 수집 저작물 보완 메타데이터 o 만료저작자 및 만료저작물 메타데이터 o 만료저작자 및 만료저작물 검증 확인서	완료 후 7일 이내
	메타데이터 표준	o 공유저작물 저작자‧저작물 메타데이타 표준 양식 및 해설서 인쇄본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20부
	교육 및 유지보수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o 메뉴얼	완료 후 7일 이내	파일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Ⅵ.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ㅇ「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 데이터처리서비스에 한함」제출이 가능한 업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가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 서식 참조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비고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평가항목		세부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한도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 이해도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추진전략의 구체성		5
		적용기술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프레임워크 내용의 이해도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의 명확성 ․표준프레임워크 미적용 시, 사유의 타당성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의 타당성		5
		개발 방법론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3
기술 및 기능(30)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	․DB 구축 계획 및 구축 방법의 타당성 ․DB 구축 일정 및 계획의 타당성 ․관련 조직 및 참여인력의 적정성		20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요구사항의 충족도 ․시스템 운영요구사항 대응책의 타당성		5
성능 및 품질(15)		성능 요구사항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5
		품질 요구사항	․품질요구사항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요구사항의 점검의 타당성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5
프로젝트 관리(13)		관리 방법론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개발장비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3
프로젝트지원(16)		품질보증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사업자 보증 능력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3
		시험운영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3
		교육훈련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유지보수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비상대책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계			100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준용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 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 제출서류

ㅇ 입찰 공고서에 의한 서류 일체

ㅇ 제안서 제출 및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기타서류는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출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4		제안 요청서 발표

□ 제안 요청서 발표 일시 및 장소 : 조달 입찰공고서에 의함

5		입찰시 유의사항

□ 적용규정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ㅇ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ㅇ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규정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기타 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 인력은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지침에 따라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ㅇ 제안사는 입찰과정 및 제안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전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제안 요청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본 사업의 취지를 확실히 이해하고, 사업추진 전략, 사업범위 및 사업추진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한다.

ㅇ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2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 작성요령 : 제안서의 목차와 평가항목을 일치하여 작성하기를 권장함

* 능력있는 제안사를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성공 확률을 높이는 중요 요소 중 하나임. 평가위원이 짧은 평가시간 내에 쉽게 주관기관의 제안요청 내용과 제안사의 제안내용을 파악하도록 제안서 목차, 평가항목을 일치시킬 것을 권장함.

제안서 목차		평가표 목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전략 및 방법론
		o 사업 이해도
Ⅲ. 기술 부문		전략 및 방법론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o 추진 전략 o 적용 기술
5. 시스템 구축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술 및 기능
		o 시스템 요구사항 o 기능 요구사항 o 보안 요구사항 o 데이터 요구 사항 o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o 제약 사항
		성능 및 품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o 성능 요구사항 o 품질 요구사항 o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Ⅳ. 사업관리 부문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 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o 관리방법론 o 일정 계획 o 개발 장비
Ⅴ. 지원부문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o 품질 보증 o 시험 운영 o 교육 훈련 o 유지 보수 o 기밀 보안 o 비상 대책
ⅥI. 기타
Ⅷ. 첨부

3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탐지
	- (네트워크)침입방지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매체제어
	- PC 침입차단
	- PC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복합기 완전삭제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5>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6>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7>  확약서

<별첨 서식1-8>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2> 비밀유지계약서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 작성요령 : 제안요약서의 항목은 변경가능함. 즉,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대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임

[별첨 서식1-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4]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5]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운영 및 유지관리 ( ) 기 타 (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용역건별 실적자료에 대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증명서 제출하거나, 위 실적증명원을 제출한다.

※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별첨 서식1-6]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22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7]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22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2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9]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0]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사업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을”에게 제공하는바,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해 “을”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비밀정보) ① “비밀정보“라 함은 본 계약의 체결 전후 또는 직접 혹은 간접을 묻지 않고, ”본 용역”을 위해 ”갑“이 구두, 서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제공한 일절의 유용한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정보를 말한다.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갑”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갑”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갑”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밀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갑“의 제공이 있기 전부터 이미 공지 또는 공개의 사실이었던 정보

2. ”갑“의 제공이 있기 전, 이미 “을”이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가능한 정보

③ 비밀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갑“이 계속 보유한다.

제3조 (유효기간) “을”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제공받은 “갑”의 비밀정보 보호의무를 진다.

제4조 (비밀정보의 사용금지) “을”은 “갑”의 비밀정보를 “본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 (비밀유지) ①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인지하게 된 “갑”의 비밀정보를 사전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본 용역”에 관한 계약사실 및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을”은 “본 용역”을 위해 필요한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며, 해당하는 자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자료 등의 관리) ① “을”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며 “갑”의 허락없이는 복제 등 기타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제공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위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손해배상) ①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을”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을”은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갑”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 (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 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갑”이 소유한다.

제9조 (정보의 회수) “갑”이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 (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양도 등의 금지) “을”은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갑”과 “을”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갑”과 “을”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체결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제15조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은 “갑”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의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  .  .

갑 성 명 : (인)	을 성 명 :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작성요령 : 위규 수준에 따른 위약금 비중은 정액제 혹은 계약금액 비율제로 선택하여야 함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